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 생수’로 불리는 농푸산취안(農夫山泉)의 창업자로, 최근 3년간 중국 최고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산산(鐘睒睒) 회장이 갑자기 매국노로 몰렸다. 농푸산취안이 판매하는 생수병의 빨간색 뚜껑이 일장기를 상징하는 데다 포장지에 그려진 산이 일본 후지산이라는 ‘친일기업설’이 돌았고, 중 회장의 아들이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농푸산취안 제품을 사면 미국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농푸산취안 제품을 변기나 바닥에 쏟아 버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생수병을 버리는 영상이 줄을 이었다. 한 편의점은 농푸산취안 생수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달 25일 음료기업 와하하(娃哈哈)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 사망을 계기로 불붙었다. 중 회장이 쭝 회장의 도움을 받은 뒤 그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확산한 것이다. 이에 ‘은둔의 사업가’로 불릴 만큼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던 중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농푸산취안의 성공 뒤에는 일본 금융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농푸산취안이 재해 현장에 생수 2만4000병을 기부한 것을 두고는 “중국 최고 부자의 기업이 고작 2만4000병만 기부했다”고 비꼬며 “반면 미국 하버드대에는 1억위안, 일본 지진에는 5000만위안을 각각 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농푸산취안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진땀을 흘리는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보다 앞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작가 모옌(莫言)이 친일파로 몰려 법원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중국 SNS 웨이보에서 팔로어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 ‘진실을 말하는 마오싱훠(毛星火)’라는 인물로, 모옌이 그의 작품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미화하고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모옌의 작품을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영웅열사보호법 위반과 반민족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그의 웨이보에는 ‘애국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공감을 표했다. 억지 주장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국수주의 논객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인까지 보다 못해 이들을 비판했다. 후 전 편집인은 이런 논란에 대해 “트래픽을 위한 소동”이라며 “모옌 기소는 당이 영도하는 헌법질서하의 관용과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자 마오싱훠는 후 전 편집인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들은 모두 ‘애국’을 앞세워 자행되지만 진짜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이라면 건전한 비판 역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일 테고, 다른 이를 매국노로 매도한다고 자신이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는 이득이 되는 일부에게 이용되거나 집단 광기일 뿐, 국가 전체를 놓고 봐도 해악을 끼친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비뚤어진 애국심이 종종 눈에 띈다. 몇 년 전 일본 불매운동 때 일제 차량에 해코지를 한다거나, ‘단속반’을 자처하며 유니클로의 한국 매장에 순찰을 돌며 손님이 들어가는지 감시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무심코 한 말이었겠으나 상점의 일본어를 보고 ‘매국노’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고, 선거철이 되면서 상대 진영 지지자를 매국노로 매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중국이 ‘애국주의 교육법’ 시행에 돌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과서가 대학 필수교재로 채택되는 등 최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봐도 매우 우려스럽다. 어떤 주의나 사상이든 한 번 광풍이 불면 희생자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50∼60년 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이 국가의 묵인 또는 은근한 장려에 힘입어 비이성적 애국주의를 일종의 도피처로 삼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부서진 집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의 한 가족이 18일(현지시간)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폐허 속 흰 포대에 담긴 구호품으로 만들어지는 빈곤한 식사지만, 굶주린 이들의 눈은 냄비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긴 전쟁과 이스라엘의 봉쇄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오늘도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1일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한 세대 전체의 미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달 중순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절반이 넘는 약 110만7000명이 재앙적 굶주림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을 잃게 생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살린 것은 그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2심은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게 확정되면 그는 도지사에서 물러남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처지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법관 7(무죄)대 5(유죄)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당시 판결을 주도한 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듬해인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주범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지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권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장본인인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김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을) 