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기에 바꿀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바뀌어 가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진주씨가 염원하던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범죄 피해를 겪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실감했다. 진주씨가 ‘경찰·검찰과 법원, 법무부가 피해자를 위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29가지 제도’를 빼곡히 나열한 목록을 만든 이유다. 진주씨는 이 목록을 법무부에 내밀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제안사항 일부를 실제 도입했다.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 강화가 그중 하나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지난 1월 시행됐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감격스러운 성과에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 대표적이다. 폭행을 당한 후 이틀 만에 의식을 찾은 진주씨는 입원한 동안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1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24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도 받았다. 아버지가 “적금을 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사건 발생 후 1년 반 이상 흐른 지금, 다시 회복해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피해자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르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주씨는 “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처음 피해를 겪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범죄를 이미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능숙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 범죄 피해자 중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범죄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힘든 순간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한 또래 피해자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60대 여성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 범죄 피해를 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된다. 그게 나라면 어떨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세상이 절실할 터다. 진주씨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한 세상’은 이미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다. 단순한 제3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그를 응원한다.

2012년 18대 대선 직후인 12월 24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선에 출마했던 그가 투표일을 사흘 남겨놓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먹튀’ 논란이 뜨거웠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으며, 선관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원 3명 꿔주기 덕분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워 총 61억여원을 받았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인 없는 돈인 양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사이에 받은 국고보조금(6억6000만원)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고 환수는 어렵다고 한다.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방전도 뜨겁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는다”며 해산 후 재창당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의 사례를 들며 맞불을 놓았다. “위성정당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느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에는 빈틈이 많아 이같이 ‘꼼수 정치’를 부추기는 일이 잇따른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국민 부아를 더욱 돋운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시급히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를 격랑에 빠지게 한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시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행정처에 온 건 네가 아니라 네 와이프 때문이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2월15일 변산반도에서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조실 1심의관이 이탄희 판사에게 건넨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판사는 기조실 발령을 받았지만 정식 부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미리 행정처를 찾아 인사를 다녔다. 곧 있을 법원장 간담회를 위한 사전 답사도 따라 나섰다. 이 판사가 2월14일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바로 그 이튿날이다. 답사 직후인 16일 그는 돌연 사직서를 낸다. 대체 변산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행정처 간부에게 임 심의관은 실언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을 실토하는 경위서를 낸다. 이 판사의 부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근혜정권퇴진특위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다. 판사 뒷조사 파일을 내세워 시작된 법원 자체조사는 세 차례나 거듭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2차 조사단은 돌연 ‘우병우’니, ‘강제 징용 재판거래’ 같은 국민 역린을 건드리기 좋은 ‘별건 문건’들을 새롭게 공개했다. 판사 인사기록뿐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컴퓨터까지 전부 검찰 손에 쥐여줬다. 백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에 줄줄이 불려나갔다.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유능한 법관들이 그 충격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로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21년 8월 법관임용 최소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는 데 앞장섰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현재 5년인 경력 기준은 내년 7년, 2029년 10년이 된다. 하지만 경력 기준이 올라갈수록 로펌 등에서 자리 잡고 높은 연봉을 받는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어렵고, 법관 평균 연령이 고령화돼 재판 지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법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한 중견법관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를 탁상공론 같은 소리“라고 혀를 찼다.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국회는 같은 해 12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적용시기를 2024년 말까지 3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기준을 낮춰 법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6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뒷조사 문건이나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법부에 남긴 상흔들이다. 그 뒷수습은 대체 누구의 몫인가.

