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난 초강경파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을 펼친 걸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회원 6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온 그는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을 할 만큼 극단적 성향이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를 맡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에서 반대 의견을 외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성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대통령의 사과,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비례대표 공천 취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은 도를 넘는 오만이다. 의협 회장의 인식이 과격하고 일방적이라 국민의 우려가 크다.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원하고, 심지어 의대 교수들도 증원 규모를 놓고 논쟁 중인데 되레 정원을 줄이자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의료 공백이 심해져 환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서 모욕당하는 의사들을 위해 누구보다 환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답한 건 귀를 의심케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환자들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 의·정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임 회장이 등장해 설상가상 국면이다. 의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사람을 대표로 뽑은 것은 국민과 환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대화는커녕 의·정 갈등이 더 깊어져 환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아무리 강경 투쟁을 해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민심에 역행하는 임 회장의 몽니가 어디까지 치달을지 걱정이다.

1차로에서 시속 200㎞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던 포르셰 911이 날렵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저 멀리서부터 굉음을 내며 거리를 좁히던 페라리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였다. 페라리는 멋진 엔진음만 남긴 채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2차로를 달리다가 본 모습이다. 독일에 잠시 살던 시절, 아우토반에서 ‘미친 속도’를 ‘더 미친 속도’가 추월하는 이런 상황을 드물지 않게 경험했다. 놀라운 지점은 속도 제한이 없어도 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대중차와 고성능차, 슈퍼카가 제각각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사고는커녕 시비가 붙은 것도 본 적이 없다. 권장 속도(시속 130㎞)를 터무니없이 초과하는 차는 그리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1차로를 철저하게 추월 차로로만 쓰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라도 더 빠른 차가 오면 지체 없이 2차로로 옮겨야 한다. 질서 정연한 독일 아우토반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참 뒤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 보니 혼란스러웠다. 1차로에는 늘 낮은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는 차가 있고, 이 차를 피해 2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는 차,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차가 섞여 도로 흐름이 엉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기 때문이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정해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도 속도 제한이 없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속도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영암에는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경기장이 있는 만큼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향후 다가올 자율주행 등의 차세대 도로 체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고속도로의 선심성 논란은 뒤로하고, 다양한 모빌리티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속도 제한을 없앤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운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월 차선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운전자 간의 배려도 필요하다.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고속도로에서 규칙에 맞게 주행하는 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아우토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앞서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수준의 제한속도 상향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최고 시속 120㎞로 설정돼, 기본 제한속도는 100∼110㎞이다. 최고속도 시속 150∼160㎞대의 포니, 브리사 등이 달리던 1979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과거보다 교통량이 월등히 늘어난 데다 차량 성능과 도로 건설 기술도 좋아진 만큼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높이자는 논의가 나온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세계 판매량 3위의 완성차 제조사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 한국의 고유한 고속도로 체계 구축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다.

경기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월 15만원 안팎을 교통비로 쓴다.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탓이다. 광교∼신사 요금만 4100원이다. 월 6만2000원 기후동행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마음껏 타는 서울시민이 부러울 뿐이다.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기후동행카드도 쓸 수 없다. 전동차는 6량 1편성이라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하다. 김포에 이어 고양 주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애써 외면하게 된다. 서울지하철은 해외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다. 낮은 요금에 쾌적하고 정확한 지하철로 소문나 있다. ‘여행객이 서울지하철만큼은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노선도만 구해 타면 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데다가 비용마저 저렴하다.’ 세계 최대 여행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려진 글이다. 다양한 노선 색깔과 표지판 덕분에 갈아타기가 쉽다는 칭찬 글도 보인다. 여행안내 책자 등에 ‘서울과 같은 지하철’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는 외국 도시도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서울지하철이 국내 경영평가에선 꼴찌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교통공사가 맨 아래 6위에 앉았다. 정성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정량지표는 평균(88.75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84.10점으로 꼴찌를 했다. 혁신, 안전, 고용창출 등 여러 요소를 수치화한 평가가 유독 저조하게 나온 것이다. 전년도에도 정량지표에서 다른 5개 공사가 모두 90점 이상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만 70점대(75.31점)를 기록했다. 서울지하철 관계자들은 2016년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통합 전후 성적표가 180도 다르다. 통합 전 10년간 두 기관이 1위를 한 게 5번이고 2위도 4번이나 차지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성과와 보상에 매우 민감한 MZ세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유 있는 불만이다.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의 순발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난센스 아닌가.