뒤집은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8차례나 권 전 대법관과 만났다고 한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대법관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더구나 김씨는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해명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물론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2021년 12월 그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검찰이 그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년 넘게 중단된 재판 거래 등 의혹들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로비스트에게 뚫리고 심지어 판결마저 그 영향을 받았다면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설 연휴에 만난 조카에게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본 터라 낯설었던 까닭일까. 2학년이 된 아이가 이제는 제법 초등학생티를 내서일까. 정답은 엉뚱한 데 있었다. 조카는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카는 거의 완벽한 표준어를 쓰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란 조카의 부모는 물론 집안 어른들 모두 이미 익숙한 눈치였다.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상경하기 전, 고향 친구들은 “서울 택시를 타고 사투리를 쓰면 기사들이 뺑 돌아서 간다”는 괴담 같은 말을 진지하게 하곤 했다. 지레 겁을 먹었던 탓인지 첫 학기 때엔 묵언을 수행하는 스님처럼 입을 닫고 있었다. 지금은 ‘부산 출신’이라고 밝히면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서울말 선배 입장에서 아이의 어머니인 사촌 동생에게 슬쩍 물었다. “○○은 왜 사투리를 안 써?” 사촌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조카는 연휴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었다.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듯한 한 유튜버의 말투를 밥상에서도 따라 하다가 어른들에게 혼나기도 했다. 조카 사례와는 반대로 최근 유튜브에서는 사투리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피식대학’의 ‘메이드 인 경상도’가 대표적이다. 부산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 한 코미디언이 엉터리 사투리를 쓰면서 토박이들로부터 ‘진짜 경상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주된 내용이다. 회차 제목부터가 ‘경상도 호소인’이다. ‘하말넘많’이라는 채널은 아예 사투리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외지인들은 아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부산·경남 사투리와 대구·경북 사투리의 차이를 세심하게 소개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과장된 톤이 아닌, 일상의 사투리란 어떤 것인지 보여 주기도 했다. 유행의 뒷면에는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국어원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를 쓴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 47.6%에서 2020년 56.7%로 9.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사람의 비율은 27.9%에서 22.5%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어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표준어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와 인프라를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경북 의성군은 이미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잃어버린 사투리 역시 그 뒤를 따르는 중이다.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사투리가 누군가에겐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풍경이 씁쓸하다. 오늘은 부추전이 아니라 정구지 찌짐을 먹을 생각이다.

1985년 설립된 ISS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전 세계 2000개 고객사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반대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편을 들면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됐다. 최근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개선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 ISS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주총 시즌은 ISS의 존재감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최기호 공동창업주로부터 3대째 이어져 온 기업이다. 장씨 일가가 영풍 등 전자부문을,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 부문을 맡아왔다. 75년 동업 관계가 경영권 다툼으로 위기에 놓였다. 고려아연은 1주당 결산 배당으로 5000원을, 영풍 측은 1만원을 제안했다. 주총은 ISS와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준 5000원 배당으로 결론 났다. 다만 영풍이 반대한 신주발행 확대의 정관변경 건은 부결되면서 두 가문의 표 대결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 선임건이 통과됐다.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달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포스코 측이 긴장했다고 한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의 셀프 연임 의혹과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 전 국민연금은 장 회장 안건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달 초 ISS가 주주들에게 찬성하도록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KT와 더불어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인 KT&G의 오는 28일 주총에도 관심이 쏠린다. KT&G 측이 백복인 사장 후임으로 올린 방경만 수석부사장 선임건을 놓고 표 대결이 예상되는 탓이다.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과 행동주의펀드에다 ISS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 부사장에게는 사내 우호지분 11%가 있다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안심할 수만은 없다. 경영 실적과 능력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주총 시즌 ISS의 메기 역할이 기업의 리더십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다.

