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서 내린 결정이다. 선택지가 많지도 않았다. 정부가 보내라는 집 근처 유치원은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시설도 오래됐고 다른 곳에 비해 원생도 많았다. 정부의 두 번째 제안인 숲 유치원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충분할 만큼 넓은 데다가 주변 환경을 이용한 콘텐츠도 다양해 보였지만 10㎞나 떨어진 거리가 문제였다. 정부가 ‘영유’라는 표현을 막은 세 번째 곳은 새로 지어진 건물 속 깨끗한 시설을 자랑했다. 아이들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영어 표현이 담긴 에세이는 학원 벽 곳곳에 붙어 있었고, 원장은 커리큘럼에 자부심을 보이며 ‘유아 때가 아니면 못 고치는 것들이 있다’며 등록을 권유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영유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아이가 영어보다 중요한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가 영어를 배우면서 받을 스트레스도 걱정이었다. 과거 영유에서 일한 외국인 강사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아이가 수업 중 욕설을 뱉는 걸 들었을 때 난감하다”며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타이르니 교육적으로도 좋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기억도 남아 있다. 영유를 안 보내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섰다. 하지만 아이의 친구들이 영유에 등록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함께 영유에 보내자’는 설득에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10여년 전만 해도 영유는 ‘비싼 비용에 효과는 미지수인 곳’이었는데 이젠 ‘양극화를 부추기는 곳’이라는 기사가 가득했다. 아이에게 우선 영어를 접하게 해봤다. 토요일, 외국인이 진행하는 미술수업에 등록했다. 아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파이어 엔진, 레스큐 트럭’만 외칠 뿐 들어가기 싫다고 생떼를 부렸다. 같은 어린이집 친구를 꼬여 함께 수업을 보내 봤지만 소용없었다. 친구와 함께 교실로 들어간 아이는 5분을 버티지 못한 채 ‘이머전시’를 외치며 문을 박차고 나왔다. 벌써부터 영유는 ‘가기 싫다’고 드러누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유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의 조언에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교포 같은 영어발음을 자랑하는 주변 ‘새 세대’는 비결을 영유로 꼽았다. 한화 이글스 투수 문동주는 외국인 선수들과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는 건 “영유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고, 아이를 영유에 보내지 않았던 선배들은 이를 후회하기도 했다. 문득 훗날 아이가 영어를 못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영유에 가봤다. 아이들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표현으로 가득한 에세이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 차례인가’ 하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등록을 고민했다. 입학금 등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매달 식비를 포함해 180만원이 필요했다. 첫째가 7살이 되는 2년 뒤 둘째도 같이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교복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굳게 결심했다. 나라에서 보내라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을 뿐인데 올해로 다섯 해째를 사는 아이가 벌써 경쟁에서 뒤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뿐이다.

마이바흐는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3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불린다. 최고급 브랜드인 만큼 한때는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장식 없이 둥근 삼각형 안에 M자가 겹쳐진 고유 액세서리가 차량 앞부분에 부착되기도 했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마이바흐는 경쟁업체의 공격적 경영으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가 인수해 2014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를 내놓으면서 재탄생했다. 마이바흐 차량 1대당 210개의 가죽조각과 100여개의 원목장식이 들어간다고 한다. 옵션도 매우 다양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산술적으로 200만개의 조합이 나온다. 세계 곳곳에서 운행 중인 마이바흐 가운데 완전히 똑같은 차는 1대도 없다는 얘기다. 별도로 전시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비 전문가들이 1년 중 200일 이상 세계를 돌아다니며 애프터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들은 ‘날아다니는 의사(Flying Doctor)’라고 불린다. 그런 벤츠가 올해 서울 강남에 마이바흐 전용전시장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센터’를 세계 최초로 연다. 지난해 국내에선 최고급 마이바흐 브랜드 차량이 전년 대비 32% 늘어난 2596대가 팔렸다.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자, 마이바흐 세계 2위 시장으로 등극한 한국의 저력(?)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마이바흐) 사랑은 유별나다. 그는 최근 방영된 기록영화에서 마이바흐 GLS 600을 타고 등장했다. 벤츠의 최고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다.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타고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또 차가 바뀐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자를 격려할 때 딸 주애와 함께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가 보유한 벤츠 차량만 해도 알려진 것만 수십대. 외신들조차 김정은의 ‘벤츠 컬렉션’이라고 비아냥댄다. 2018년에는 김정은의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가 8개월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북한에 반입됐다. 사치품과 운송 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다. 남다른 과시욕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에게 굶주리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 교토는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지난해 10월 출장으로 갔을 때는 ‘넘쳐난다’ 싶을 정도였다. 교토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인 교토역 주변에는 눈 돌리는 곳마다 외국인들이었다. 최근 일본 관광업계의 최대 고객이 된 한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관광을 온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토의 매력은 분명하다. 일본의 1000년 수도인 이곳을 가득 채운 역사와 그것의 징표인 전통문화다. 이름난 사찰과 신사, 성 등만 골라서 즐기려 해도 적어도 수일간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도시가 일본 문화청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게 자연스럽다. 