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2018년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라는 부담 탓에 검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빗장을 활짝 열어 준 순간이었다.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을 사법부 장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벌이고서도 고발 같은 형사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 게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 아니었던가. 지난 5년간 290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언급한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양 전 원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소장 300여쪽에 수사 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심 선고라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 14명 대부분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쳐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지 않은가. 투명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당사자와 사법부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한때 드라마 PD를 꿈꾸던 내겐 인생 드라마가 몇 개 있다. 그중 하나가 군 생활 중이던 2007년 봤던 ‘하얀 거탑’이다. 정주행을 못해도 10번은 넘게 한 것 같은 이 드라마에는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눈물 버튼’이 있다. 실력 하나는 최고지만, 변변찮은 배경 때문에 온갖 암투를 치르고 난 뒤에야 꿈에 그리던 외과 과장에 오른 주인공 ‘장준혁’(김명민)은 의료 사고 송사 끝에 급성 담관암으로 사망한다. 실력은 친구인 장준혁에 비해 떨어지지만, 의사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의사 ‘최도영’이 절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오열하는 장면이다. 최도영을 연기했던 배우는 나의 또 다른 인생드라마인 ‘나의 아저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계약직 직원 ‘이지안’(이지은)의 옆을 묵묵히 지켜 주던 아저씨 ‘박동훈’을 연기했다. ‘기생충’으로 월드스타 반열에도 오른 그, 내게는 최도영과 박동훈으로 기억되는 배우 이선균씨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그의 죽음을 잊은 듯하지만, 내게 다가온 충격은 여전하다. 당분간, 아니 어쩌면 꽤 오랫동안 두 드라마를 볼 자신이 없다. 그만큼 그의 죽음은 여느 연예인의 죽음과는 다르게 무겁게 다가왔다. 고인의 죽음은 톱스타 연예인들의 몰락과 고통을 한낱 유희거리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천박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줬다. 아울러 문득 내가 먹고사는 기자란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느끼게 했다. 이씨의 마약 투여 혐의는 내사 단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새해 벽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가해자는 ‘범행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인 이름 석 자는 어찌 그리 쉽게 밝혀졌던 걸까. 첫 보도 이후 각종 망신 주기용 기사들이 쏟아졌다. 평소 고인의 친근하면서도 털털한, 사랑꾼 이미지는 독이 됐다. 첫 보도부터 그가 세상을 저버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쏟아진 기사 수는 무려 1만여건. 클릭 수가 곧 실적이며 돈이 되는 언론에 그의 추락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고인이 4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3번은 ‘음성’ 1번은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경찰과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룸살롱이니 유흥주점 실장이니 하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수신료를 받으며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마저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며 저질 유튜브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은 ‘공개 소환 조사를 그만해 달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해 달라’고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저질 유튜버들은 고인의 빈소마저 막무가내로 침입해 소란을 빚었다. 그의 물리적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진짜 사인은 ‘사회적 살인’이었다. 동료 선후배 기자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이 내겐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뿐. ‘나의 2∼3매 단신 기사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람을 살리는 기사’를 더 쓰겠다고 다짐해 본다. 언젠가 하얀 거탑과 나의 아저씨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2018년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당시 57세)이 6개월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에 임용돼 화제가 됐다. 시·군법원 판사는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인 서민 사건 1심을 맡는다. 순천이 그의 고향이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첫 사례라 신선한 충격을 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관예우를 버리고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례가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80의 원칙(Rule of 80)’에 따라 65세 이상인 판사의 법관 재직 기간과 나이를 합친 수가 ‘80’이 되면 퇴직하지 않고 시니어 판사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원로 판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전체 업무 중 약 20%가량이 시니어 판사에 의해 처리된다. 일본도 일반 판사 정년(65세)을 넘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간이재판소 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년(65세)이 임박한 현직 판사 중 시니어 판사를 뽑아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업무량과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다만 시니어 판사들을 ‘정원 내 법관’으로 둘 경우 사무 분담 등에서 다른 판사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어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정년 이후 근무를 보장하는 정원 외 법관을 시니어 판사 제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되기도 했다. 법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평생 법관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 전관예우 폐해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륜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한다면 마다할 국민이 있을까.

