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 그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핵심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천은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가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변화와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에둘러 얘기했지만, 이 대표가 무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특히 박용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거칠게 기각한 것은 너무 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구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사석에서 박 의원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서울의 여야 의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통틀어 서울 득표율 1위(64.45%)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도 두드러진다. 그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주역이며, 재벌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박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지난해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런 박 의원이 의정 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재심신청을 했으나 하루 만에 곧장 기각됐다. 박 의원같이 이 대표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던 비명 의원,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 불이익을 겪고 있다. 반면 지명도 낮은 친명 호위무사와 6명의 ‘대장동 변호사’ 등은 순항하고 있다. 공관위가 발표해 온 현역 단수 공천자 절대다수도 친명계다. 친문(친문재인)계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되며 민주당 공천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출마 선언 전 이 대표에게 모두 13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쟁자에게 밀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을 공천 탈락시킨 이유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의 때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과거 어느 공천에서도 이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으며 ‘사당화(私黨化)’라는 비아냥이 난무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나. 물갈이를 통해 당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 공천’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친문 586 대신 친명을 당의 주류로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 근저에는 ‘어떻게 하든 총선에서 이긴다’는 자만심이 깔려 있다. 친명은 공천 국면이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피해 가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만 해도 총선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된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까지 겹치며 정권 심판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 파동이 이어지며 민심은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극소수에 그쳐 ‘현역 횡재’, ‘신인 횡사’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인적 쇄신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윤핵관’ 대부분이 공천을 보장받았고, 지역구 현역 교체율도 역대 최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다. 물갈이 여론이 이렇게 강한데도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 와중에 단수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국민의힘이 150~160석도 가능하다”고 말한 건 벌써 반사이익에 취해 교만해져 있다는 뜻이다. 총선까지 민심은 몇 번 더 요동칠 것이다. 선거일까지 이제 41일이 남았다. 선거 앞 41일은 긴 시간이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이다. 2학년 초 전학 간 학교에 처음 등교한 시간은 ‘점심을 먹은 후’였다. 학교 운동장 곳곳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또래 친구들이 모여 놀고 있었다. 같은 시간 반에는 50명 가까운 친구가 수업을 받았다. ○○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은 오전에 50명, 오후에는 다른 50여명으로 종일 북적댔다. 학교·학급은 적고, 아이들은 넘쳐났다. 그때는 그랬다. 2024년 1학기 개학을 앞둔 현재. 전국 12개 시도 157곳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부터 대구·부산·인천 등 도심 초등학교까지 저출생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만명 이상 줄었다. 내년에는 5만명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는 더욱 암울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추락했다.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꼴찌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세종도 합계출산율 ‘1’이 무너졌다.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소멸의 길로 걷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밈’이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모두 공염불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은 효과 없이 사라졌다. 이렇다 할 대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간 기업의 출산지원에 현행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을 지원한 부영의 사례가 그렇다. 정부는 아직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보육·교육·소득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다.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묘수는 없다.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정공법을 펴야 한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를 눈여겨볼 만하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었더니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15.2%) 등이었다. 여전히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없는 분위기, 복귀했을 때의 불이익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휴직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도 말고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을 공무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첫 단추는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없애는 데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된 지난 9일 밤.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올해 춘절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국 각지에서 폭죽 터트리기를 비롯해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 행사 등이 이어졌다. 중국 주요 도시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속도로 치솟았다. 덩달아 한반도도 지난 설 연휴 끝자락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다. 정부가 어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봄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피울 듯싶다.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중국발(發) 미세먼지 피해도 심각할 것 같다. 점차 개선된다고는 하나 중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기준은 3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5㎍/㎥)보다 7배나 높다. 그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용 DC-8 항공기가 대기질 관측을 위해 서울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가 공동 주관한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의 일환인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참가국이 부쩍 늘었다. 대기질 조사에 국경이 없다는 데 공감해서다. 8년 전 1차 조사 때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중 중국에서 상당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정하며, 한국에다 “어디 증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는 식으로 큰소리쳤던 이전에 비해서는 그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발뺌을 뒤집는 데는 축적된 데이터만한 게 없다.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데이터 축적은 계속돼야 한다. 서풍이 불 때면 미세먼지로 답답해하던 봄날 우울한 기억도 함께 지우기 위해서다.