“재정 건전성 강화(Fiscal consolidation)는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정책 과제를 권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연금, 건강 관련 복지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전재정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성 수단으로 내세운 재정준칙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3% 미만 관리를 골자로 하며, 110대 국정과제 중 5번에 위치할 정도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가 국정의 선순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및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감세 정책 중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우려를 산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이 확정됐고, 2년 유예 후 2025년 시행이 예정됐다. 기재부 역시 2020년 ‘금융 세제 선진화 방향’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주식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정치권과 세제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모든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중 재원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사업도 여럿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약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후 우리 재정 상황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9조9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 2026년 -83조3000억원 등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로 각각 전망됐다.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재정준칙이 준수되기 힘든 셈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관련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출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들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57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불과 9년 후인 2032년 294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합계출산율 0.65명(지난해 4분기 기준)을 찍은 저출산 관련 대책에도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세원을 잠식하는 감세 정책 등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수혜자여야 할 미래세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포퓰리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공식행사 때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한다. 왼쪽 팔뚝에는 회사 로고 문신이 새겨져 있다. 엔비디아의 진취적, 도전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그는 지금 AI 반도체의 황태자라 불리지만 “항상 30일 뒤 파산을 생각하며 일한다”고 한다. 대만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인 황은 과거 수차례 치명적 실패를 경험했다. 그는 1993년 지인 2명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식당체인 ‘데니스’에서 엔비디아를 설립했다. 창업 4년간 수익을 내지 못해 거덜 날 처지에 몰렸고 벤처투자사의 지원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던 황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을 내놓았다. 성능은 뛰어났지만 고가인 데다 호환성도 떨어져 회사는 다시 자금난에 빠졌다. 그런데 1997년 3D 처리가 가능한 GPU 신제품이 대박 나면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황은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고 아낀 돈으로 인재를 영입해 기술력을 키워 위기를 돌파했다. 2022년 12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자 엔비디아는 세계 정보기술(IT)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 병렬처리하는 GPU가 없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구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황은 이미 1년 전 “AI 산업의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전 세계인의 생활을 바꾼 것처럼 AI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뜻이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넘는 세계 1등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해 1조달러, 지난 2월 2조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에 근접하고 있다. 황은 올해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서 ‘블랙웰’(B100·B200)을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존 칩 ‘호프’(H100)보다 연산속도가 2.5배 빠르고 AI 학습과 추론 때 최대 30배 성능을 내 ‘괴물 AI 칩’이라 불린다. AI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인 반도체 칩을 독점한 엔비디아 제국은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듯하다.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술 한잔을 시키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 붐을 이뤘다. 공짜 점심을 먹으며 대낮부터 폭음하는 사람이 늘면서 곳곳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속출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급기야 1896년 뉴욕주에선 ‘공짜점심처벌법’이라는 희한한 법까지 등장했다.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문구와 딱 들어맞는다.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 교수가 자주 인용한 말이기도 하다. 정치,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대가 없는 이득은 없다는 뜻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라지만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칩 워·Chip War) 속에서도 ‘공짜점심’ 논쟁이 일고 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이 진원지다. 해양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각 바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자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GP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승부처는 반도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최전선에도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내 첨단 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미국 기업인 인텔에는 대출 등을 포함해 최대치인 100억달러(13조원)가 지급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삼성전자는 60억달러(8조원), 대만 TSMC는 50억달러(6조6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 등에 435억달러를 투입한다. 투자액과 비교하거나 자국 기업임을 감안하면 수긍이 갈 만한 보조금 액수다. 하지만 삼성은 의외다.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달러를 투입한다.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은 173억달러를 투자해 인근 텍사스주 테일러에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 보조금 기준은 팹(공장)당 최대 30억달러, 프로젝트당 총비용의 15%를 지원받는다. 60억달러는 상한선인 26억달러의 2배다. 파운드리(위탁 생산) 절대강자인 TSMC와 달리 메모리·설계·패키징(후공정) 등 삼성의 턴키(일괄공급)능력이 후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패권의 우위를 점하려는 노림수다. 법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도 부담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생산라인을 5% 이상 늘리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시안과 패키징을 맡은 쑤저우 공장 확장이 불투명하다. 미 현지 공장의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수율 등 영업 비밀 제출 요구 등도 난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리스크’도 몰려오고 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탁란(托卵)기술로 위기를 극복할지, 아니면 토사구팽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작금의 반도체 싸움은 ‘쩐의 전쟁’이다. 미국은 민관이 힘을 모아 ‘팀 USA’를 외친다. 일본은 TSMC의 구마모토 공장에 4760억엔(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부지 조성·인허가 등을 줄여 건설기간도 2년 단축했다. 제2공장에도 7300억엔(약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럽연합(EU)도 정부·민간기업이 62조원을 투자해 유럽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우리로서는 초격차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도 여전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에 따른 ‘탈(脫)중국’ 현상이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허브가 될 기회라는 보고서를 낸 것은 의미심장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낸다. 국민의힘은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 감세’ 족쇄에 갇혀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투자의 법인세 감면과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공약(空約)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도 ‘K반도체 위기’를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당장 연말로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일몰조항부터 해결해야 한다.