“인공지능(AI)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챗GPT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AI가 기반이 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지난해 말 챗GPT 1년을 즈음해 앞으로의 AI 전망을 묻자 다수 전문가가 내놓은 예측이다. 올해 들어 이 모습이 정확하게 눈앞에 보이고 있다. 당장 일상에서 쓰는 가전제품에 AI가 들어왔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자체 탑재된 AI가 실시간 통역을 해준다. 외국어에 자신 없던 사람들도 해외와 소통할 수 있다. LG그램 노트북은 AI가 사진을 분석하고 인물·장소·날짜 등 카테고리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해 준다. 이달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에서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가전부터 교통,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로봇 등 모든 영역에 AI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것도 AI가?’라고 할 만한 것들도 등장한다. 아기 체형 정보와 기존 기저귀 사이즈를 입력하면 AI가 최적화된 사이즈를 제시해 준다.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 AI가 피부 상태를 파악해 알맞은 제품과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어려운 수학문제도 풀어준다. AI 운영을 위한 AI 반도체 몸값은 오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AI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자들 및 대만 TSMC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도 손잡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공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이와 반대로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듯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채용의 40%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부 일자리는 AI가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로 기업 수익성은 향상되지만 노동자 임금은 줄어들어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실제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서 구조조정 사례가 늘고 있다. AI로 인한 에너지 고갈과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도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AI 부작용 우려는 충분히 귀담아듣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을 늦출 수 없다. 전 세계적인 AI 파도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다. 올해가 AI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인력 양성과 투자 활성화, 초격차 기술개발 등 뒷받침해 줘야 한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한 AI 서비스를 더 고민한다면 많은 사람이 AI의 편의를 누릴 것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주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학력을 측정한다. ‘PISA 2022’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OECD 평균이 각 472점, 476점, 485점이지만 표본조사여서 순위는 오차를 고려해 ‘최고∼최저’ 범위로 산출한다. 수학만 놓고 보면 평균 점수가 일본이 536점, 한국이 527점이지만 두 나라 모두 1∼2위로 평가됐다. 수학 강국으로 불릴 만하지만 성적의 양극화가 문제다. 6등급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의 상위권(1, 2등급) 비율은 2018년 21.4%에서 22.9%로, 하위권(6등급) 비율은 15.0%에서 16.2%로 늘었다. 하위권 비율은 오히려 2009년 8.1%에서 2배로 올라 역대 최고치다.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학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수포자’다. 수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수포자는 곧 대학 입시 실패와 직결된다. 수학 과목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의 도구가 된 탓이 크다. ‘초등 의대반’의 수학 선행학습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선 학교 수학 시간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학생과 사교육에만 기댄 상위권 학생으로 나뉜 지 오래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과 수학 성적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교육백서가 등장했다. 한국 학생들이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수학 성적이 3점씩 떨어진다는 것이다. OECD 평균 하락 폭(2점)보다 컸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 3∼4학년과 중1·고1 과정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정부가 난처해졌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사 1000명 대상 조사에서 AI 기반 교육 서비스 활용 경험도는 38.1%에 불과했다. 편리함도 좋지만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제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마련한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행사에서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이 발언에 나서자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얼마나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윤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3년. 검찰에서 영광과 시련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가 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믿음은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이어졌다. 21년간의 신뢰는 지난달 26일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대응 방식을 놓고 26일 만에 두 사람은 파열음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심정까지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자신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 백 논란은 여권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악성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연거푸 승리했음에도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마저 무너진다면 그 끝은 낭떠러지일 것이다. 가뜩이나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인데, 지도부 내분이 불거졌으니 설상가상이다. 이번 논란은 한 위원장 등장 때 최대 과제로 여겨졌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교정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 여당 대표와 불화를 빚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했고, 나경원 전 의원을 압박해 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하게 하였다. 지난해 연말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날 때도 파열음이 나왔다. 