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오겡끼데쓰까(잘 지내시나요)’라는 가슴 저린 외침으로 물들인 영화 ‘러브레터’. 사랑했던 연인 후지이 이쓰키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약혼녀 와타나베 히로코(나카야마 미호 분)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다. 추모식 날 히로코는 그의 중학교 졸업앨범에서 발견한 그의 옛 주소로 안부 편지를 띄운다. 우리에게도 예전 졸업앨범 뒷면에 졸업생과 교사의 연락처를 적던 시절이 있었다.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졸업앨범은 이젠 ‘계륵’ 같은 존재다. 어쩌다가 이사라도 가게 되면 먼지 쌓인 졸업앨범은 처치 곤란이다. 처음엔 거실 책장에 고이 모셔둔(?) 앨범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동화책과 문제집, 교양 필독서 등에 밀려 창고신세로 전락한다. 하지만 먼지만 털어내고 넘기는 순간 근사한 타임머신으로 변모한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 한결같이 경직된 표정 속에 촌티가 풀풀 나는 친구들 모습에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가물가물한 선생님의 얼굴도 정겹다. 그런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범죄를 우려해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원하는 교사만 사진을 찍거나 교장·교감, 졸업반 담임 외에는 사진을 싣지 않는 추세다. 졸업반 담임까지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에서 현직 교사의 딥페이크 사례가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담임의 앨범 사진을 공유하며 ‘예쁘다’, ‘험상궂다’는 식의 외모 품평까지 벌어진다. 2020년 서울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 교사 절반이 졸업앨범 폐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필두로 대전, 대구, 충남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제자와 교사를 연결하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가 사제지간이던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학교 폭력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감정 노동자 처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아날로그 공간에서 스승을 떠올리는 추억마저 사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 삿포로시 홋카이도박물관은 지금의 홋카이도를 만든 100년을 되돌아보며 조선인 노동자를 기억하는 내용으로 전시 중 일부를 구성했다. 1930년대 말 일제가 만주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자 생긴 산업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끌려온 이들이었다. 인력부족이 유독 심각했던 곳이 광산, 탄광이었다고 한다. “대책의 하나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하기로 했다. 1939년 가을, 조선 각지에서 모집된 조선인들이 업자가 준비한 배를 타고 홋카이도에 왔다. 10월 하순 이후 각지의 광산, 탄광에서 조선인들이 작업을 거부했다.” 일본 박물관에서 한·일 양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길고, 질긴 인연을 만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 여러 가지 감상을 자아내는데 홋카이도박물관이 전하는 건 짙은 아픔이다. 홋카이도박물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반성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홋카이도의 현재를 만드는 데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1939년 10∼12월 삿포로군 미쓰비시 데이네 광산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쟁의를 정리한 전시 패널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직면했던 현실의 참담함을 짐작하게 했다. 10월 21일, 조선인 광산 노동자 239명이 7개 요구 사항을 내걸고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요구 사항 중에는 식사 개선도 있었다. 일본 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거나 조선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이 상당수였지만 일본 경찰에 저지당했다. 같은 달 27일 다른 작업장에서 일본인 지도원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것에 항의한 쟁의가 발생했다. 탄광 작업 중 일본인 광부가 조선인 광부를 철봉으로 때린 것에 항의해 280명이 작업 조건 개선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의 폭행은 드문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큰 분노를 촉발했다. 11월 7일, 한 광산에서 조선인 노동자 292명은 낙석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시신 처리와 장례 참가자 수 제한 등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다른 곳에서는 작업 중 2명이 압사하자 100명 가까운 조선인 노동자들의 갱내작업 위험성을 지적하며 작업을 거부했다. 쟁의는 임금인상, 부분적인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진 듯도 보인다. 하지만 대체로 2∼3일 내에 작업에 복귀했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본 것은 아닌 듯싶다. 복귀의 계기는 경찰의 ‘알선’, ‘설득’이라고 표현한 게 많은데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 싶다. ‘주모자’로 지목된 이들이 체포됐다 등의 설명은 폭력적 진압 혹은 강압을 떠올리게 한다. 강제동원의 시작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결정이었다. 전시물 중 1939년 일본 정부가 노무동원과 관련해 내린 각의 결정서가 있다. 1939년 필요한 조선인 숫자를 8만5000명으로 추정했다는 내용이다. 긴 시간이 지난 2009년 8월 1940년대 강제동원돼 비행장 건설에 투입됐던 20여 명의 유골이 집단 발굴됐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40∼50대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은 몸이 반으로 꺾여 있고, 머리 뒤쪽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두 개가 확인됐다. 유골이 매장된 구덩이에서는 이 시절 조선에서 중년 남성들이 사용했던 담뱃대를 비롯해 조선인이 많이 사용했던 헝겊 발싸개가 함께 나왔다. 2015년 9월에는 홋카이도에서 숨진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115위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있었다. 유골은 홋카이도를 출발해 도쿄, 교토,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모노세키를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부산에서 관부연락선(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항~시모노세키항 정기여객선)을 타고 홋카이도까지 끌려갔던 뱃길을 되돌아온 것이다. 가족여행으로 찾은 홋카이도에는 일본의 여느 곳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어딜 가나 불쑥불쑥 들려오는 한국말은 밝고,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금의 우리에게 홋카이도는 각광받는 겨울 여행지다. 그런 곳인지라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하의 취급에 분노하고, 좌절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사무쳤다.