카르길 분쟁은 핵무장국 사이에 벌어진 첫 전쟁이다. 파키스탄이 1999년 5월 영토분쟁지인 인도 카슈미르의 고원지대 카르길을 점령하면서 촉발됐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의 거센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무기 폭격을 준비했다.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의 압력에 파키스탄군이 두 달 만에 철수했고 전쟁은 인도의 승리로 끝났다. 원래 인도는 앙숙인 중국의 핵 보유에 자극받아 1970년대부터 핵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파키스탄도 적대국인 인도의 핵무장이 자국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당시 두 나라는 수차례 핵실험 탓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파키스탄의 핵 무력시위는 미국의 정책을 핵확산 금지에서 분쟁관리로 바꿨다. 미국은 우호국인 인도와 1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01년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2008년 원자력협정도 체결했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묻어가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과 전쟁에 돌입하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했다. 카르길 분쟁은 북한과 인연이 깊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노동1호 미사일을 실어날랐고 대가로 핵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렛대 삼아 파키스탄의 길을 가려는 징후가 가득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대주고 정찰위성 관련 기술과 부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에 이어 올해 3기를 추가로 쏜다.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어 핵전력 고도화에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북핵을 묵인했다. 푸틴은 5월 중국에 이어 북한도 방문할 듯하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력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최근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북한은 4월 총선이나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병행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미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을 평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카르길 분쟁을 흉내 내 대남 국지도발 이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나온다. 미국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당국자는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간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유엔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인데 북한이 노리는 ‘핵 군축 협상’과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때 북핵동결을 조건 삼아 제재를 해제하고 북핵 용인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안전핀이 뽑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 대만 등 핵보유국이 꼬리를 물며 동북아 안보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과도한 가치외교로 대중·대러 관계를 악화시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탄약을 우회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표적이 됐고 이는 핵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북핵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대중, 대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비확산을 지켜야 하는 핵보유국이 대북 원자력 협력에 나서는 건 NPT 파괴행위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견제에 나서도록 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 역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동의를 거쳐 최소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병원을 떠난 지 27일로 37일째다. 전공의 93%가 등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전임의가 떠났고, 이젠 수술을 집도해 온 스승들도 사직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 처벌을 수차례 경고한 정부는 면허정지를 앞두고 ‘유연한 처분’을 꺼내 대화하자고 했지만 불신의 벽을 허물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추계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역할 합법화 시범사업,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 은퇴 의사 재배치, 개원의 타 기관 진료 허용 등 모든 방법을 꺼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운 교수들마저 그간 쌓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합법적 시간(주 52시간)만 근무하다 외래 진료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서며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제(26일) 하루 벌어진 일을 돌아보면, 위기감의 주체가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선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사흘째 같은 메시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병원장들만 만났다. 교수들은 “정부가 협의체 구성으로 생색내며 우리만 이용당하는 모임이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전공의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에 노력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상층부에선 며칠 새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지만 현장의 공기는 너무 다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표가 없다’면서 대표단 구성 자체가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회유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접촉한 게 100차례에 근접할 텐데, 전공의와 대화한 건 비공개 두 차례뿐인 데다 대표성이 없는 전공의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패키지 폐기,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 조건으로 걸었다.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할 일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은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이 어려워진 전공의에게 기저귀·분유를 후원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을 염려하는 정부가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건 양측이 동의할 명제다. 정부의 증원 고수가 표 때문이라면, 의료계가 처벌 방침을 무시하고 탕핑하는 것이라면 모두 국민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평소 환자에게 극진했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부산대병원 안과교수 발인도 26일이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애꿎은 희생이 없길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얼었던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와 경칩이 지났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거쳤다.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하고 비가 내리는 궂은날이 잦다. 강원도 산지에는 어제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며 날씨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예측불가다. 이러니 벌써 완연히 피었어야 할 개나리, 진달래 꽃은 듬성듬성이다. 언제부턴가 꽃피는 순서는 뒤죽박죽이다.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겠다고 난리다.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달고 있는데 개화시기가 늦어야 할 목련, 개나리가 먼저 꽃을 피운다. 여기에 벚꽃까지 가세한다. 