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의 일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평양으로 떠났다. 김일성과 회담을 마친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둘이 식사를 함께하는데 밥상에 구운 김이 올라왔다. 카터는 “나는 이 음식이 처음”이라며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YS는 “해초류인데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편리한 대로 손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카터는 주저함 없이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었다.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YS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청와대 공보수석이던 주돈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에피소드다. 갑자기 김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읽은 기사 때문이다. 2023년 김 수출액은 7억9100만달러(약 1조552억원)로 잠정 집계되며 사상 처음 7억달러를 넘었다. 30년 전만 해도 김이 음식인지, 아니면 식사 도중 손을 닦는 종이인지 헷갈리는 외국인이 많았다. 요즘은 카터처럼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는 외국인이 흔하다. 김이 K푸드 효자 상품이 된 데에는 당연히 기업인들 공로가 제일 크다. 여기에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부가 출범한 이래 모든 재외공관에는 공사든 참사관이든 경제담당관이 배치됐다. 수출 증대가 그들의 핵심 임무였다. 한국과 교역이 미미한 나라나 지역의 공관장들은 본부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1990년대 초반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를 지낸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김치’ 얘기가 흥미롭다. 당시 일본 업계에서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잔뜩 긴장한 대사는 경제담당관과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소집했다.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김치가 ‘기무치’(김치의 일본식 발음) 된다”고 경각심을 고취했다. 대사관은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 김치 알리기에 나섰다. 오늘날 김치는 K푸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외쳤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장관이 된 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찾아 재계 목소리부터 들었다. 외교부 안에서도 경제·통상 분야에 오래 몸담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외교부 2차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 당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외교관이 중소기업을 아느냐”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공직자 중 김동휘 상공부 장관이 있다. 평생 외교관 생활만 하다가 외교차관을 거쳐 상공장관이 된 인물이다. 외교와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과거 동력자원부라는 중앙부처가 있었다. 상공부와 합쳐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그 동자부 역대 장관들 면면을 보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거쳐 장관직에 올랐거나 장관 근무를 마치고 사우디에 대사로 나간 사례가 눈에 띈다. 우리가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해진 시대에 외교와 경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수교국 중에는 정무보다 경제의 비중이 더 큰 나라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동 산유국, 동남아와 중남미의 자원 부국, 서유럽의 기술 강국 등이 그렇다. 외교관 출신이 경제부처 요직을 맡는 것이 이상하지 않듯 이런 국가들에 내보낼 공관장으로 굳이 정통 외교관 출신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조 장관 말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대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스마트폰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다. 신용·직불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국민의 90%가 비현금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이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전체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201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지만 털어 갈 현금이 없어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종교단체 헌금도 카드로 받고, 상점이 현금을 거절할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우리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의 현금이용 비중(금액기준)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낮아졌다. 상거래는 물론 축의금·부의금조차 온라인이 대세다. 서울에만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 노선이 108개에 달한다. ‘현금의 보루’였던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편의점 CU의 카드 결제 비중은 80.9%로 집계됐다. 현금 결제 비중은 14.3%로 50%대가 무너진 2016년(43.3%)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취급 상품 특성상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많고 미성년자 이용이 많은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효용성은 크다. 국내 지폐 환수율은 평균 60%, 동전은 10% 안팎이다. 새로 돈을 만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지하경제가 축소된다.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들이 발붙이기도 힘들다. 걱정도 크다. 민간 결제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자동현금인출기(ATM) 등 현금 창구가 축소되면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미 매사추세츠 등 일부 지역이 현금 결제를 보장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영국은 적절한 수의 ATM이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한은이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누군가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 수단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어디서든 현금을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많은 이의 ‘소울 푸드’(위안 음식)인 국밥은 어딜 가나 한껏 달궈진 뚝배기에 담겨 나온다. 뚝배기는 장시간 고온을 유지해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뜨끈한 국물을 맛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가정집 주방의 필수품인 냄비는 성질이 뚝배기와는 다르다. 