강원 양구 파로호 인근 건물 유리창 앞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싸늘하게 죽어 있다. 죽은 새 뒤의 유리창을 보니 아마 이 작은 새는 유리창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새들은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되고 대부분 죽음을 맞이한다. 매일 수만 건씩 이런 충돌이 발생한다. 마음껏 날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새들이 없도록 새 충돌 저감 조치 등으로 인간과 조류의 공존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기업 주식을 사들인 다음 경영 개입 혹은 인수합병(M&A)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동주의 펀드로 정평이 나 있다. 소액주주를 대변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의 장기발전이나 미래 경쟁력에는 아랑곳 없이 단기시세 차익만 노리는 ‘벌처(동물 사체를 먹는 독수리)펀드’라는 악명도 높다. 한국과는 악연이 깊다. 엘리엇은 2018년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듬해 3월 주총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8조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배당금의 5∼6배에 달했는데 결국 주총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앞서 외환위기 때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적대적 M&A에 나서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006년에는 KT&G가 미국계 사모펀드 칼 아이칸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며 순이익뿐 아니라 내부 유보금까지 탈탈 털렸다. 한동안 뜸했던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 ‘기업 밸류 업(가치상승)’ 바람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등 국내외 펀드 5곳은 삼성물산에 1조2364억원의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내년까지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배당액도 75% 이상 높여달라는 요구다. 삼양그룹 계열사 삼양패키징은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배당성향 93%)하는데도 자사주 매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KT&G,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펀드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름이 깊다.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범이다. 최근 10년간 배당성향이 29%로 미국(92%)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주주에게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나 대주주 등 일부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한다.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세를 막을 제도 보완책이 필요한 때다.

“현금을 챙겨야겠지?”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가기로 하자 아내가 자연스레 현금부터 찾는다. 쓸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오랜만에 지갑 안에 지폐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했다. 대형마트를 가거나 인터넷 쇼핑 등으로 장을 보지 굳이 시장을 찾진 않는다. 설을 앞두고 ‘사람 내음’ 나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한 가족 나들이 성격이 짙다. 초입부터 북적인다.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은 몰라도 이름이 알려진 대형 전통시장은 유명 관광지와 다를 바 없을 듯싶다. 각종 과일, 채소, 고기 등이 저렴하다며 한번 보고 가라는 손짓이 끊이질 않는다. 기분 좋게 뭘 살지 둘러본 후 물품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상인은 카드에 눈길조차 주지 않더니 당연하다는 듯 “현금만 받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유를 물으면 서로 불편해질 듯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을 마쳤다. 매장 한편엔 현금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도록 작은 글씨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적혀 있었다. 다른 상점에선 카드를 건네자 표시된 물품 가격보다 1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한 경우 처벌과 신고에 대한 포상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법은 한없이 멀다. 최근 벌어진 전통시장의 바가지요금 논란 등에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 역시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듯싶다.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지방의 한 시장 상인이 연예인들에게 ‘옛날 과자’ 1봉지를 7만원에 판매한 모습과 서울 광장시장에서 가격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모둠전을 판매한 상인의 행태 등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대형마트 등이 늘어나 찾는 이가 줄어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각종 지원에 나섰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한 상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지원에 나서 시장의 외형은 깔끔해지고 현대식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현금만 요구하는 ‘악습’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세금이 투입된 시장에서 세금 탈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금만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페이’ 등이 나와 결제 수단이 다양해졌다.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있지만 전통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통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애를 쓰는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허탈감을 키운다. 세원 투명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세청 등 세정 당국도 전통시장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듯하다. 행정력 투입 대비 걷어 들이는 세수가 크지 않기 때문일까. 이 같은 악습이 지속할 경우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나마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투명해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바뀌어야만 한다.

