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위기의 면세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1/300/20240131519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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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위기의 면세점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을 둘러보는 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관광지나 공항, 항구 등에서 운영되는 면세점의 시초는 1947년 아일랜드 섀넌공항이다. 공항 식음료 관리 책임자였던 브렌던 오리건은 당시 북미에서 유럽을 오는 항공기들의 급유지였던 이 공항에서 50만명의 환승객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정부를 설득해 면세점을 만들었다.
면세점은 관광산업 진흥과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면세사업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1980∼90년대 국내 면세점의 주 고객은 일본인이었다. 1995년에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던 ‘이천 쌀’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일본 현지 가격의 절반에 팔리기도 했다. 2000년대 면세강국으로 발돋움한 주된 동력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K뷰티(화장품) 인기에 힘입어 한국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10년대 들어 중국 단체관광객(일명 유커)이 대거 몰려오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공개입찰로 전환하자 대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까지 벌어졌다.
그랬던 면세점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7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반 토막이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끝났지만 코로나 첫해보다 저조했다. 롯데·신라 면세점은 2020년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에 글로벌 면세시장 1위 자리를 내줬고, 2022년에는 스위스 듀프리에 2위 자리도 뺏겼다.
큰손으로 불리던 ‘다이궁(帶工·보따리상)’ 등 중국 관광객 부재가 뼈아프다. 과거처럼 ‘싹쓸이’ 쇼핑이 아닌 맛집, 핫플레이스를 찾는 중국인의 여행 패턴도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내국인에 대한 메리트도 적다. 2022년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약 600만원)가 폐지됐지만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찔끔 올렸다. 8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시내 백화점 가격과 도긴개긴이다. 2022년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에 지원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면세점의 위기다.
2024.01.31 23:40:58
![[세계포럼] 꼼수의 나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1/300/202401315194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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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꼼수의 나날
지난해 8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1만1000여명이 무더기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체 참가자 3만여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이들이 실격 처리된 건 ‘꼼수 완주’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부정 행위자들은 모두 아마추어 참가자로 42.195㎞ 코스 중 5㎞마다 설치된 확인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간중간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였다. 기록 단축 목적보다 완주 메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큰돈과 명예가 걸린 프로스포츠에선 꼼수가 더 기승을 부린다.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는 ‘사인 훔치기’로 얼룩졌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외야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사인을 알아낸 뒤 이를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타자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사인 훔치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휴스턴의 벤치코치 알렉스 코라는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2020년 1월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휴스턴의 A J 힌치 감독도 같은 징계를 받고 구단과 결별했다. 이 사건으로 휴스턴은 진정한 월드시리즈 챔피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꼼수라면 4·10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한 수 위다. ‘정의’를 당명으로 하는 정당이 앞장선다. 정의당이 도입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살펴보면 헛웃음이 난다.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2년이 지난 뒤 의원직을 그만두고 명부상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된 1명 임기를 2명이 2년씩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장혜영 의원)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비례대표 순환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퇴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이러니 ‘정의당’이 아니라 ‘정의없당’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정의당의 ‘의석 지키기’ 꼼수 사퇴 안건 통과에 들러리를 선 국회도 한심하다.
꼼수라면 더불어민주당도 뒤지지 않는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제안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70일 앞두고도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자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정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이란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직접 민주주의로 위장해 당원을 방패막이로 세우겠다는 저의”(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다. 전 당원 투표는 민주당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카드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을 때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가 당에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뒤집었을 때도 당 지도부가 요긴하게 써먹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표결하지 않는 것에도 ‘꼼수’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즉각 재표결에 부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구실로 재표결을 차일피일 미룬다. 총선용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선일이 가까워지면 어떤 꼼수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선거에 유리하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면 원칙이나 명분도 내팽개치는 게 정치권 생리다. 여야가 따로 없다. 어쩌겠나.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2024.01.31 23:40:45
![[세계타워] “목숨 아닌 긴 인생을 걸고 씁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1/300/202401315193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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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목숨 아닌 긴 인생을 걸고 씁니다”
“사실은,” 가족들 앞에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글을 쓴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낌새도 주지 않았다. 미루고, 또 미뤘다. 시상식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행사를 사흘 앞둔 토요일, 그는 겨우 가족들에게 고백했다.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어.”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오랜 고민 끝의 고백이었지만, 가족들에겐 갑작스러운 통보였을 터였다. 누군가는 당선 발표가 조금 전에 이뤄진 줄 알고 축하해 주었다. 통보를 받은 것은 이미 4주가 지난 뒤였고, 지면 발표 역시 벌써 2주가 지난 뒤였는데도. 여러 질문이 터져 나왔다. 유독 하나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대체 언제 글을 쓰셨어요?”
