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고시청률 21.7%를 찍으며 종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돌풍으로 인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와 북한 장교의 러브 스토리를 그렸다. 남북 간에 삶의 방식은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걸 담백하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해당 방송을 제작한 방송사와 담당 PD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북한 미화 논란이 일 만큼 2021년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로 알려졌다. 바야흐로 ‘한류의 힘’이다. 극중 주먹이(유수빈)는 남한 드라마를 줄줄이 꿰고 있고, ‘천국의 계단’ 최지우의 열혈 팬이다. 드라마로 남한 지식을 배웠고, 극중 리정혁(현빈)에게 “이거이 남조선의 심장”이라며 손하트를 날린다. 북한군 상사 표치수(양경원)는 휴전선 너머 확성기로 들려오는 남한의 애국가를 4절까지 줄줄이 왼다. 북한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 소리에 민감해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간다. 급기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더 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나오자마자 북한의 노골적인 ‘남한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대화·교류 조직을 없앴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 회담, 금강산국제관광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협의해 온 곳이다.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정리도 지시했다. 북한 공식 무역 투자 전용 사이트에서도 붉게 칠한 한반도 지도가 사라졌다. 북한 애국가 도입부에서의 ‘삼천리’라는 단어가 빠지고, 평양 지하철 역명에서도 ‘통일’이 사라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법령·제도 하나 바꾸는 건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다. 그렇다고 북한 내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가 한류에 접근하는 걸 원천 봉쇄하긴 힘들다. 북·중 접경 지역 상인에게 ‘한류’는 노다지다. 한국에서 히트한 드라마·영화는 이 지역을 거쳐 북한 내로 밀반입된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보호법’ 같은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김정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역사나 기억은 강제로 지울 수 없다.

“아시잖아요. 위에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난해 출입처 ‘윗선’이 자그마한 실수를 한 적 있었다. 정색하고 기사로 쓸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실무진에 실수를 고치면 된다고 전하자 난감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기자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면서. 13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일을 무수히 겪었다. 그때마다 실무진들은 윗선에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걸 어려워했다. 올해는 아직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곧 생기리라 확신한다. 사람인 이상 실수하는 건 불문가지다. 자그마한 잘못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읽고 있는 당신도 다르지 않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상관도, 부하 직원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실수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수습한다. ‘실수’를 다루는 방법이 대처의 핵심이다.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실수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수습 과정에서 ‘방향’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실무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하고, 상관이 받아들여 “아 그러네. 고치자”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외부(?)의 도움을 받는 우회로로 처리하려 든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처리를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심기를 살피는 ‘도구’로 보는 사례를 숱하게 봤다. 실수를 ‘실수’라고 보고하지 못하고, 윗선의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셈이다. 최근 불거졌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의 시발점은 투명하지 못했던 그의 선임 과정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그의 선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그 결과는 축협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실망감이었다. 실망감의 파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축협이 그 실망감을 모르고 있을까. 얼마 전 만화 ‘미생’을 쓴 윤태호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용산역에 있는 감자탕집에 가서 직장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대부분 누군가를 욕하더라. 내용은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을 (상관은)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였다.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 처리의 핵심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상관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마주하고 있는 목표, 달성해야 하는 과제, 처리해야 할 사안 등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상관 의중을 따르는 것이, 그 실수를 덮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기자라는 직업 정신의 발로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상관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직장인이라면 모두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 당신도 그렇지만 당신 아래 있는 이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내년에는 “기자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말을 좀 덜 듣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어제 국내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2021년 1월 4일 처음 공개된 뒤 1154일 만이다.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는 야생동물 이동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따라 검역 관리 등 준비에 돌입한다고 한다. 푸바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지쳐가던 이들에게 특유의 해맑은 표정과 귀여운 몸짓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아쉽고 섭섭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3마리가 부모 판다와 함께 귀국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통상 해외 출생 판다들은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 번식기 전인 2∼4세 때쯤 중국으로 보내진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던 판다 가족 세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계약 연장 끝에 반환된 경우도 있다. 중국은 선물 또는 대여 형식의 ‘판다 외교’를 펼치다가도 해당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김없이 회수해 갔다. 미국에는 한때 15마리까지 늘었던 판다 숫자가 현재 애틀랜타 동물원에 4마리만 남아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갈등이 격화하자 임대했던 판다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게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판다가 이제는 양국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신장지역 인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궤도 수정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꼽힌다. 압박과 보복을 가하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실패했거나 후퇴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평화와 신뢰를 내세웠던 판다 외교가 보복 수단으로 변질,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만 키웠다는 반성과 무관치 않다. 판다 임대는 공짜가 아니다. 판다 임대료와 유지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중국이 판다를 이용한 속 좁은 처사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푸바오도 다시 돌아와 서먹한 한·중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근 중국중앙(CC)TV 등 다양한 중국 매체에서 올 1월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14만명을 넘어 지난해 대비 908% 늘었다고 보도했다. 