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륜 택시 운전사 에크와티가 길 한쪽에 자신의 3륜차를 세워놓고 그녀의 세 살배기 딸 데비를 품에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3륜 택시 운전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혼자 살며 딸을 키우는 에크와티는 이 일을 직업으로 택했다. 점점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집 밖에서 비공식적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흔히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1908년 3월8일 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 여성 권리 신장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1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전 세계에서 여성 권리를 위한 투쟁은 진행 중이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수술 준비부터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선 의료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돼서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수술실에서 숙련된 PA간호사들이 의사와 함께 메스를 잡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가 1만여 명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PA가 국가면허로 관리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PA를 의사의 감독하에 질병 진단, 치료 계획을 기획해 약물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별도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친 PA는 15만명에 이를 만큼 유망한 직종이다. 영국은 2007년부터 PA 공식 자격을 부여해 농촌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3년부터 PA를 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내놨다.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한 전공의 1만여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해서다. 이 지침으로 PA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복지부가 가칭이지만 전담간호사(PA)를 지침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합법화로 가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정부가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의사 파업 등 급할 때면 PA간호사들을 찾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불법·저질 의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탓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간호사들은 파업해도 환자를 버린 적이 없다. 의료대란이 길어질수록 간호사 업무 영역은 더 넓어지고 의사들의 진료 독점권은 줄어들 게다. 자승자박 아닌가.

어린이집은 가정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으로서, 양가를 지방에 둔 맞벌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검증한 결과다. 아이가 만족하는 어린이집이라면 화목이 유지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린이집 가고 싶다며 옷을 챙겨 입거나 휴일에도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등원을 요구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집안에선 전쟁이 불가피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시간을 끌 때 출근도 못한 채 부부는 발만 굴러야 한다. 어린이집에 전염병 문제 등이 생겨 휴원할 때도 부모는 휴가를 쓰며 직장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아이가 좋아하는 어린이집이 된 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 덕이다. 이들은 부모보다 아이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아이들을 돌본다. 출근을 핑계로 잠이 덜 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던져 넣으면 보육교사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본다. 아침과 점심, 또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낮잠을 재워주는 건 물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며 손발이 다 닳도록 애쓴다.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 아이의 사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고마운 마음에 선물이라도 돌리고 싶지만 한사코 거절한다. 키즈빌리지 같은 어린이집이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한다면 출산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그렇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석식지원을 확대하기 전까지 저녁 식사가 고민이었다. 서울시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담당했던 조리원이 저녁밥을 만들어두면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이를 데워 배식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왔지만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원 도우미 지원 역시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유치원을 마친 아이를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 많은 아이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 버스로 하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치원 교사가 하차한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걸려 아이들의 하원이 늦어지는 건 물론 버스가 비었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추가 인력도 필요해 하원 도우미 역할을 기피한다. 유치원에서 할 수 없다면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하원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다. 결국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원장이 석식 보육 도우미 등에게 원래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하원을 부탁해 처리하는 게 전부다. 줄어드는 아이들과 늙어가는 사회. 노인 일자리와 출산율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교 강의실 불을 끄는 인력이 우리 사회에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더 큰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되길 바라본다.

지난해 6월 반도체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을 지으려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에서 18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8∼2019년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과 공정배치도 등을 통째로 빼돌려 중국 시안 인근에 18나노급 제품을 생산하려 했다. 그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영입하려 했다고 한다. 피해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3년 전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경쟁사인 미 인텔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2018∼2022년 5년간 총 93건 적발됐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9.9%)이었다. 무죄는 52건(36.9%)이었고, 집행유예도 44건(31.2%)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은 기술유출범죄를 ‘간첩죄’로 다스린다. 2022년 11월 중국국가안전부 요원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항공기술을 탈취하려다 붙잡혔는데 미 연방법원은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최대 징역 12년, 벌금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로 처벌한다. 영국과 일본 역시 국가안보법을 적용한다.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의 핵심 개발자가 2022년 7월 퇴사한 뒤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최근 하이닉스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HBM과 D램 관련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매국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저서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 경남 창원에서 전남 고흥에 걸친 산업체를 ‘방위산업 벨트’로 명명했다.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전남 광양·순천의 우주발사체 조립장, 경남 거제 조선소,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창원의 방산업체 등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반도체 벨트’ 등 여러 선거구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대응하는 선거 전략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영·호남에 걸쳐 만들어진 산업 벨트에 관심이 갔다. 