홍콩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피해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2016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당시 기사를 찾아 날짜만 바꿔 올려도 구분이 안 될 정도다. 2015년 5월 1만5000선에 육박하던 홍콩 H지수가 2016년 1월21일 8000선이 붕괴되며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당시 ELS는 저금리 시대 인기상품으로 떠오르며 발행잔액이 64조원에 달했다. 그중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약 37조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홍콩 H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 국민 재테크 ELS는 ‘국민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발행을 축소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2021년 2월 1만2271.60까지 올랐던 홍콩 H지수가 지난달 말 반 토막도 안 되는 5678까지 떨어졌다. H지수가 급반등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년 전 ‘국민 재앙’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그때도 배상기준안을 제시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들에 과징금 부과,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적정하게 판매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등을 따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만들어졌다. 금소법 시행 후에도 이런 재앙적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판매사의 법 위반이 만연하고 당국이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가 은행들이 반발하자 이를 뒤집고 다시 판을 깔아줬다. 선진 금융을 외치면서 은행더러 이자 장사만 하라는 것은 난센스지만, 금지할 만큼 위험한 상품을 다시 풀어줬을 때는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또다시 배상기준안을 내놓고 은행들에 자율배상을 압박하니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한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은행들은 20년 넘게 문제없이 수익을 안겨주던 상품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배상하라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을 거스르고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상품 설계에 결함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판매사의 잘못과 책임이라는 의미다. 2016년 홍콩 H지수 반 토막 사태를 경험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거나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안내한 것은 은행직원의 무지 또는 소비자 기만이다. 심지어 H지수가 하락할 때도 은행들은 만기 연장을 권유하며 계속 팔았고, ELS 판매 한도를 높이고 성과지표(KPI)에 고위험 상품 배점을 높이며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을 하려면 이런 후진적인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그는 육사 40기 선두주자였다. ‘작전통’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육군 소장 진급 1순위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에 임명됐다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상황보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도 소장 진급에 성공해 7사단장과 합참 작전부장을 거치고는 2015년 10월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취임했다. 능력이 출중했지만 승승장구는 여기까지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얘기다. 잊혔던 그는 지난해 1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임용됐다. 세간의 화제인 ‘수사 회피’ 논란을 빚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일 때다. 그와 이 대사는 육사 동기다. 대구 달성고를 나온 동창이기도 하다. 달성고 출신 육사 40기 가운데 별을 단 이는 3명으로, 중장 출신 이 대사와 구 전 차장, 여기에 준장 출신 황모 장군이 있다. 1년 늦게 달성고에 진학한 이 대사 나이가 한 살 많았지만 아직도 친구 사이다. 모두 더해 별이 일곱 개라 서로를 ‘칠성사이다’로 부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입된 구 전 차장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왜 한·미관계가 중요한지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직접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며, 함께 기념촬영까지 했다. 군 안팎에선 구 전 차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찮다. 친윤(윤석열) 핵심들이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반발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구 전 차장은 비례대표 후보 35명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 대사와 육사 동기에다 동향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혹여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부지리로 칠성사이다를 마신 이가 누군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