검사, 판사, 회계사. 우리나라 직종 중에 끝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타인이 부를 땐 보통 변호사님, 검사님처럼 ‘님’자가 따라붙는다. 우리말 사전엔 ‘님’에 대해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거나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돼 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따라붙는 직업 중 유독 ‘의사’는 ‘님’을 붙여 ‘의사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의사엔 ‘님’ 대신 ‘선생님’이라는 경칭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 선생, 이 선생 등 주변 사람을 부를 때도 선생을 붙이고 때론 ‘변호사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김없이 선생님을 붙여 부르는 직업은 교사 등 가르침을 업으로 하는 선생님을 제외하면 ‘의사선생님’ 외엔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선생님의 사전적 정의로는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선생’ 자체가 높임말인데 여기에 ‘님’자를 하나 더 붙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사’자 돌림 중에서도 특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불리게 된 기원까진 알지 못하나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다. 환자 입장에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부처님’, ‘선생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사선생님은 또 사전의 뜻처럼 실제 많이 배우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통의 대학생보다 긴 6년 의대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의사면허가 생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공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다시 또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나서야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렇게 학식 풍부하고 존경을 받아온 의사선생님들 입에서 요즘 욕설이 쏟아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속에 9000명 안팎의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을 중단하고 아예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재 전공의들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향후 의사가 늘어도 성형외과 등 돈을 많이 버는 과목에 몰리고,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병원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이 배우신 선생님들의 말대로 의료 정원만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병원 육성과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무시당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들지만, 국민은 결국 힘들게 의대 가고 어렵게 자격증을 따낸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시도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번번이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으로 이를 막았다. 2020년 문재인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소수인 매년 4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단칼에 거부했다. 당시 선생님들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했다면 오늘의 2000명 증원 얘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의료 공백 문제를 의대 증원만으로 풀긴 어렵지만, 의대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네바 선언 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약속만 지키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과연 그 호칭이 합당한지 생각하게 한다. 어떤 선생님은 ‘누가 그렇게 불러 달라고 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인한다면, 지금의 단체행동이 결국 내 밥그릇 때문이라는 걸 시인하는 셈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결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밥그릇 싸움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선생님이란 존칭에 걸맞게 존경을 받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제 신문에 실린, 서울 성모병원의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쓴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오른다. 이 글귀처럼 선생님들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보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방송에 나와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5개 군을 합친 그의 선거구는 5697㎢로 서울시의 10배, 최소 면적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을의 948배에 달했다. 군청 소재지만 돌아다니는 데 무려 일곱 시간이 걸렸다. 이 지역 후보들은 오일장이 서는 장터나 유권자가 모일 만한 행사장을 찾는 ‘장돌뱅이 선거 운동’을 펼쳐야 했다.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선 후보들이 군청 소재지만 도는 데 6시간 이상 걸렸다.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 동안 승용차 주파 거리가 수십만 ㎞에 달했다는 푸념도 늘어놓는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는 섬이 100개가 넘다 보니 후보들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아예 선거 운동을 포기했다. 30분이면 웬만한 요지를 돌 수 있는 서울 도심 지역구와는 공간적 범위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안한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도 초대형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강원도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다. 이들 6개 시·군 면적은 약 4900㎢로 서울의 8배가 넘는 데다 중간에 태백산맥이 놓인 기형적인 형태다.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긴다. 여야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어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 원안대로 4·10 총선을 치르게 된다.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따져야 하지만 면적과 지세, 교통 등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는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토록 넓은 선거구를 내버려두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 정치 무관심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선책으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경제 인구’를 포함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명예로운 죽음.’ 군에서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곤 한다. 주로 순직한 군 장병을 기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에 대해 그랬다. 군 당국이나 정치권은 “명예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겠다”,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등 명예와 예우란 말을 아끼지 않았다. 순직 군경의 희생은 너무나도 값지고 예우해야 하지만 명예로운 죽음이란 말에 때로는 거부감이 들곤 했다.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다.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시리즈 기사인 ‘순직, 국가의 기억’을 준비하면서 만난 유족들은 모두 먼저 간 아이의 명예를 되돌려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되돌아올 수 없어도 국가가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말로만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희생을 오래 기억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내 소원은 아들을 국립묘지에 보내는 것뿐“이라는 한 유족의 말은 가슴 한편에 남아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많은 유족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보훈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도, 자식의 죽음이 국가수호 및 국민생명 보호와 관련이 있는 ‘순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들이 모두 유족의 몫이었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은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단훈련에도 참여해야 했지만, 당시 군의 조사에서는 이런 과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군은 아이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홍 일병 어머니의 말에 명예로운 죽음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군이 지키고자 하는 명예가 무엇일까. 지난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가장 언성을 높였던 순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상관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그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를 믿었음에도 이첩보류를 지시한 이유와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서 마음이 바뀐 것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장관님이 무슨 결재를 번복하셨다는 건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장병의 죽음의 원인이 아닌 상급자의 책임이 거론되자 “(결재를 번복했단 말이) 활자로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발끈하는 해병대 수장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고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병대원들이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급류에 들어가야 했는지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의 과실이나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표류 중이다. 