그러고는 한꺼번에 만개했다 일제히 꽃잎을 떨군다. 모든 꽃들이 화무십일홍인 셈이다. 상춘객들로선 봄꽃들의 이런 무더기 인사가 달가울 리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벚꽃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마다 개화시기를 점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겨울축제도 이상기후로 행사 취소가 잦았다. 언제까지 이런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꿀벌 실종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을에만 전국 40만개 이상의 벌통에서 100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한다. 올해도 100억마리 이상이 자취를 감출 거란 우울한 전망이다. 키르키 라자고팔란(Kirti Rajagopalan) 미국 워싱턴 주립대 교수 연구진은 어제 “기후변화로 꿀벌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이 길어지면 이듬해 봄에 군집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꿀벌의 활동량이 늘어 과로로 쓰러진다는 얘기다. 앞서 유엔은 현재 추세라면 2035년 무렵에는 꿀벌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1월 전국 1만70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선거에서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5%는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나 기후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 위기의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런 유권자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나는 권위 있으니까 권위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대학병원 교수진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문학평론가 고 김현이 ‘행복한 책읽기’에 적은 이 문장이 생각났다. 김현은 “권위주의의 특성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오만과 뻔뻔함에 있다”며 “권위주의는 동어반복”이라고 단언했다. 기실 수련병원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생, 전임의(펠로)에 이어 의대·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때문이다.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있는데, 대통령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게 좀 이상했다. 갈수록 첨예화하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지도부와 면담을 위해 “나를 믿어 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대화를 개시한 26일에도 교수들의 사직 러시는 그칠 줄 모른다.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정부가 집권여당의 득표를 위해 과학적 추계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봉직해 오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대화가 아닌 ‘명령’과 ‘제한’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현실을 보며 의료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사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출산’ 등 필수·지역의료는 ‘공백’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의대 증원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증원분 2000명의 배분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준다. 비수도권 의대에 82%(1639명)를, 경기·인천에 18%(361명)를 증원하고 서울권엔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현재 최소 40%(제주·강원 제외)인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도 고사 직전의 지역의료계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이 학술지 ‘의료정책포럼’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일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2.33배, 도지역의 경우 2.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지역에서 수련했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는 더 뛰어나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수련했을 때보다 12.41배, 도지역은 5.94배 높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의대 증원 명분이나 이유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정부 단독으로 증원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의료계의 주장이 먼 미래 ‘파이’가 줄 것을 우려하는 생떼도 아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필진은 점진적 확대가 핵심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정페이’ 현실은 그대로다. 일부 전공의는 이참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개원해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의료계 한 지인은 “필수의료, 특히 외과를 지원한 분들은 정말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10여년의 힘든 수련과정을 견딘 분들”이라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의·정 대화에서 “믿어 달라”는 호소 외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진하는 갈등 중재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을 적극 반영한다면 지금의 ‘치킨게임’과 같은 파국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필수·지역의료를 지키는 주체는 이들 대학병원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키퍼슨(key person·요인) 보험’이란 용어가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 등 유명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다치는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갑자기 다리 부상으로 소속 프로 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선수 본인은 물론 구단도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는 자신의 두 다리에 우리 돈으로 1조800억원이 넘는 보험을 들어놓았다. ‘축구 황제’의 위상에 걸맞은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키퍼슨 보험은 통상의 보험과 달리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자가 바라는 보험금 액수를 정해 부르면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식이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액수는 메시보다 훨씬 적은 140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선수에게 튼튼한 팔다리가 중요한 것처럼 노래하는 이들은 목소리가 관건이다. 가수 비의 경우 100억원에 이르는 성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다. 그 정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다. ‘이(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프로게이머들의 몸값도 치솟았다. 2020년 ‘페이커’란 아이디로 더 유명한 프로게이머 이상혁이 오른손 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됐다. 게임을 잘하려면 클릭할 때의 정교한 손놀림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 금메달리스트이자 같은 해 열린 LoL 세계 챔피언십(일명 ‘롤드컵’) 우승자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공개되진 않았으나 거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게이머만큼 손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피아니스트다. 연주 때마다 건반을 힘차게 내리치다 보면 손이 상할 수 있어서다.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20)의 소속사가 엊그제 “임윤찬이 손에 무리가 와 의사 진료와 물리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며 27일부터 4월10일까지 잡힌 모든 공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임윤찬이 손에 보험을 들었는지 알 순 없지만, 콘서트 중단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일 것이다. 조속한 쾌유를 빌 뿐이다.