이 방산벨트에서 나온 최고의 결과물인 우주발사체를 만든 주인공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다. ‘나로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7일 통화에서 들려준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은 흥미로웠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는 대전의 연구자뿐 아니라 경기·충청·경상·전라 등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함께 쌓아 올린 기술의 결합체였다.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 인근부터 경기 안성, 경남 창원·밀양·사천, 충남 천안 등 전국 팔도를 가리지 않고 우주발사체 부품을 공수해온다고 했다. 참여 기업만 300곳이 넘는다. 연구진이 모인 대전에서는 주로 설계나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은 분업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 식이다. 조 전 원장은 나로우주센터 부지 선정 비사도 들려줬다. 당시 정치적 알력 싸움이 치열했다고 한다. 2001년 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리적 입지가 좋은 제주도부터 경남 남해, 경북 울진 등 11곳의 후보지가 경쟁했다. 정치권에선 김영삼정부가 전남 여수에 엑스포를 유치해줬으니 그에 호응해 김대중정부가 경남 남해에 양보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까지 더해져 외풍이 거셌다. 기술적 관점에서 제주가 가장 좋은 입지였지만 환경 문제를 우려한 도민들의 반대가 컸다. 당시 실무를 맡은 조 전 원장은 발사 방위각 확보 등 내륙에선 로켓 발사 요건이 가장 좋은 고흥을 추천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경남 창원 출생인 조 전 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이라 고흥을 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적으론 고흥이 선택됐고,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는 발사체의 궤도를 추적하는 제주 추적소가 설립됐다. 이곳에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부터 설계·제작·시험 전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까지 쏘아 올리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전국을 넘나든 부품들이 결국 우주발사체 국내 기술 완성을 이끌었다”며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지만, 지역주의는 아직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넘나드는 수많은 물자와 달리 정치는 특정 정당의 연고주의라는 틀에 수십년째 묶여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험지에 몸을 던진 후보가 많다. 이들은 지역주의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가 결실을 맺어 22대 국회에는 영·호남을 잇는 ‘험지 생환 벨트’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과거 한 유명 정치인은 전국구(비례대표)를 ‘천국구(天國區)’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빠짐없이 누리면서 지역구 관리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천국’과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전국구는 그 흔한 감기도 한 번 안 걸린다’는 말도 있다. 기존 전국구 의원이 탈당하거나 ‘유고(有故)’가 돼야, 의원직을 오매불망하던 후순위 예비후보들이 승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기회 확대, 사표 방지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원래 전국구로 불리던 이 제도는 16대 국회에서부터 비례대표로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 전국구는 ‘전국구(錢國區)’라고 할 정도로 정당의 비자금 모금 창구였다. 1990년대 들어서 당선 안정권인 앞번호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30억원 정도가 오갔다는 게 정설이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다, ‘특혜’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첫 비례대표 임기를 마친 후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용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으로만 비례대표 재선을 한 첫 사례가 된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유일하게 5선 비례대표를 역임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대 ‘리틀 김종인’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정당이라 용 의원이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셀프공천’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용 의원이 평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신랄히 비난해 왔던 터라 그의 행보는 더욱 뻔뻔하고 구차해 보인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라는 황당한 제도가 아니라면 자력 당선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전국구 시절 못지않게 퇴행적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제도를 하루속히 손질해야 하겠다.

법조계에 ‘서오남’이란 말이 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법관을 독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이, 성별은 빼고 학벌만 따지자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4명이 하버드대 로스쿨, 다른 4명은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만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나왔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 노터데임도 좋은 학교임이 분명하나, 그 로스쿨의 인지도와 평판은 하버드나 예일에 한참 뒤진다. 배럿이 아직 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10월 트럼프의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대법원에 왜 배럿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며 백악관은 “하버드나 예일이 아닌 기타 대학 출신의 유일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배럿은 대법원에 입성했다.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 임명 동의권을 쥔 상원의 다수당이 여당인 공화당이었기에 가능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다. 2021년 1월 취임 후 3년간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 연방법원 법관이 175명에 이른다며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바이든에 따르면 175명 가운데 65% 이상이 여성이고 또 65%가량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다.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둘 다 해당된다. 바이든은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요즘 여소야대 하원에 발목을 잡혀 되는 일이 없는 바이든이 그나마 법관 인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판사 임명에 큰 공을 들였다. 자신과 정치적 색채가 가까운 법률가를 한 명이라도 더 사법부에 밀어넣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있다. 트럼프가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외친 건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작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 명문대 출신을 각별히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성 보수 법조인 배럿을 대법관에 앉히고자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진이 온갖 명분을 찾는 와중에 ‘학벌 타파’까지 꺼냈다고 봐야 옳다. 바이든은 어떤가. 본인이 임명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하며 대뜸 “이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단언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 표심을 얻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연방법원 법관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의 판사 인사권은 제한적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야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으로 낙점할 수 있겠으나, 대법관 13명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提請) 절차가 선행된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소장 등 3명만 대통령 몫이다. 더욱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은 모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사법부 최고위급 공직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심 학벌을 따지면서도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호소했던 트럼프의 진지함과 끈질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올해 법조계는 지각변동이 예고돼 있다. 대법원은 8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물러나고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떠난다. 헌재도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 지연, 편향 판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를 일신할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함을 느낀다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법관 등 판사 인선을 소신대로 밀어붙인 배경에는 여대야소 상원이 있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미래도 달려 있다.