도쿄에서 교토로 옮긴 문화청은 지난해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축하연에 참석해 “교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진흥을 이끌자”고 독려했고, 주요 언론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어 일본 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중앙 행정기관인 성청(省廳)의 지방 이전은 메이지시대(1868~1912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 교토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명실상부한 문화수도가 되었다”고 써 문화청 이전 원년을 자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문화청 이전만을 두고 문화수도 운운한 건 주민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아직 그만한 내실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그래서 실질적 문화중심지가 발전하기 위한 교토의 고군분투에 눈길이 간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토가 문화청 이전 전부터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해 민간의 기부에 의지해 왔고, 지금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는 2021년 10월 ‘아트·에이드(aid)·교토’라는 기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부 모집을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단체가 민간에 기부를 의뢰하는 제도다. 기부가 성사되면 70%는 활동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문화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 헤이안신궁, 니조성 등에서 야간 조명 행사를 한 것은 이렇게 모인 기부금 덕분이었다. 하지만 기부금의 대부분이 기업이 낸 것이다. 2022년의 경우 2억2000만엔(약 19억8000만원) 중 90%가 기업기부였다. 교토는 개인 기부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매월 500∼3000엔(4500∼2만7000원)을 정액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품 제작, 훈련 등과 관련된 활동에 공간을 제공해 온 교토예술센터를 기업에 사무실로 제공하는 제도도 지난해 시작했다. 예술센터 관계자는 아사히에 “처음에는 예술과 경제를 결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의가 늘고 기업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가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새로운 관계도 있지 않겠냐”며 “행정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청 이전은 일본의 고질적 문제인 도쿄 일극(一極)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며, 교토의 고군분투는 지방창생(創生)을 위한 몸부림이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완화하고 지방 부흥을 꾀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다. 성청을 이전해 정부가 솔선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분산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했다. 교토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문화수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 과제의 성사 여부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도쿄 일극집중보다 더하다 싶은 이른바 ‘서울공화국’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시의 고군분투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지하상가에서 17일(현지시간) 미사일 공습 경보가 잠깐 멈춘 사이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전통 음악에 맞춰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인 바쉬반카를 현대식 복장과 섞어서 입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공습 경보를 듣고 지하로 대피하는 일은 이곳 주민들의 일상이 됐다. 현지 언론은 예전에는 은퇴자들이 모여 춤을 추던 키이우의 지하도가 전쟁이 시작된 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이들이 춤과 노래로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를 잊을 수 있는 무도회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북한 권력 2인자이자 노동당 총비서였던 최룡해(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가 수개월간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복귀했다. 최룡해는 첫째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혁명화 교육을 자청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고 한다. 한국물 영상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들어선 장마당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를 담은 CD와 DVD, 나중에는 USB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북한 당국이 2009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불시검문했는데 학생 1만8000명 중 2000여명의 책가방과 소지품에서 한국 영상이 담긴 CD와 USB가 나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고 한다. 간부와 중산층 가구는 밤새 드라마를 보는 일이 허다했다. 동무나 동지 대신 ‘오빠’ ‘자기’ 등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류열풍에 놀란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 ‘109 연합지휘부’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련법에는 한국 영상물을 유입·배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최대 15년의 징역(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 다음 해 6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에서 20대 4명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시청하다 붙잡혔는데 10∼12년의 징역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다 적발된 20대 청년들도 모진 고문과 처벌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USB로 밀반입한 주민이 총살되고 시청한 학생들은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BBC는 그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2명을 12년 징역에 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16세 소년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달 12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행사장에는 한국 기자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편의 공간이 있다. 바로 기자실이다.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제공하는 미디어 룸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디어 콘퍼런스가 열리는 건물 내에 별도로 마련한 그곳에는 콘센트와 물, 커피를 포함한 간식거리가 구비돼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꾸린 20∼30명 규모의 기자단에 속해 출장을 온 한국 기자들은 대체로 여기에서 임원진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를 마감한다. ‘구글 기자실’이나 ‘월마트 기자실’은 당연히 없다. CES 취재를 온 한국 기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한국 대기업이 꾸린 기자단에 속해 있다. 기업 출입 기자들은 해당 기업이 여행사를 통해 만든 여행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이 여행 상품에는 기업이 홍보하고 싶은 현지 생산 공장 등이 일정으로 포함된 경우도 많다. 언제나 기삿거리가 필요한 기자에겐 고마운 일이다. 취재 편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선은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기업 각사가 준비한 자료와 일정을 충실히 소화하고 보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진다. 