금속으로 만든 냄비는 흙으로 빚은 뚝배기에 비해 비열(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작아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 버린다. 이런 냄비의 특성은 한국인의 습성을 비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른바 ‘냄비근성’이다. 쉽게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 버리는 냄비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모든 관심을 집중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루 이틀 만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실제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배하더니 금방 다른 이슈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뜨겁게 타오르는 그것이 누군가에겐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 ‘타깃’이 되는 순간, 당사자는 여론의 십자포화에 그대로 노출된다. 기자가 맡고 있는 프로 스포츠 분야도 비켜 가지 않는다. 프로 선수들은 때때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대회에선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 도전에 나서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이 무득점에 그치자 그의 SNS는 삽시간에 악플로 뒤덮였다. 건전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규성의 긴 머리를 문제 삼으며 “연예인병 걸렸냐”는 등 인신공격적 비하가 빗발쳤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패색이 짙은 후반 추가시간에 조규성이 극적인 헤더 동점골을 터뜨리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네티즌들은 참패 직전의 한국 축구를 구한 그에게 “이제 머리 더 길러도 된다”면서 이전의 악플은 그저 웃고 지나갈 이야기로 넘겼다. 조규성에게 지옥과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준 냄비근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운동선수도 사람이다. 누구나 기복이 있고, 실수를 한다. 또 거센 비난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 인기가 많거나 주목받는 운동선수라면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의 SNS 계정에 악플이 달릴 경우 대신 고발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적 있다. 월드컵 무대에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무분별한 비난을 받을수록 선수들이 주눅 들고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정 선수와 지도자, 팀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끔찍한 악플로 해소하지 말았으면 한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듯한 비난보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비판을 한다면 선수와 지도자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스포츠를 넘어 확산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도 숨 쉴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치광고가 등장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 48명은 이 광고에서 ‘갑을개혁’, ‘청년 주거·재정 독립’, ‘일자리 규제개혁’ 등 장밋빛 과제를 내놓으며 1년 후 이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비(연봉)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달라고도 했다.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됐지만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호응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앞서 2019년 11월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자고 했다. 선거 때마다 의원 특혜 축소와 세비 삭감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4·10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특권 포기에 이어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했다. 올해 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이며 월 1300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75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한 위원장 말대로라면 의원들 연봉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 드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박하다. 우리 국회는 신의 직장이다.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특혜도 200가지를 넘는다. 놀고먹고 심지어 구속·기소돼도 세비는 또박또박 나온다. 하지만 법안처리 생산성이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서울대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연봉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경쟁력(2015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7개국 중 26위였다. 오죽하면 ‘세비 도둑’이란 말이 나올까. 들끓는 여론에도 고액 연봉의 철밥통이 왜 깨지지 않는 걸까. 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보수를 결정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러니 여야는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 때 의기투합한다. 이제 영국처럼 세비 관련 결정을 제3의 외부기구에 맡겨야 할 때다.

최근 중국 당국은 ‘말이 가진 힘’을 신경 쓰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에 종종 등장하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거나 “목표를 1만번 말하면 현실이 된다” 같은 말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경제위기 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구가 떠오른다.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중국 랴오닝성에 도착한 한국인 사업가가 한때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이어리에 부착돼 있던 작은 세계지도에 대만이 ‘타이완’으로 별개의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세관원들은 한 시간가량 해당 사업가를 억류하고 다이어리에서 문제가 된 지도를 뜯어낸 뒤 귀국할 때 찾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의 유통이나 통관을 규제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를 트집 잡아 외국인을 억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본인도 몰랐던 다이어리에 붙은 지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국이 평소 주시하던 인사에 대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곤란을 겪게 만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중국은 올 들어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국내 e스포츠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중계를 돌연 중단했다. 2018년부터 LCK의 공식 중국어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온 중국 온라인 게임 플랫폼 후야가 지난달 시작한 2024 LCK 스프링 정규리그 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한국 e스포츠팀인 젠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젠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만 행사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중국 LoL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나왔다. 