예전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팀 기둥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1년 2월 이들 자매의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다. 이들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모들의 갑질 추문까지 더해지며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속팀은 이들 자매에 무기한 출전 금지를,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결국 이들은 한국 땅을 떠나 그리스로 이적해야만 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성공한 한국 타자들을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다. 빼어난 실력으로 MLB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써 나가던 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이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019년 빅리그를 떠났다. 2022년 키움 구단을 통해 한국 복귀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사실상 유니폼을 벗었다. ‘악마의 재능’을 가진 선수로 각인됐다. 잘나가던 스포츠 스타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흔하다. 재능만 믿고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파리생제르맹 소속 이강인도 그렇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이강인이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한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손흥민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거들었다. 어리니 그만 용서하자는 쪽과 아직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표팀 내에서 ‘막내형’으로 불렸던 그다. 누리꾼들은 “주장 손흥민을 향해 주먹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료를 얕보는 그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아시안컵 60년 만의 우승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낱 치기(稚氣)로 날려 버린 그의 안하무인이 고쳐질까 하는 물음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들 한다.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다. 그가 다시 국가대표로 뛰려면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작년 4월 일본 미쓰비시 등 5대 종합상사 투자를 깜짝 발표했다. 두 달간 사들인 주식 규모가 7조9000억엔(약 70조원)에 달한다. 대신 41억달러어치나 매입했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 전기차 1위인 중국 비야디(BYD) 주식도 팔았다. 시장지배력과 수익창출력만 따지면 일본 상사는 TSMC나 비야디에 비할 바 못 된다. 버핏은 “비야디는 특별하고 TSMC는 멋진 기업이지만 이 두 회사의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한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일본은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 상사는 생필품이나 에너지, 식품과 섬유, 무기 거래로 특수를 누릴 게 틀림없다. 일본의 주주 친화와 금융 완화 정책도 버핏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 상사는 경쟁력과 수익에 비해 주식값이 턱없이 싸고 배당률도 5%를 웃돈다. 버핏은 연 1%대 금리로 엔화 채권을 발행해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환차손 위험 없이 4%가량의 이익이 생긴다. 버핏 효과는 놀라웠다. 글로벌 자금은 중국을 떠나 일본 증시로 몰려들었다. 이런 ‘재팬 프리미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쏘며 경제 부흥과 증시 부양에 공을 들였다. 2015년에는 영국 사례를 본떠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고 3년마다 손질해 왔다. 이 코드는 상호출자 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기업의 수익창출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금융 당국도 작년 3월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을 향해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열을 올렸다. 닛케이 지수는 지난해 3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만엔으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 열도는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우리도 일본의 자극을 받아 주가 띄우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 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양책을 쏟아낸다. 26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리고 기업 가치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뒤늦었지만 홀대받던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둔 ‘아니면 말고 식’ 공약 성격이 짙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대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외려 정책 혼선을 가중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바람에 편승해 저PBR 주가 테마를 형성하며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 단기 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도 기승을 부리며 기업의 경영권과 성장 동력을 위협한다. 어설픈 일본 베끼기가 몰고 올 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는 만성적인 난치병에 가깝다. 최근 10년간 기업이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쓴 주주 환원율은 29%다. 미국(92%)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37%), 중국(32%)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쪼개기·중복 상장과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 회계 조작 등이 끊이지 않았다. 버핏의 일본 투자를 곱씹어 봐야 할 때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일본보다 더 크다. 더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본시장 정비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주 환원도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에게는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긴 호흡으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바란다.

지난 19일자 조간에 일제히 러시아 사진이 실렸다. 그중에는 옥중에서 의문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를 추모하며 헌화하려던 시민이 경찰에 사지가 붙들린 채 연행되는 장면도 있었다. 정치적 반대를 원천 봉쇄하는 모습을 보니 기시감이 들었다. 비슷한 일이, 이보다 사흘 전 대전에서 발생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다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렸다. 졸업 가운을 입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호원들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씨는 별도 공간으로 옮겨져 사실상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의 R&D 예산 대폭(14.7%) 삭감에 대한 항의는 왜 이렇게까지 제지돼야 했을까.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경호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 해도, 신씨 행위가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신씨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공격하지만, 그게 과도한 대응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여러 정치적 입장, 당파성이 공기처럼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표현 방식의 적절성이야 여론이 평가할 몫으로 남기면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종종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을 할 때다. 방청석에 있던 한국계 청년 등이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란이 길어지자 청년에게 다가가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오바마는 “괜찮다. 그냥 두라”며 “나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가족을 깊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겐 훌륭한 민주적 절차가 있다”고 타이른 뒤 연설을 이어 갔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8년 이라크에서 더 심한 일을 당했다. 기자회견 도중 현지 기자가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된 이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신발을 던졌다.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맞을 뻔했던 부시는 “신발 사이즈가 10(약 280㎜)쯤 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로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주의에서는 한쪽에서 지지 집회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야유가 터져 나온다”고도 했다. 2020년 7월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시 사례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행사를 다음달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다운 품격을, 정치적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간절해진 인류의 염원이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할 때 그 산하기관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둔 이유다. ‘평화궁’으로 불리는 재판소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 황제는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다. ICJ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학자나 법조인이 주로 임명돼왔다. 현 재판관들의 출신국은 레바논(재판소장)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 재판관은 몇 자리 안 된다. 그나마 중국 일본 인도가 하나씩 고정석처럼 앉으니 우리가 낄 틈이 없다. 80년 가까운 관록을 쌓아 온 ICJ는 성과도 작지 않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분쟁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우크라이나는 깨끗이 승복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유엔헌장 규정을 준수한 결과다. 문제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다. 국내 법원과 달리 ICJ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렵다. 일부 강대국은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19일 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유엔총회가 ‘점령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에 선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 군대 철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재판을 보이콧했다. ICJ가 불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스라엘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법 대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한계다.