기업이 짜 놓은 자사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막상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나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을 둘러볼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기자단 일정과 그 외 기업들의 부스와 행사를 모두 챙겨보기란 불가능하다. 주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홀(LVCC)과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관 건물 간 거리만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린다. 기자 개인 욕심이 있어도 대개는 체력 문제로 한계에 부딪힌다. 현장에서 한국 기자들은 모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곤 한다. ‘3일 동안 총 10시간밖에 못 잤다’는 등 ‘CES 괴담’이 떠돌기도 한다. CES가 악명 높은 해외 출장으로 소문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늘 쓴 기사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는 자괴감도 흔하다. 바이라인 앞에는 라스베이거스가 붙는데 정작 내용은 기업이 배포한 자료가 전부라는 얘기다. 10시간 비행과 5시간 버스를 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온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출입처 문화와 그 관행의 장단점을 모르지 않는다. 미국 현지에서 장단점 모두를 극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그곳은 기업들이 참석하는 전시회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행사장 바닥 아무 곳에서나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해외 언론사 기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확실히 나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기업이 빌린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정갈한 다과가 놓인 기업 기자실에서 콘센트에 노트북을 연결해 기사를 쓰는 한국 기자 중 한 명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떤 것이 더 효용이 크고, 다채로운 보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날의 검으로 여겨지는 ‘출입처 문화’도 함께 말이다.

“한 사람의 유·무죄,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위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에 필적할 만한 범죄다.” 일본 법정추리소설의 새 지평을 연 작가 다카기 아키미쓰의 소설 ‘파계재판’에서 주인공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진범에게 한 말이다. 주인공은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륜을 눈치채고 격분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연녀를 위해서 사체유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는 남편의 부하 직원이 꾸민 복수극이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십계 중 하나다. 인류 역사에서 위증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요즘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도 인간의 본성 탓일지 모른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증은 명백한 범죄다. 법정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까지 한다. 위증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명백한 위증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잖다.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라 그런지 위증에 엄격할 리 없다. 위증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다반사다. 위증 사안을 바로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법원에서 ‘이상한 판사’로 낙인찍혔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원 권위를 세우고 재판을 엄정하게 하려면 위증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도 온정주의 판결을 자제해야 한다. 전국 법원에서 위증 10건만 제대로 처벌하면 당장 위증이 싹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이 엊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이 대표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으로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비판한 ‘법기술자’의 행태가 아닐까.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캠프데이비드로 향하려던 바이든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그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미 남부 국경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폴란드 정권 교체 등 대여섯 가지 질문을 더 받고 나서야 백악관을 떠날 수 있었다. 마린원 이착륙장이 있는 사우스론에서는 이같이 기자와 대통령 사이 즉문즉답이 이뤄지곤 한다. 주제에 특별히 제한도 없다. 정치·외교·경제·사회 현안은 물론, 각종 의혹과 추문 탓에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둘째아들 헌터 관련 질문도 거침없이 나온다. 다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주제와 상관 없는 질문이 쏟아진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누군가 헌터에 관해 물었다. 바이든은 “수사 중인 사안은 노 코멘트”라고 받아 넘겼다. 전임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받은 질문 14개 중 5개는 한반도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었다. 심지어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자를 점쳐 달라는 질문도 있었다. 트럼프는 마다하지 않고 답했다. 기자들은 독자·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묻고 대통령은 입장을 밝힌다. 자신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 자리에 뽑아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이 우리에겐 낯선 풍경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출입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대통령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모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세다. 정돈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순방 중이니 외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현안 질문은 삼가 달라”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질문을 통제하려 했다.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는 ‘형평성’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해외 순방 때면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도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러니 우리 대통령의 말을 외신 보도를 빌려 전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빚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했고, 이를 하나의 명분으로 들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하지만 출근길 문답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계기로 자취를 감춘 지가 벌써 1년2개월째다. 