이후 젠지는 곧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단호히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영토의 무결성은 ‘영토완정’(領土完整)을 번역한 말로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 통일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까지 불사한다는 의미로 영토완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를 단호히 지지한다고 하니 안팎에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결국 두 번째 게시물도 내려갔지만 논란의 핵심은 영토완정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논란의 시발점에 불과했던 대만의 국가 표기를 빌미로 중계를 끊은 것은 이 문제에 중국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어쩌면 중국은 대만을 계속해서 국가로 호칭하면 정말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가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김춘수 시인의 ‘꽃’과 비슷하게.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조건 완화, 비자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일이 이어지니 억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선전과 여론지도를 강화하라”며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언론 매체들에 경제 발전 성과를 적극 선전하라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각종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광명론을 노래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말이 갖는 힘을 경시하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요즘 들어 티베트자치구 명칭을 ‘티베트’(Tibet)에서 ‘시짱’(Xizang·西藏)으로 전환해 부르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 각설하고, 속담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왠지 중국의 현재 상황이 겹쳐 보인다. 광명론을 노래해서 경제위기가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인디언 기우제’가 되지는 않을지.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 아체주 동부 쿠알라 파렉 비치로 피난 온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와 여성 수십명이 지난 1일(현지시간) 숲 그늘에서 한껏 풀이 죽은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배를 타고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은 4500여명에 달한다. 특히 같은 이슬람계인 인도네시아로 떠난 이들이 많았는데,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1752명이 이곳에 상륙했다. 난민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도네시아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최근 음식과 대피소 제공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90년대 건전 비디오 시청을 주제로 제작된 캠페인 광고 내용이다. 지금 잣대로 보면 불량·불법 비디오를 보고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논리 전개는 어불성설이다.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마마’는 천연두(天然痘) 혹은 두창(痘瘡)을 일컫는다. 걸리면 대개는 죽음에 이르렀고,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얼굴에 짙은 흉터가 남아 곰보로 취급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두창을 박멸된 질병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얼마 전 사람 두창을 닮은 원숭이 두창(monkeypox)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기승을 부려 방심은 금물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현대인의 불치병은 월요병’이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더 겁난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범죄 창구로 이용되면서 SNS 중독을 불치병으로 꼽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SNS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전염병과 진배없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CEO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게 “당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당신의 제품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다그쳤다. 지난해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접수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3600만건 가운데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여건이 신고됐다. 저커버그는 피해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SNS의 부작용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면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결혼 했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52세 남성이 30세 여성에게 돌발 질문한다. 여성이 “안 했는데요”라고 하자 남성은 “안 해서 그렇구먼”이라며 혀를 찬다. 남성은 누굴까? 2014년 6월 세계일보의 ‘철피아(철도+마피아)’ 고발기사 정정 여부를 다투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장. 52세 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였고 30세 여성은 기자였다. 10년 전 녹취와 취재자료들을 꺼내봤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여럿 했다. “내가 메이저 신문사 국장을 좀 아는데”, “기자들은 운동화에 막걸리 타 먹이고 세게 가르치지 않나?” 지면 관계상 7개월간의 스토리를 다 실을 순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정진행 매뉴얼이 유의해야 할 4대 언행으로 꼽는 △망신·면박 주기 △고압적 언행 △지나친 예단·선입견 드러내기 △불공평한 진행 사례가 다 나왔다. 준사법기관인 언중위 심리는 당사자들에겐 ‘예비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엄중한 자리에서 들을 거라곤 상상 못 한 말들이었다. 이후 막말 판사의 세계를 취재했다. 