그 사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음에도 경찰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해간 군의 모습에서, 장관이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서명한 다음 날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가 재검토가 아니라고 화내는 사령관의 모습에서 상식의 퇴행만을 확인하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입으론 고인의 명예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불명예를 걱정했던 것은 아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린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성격이 짙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원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점유했을 정도다. 미국은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협정과 3년 만에 엔화가치를 2배로 절상한 플라자 협의로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다. 그 틈을 비집고 한국과 대만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2차 싸움은 199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 벌어졌던 ‘치킨 게임’이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한국 반도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반덤핑 관세로 몰아붙였다. 대만과 독일 기업 등은 극단적인 가격 인하에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감산 없는 출혈경쟁으로 맞불을 질러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결국 후발 주자였던 독일·일본·대만업체들이 파산위기에 처했고 메모리시장은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 빅3 체제로 바뀌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촉발된 3차 반도체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그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반도체 1공장 문을 열었다. 반도체 공장은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65일 24시간 공사’로 착공 22개월 만에 준공까지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0년 이상 묶어 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4조원의 보조금(2공장 6조7000억원 예정)도 지원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도 올해 안에 최첨단인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내년 2나노 칩을 양산하려는 삼성전자보다 앞선다. 인텔은 2030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미 정부는 인텔에 100억달러(13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현실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부지가 선정됐는데도 토지 보상, 용수·전력 공급 등 각종 규제로 2027년에나 양산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아예 없고 투자세액공제 상향조차 야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 이러고도 한국 반도체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딸이 생일 선물을 받아 왔다. 아이가 받은 선물 중에는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이며 열쇠고리, 필기구 등이 한가득이었다. 아내는 값이 비싸 사 줄 엄두를 못 내던 것들이라고 했다. 며칠 뒤 하굣길에 선물을 준 친구 아버지를 만났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비싼 선물을 왜 그리 많이 보냈느냐고 감사 인사를 했다. 돌아온 대답이 뜻밖이다. 그는 “비싸지 않다. 테무(Temu)에서 사면 된다”면서 “아마존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을 반값에 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 끊임없이 광고가 나오던 그 테무다. 중국 기반 저가 상품 플랫폼으로만 알았던 테무를 미국인에게 소개받는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테무를 설치해 봤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몇몇 중국산 제품을 테무는 반값보다 더 싼 값에 팔고 있었다. 아마존처럼 매달 14달러99센트(약 2만원) 회비를 내지 않아도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테무는 11일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생중계에 30초짜리 영상 광고를 무려 다섯 차례나 내보냈다. 로이터통신은 테무의 슈퍼볼 광고비 지출을 소개하는 기사 제목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테무의 홍보 문구를 가져와 ‘테무가 억만장자처럼 돈을 썼다’고 달았다. 외신은 슈퍼볼 광고비가 30초당 650만∼700만달러(87억∼93억원)로 테무가 수백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테무는 슈퍼볼 기간 동안 접속자에게 1500만달러(200억원) 상당의 경품과 쿠폰을 뿌렸다. 슈퍼볼 생중계는 1억234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중계방송 이후 최고의 시청률 기록이다. 포브스는 슈퍼볼 이후 테무가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고, 슈퍼볼 광고로 일반 광고와 비교할 때 13배 이상의 광고 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시된 테무는 1월 기준 사용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섰고, 주당 평균 사용시간도 아마존과 이베이를 앞질렀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 주요 타깃인 아마존의 아성이 중국발 테무의 위협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역시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틱톡에 첫 번째 선거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틱톡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혹 등이 잇따르자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역풍이 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가 안보보다 선거운동이 더 중요하냐’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한 방침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백악관 대변인과 고위 당국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바이든 캠페인이 역풍을 무릅쓰고 틱톡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1억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젊은 층이 대거 몰려 있는 초거대 플랫폼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을 겨냥, 모든 수입 제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위 당국자는 10% 관세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잇달아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10%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싸늘하다.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 방침이 미국 국민에게 연간 3000억달러(400조원) 이상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5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행동포럼도 관세 부과 방침이 미국 국내총생산을 0.31%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중 전략경쟁의 미래를 테무와 틱톡의 성공에 비춰보는 것은 무리일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한 난민촌에서 22일(현지시간) 한 소녀가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있다. 라파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격화되며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이 급격히 고갈되는 중. 빵 가게 앞에 오랜 시간 줄을 선 뒤 치열하게 몸싸움까지 벌여야 가족에게 먹일 빵 하나를 겨우 살 수 있다. 심지어 유엔의 구호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피란민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과도 같은 빵 조각을 아이의 손에 쥐여 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아이를 통해 작은 희망이나마 찾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져 사진을 바라보는 마음이 숙연해진다.

지난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있다. 한 여아가 창문 속 펭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언뜻 동물원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사진 밑에 새겨진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보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 그 자체다. 멸종위기종 하면 떠오르는 동물인 펭귄이 오히려 한국인 여아를 멸종위기종으로 걱정스레 바라보는 모습을 담아 저출산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을 빗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돈’ 앞에서 무력화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돈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역시 돈과 직결돼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신간을 펴내면서 인용한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100가구를 전제로 2010∼2019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변화 비율을 살펴봤더니 저소득층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46.5%에서 54.5%로 증가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웃픈’ 현실은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낳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라고 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2423달러(4300만원)로 환산하면 3억3500만원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뉴욕타임스(NYT) 서울지국 기자의 ‘2주 800만원’인 산후조리원 수기도 화제다.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혼과 육아가 가장 비싸면서도 매력 없는 선택지가 된 한국이 새겨들어야 한다.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아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내몰린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