“두 명으로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안성나루의 전투에서 나팔수 병사 한 명은 진군나팔을 불며 적의 탄환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관을 입에서 놓지 않았고, 상등병 한 명은 연군을 두 명 찔러 죽이고 자신 또한 청국 병사의 총검에 찔려 길가에서 죽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운명을 가른 청일전쟁 당시 안성천 전투에서 숨진 일본 육군 제21연대 소속 나팔수 시라카미 겐지로는 1984년 8월9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의 이 같은 기사로부터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이후 경쟁하듯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심지어 한 신문은 의연금 모금 광고를 수차례 게재하기도 했다. 시라카미는 이를 통해서 선두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진군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은 ‘안성 진격의 나팔 병졸’로 신화화됐다. 심지어 일본 국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라카미는 전투 자체가 아닌 전투를 위해서 안성천을 건너려다가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전투 당시 나팔을 불었던 병사는 그가 아닌 기구치 고헤이였다는 것도 1년 뒤에 밝혀지기도 했다. 130년 전 일본은 청일전쟁을 겨냥하고 8000명 규모의 혼성여단을 조선에 급파했다. 이때 일본의 많은 신문사 역시 대규모 특파원 또는 통신원을 파견했다. 당시 육군 종군기자는 ‘아사히신문’이 16명의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최소 66개사 114명 이상이었다. 이들 종군기자는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동향, 조선의 사정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제국의 나팔수로서 청일전쟁을 일본의 자위행위로 미화하고 대조선 지배정책에 앞장섰다. 동학농민운동 발발에 따라서 조선 정부가 중국에 출병을 요청했고 일본도 중국과의 톈진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전쟁을 목적으로 출병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했고,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해 정당화했다.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한 뒤 자행한 학살의 진상을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살을 주장한 서양인들을 되레 위협했다. “우리들은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경계함과 동시에 금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살육을 행해 조금도 차이 없다는 것을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지지신보’ 12월14일자) 아울러 조선의 사정과 문제를 리얼하게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지만 “조선의 문명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조선을 멸시하는 배외적인 충군애국주의로 일관했다. 정작 조선 정부가 일본군 철수를 요구했고 동학농민군이 청·일 양군에 철병을 요구하며 저항했으며 일본군이 이들을 철저히 진압했다는 사실은 애써 생략하거나 축소했다. 최근 리뷰를 위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조재곤 서강대 교수의 ‘조선인들의 청일전쟁’(푸른역사)은 단연 인상적이었다. 남의 나라 간 전쟁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던 청일전쟁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었거니와, 무엇보다 130년 전 일본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놀란 마음은 작금의 우리 언론과 흐릿하게 대비되면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서로 진영으로 갈려 정치적 내전을 치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신문과 기자 윤리와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시의 “절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선 안 된다”는 말보다 당시 ‘도쿄아사히신문’의 특파원 요코자와 지로의 다음 말이 더 아프다. “입을 다물고 붓을 급히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無名天地之始(무명천지지시) 有名萬物之母(유명만물지모).’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1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우주만물의 원리인 도(道)는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한 무엇일 텐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서 도로 인식됐다는 뜻이다. 시인 김춘수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듯 말이다. 연예계 소식 기사에서 종종 거부감이 드는 단어를 만난다. ‘국민가수’, ‘국민배우’, ‘국민오빠’ …. 어지간한 인기를 얻은 연예인에게 ‘국민’이라는 호칭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붙인다. 종편의 가수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국민가수’를 뽑는다고 나설 정도다. 실력과 외모가 뛰어난 스포츠 스타에게 국민 호칭이 붙기도 한다. 국민 동의라도 받은 것일까. 해당 인사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언짢은 기분이 든다. 연예인에게 ‘국민’ 호칭을 붙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남발하는 데에 반대다. 시간이 흐르고 인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미자, 나훈아, 최불암, 김혜자 등을 ‘국민가수’, ‘국민배우’라고 부르고 싶다. MC 중에선 고인이 된 송해를 꼽을 만하다. 송해는 KBS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면서 소탈한 모습과 구수한 말투로 인기를 얻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과 호흡했다. 