언제 글을 썼지? 가족들이 궁금해할 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는 그에겐 정말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1월 초 부친상으로 한 해를 시작해, 큰 아이 혼사도 치렀으며, 집 이사도 했고, 그리고 12월 말에는 마지막 한 분 남아 계시던 고모님까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지난해에 애들 엄마에서 친정어머니가 됐고, 무려 장모님이 되었으며, 집안의 가장 윗세대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 언제 내가 글을 썼을까. 문득 소설 수업에 가면 처음 만나는 문우들로부터 자주 듣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글 쓴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맞아,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소설 수업에 다닌 그였다. 나는 언제부터 글을 썼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나 뭔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삼십 년도 더 전에 386도 아닌 286 컴퓨터를 사서 혼자 단편소설을 써보고, 그 컴퓨터로 육아일기를 써서 나만의 책도 만들어보고, 마흔 살 나이에 만화 스토리를 써서 응모도 해보고, 인터넷에 판타지나 호러 소설도 써보고, 아무것도 안 쓰고 몇 년이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또다시 쓰기 시작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혼자 쓰고 싶은 대로.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건, 이야기를 만들어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제 인생에 항상 있어 온 일입니다.”
올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유호민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분하고 담담한 그의 수상 소감을 듣고서야, “직장으로 학교로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또 하나의 나는 인터넷상의 유령 카페에서 혼자 글을 썼다”는 지면에 실린 당선 소감을 다시 읽고서야, 한때 인기 전문직 종사자이기도 했던 그가 오랜 시간 글쓰기의 세계 안에서 생활하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상 소감 후반부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무명 가수의 사연을 꺼내는 게 아닌가. 항상 음악을 해왔다는 그 무명 가수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요즘 분들 목숨 걸고 음악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지 않고 인생 걸고 합니다, 목숨은 하나지만 인생은 길어요, 라는.
마침내 그의 이야기는 막바지로 내달렸다. “하지만 저, 하나뿐인 목숨 대신 긴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메시지는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목숨 대신 긴 인생을 걸고…. 어느새, 기자의 두 손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서히 점점 세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계속….
2024.01.31 23:40:23
![[설왕설래] 트럼프 포비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0/300/202401305186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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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 포비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다. 트럼프는 이달 중순 미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행사장에서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라 승리를 따냈다. 이어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세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외국 정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발표한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바보같이 돈을 많이 썼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뜻도 밝혔다. 트럼프 포비아가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한국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멸망시킬 계획을 내놓으라고 미군을 들볶았고, 2017년 12월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명령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가 재집권을 하면 과거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미 전략자산전개와 군사훈련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게 뻔하다.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군축협상에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경제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무역협회는 어제 트럼프 재집권 때 미·중간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 등으로 한국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외교·안보·경제에 걸친 국가전략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4.01.30 22:48:51
![[데스크의눈] 약속대련과 진정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300/202308225176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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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약속대련과 진정성
‘약속대련(約束對練)’이란 두 사람이 사전에 약속된 방법으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수련하는 방식을 일컫는 태권도 용어다. 우리말로는 ‘맞춰겨루기’라고 한다.
일상에서 들을 일 없던 이 말이 최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갈등과 봉합 과정을 일각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쇼로 치부하며 ‘약속대련’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사실 약속대련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치가 아니라 액션 영화와 프로레슬링이다.
액션 영화에서 격투 장면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다만 좋은 격투 장면은 배우들 간의 합이 잘 맞아야 진짜처럼 관객들이 받아들인다. 액션 영화에 무술 감독이 따로 있는 이유다. 무술 감독이 화려하고 멋진 동선을 짜면 배우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거쳐야 인상적인 격투 장면이 탄생한다.