첫 장면에서 바그너의 장중한 음악이 흐른다. 비행기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고 히틀러가 강림하는 신처럼 트랩을 내려오자 사람들은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환호한다.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의 한 장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로 통하는 ‘의지의 승리’는 베를린올림픽을 기록한 ‘올림피아’(1938) 제작자 레니 리펜슈탈의 작품이다. 이후 영화는 나치 프로파간다(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됐다.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카메라 뒤편에 서서 감독하는 이상 이런 정의는 종종 흔들린다. 있는 사실을 카메라 프레임 속에 담고, 배경음악을 깔고, 여기에 편집을 가하는 순간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일종의 허구가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극영화는 기록영화와는 달리 단순히 극적인 구성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더라도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상황에서 제작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영화를 통한 선전술의 효과가 큰 축에 속한다. 반공영화 시대를 지나 2000년대 들어 보수 정당은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제시장(2014년),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서자, 야당 대표 등은 윤석열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승승장구하자 공수가 뒤바뀌었다. 보수는 앞다퉈 인증샷과 후기를 남기며 영화를 띄우고, 여기에 대통령까지 합세했다. 진보쪽에선 “제2의 4·19혁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못마땅해한다. 물론 지지층 결집에 영화만한 게 없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자기 진영 인물은 공을, 상대 진영 인물은 과를 크게 보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 진영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편향적인 공과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최근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E클래스’ 시승 행사에서 차량 번호판에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몇 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승차는 8000만원을 넘는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차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면서 지난해 등록한 차량은 기존의 하얀 번호판, 올해 등록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같은 법인에서 같은 목적으로 구입한 새 차가 고작 며칠 차이로 다른 색 번호판을 달게 된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도로에서 아직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리스·렌트카 업체)가 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승용자동차일 때만 적용받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산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고가가 아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 가격을 8000만원 미만으로 할인받는다면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애초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다. 법인차가 차량을 구매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신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차량 금액 하한선을 정했고, 소급 적용되지도 않으며, 여러 예외까지 만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법인차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억5000만원 넘는 고가 차량은 전년 대비 39.6% 늘어난 3만3999대가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특히 색이 다른 번호판으로 고가 법인차만 구분하는 제도의 효과가 의문이다. 오히려 별도의 표식을 달아줌으로써 고가 차량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차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연두색 번호판조차 또 다른 과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가 법인차를 눈에 띄게 해 이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용자가 이조차 의식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다면 그때마다 사사건건 제재하기가 힘들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법인 차량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업무용으로 사치품 성격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법인차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량일지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차를 법인차 용도에 맞게 쓰도록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볼 때마다 8000만원만 떠오르는 연두색 번호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1980년 당시 국민에게 산유국의 부푼 꿈을 안겨줬던 노래 ‘제7광구’에 나오는 가사다. 7광구는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바다 밑 대륙붕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 이곳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각각 16조L, 6조㎥에 이른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언했다. 일본이 공동대륙붕인 만큼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양국은 8년 뒤 50년에 걸쳐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때 대륙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지만 1982년 대륙붕 대신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추세라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일본은 협정 초기 진행했던 7개 시추공과 자료취득 등 탐사·개발작업을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중단했고 그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얼마 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28년 만료되는데 국제법상 만료 3년 전까지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일본이 내년쯤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협정이 폐기 혹은 종료되면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게 뻔하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해 탐사·채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한국만 빠진 채 일·중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외교적 참사까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정교하고도 창의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주변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해저 자원 탐사와 시추·채굴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서둘러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01년 9·11 테러는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이것만큼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또 있다. 지난해 8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AAA에서 AA+로 한 단계 떨어뜨린 후 12년 만이다.