거의 열 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통계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을 찾은 방문자는 1만4115명이었고 올해 1월은 14만2377명으로, 실제로 908.69% 증가한 것이 맞다. 다만 전월(13만207명) 대비로는 증가세가 9.3%에 그쳤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계를 조금 더 돌려 보면 더 명확해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년 동안 중국을 찾은 우리 국민의 수는 344만4204명이었다. 이러던 것이 코로나19를 맞아 2020년 28만5974명으로 줄더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악명 높던 2021년(4만4641명)과 2022년(5만2203명)을 거쳐 급감했다가 지난해 106만9687명으로 100만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CCTV는 한국 각 항공사가 한국 관광객의 중국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단했던 부산∼시안, 인천∼장자제(장가계) 노선 등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제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운영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장자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장자제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에게 여행지로서의 중국은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듯하다. 양국 간의 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다른 요인도 만만찮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지인들이 입을 모아 토로한 불만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중국 계좌가 있지 않으면 각종 결제부터 택시 잡기 등 기본적인 관광 일정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을 통한 전자결제가 일상화하면서 진행된 ‘현금 없는 사회’가 거주자들에게는 편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미리 현지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와도 정작 현지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최근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확인이 까다롭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와 카드 연동 효율성 제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또 외국인들과 모바일 결제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관광지 및 철도역 등에 현장 매표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관광객들의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각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비자 수수료를 인하하고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중국의 안보 강화 기조에 따른 여행객의 불안감이다. 반(反)간첩법과 국가기밀법 개정안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방문을 꺼린다는 관광객도 의외로 많았다. 이런 안보 강화는 국내 단속용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그렇다 쳐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기에 적합한 소식은 아니다. 중국의 관광객 유치가 성공하려면 이런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일 듯하다. 최근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는 투자와 외국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투자하라”는 공허한 외침보다 실제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중국에서 발을 빼려는 기업들을 다시 붙잡아두고, 신규 투자도 늘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대학 개강을 앞둔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온기우편함’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온기에서 운영하는 ‘온기우편함’은 고민을 담은 편지를 익명으로 주소지와 같이 적어 보내면 자원봉사자인 ‘온기우체부’들이 정성스러운 손 편지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답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불확실한 진로와 사랑, 우정 등 청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봄 햇살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치분석가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해 9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력이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체 동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을 필두로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는 “12월 이후 양당으로부터 동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양당의 공천 갈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현역의원 이탈이 있어야 제3세력에도 세가 붙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당시 22대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1996년처럼 양 진영이 다 깨져서 경쟁력 있는 4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40%”라고 전망했는데, 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고 있다. 기존 정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온 현역의원을 거두는 일을 ‘이삭줍기’라고 한다.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치르며 ‘이삭줍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수작업으로 벼를 베어야 하던 시절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삭줍기만으로도 적잖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창당 2년 만에 당시 총선에서 50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데는 신한국당 이탈 세력을 흡수한 ‘이삭줍기’ 전략도 큰 몫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난히 실한 이삭이 많을 것 같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역대급’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공천 결과 컷오프 대상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의원에 집중되며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친문·비명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가장 고무된 신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의 상징적 인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합류를 기대한다”고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이삭줍기에 몰두하는 신당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중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삭줍기’ 외에는 새 인물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이삭줍기에만 목을 맨다면 그 신당은 지속할 수 없다. 참신한 인물 발굴에 힘을 쏟고 확실한 비전과 역량을 보여 줘야 국민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성은 결혼을 해야, 여성은 안 해야 고용률이 높다.’ 결혼과 경제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에서 눈길이 간 대목이다. 남성의 경우 미혼이 기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낮았고, 여성은 그 반대였다. 보고서는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여전히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임신·출산·육아의 주체로 우선 인식되는 사회임을 방증한다. 남성은 저학력, 여성은 고학력일 때 미혼율이 높은 것은 이런 성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제는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왜 줄어드느냐면 ‘미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미혼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총효과로는 하락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혼인율 높이기를 제시한다.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결혼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선뜻 맞장구치기 힘들었다. 미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에서 노동공급 증가 여력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니 합당하다고만 봐야 할까. 숫자만 보느라 더 중요한 의제를 간과한 건 아닌지, 한쪽 관점에서만 본 건 아닌지 고개를 갸웃하게 됐다. 현재 상황에서 결혼율만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혼남·미혼녀의 고용률이 높은 사회이니 결혼한 남성은 노동 시장 참여가 늘 테지만 여성은 일할 확률이 줄어든다. 