프로레슬링은 약속대련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 링 위의 두 상대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짜고 치는 것’은 액션 영화의 격투 장면과 비슷하지만 프로레슬링이 영화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생생한 ‘라이브’ 약속대련이라는 점이다. 영화는 액션의 합이 틀리면 NG를 내고 다시 촬영할 수 있지만 프로레슬링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돌발 상황 대처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면이 액션 영화의 약속대련보다 더 흥미롭게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슈퍼스타’ 김일을 앞세운 프로레슬링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급락하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진짜 경기가 아닌 약속대련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서서히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한국 프로레슬링은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로 대표되는 미국의 프로레슬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WWE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팬이 몰리고 유료 TV 중계도 인기가 적지 않다. 미국인들이라고 이것이 ‘쇼’란 것을 모를 리 없지만 링 위에 오르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에 열광한다. WWE 스타 중에서는 할리우드로 진출해 유명한 액션 배우로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 쇼라며 프로레슬링을 떠났던 기성세대들과 달리 2000년대 10대를 보낸 세대 중 적지 않은 이들이 WWE에 빠져들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그 ‘쇼’를 즐기고 있다.
요즘 정치권의 ‘약속대련’ 논란에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약속대련이라는 주장보다는 실제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래도 갈등이 커지던 상황에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 함께 민생을 챙기고, 용산에서 회동해 같이 식사도 하며 급작스럽게 갈등을 봉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지만은 않아 보인다며 여전히 ‘약속대련’이라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에게 ‘윤·한 갈등’의 일련 과정이 약속대련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할까. 1970년대만 해도 WWE를 보고 ‘짜고 치는 쇼’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쇼’라도 잘 만들어졌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떠나 좋은 스토리와 합으로 잘 만들어진 액션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 과정이 만들어진 쇼인지 여부를 떠나 진정성 있게 잘 만들어진 액션이었는가가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투박하고 거친 액션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와 같은 당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정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지만 아직은 좋은 합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
프로레슬링처럼 악이 아닌 선이, 그리고 국민의 편이 이기는 액션이라면 약속대련이건 실제 상황이건 대중은 즐거워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 두 사람은 링 위에 있다. 다음 액션이 궁금하다.
2024.01.30 22:48:42
![[설왕설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논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29/300/202401295164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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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논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도입됐다. 1982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을 면제했다.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라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비율이 16.5%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30%를 넘는다. 소수의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던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순손실 1조3165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5411억원으로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노인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과 호주는 할인율이 50%다. 미국도 주에 따라 30~50%를 깎아 준다. 프랑스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놔 논쟁이 뜨겁다.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주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다. 노인 무임승차를 줄이면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활동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노인 복지정책은 시혜적 개념의 물적 제공뿐 아니라 ‘노인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젊은층 표를 얻으려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노인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놓고 논쟁하면 좋겠다.
2024.01.29 23:41:47
![[기자가만난세상] 준연동형 비례제, 무엇이 실패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29/300/202401295164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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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준연동형 비례제, 무엇이 실패했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다.” 최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이 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실패’를 반복하도록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의원 중 절반 정도는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병립형 회귀에 동조하는 입장이라 봐야 할 성싶다. 간헐적으로나마 터져나오는 병립형 회귀 주장의 세부를 들춰보면 결국 준연동형은 ‘실패한 제도’란 인식이 깔려있다. 다만 여기서 거론되는 실패는 ‘단 하나의 실패’가 아니다.
먼저 ‘합의의 실패’다. 비교적 일찍부터 선명하게 병립형 회귀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의원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준연동형이 탄생하게 됐던 배경은 당시 거대정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야당들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선거법은 언제나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경기의 규칙이니깐. 이런 걸 존중한다면 현행 선거법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다.
합의가 부재하면 규칙에 대한 선수의 존중도 찾기 어려운 법이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국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선거를 치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국민의길’이나 ‘시민의힘’ 등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합의 실패의 연장이라 본다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등장은 조금 결이 다른 종류의 실패라 봐야 할 듯싶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등장을 명분 삼아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를 파견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범진보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란 포장지를 썼지만 위성정당이란 알맹이를 감출 순 없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형해화하는 데 앞장선 꼴이 됐다. 이건 어떤 실패라고 불러야 할까. ‘민주당의 실패’란 말 빼고는 별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상상력이 부족한 걸까. 그건 아닌 듯싶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도를 가겠다’고 해야 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따라 하는 바람에 제도의 본질이 사라져버렸다.” 이는 20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즉석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고 여기엔 연동형도 포함됐다.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약속과 반대로, 병립형 회귀로 기운 듯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선거제는 선악이 아닌 게임의 룰”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 것도 이재명 대표 결단의 밑자락을 깐 것이란 시각이 짙다. 지금은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이란 이름의 위성정당을 만들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어떤 결정이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건 반성과 성찰이다. 어물쩍 국민의힘 탓을 하거나 애먼 제도 탓을 할 게 아니다. ‘민주당의 실패’를 선언하지 않고는 어떤 국민도 이 대표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단에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2024.01.29 23:41:32
![[설왕설래] 총선 격전지 서울 중·성동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28/300/202401285101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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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총선 격전지 서울 중·성동갑
서울 성동구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가 미달한 중구와 통합된 후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뉘게 됐다. 15대 총선에서는 성동구 두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이세기·김학원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16, 17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두 곳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다시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내리 당선되며, 최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힌다. 서울시장을 꿈꾸는 홍 의원이 최근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586운동권의 상징인 임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18대 총선 낙선 이후 16년 만의 복귀다.