지난 7일 밤 방영된 KBS 1TV 특별 대담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은 말미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어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인상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모르겠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태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5000만 국민 중 1400만에 달하는 개미 또한 소위 ‘유니셔티브’(Yoonitiative)라 불리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 행보에 같은 심정일 터, 윤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낸다. 오랜 기간 자본시장을 연구해온 학자와 최근 대화를 나누다 이내 화두는 이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옮겨갔다. 이 학자는 역대 정권과 비교되는 윤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대목으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재계 반발에 좌파 정권조차 밀어붙이기 꺼렸다”면서 성공하길 기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장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상법 개정 전망을 둘러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마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정책의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오는 26일로 예고되면서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소액주주에 반하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제한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법 개정안 찬성 목소리다. 실제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3일 열릴 롯데알미늄 주총을 앞두고 사측의 물적분할 결정으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주주 제안서를 보내 관철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한 상법 개정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의 시금석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재계는 그간 복잡 다양한 주주 전체의 의사를 경영적 판단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주주 일각의 눈치를 보다 자칫 실기(失機)할 가능성도 크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사회의 판단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훼손했는지 기준조차 모호하다고 토로한다.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명시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재판 등을 통해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계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 유무를 떠나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때다. 주가지수가 3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웃 일본은 10년 넘게 꾸준히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해왔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쿄증권거래소가 2015년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하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을 명시한 뒤 증시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장기업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주주 전체를 위한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상법에도 이 규정을 명시할지 각계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장 큰 수확일 터다.

정적 제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허물을 문제 삼아 올가미를 씌우거나 재갈을 물려 제거한다. 여의치 않으면 일부러 덫을 놓은 뒤 군중심리까지 동원해 빠져나오기 힘들도록 만든다. 늘 비열하고 잔인하다. 욕을 먹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면 좋으련만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봉건·전제주의 국가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해 온 전형이다. 이들은 단순 처형에서부터 독살·추락사·총살 등 정적 제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독살은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아 자주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독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2017년 2월 김정일의 장남이자 현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했다. 부검 결과, 그의 각막과 피부에서는 치사량의 1.4배에 달하는 신경작용제 ‘VX’가 검출됐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뇌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10여분 만에 목숨을 앗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노비촉(Novichok)은 더 치명적이다.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 때 처음 사용됐다. 빠르게 근육 조직, 장기에 흡수돼 마비를 일으키고 그 결과 30초에서 2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VX보다 2~8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니며,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히 인류 사상 최악의 화학무기라 할 수 있다. 이 노비촉은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렸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공격에도 쓰였다.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나발니가 끝끝내 푸틴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6일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이 ‘돌연사 증후군’이라며 사망 원인을 둘러댔지만 서방에선 이번에도 푸틴을 배후로 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럴 것이 러시아에선 푸틴 집권 이후 정적들의 비명횡사가 잇따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만 50명이 넘는 반체제 인사들이 희생됐다. 이런 추악한 범죄가 푸틴 집권기간 내내 계속될 듯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군 제대 후 복학했던 2008년쯤으로 기억한다. 점심을 먹고 수업을 기다리는 데 동기 녀석 하나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왔다. 그날 점심으로 1700원짜리 학생회관 학교식당 밥을 먹었던 내겐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는 그 친구가 이해되지 않아 “너 ‘된장남’이냐? 네가 무슨 스타벅스 커피야”라고 농반진반의 핀잔을 줬다. 그때만 해도 내게 커피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나 1000원 이하의 캔 커피가 다였다. 스타벅스 ‘고~오급’ 커피를 마시는 주변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허세가 가득한 사람으로 비쳐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나는 스타벅스를 꽤 자주 간다. 1주일에 1~2번은 가는 것 같다. 스타벅스가 워낙 노트북 유저 친화적인 데다 주요 시가지에는 길 건너마다 매장이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다. 게다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주고받기가 일상화되어 생일 때 받은 기프티콘을 쓰다 보면 최소 4~5개월은 지나간다. 이 칼럼 역시 집 근처 스타벅스에서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쓰고 있다. 16년 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와 14년 차 기자 노동자인 지금의 내가 계급이 달라져서일까. 그건 아니다.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민이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분석해 보면 커피라는 식음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순댓국이나 김치찌개 1인분도 만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 물가 속에 4500원짜리 커피는 이제 먹을 만하다는, 이른바 가격 저항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일 테다. 그런데 나는 최근 계급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갑자기 월급이 대폭 오르거나 주식이 폭등한 건 아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경동시장 인근의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이 ‘스타벅스=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카페’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테다. 그의 취지는 경동시장 인근 스타벅스가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300원씩 상인회에 기부하는 게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모델의 표본임을 말하고 싶었음을 잘 안다. 본론부터 말하면 되지 굳이 민감한 계급 관련 발언을 전제로 깔았어야 했나 싶다. 불필요한 사족에 어느새 본래 전하고 싶은 의미는 다 사라지고 강남 8학군 출신인 그의 계급과 연결돼 ‘한 위원장의 계급의식이 은연중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등 각종 논란이 가중됐다. 한 위원장이 무심코 던진 말이 논란을 지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산으로 좌천당했을 때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재직한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가 5월에야 개막했고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그가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봤다거나 거짓말이란 얘기다. 해명으로 내놓은 사직구장 명물 ‘봉다리 응원’ 사진도 2008년에 찍은 사진이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던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지금 여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기 좋게 짓눌러버린 말솜씨다. 발언 하나하나가 기삿거리가 되는 지금엔 그 말솜씨가 그에겐 독이 되는 듯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이를 만회할 유일한 방법은 빠른 인정과 솔직한 사과다. ‘사직에서 롯데 야구 봤다’가 ‘사직구장에서 야구 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놓는 건 그 독이 더 커지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