“공설운동장 자리에 50층 높이 건물을 지어 ○○산이 내려다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인터뷰에 응했던 인구 20여만 소도시의 한 시장은 이듬해 3월 시의회에서 기어이 ‘사고’를 쳤다.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다 나가”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인근 기초자치단체장도 비슷한 시기 시의회에서 “지○하네”라고 막말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단체장을 바라보는 ‘껍데기’ 기자들의 표현도 경계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한 지역 출신 기자는 한 현직시장을 향해 ‘맹주’, ‘영웅’, ‘천재 정치인’이란 칭송을 남발해 대상자까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과 맞붙은 전직 시장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마술사’ 등의 ‘시(市)비어천가’를 부른 바 있다. 광복 이후 중앙집권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씁쓸하다. 한 차례 지방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딛고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자체장이 각각 직선제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대다수 기초단체장이나 시·군의원들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포퓰리즘 등에 갇힌 무능한 현실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축소·폐지론은 논란 속에 마무리된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전국의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벌여 온 온갖 전시성 사업과 선심성 축제가 지적받은 것이다. 일각에선 “스스로의 혁신보다 중앙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자원을 지역으로 가져오려 한다”는 강준만 교수의 ‘지방은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이 재차 거론됐다. 30년이 된 한국의 자치제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호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제는 외국의 경험만 앞세웠다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출범했다. 분권형 자치의 경험이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 자치의 개념은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고, 역사·문화적 한계만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선택적 투자를 받는 ‘자원배분 왜곡’과 거대 정당의 ‘정당 공천제’는 연고에 기초한 선거를 지방자치로 곡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의 지방 세력화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1980년대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일부 국가의 지자체 폐지·감소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무용론’보다 보완과 성찰, 재정비에 무게가 쏠려있는 듯하다. 시·군·구에 이양된 일부 권한을 시·도나 중앙부처(국가 사무)로 되돌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유명무실해진 주민소환제를 대신할 몇 가지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3회 연속 시·군 단체장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지역에는 아예 관선 시장·군수를 파견해 잠시나마 ‘정치판’에서 벗어나 재정비의 시간을 주는 걸 고려해볼 만하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에 여야 후보 외에 ‘관선 단체장’ 선택란을 마련해 제3의 답지를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30년 정도의 지방자치 역사이면 투표 불참이라는 소극적 저항 대신 단체장 거부·탄핵 정도의 역량이나 권리를 갖췄다고 자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싶다.

‘소프트타깃’ 테러는 방어 능력이 취약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학교나 식당, 종교 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탓에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위험 부담이 작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도 테러범들이 소프트타깃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드타깃’ 테러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 등 일정 수준 이상 방어 능력을 갖춘 대상을 목표로 한다. 소프트타깃은 1986년 레이건 미 행정부에 치명타를 안긴 ‘이란-콘트라 스캔들’에서 미국이 콘트라 반군으로 하여금 민간 병원과 학교 등을 공격하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념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타깃이 미국과 유럽 등의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옮겨간 시점이다. 음악과 함께 평화로운 주말 저녁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콘서트장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 일도 잦아졌다. 잇단 테러로 각국의 보안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커지자 도심 주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공연장을 노린 것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콘서트장 총기 난사에서 시작해 유사 테러가 잇따랐다. 2017년 5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인기 팝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즐기던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명을 살해하고 납치해 세계인을 경악하게 했다. 콘서트장에서 자신이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22일(현지시간) 오후 8시 모스크바 인근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러시아의 유명 록그룹 ‘피크닉’ 공연에 들뜬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총소리. 일부 관객들은 공연 축하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찾았던 이곳에 괴한들이 난입, 관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류 붐을 이끄는 K팝 공연장도 비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