그러자 이 지역 공천을 놓고 민주당의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임 전 실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명분은 “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위는 임 전 실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임 전 실장에게 “석고대죄” 운운하며 가세했다. 친문이 부글부글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친문도, 친명도 없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자칫하면 중·성동구 공천이 친문·친명 간 전면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실지 탈환”을 외치며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바 있다. 임 전 실장과 윤 전 의원의 빅 매치가 성사되면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의 프레임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친명계의 견제를 뚫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만큼은 꼭 공천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 대표가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민주당의 중·성동갑 공천 경쟁을 보며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다시 한 번 지켜보게 된다.
2024.01.28 22:54:04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헤일리의 격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7/16/300/202307165161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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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헤일리의 격차
압도적이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첫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주의 한 행사장에서 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과 그의 지지자들 반응이 그랬다.
이날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적힌 하얀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올라서는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 음악에 맞춰 어깨를 흔들고, 한참 동안 무대를 좌우로 오가며 손을 흔들었다.
연설은 명쾌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열을 내며 마가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마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이다. 아주 간단하고,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구”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공격이다.
바이든을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고,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가장 인기 없는 주지사였다”고 조롱했다.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들이 헤일리를 띄워 주고 있다고 했다. 국경이 무너졌고, 미국은 약해졌다고 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아이오와를 버렸지만, 자신에게 아이오와는 최우선이라고 했다. 바이든에 이어 자신을 향하는 고령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연설은 1시간40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다.
헤일리는 유세장을 압도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사 한 시간쯤 뒤 열린 유세에서 헤일리는 자신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영화 ‘록키’의 주제가 ‘호랑이의 눈(Eye of the Tiger)’을 배경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장내 분위기는 트럼프의 열기에 한참 못 미쳤다.
헤일리는 경제 문제로 연설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 경험을 살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류세를 없애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세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문제, 공교육 문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5분간 이어진 빽빽한 연설 틈틈이 환호가 나왔지만, 행사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한 탓인지 트럼프를 겨냥한 직접적 공격은 없었다. 에둘러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할 때는 유세장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유엔 대사 시절, 테러·독재국가들을 상대했다며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문제,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할 때는 유세장에 정적이 흘렀다.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 반응에서도 트럼프와 헤일리의 유세만큼 차이가 느껴졌다. 헤일리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트럼프가 훌륭했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싫어서가 아니라 헤일리를 더 좋아해서 유세장에 나왔다고 했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가 훌륭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우려돼 헤일리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반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헤일리가 아닌 트럼프여야만 한다고 했다. 헤일리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거나, 차기 또는 차차기에나 대통령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의 지지자는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았다.
헤일리는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패배하며 후보 중도 사퇴 기로에 놓였다. 현장에서 느낀 트럼프와 헤일리의 가장 큰 격차는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의 차이였다.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더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도 차이를 만들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겨울 폭풍을 뚫고 미 중부 벌판을 달려온 아이오와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을 것이다. 대선까지 아직 10개월이 남았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좀처럼 식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2024.01.28 22:51:13

한파가 만들어 낸 ‘참새 나무’
어느새 새해 첫 달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던 작년 여름의 무더위가 무색하게 칼바람 부는 한파가 이어진다. 사람들은 겹겹이 옷을 꺼내 입고, 나무는 울창했던 이파리를 전부 벗어던져 알몸이 되었다. 봄을 기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푸른 잎사귀 대신 깃털을 잔뜩 부풀린 참새들이 앉아 추위를 버티고 있다. 겨울을 지나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여름이 돌아와 초록빛 옷을 입을 때까지 빈자리를 지키려나 보다.
2024.01.27 13:4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