다른 기자회견도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8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요즘 민생 토론회 등에서 대통령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해진 주제·준비된 발언·일방향’에 치우친다. 다시, 권력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대로 회귀했다. 청와대에서 장소만 옮겼을 뿐 용산 역시 구중궁궐이다. 새해가 밝은 지 보름여가 지났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뛸 모양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 하고 싶지 않은 말, 아픈 손가락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누구인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 여신이 딛고 선 기단부에는 “지치고 불쌍한, 자유를 갈망하는 무리들. 해안에 쓰러진 가엾은 족속들을. 머물 곳 없이 세파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황금의 문 옆에서 횃불을 높이 들리니”라는 미국 시인 엠마 라자루스의 시가 새겨져 있다. 고향을 떠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을 약속하며 인도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 옆 엘리스 섬에는 이민자 박물관이 있다. 초기 이민자들의 입국심사를 하던 곳이다. 박물관 한쪽에 이탈리아 이민자의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처음 나는 거리가 온통 금으로 덮여 있다고 해서 미국에 왔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세 가지를 새로 알았다. 거리는 금으로 덮여 있지 않았고, 아예 포장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가 그것을 포장해야만 했다.” 자유의 여신상 기단에 쓰인 글귀와는 달리 고달픈 이민사를 대변한다. 미국이 이민자의 희생 아래 건설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혹한 속에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2016년 대선 때 ‘정치 신인’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른바 ‘성난(angry) 백인들’이 이번에도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이 늘며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노, 이민자 유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불만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코커스 전날 유세에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자 이들은 “당장 쫓아내라”고 외쳤다.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같은 날 이민자들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8관왕을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은 수상 무대에서 “편견과 수치심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지만, 연민과 은혜는 우리를 한데 모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대니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미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극단화하는 팬덤 정치에 매몰된 우리도 귀담아들을 일이다.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로 올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거시경제의 핵심공약이다. 경제 책사였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공정경쟁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재정 퍼주기나 선심성 정책이 최대한 자제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규제혁신과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의지가 강렬해 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 ‘탈원전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폐기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정권이 가야 할 정도를 걷는 듯했다.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성장잠재력은 악화일로이고 저성장의 그늘도 짙어만 간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이 2011년 3.8%에서 올해 2.0%까지 한 번의 반등 없이 추락한 유일한 국가다. 203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0%대 성장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프리드리히 니체)고 했던가. 4월 총선이 다가오자 윤 정부가 돌변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사흘이 멀다 하고 선심성 정책과 사업이 쏟아진다. 금융시장의 골간인 신용 질서를 흔들고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는 일도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명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도 모자라 290만명의 소상공인·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어디 이뿐이랴.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전면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 초 증시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어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1400만명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안중에 없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세금감면·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노인 일자리, 생계급여 인상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이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도 올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푼다. 땜질식 처방은 잠깐 통증을 멈추는 진통제에 불과하고 외려 시장왜곡과 경제 고통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이런 대책의 상당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거나 혼란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은 정부신뢰에도 큰 상처를 낼 것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줄곧 30%대를 맴돌고 부정평가도 60% 안팎이다. ‘타키투스의 함정’이 떠오를 정도다. 로마 역사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폭군 황제를 평가하며 “황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시민의 혐오를 가져온다”고 했다. 포퓰리즘은 나라 재정과 경제를 파탄 내는 망국병이 틀림없다. 한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호주에 필적했던 ‘풍요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의 현금성 복지 중독에 빠져 1세기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9차례나 국가부도사태가 벌어졌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극도의 궁핍에 신음한 지 오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두 지도자는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으로 쇠락하는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저항도 거세다.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라 불릴 정도로 설득력이 탁월했고 호감도도 높았다. ‘철의 여인’ 대처도 굳은 신념과 놀라운 화술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 신뢰가 깊었다. 두 지도자는 이런 정치자산을 밑거름 삼아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