요즘 가요계 대세로 자리 잡은 트롯 스타 임영웅과 송가인, 이찬원도 무명시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뽐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와 함께 ‘국민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전국노래자랑’에서 차지한 송해의 자리가 너무 컸던 것일까. 후임 MC로 방송인 김신영의 ‘깜짝 기용’이 있은 지 1년 반 만에 ‘깜짝 하차’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코미디언 남희석에게 마이크를 넘긴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하차에 정치적 배경부터 찾아보는 이들도 있지만, 시청률 하락 등 요인이 컸던 것 같다. 중장년층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남희석이 ‘국민프로그램’의 명맥을 잘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24일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이 준공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202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한 구마모토 공장은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지 약 21만㎡, 내부 클린룸 4만5000㎡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공장과 다르다. 반도체는 손톱보다 작은 칩 안에 많게는 수십억개 단위의 트랜지스터와 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회로를 넣어야 한다. 칩 안 회로 사이 간격인 나노(㎚·10억분의 1m) 경쟁에서 불꽃이 튀는 이유다. 또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인 1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먼지만 있어도 불량이 발생한다. 클린룸은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피트 안에 0.5μm 이상의 입자 1개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청정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방 내부 상·하부 등에 설치되는 복잡한 기계 설비도 필요하다. 그런 곳을 최근에 반도체 시설 건설 이력도 없는 일본이 초단시일 내에 번듯하게 지어 올렸다는 게 놀라웠던 것이다. 만일 TSMC가 구마모토가 아닌 한국땅 어딘가를 공장 후보지로 삼았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한국에선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으로 그 첫발을 뗀다. 이 과정에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이후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 현황조사에 또 두세 달이 걸린다. 또 두세 달이 걸려 감정평가가 진행돼 보상액이 정해진다. 보상 개시에도 당사자 통보 등을 위해 또 한두 달이 소요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대 2년8개월이다. 실제 택지지구 지정부터 토지보상 착수까지 2기 신도시인 성남판교는 24개월, 위례는 30개월이 소요됐다. 착공 전까지가 그랬다는 얘기다. 보상이 시작되어도 토지주 등이 반발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 이때부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SK하이닉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19년 부지가 선정됐지만, 생산 시설 착공을 아직 못했다. 지역 민원과 토지보상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일 간 차이는 비교 불가다. 한국 정부는 법인세만 일부 깎아주면서 시설투자를 독려한다. 일본은 구마모토 공장 시설 투자액의 절반가량(약 4조23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댔다. 일본은 치밀했다. 일본은 최소 2019년부터 제 나라 땅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그해 6월 경제산업성이 경제안전보장실을 설치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가열되는 패권 경쟁 와중에서 자국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책의 일환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다. 이어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내각에 경제안보 담당 대신(장관)직을 신설했다. 이때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다.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관련 핵심 관료를 계속 기용해 정책 연속성을 담보했다. 같은 해 국회에선 일사천리로 추경 예산을 만들어 구마모토 공장 지원액을 확보했다. 구마모토 공장은 그 이듬해 일본 새 회계연도가 시작(4월)하자마자 그 돈을 받아 착공했다.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내준 대만에서 한국의 미래가 엿보인다. TSMC는 대만 본사 인근에 신규 공장을 만들려 했으나 지난해 그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현지 주민들이 문제였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망과 풍부한 수자원, 반듯한 지형 등이 필수다. 도로 등 인프라도 잘 깔려 있어야 한다. 국토가 그리 크지 않은 대만에서 새 공장 터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TSMC가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구마모토 외에 미국, 독일에서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TSMC 공장이 그 결과다. 반도체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엔지니어 등 관련 인력 유출이 뒤따른다. 구마모토 공장 직접 고용 인원 1700여명 중 400여명이 대만에서 옮겨온 이들이다. 기술도 유출된다. ‘기술 이전 및 협력’이라는 번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기술 해외 유출이다. 내 동네에 공장이 생기면 기대할 만하였을 지역경제 활성화도 남의 일이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겨우 1조3000억원 찔끔 편성한 정부, 반도체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 특혜’라고 막아선 야당 둘 다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