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와 재정 악화가 원인이다. 미국 내 정치적 혼란도 일조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6000억달러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른다. ‘미국이 망하겠나’라는 막연한 믿음이 미 정부로 하여금 마구잡이 국채 발행을 부추긴다. 국채 남발로 인한 이자 상승은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남 얘기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은 각각 497조원·490조4000억원이다. 총세입은 지난해 예산 534조원보다 37조원이 적었다. 국세수입이 56조4000억원이나 ‘펑크’났다. 예산불용액은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이었다. 세수가 덜 걷히자 예산 일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런다고 재정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계획을 잘못 세운 정부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재부의 무능 탓에 지방교부세 등이 18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꼴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는 ‘건전재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는 국가재정이라고 늘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문재인정부 ‘재정팽창’ 정책의 후유증에서 얻은 반면교사임은 분명하다. ‘적자국채’ 발행 유혹을 떨쳐내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한번 늘어난 재정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채는 수요가 많지만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면 찬밥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국회의 ‘짬짜미’가 재정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걱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특별법’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준 사업비 규모만 45조원에 달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등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법안도 수두룩하다. 예타가 재정 누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선거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감세정책을 내놓는 것도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예산안을 놓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쪽지예산’, ‘밀실예산’의 구태는 꼴불견이다. 예산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 가운데 정부 의지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120조원에 불과하다. 80%가 넘는 돈은 용도가 정해져있는 의무지출·사회보장성 지출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 비중은 지난해 53.3%에서 2027년 56.1%로 치솟는다. 저출산·고령화로 2070년이면 정부 예산의 70%가량이 의무지출이다. 재정은 국가의 근간이다.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생명이다. 재정운용의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재정 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밥통’ 같은 부처별·부문별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 한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재정은 복지 수요를 감당 못해 아우성인데, 지방교육 재정은 학생 수 감소로 돈이 넘쳐난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못하거나 이월한 예산만 7조5000억원이다. 돈이 남아서 다행이지 세수 감소로 교부금 액수가 들쭉날쭉하면 교육의 안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혁파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관치와 반시장 정책이 난무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라고 해서 ‘묻지마’식 감세는 곤란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 누수를 막는 게 급선무다. 건전재정과 상반된 행보를 자중하고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소리(노래)와 아니리(말), 너름새·발림(몸짓)을 섞어 공연하는 전통 예술이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로 짜인 다섯 바탕(마당)이 유명하다. 젊은 소리꾼들은 이 다섯 바탕을 디딤돌 삼아 현대화한 창작 판소리(극)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자람의 ‘억척가‘와 ‘노인과 바다’ 등이 대표적이다. 득음의 경지에 이른 명창 등 오랜 기간 혹독한 수련을 거친 소리꾼의 판소리 한바탕 완창 무대를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부채를 든 소리꾼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작품 속 온갖 군상을 방대한 노래와 대사, 몸짓으로 표현하며 관객을 홀리는 모습은 경이롭다. 바그너의 ‘니벨룽겐 반지’처럼 많은 가수가 등장하는 대작 오페라 한 편을 소리꾼 혼자서 소화한다고 상상해보라. 완창 등 판소리 공연의 완성도는 소리꾼의 기량 못지않게 고수, 청중과의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특히 소리꾼의 무대 위 조력자인 고수는 판소리 공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뛰어난 명창이라도 제때 장단을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며 가끔 상대 역할도 해주는 고수가 시원찮으면 좋은 소리를 내기 어렵다. ‘1고수 2명창(고수가 으뜸이고 명창은 그다음)’이나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고수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기량이 출중한 소리꾼과 고수가 만나 호흡까지 척척 맞으면 관객도 가만있을 수 없다. ‘얼씨구’, ‘얼쑤’, ‘좋다’, ‘잘한다’, ‘그렇지’ 등 칭찬·응원 세례 같은 추임새로 소리꾼과 고수를 북돋우고 흥이 나게 한다. 소리꾼이 관객에게 추임새를 가르쳐주거나 적극 추임새를 넣어달라고 당부한 뒤 공연을 시작하는 이유다. 이처럼 소리꾼과 고수, 관객이 서로 하나가 돼 신명 나는 한판을 펼치는 게 판소리의 큰 매력이다. 조선시대 후기 본격화한 판소리가 당대 민중과 함께하며 삶의 애환을 담아낸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다. 그런데 어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달픈 민생을 보듬고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복장만 터지게 하기 일쑤다. 판소리에 빗대 윤석열정부와 여야 정치권, 국민을 각각 소리꾼과 고수, 관객이라고 치자. 우선 소리꾼과 고수의 기량부터 관객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지 못하며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정부와 여당 간 호흡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누구보다 민심을 무겁게 살펴야 할 국민의힘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용산 눈치를 보느라 무기력하다.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자세만 봐도 그렇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준 위성정당’이란 말장난 같은 변명에서 보듯,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국민에게 한 정치개혁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지금까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박수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제1야당이 이토록 한심하고 비겁하니 정부 여당도 쇄신하지 않고 저 모양 저 꼴인 것이다. 이런 소리꾼과 고수가 광팬인 ‘묻지마 관객’들에게만 시원하게 들릴 소리와 북 장단을 한 결과, 많은 관객이 추임새를 넣는 대신 갈라져서 삿대질과 야유를 한다. 난장판이 따로 없다. 형편없는 소리꾼과 고수 모두 보기 싫은 관객(중도·무당층 국민)들만 괴롭다. 둘 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떻게 해서든 4·10 총선판에서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