결국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하는 귀결이 된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부동의 1위로 남성들이 경제력을 꼽는 현실에서 이는 결혼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남성을 장가보내서 일할 결심을 하게 만들고, 노동공급을 안정화하자는 발상에 참 한국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많아서 남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개운치 않다. 이조차도 남아 선호, 여아 선별 낙태 등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으로 타국에 비해 성비를 크게 망가뜨린 데서 기원한다. 반대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려서 노동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말은 듣기 힘든 사회다. 이것이야말로 결혼 적령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어디서도 시원하게 반영된 걸 보기 힘들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삶이 남성과 다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 이 과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지표에서 성별 격차가 큰데 한쪽 입장이 편향적으로 채택되기만 하는 사회에서 평등 같은 건 요원한 일이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혼인 여부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 삶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 이를 좁히기는커녕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해결책이라며 내놓는 인식의 한계 등이 총체적으로 그렇다. 이 보고서는 의도치 않게 ‘왜 한국이 비혼·비출산이 늘어나는지’ 재확인해 준 셈이다.

“아내의 임신을 안 뒤 ‘아들일까 딸일까’란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로서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정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 일부다. 그는 출산 전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했다. 2008년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밀어붙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딸을 임신하면 낙태조차 서슴지 않는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는 극단적 성비 불균형이었다. 1985년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에 달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1987년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움츠러들었다.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조금 달라지긴 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의료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출산이 임박하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신하자마자 태아 성별이 제일 궁금한 예비 부모들 눈높이에 한참 모자랐다. 그제 헌재는 개정된 의료법 조항마저 위헌으로 판단했다. 부모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3명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아직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4년째 공백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마저 사라지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부는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앞둔 어느 날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을 집었다. 두께가 얇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다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책이 바로 1999년에 나왔던 초한전(超限戰)이다. 당시 중국 공군에 속해 있었던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쓴 초한전은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초한전에 기반한 미래전은 국가·영역·전쟁의 단계와 형태를 구분하는 제약을 넘어서는 형태로서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전과 비정규전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적을 무너뜨린다. 수단도 한계도 초월하지만,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약 20년 전에 나왔던 것이지만, 9·11 테러 이후 벌어졌던 21세기 신(新)전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2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수단이 끝없이 확장된 전쟁이었다. 유럽에서 수천㎞ 떨어진 북한에서 만든 탄도미사일과 포탄, 중국과 이란에서 제작된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만 개입했던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민간 기업이나 싱크탱크 등도 참여하면서 전쟁의 주체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주요 시설이나 인프라를 겨냥해 해킹을 벌이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전쟁의 불길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도 곱씹어볼 이슈를 던져준다. 일각에선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저가 소형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가 소형 드론은 기술적 난도가 낮아 대량생산은 쉽고 레이더 포착은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전쟁의 각 단계별 특징-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에 이어 공격이 시작되고 한·미 연합군이 맞서는 형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 틈을 찾아내 파고들면서 한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에 능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군과 민간 산업 분야를 위협하는 북한 해킹 조직은 언제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지닌 초한전처럼 우리가 지닌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대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단결과 전략물자 관리 등 국내 요소와 더불어 우방국의 외교·군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아무리 참신한 군사 개념이라도 이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적군은 대응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경계를 넘는 초월적 사고와 전략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를 맞는 한국군에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인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일자리 관련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021년 기준 종사자 250명 이상 한국 기업들의 일자리 비중은 13.9%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강소기업’이 자랑인 독일(41%)보다 높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만 봐도 그렇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좋은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취업 경쟁과 사교육, 저출생,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 규제정책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기업 집중도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 반전이다. 어른임을 거부하며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현대인을 빗댄 피터팬신드롬(PeterPan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정부·사회가 앞장서 자신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하는 게 주요 증상이다. 기업도 피터팬증후군의 볼모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보호육성책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대기업들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 비판과 감시의 감옥에 빠진다. 출자 규제,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등 열거하기 힘든 온갖 법령에 근거한 규제 폭탄이 쏟아진다.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이 요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반기업 정서가 강한 현실에서 대기업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 근거해 342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납치한 사람을 침대 크기에 맞춰 자르거나 늘려 죽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피터팬신드롬을 만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