이번에 당정 관계를 바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면충돌 양상을 빚은 지 이틀 만인 지난 23일 봉합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대면했고, 서울로 오는 열차 안에서 대화를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변함이 전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 원인인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의 해법을 두고 양측 갈등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퇴 압박은 김 여사 리스크 해법에 대한 이견을 본질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며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민심과 여론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국민의힘에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자신의 정해진 임기를 강조했다. ‘홀로서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비대위원장 임명설이 나돌 때도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여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는 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한 위원장은 떠오르는 ‘미래 권력’이다. 중도 확장성은 검증 안 됐지만, 보수표 결집에 한 위원장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환호를 받으며 여권 내 비중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역사가 말해 주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은 피해 갈 수 없다. 이번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충돌에서 우리는 그 우려를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얼마나 더 ‘2인3각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 주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방어를 하지 못했느냐’부터 ‘무능한 놈이 자리만 지킨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말 퇴임하는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2024 영진위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그간의 고뇌가 담긴 속내를 털어놨다. 올해 영진위는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지난해 850억원(사업비 729억4000만원)이던 예산을 올해 589억6600만원(사업비 463억77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박 위원장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투자 출자 사업 예산 250억원을 제외하고 200억원가량 감액돼 전년 대비 (예산이) 38.5%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여파로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한국 영화 창의적 기획 개발, 첨단 영상 특성화 지원이 사라졌고 국제·국내 영화제 지원과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24개 소규모 국내영화제에 6억원, 중소 국제영화제에 7개 5억원, 8개 대형 국제영화제에 39억원 등 지난해 영화제에는 5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국제·국내영화제를 통틀어 10개 내외에 39억원 지원이 전부다.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특히 저예산인 단편 부분의 지원 편수는 지난해 46개 작품에서 올해 15편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처럼 영진위가 예산난을 겪고 있는 건 영화 입장권 부과금(티켓 가격의 3%)에 의존하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영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원을 확대하며 이후 기금 회복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도 극장 관객이 늘지 않으면서 기금은 되레 빠르게 줄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서울의 봄’이 대흥행 하면서 40억원의 기금이 남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영진위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린 영진위는 긴축 압박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영발기금 고갈은 건실한 운영을 못한 영진위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고 한국 영화가 정체에 늪에 빠진 지금, 정부의 영화 진흥 예산 축소가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 든다. 더 큰 문제는 그간 영발기금 원천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정부의 폐지 검토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극장 입장권 부과금을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거론했다. 그런데 국민이 알았든 몰랐든 이 돈을 안 걷는다고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 같진 않다. 영화 관계자들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관람료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영발기금 수익원이 다각화돼야 한다면서도 대안 없는 부과금 폐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영화의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론 티켓값 3% 이상의 손해가 극장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 한국 영화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가 오늘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건 풀뿌리 독립영화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인재를 길러낸 결과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씨앗 심기를 게을리한다면 몇 년 후 수확할 과실은 없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부담금 폐지에 앞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2019년 저금리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인데 이 금리가 -0.3%를 웃돌면 연 4%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판매액이 5개월 만에 8200여억원에 달했다. 독일 금리의 급락 여파로 펀드는 반 토막(평균 -53%)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펀드도 등장했다. 당시 은행과 증권사들은 상품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투자경험 등을 따져 투자손해액의 20∼80%를 보상해야 했다. 그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피해규모 1조6700억원대), 이듬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5000억원대) 등도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탈이 났다. 이 상품은 이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그런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 1만∼1만2000에서 움직이다 올해 들어 5000∼5600대로 추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매잔액이 작년 11월 기준 19조3000억원인데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지금 추세라면 원금손실액이 2300억원가량 확정됐고 상반기에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이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들었다”며 민원이 폭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적 투자실패와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묻되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위험 상품의 손실 폭탄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금지와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영국, 7위 일본…. 이게 무슨 순위일까.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곳이 정한 순위다. 한국이 세계 ‘톱5’에 들었다. 미·러·중·인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한국 뒤에 있는 영국도 그렇다. 이들 모두가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럼 왜 한국이 영국보다 높고 비핵보유국 중 최고 순위인가. 이 기관의 순위 정하는 방식이 무력(武力)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 보유 병력과 무기, 재정(국방비),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60개 이상 자체 지표를 토대로 산출했다고 한다. 전쟁 비용이나 투입 인력 등을 감안한 것을 보니 이 지표는 이른바 ‘비-비대칭(非-非對稱)’ 전력 순위로 보인다. 한번 터지면 꽤 오래 가는 보통의 재래식 전쟁을 치르는 것을 염두에 둔 비교라는 것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치면 북한 군사력이 GFP에서처럼 세계 36위에 그칠 리 없다. 비대칭 전력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적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군사력이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부터 게릴라 등 비정규군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은 현재 5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그 수를 300여개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는 한 개도 없는 무기다. 심상찮은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서 ‘50대 0’이 주는 비대칭의 공포가 새삼 느껴졌다. 최근 뉴스에서 본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핵어뢰도 있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 어뢰에 핵탄두를 장착해 쏜다면 지금의 한국으로선 대항력이 없다. 최고의 방어책은 ‘쏠 것 같다’ 싶으면 먼저 원점을 타격해 못 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선전포고다. 방법은 있다. 도발 원점을 먼저 때리지 않아도, 남쪽을 향해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건 바로 자체 핵무장이다. 아무리 핵을 많이 가졌다 한들 다른 핵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아직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한다고 한다. 이 위협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공식·비공식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김정은 체제 보장과 같은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별나게 호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현재의 판세에 기댄 ‘통미봉남(通美封南) 시즌2’의 미리 보기 격이다. 혹시 트럼프 2기가 진짜 온다면 이는 한국에도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핵무장의 기회여야 한다. 적대국 북한이 이미 가진 핵의 존재가 우리 핵무장 필요의 이유다. 적국 인도에 맞서 파키스탄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된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국이 필요한 기지 등을 제공하며 핵개발 묵인과 제재 해제를 끌어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생존해 있다면 조만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해 헌법을 개정하고 핵 개발을 준비했을 것 같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 후 서방 주요국 유력 언론과 한 여러 인터뷰의 가장 큰 줄기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 설파였다. 그가 살았다면 재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 반드시 그 위업을 이뤄냈을 것이다. 핵은 공격 수단이 아니다. 1945년 개발 이후 지난해까지 지구에 남아 있는 핵탄두 9576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중 공격에 쓰인 탄두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2발이 전부다. 공격률 0.0002%다. 한때 3만개가 넘었던 세계 핵탄두 절대다수는 방어용이었다. 한국도 국가 방위를 위해 핵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여건이 당장 어려우면 핵무장은 하지 않되 언제든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해 놓는 옵션도 있다. “전쟁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직 누가 남는지를 결정한다.” GFP 홈페이지에 적힌 말이다. 생존하려면 한국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이제 솔직히 말해야 한다. 핵이 옳은지 그른지는 다음 문제다.

“잠은 죽을 때, 아니면 죽을 만큼 피곤할 때나 자는 거야.” 젊은 날 친구들 농지거리에 심심찮게 들었던 말이다. 나이 들어서는 광고 문구처럼 “잠이 보약이야”를 습관처럼 되뇌기 일쑤이고, 누우면 5분 안에 코를 곤다는 지인 얘기는 마냥 부러울 뿐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어렵게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서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회적 고립으로 시작해 인플레이션 , 경기침체를 거치며 정신질환이 급증 한 탓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2년 초 기준 미국 성인의 41.5%가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치(10.8%)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미국 성인의 3분의 1은 권장 수면시간 7~8시간보다 적게 잔다고 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까. 세계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11분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적다. 한국인의 26%는 수면부족을, 31%는 불면증을 겪고 있다. 불면사회나 다름없다. 숙면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첨단기술로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이른바 ‘슬립 테크’ 기업이 인기다. 초보적인 수면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도 그중 하나다. 핀란드 업체 오우라헬스의 ‘오우라 링’은 반지처럼 끼고 자면 신체 활동량, 체온,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추적해 수면을 분석해 준다. 스마트 워치가 거추장스럽다면 이런 스마트 반지를 고려할 만하다.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미국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했다. 반지 안쪽에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해 손에 끼면 24시간 사용자의 혈류와 심전도 같은 건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실시간 가이드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향후 다양한 웨어러블(입는) 기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불면증을 없애는 혁신기술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차지하려는 전쟁은 시작됐다. 최후의 승자는 잠을 지배하는 이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