국가인권위 상담사와 시민단체가 ‘결혼’ 발언은 ‘비혼여성 차별 발언’이란 판단을 줬다. ‘막걸리’ 발언도 특정 직종에 대한 편견·비하라고 했다. 법조계 취재 중 그가 얼마 전 법정에서 반말을 해 민원이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다. 사법신뢰가 무너진 충격은 컸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운 나쁘면 이런 판사가 걸리는 건가 싶어 아찔했고 우리나라에 사는 게 불안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초, ‘날리면’ 사건 배당을 보고 9년 만에 그 이름을 확인했다. 전국 판사 3214명 중 하필 그였다. “판사가 대체 누구야?” ‘날리면’ 1심 판결이 나오자 사람들은 묻는다. 저마다 ‘성지호 판사’를 검색해 도가니 법정 수화통역 거부 건,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패소 건 등 옛 기사를 보곤 “그럼 그렇지!” 하며 더 분개했다. 정부는 판결 후 “논란이 이제 종결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렀다. 판결은 논란을 재점화했고 판사의 전적이 소환돼 더 거세졌다. 판결은 언론 억압에도 용기를 줬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다른 언론사들까지 중징계 운운했다. 판결은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 사법부는 정의로운 질서의 보루로서 권위가 중요하나 판결 후 현상을 보면 사법부는 권력은 있어도 권위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10년 전 기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왜 사적인 질문을 하느냐 따지지 못했다. 당장 불이익이 될까 봐 꾹 참고 답했다. 이런 경험을 한 국민이 한두 명일까. “그럼 그렇지” 하는 분노가 우연일까. 법원은 막말 판사로 인한 사법불신 방지책으로 매년 1억여원을 들여 책자를 만들고 판사들에게 컨설팅을 해준다. 훌륭한 판사는 더 훌륭해졌겠으나 몽매주의에 빠진 이들을 깨치진 못한 모양이다. 성 판사는 이번 재판 중에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MBC 측에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지 않냐”며 예단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훈계를 해 언론에 보도됐다. ‘재판장이 예단·편견을 가지면 재판 결과는 물론 진행도 부적절하게 된다’, ‘강제력만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좋은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다’ 법정진행 매뉴얼 속 문장들이다.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을 방문하려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입국심사 규정이 대폭 강화된 탓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입국심사장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면 2∼3시간은 족히 기다려야 했다. 직원들의 고압적인 눈빛과 태도도 생생하다. 여행객은 지쳐 주저앉았고 일정 변경은 다반사였다. 이후 개선될 조짐을 보이다 2017년 중동·아프리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시 중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여파로 다시금 피해가 속출했다. 그렇게 미국의 이미지와 위상도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뒤 하루 만에 출국 조치됐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보이콧이 확산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입국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태국인들 눈엔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게다. 황당한 경우도 있다. 2004년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다. 수하물 검사 도중 세관 직원이 여행 가방 안에 있던 기념품을 꺼내 보이며 반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분명 시내 기념품 가게에서 산 토산품이었다.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까지 꺼내 보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포기하고 공항을 떠나야 했다. 귀국 후에 현지 교포와 통화하면서 “세관 직원들에게 몇 푼 찔러줬으면 될 일을 괜스레 고집을 피웠냐”는 핀잔을 들었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내린 70대 한국인 정모씨도 입국심사 도중 낭패를 당했다고 한다. 중국 세관원들이 정씨에게 여행 가방을 열라고 요구한 뒤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지도에 문제가 있다며 걸고넘어진 것이다. 이 지도엔 대만이 타이완으로 적혀 있었다. 세관원들은 “중국의 일개 성(省)인 대만이 독립국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정씨는 억류 1시간쯤 뒤 지도를 뜯어내고 나서야 풀려났다. 정치외교적 문제를 여행객에게 적용하는 입국심사. 아마도 중국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진풍경일 게다.

‘번이·현완으로 얼마인지만 물을 것.’ 수년 전 돌연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마음이 급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모 전자상가에서 사면 저렴한데, 암호문 같은 저 조건을 꼭 지키라고들 했다. 번호이동을 할 거고, 구매할 때 내는 금액 외에 추가 할부금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외에 사설을 붙여선 안 됐다. 단속을 염두에 둔 판매자들은 구매자임이 확실해 보이는 이에게만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였다. 판매가격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불러온 이상한 풍경이다. 시간이 흐르며 음지의 편법 판매는 변이를 거듭하는 듯했다. 이후로 몇 번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이번엔 어찌해야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되지 않으려나’ 한숨부터 나왔다. 단통법만큼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든 법이 얼마나 될까. 2014년 이 법이 시행될 때 명분은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자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10년 만인 지난달 22일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언급했다. 소비자들은 잠시 반색했지만 이내 ‘한두 번 속나. 선거용 립 서비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냉소가 아닌, 이유 있는 반대도 나온다. 법이 폐지되면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돼 시장이 혼탁해지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간 정보 차별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 소외계층에 통신사의 출혈 경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게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만큼 규제의 명분이 희박한 법도 없다. 시장경제에서 ‘헤비급 기업’들의 가격 경쟁 자체를 봉쇄하는 것부터 기형적이다. 과점 대기업들이 단말기를 고가에 팔 수 있게 보장하니, 통신사 호주머니만 두둑해졌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4조5000억원가량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통신비는 내려올 기미가 없다.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2019년 3분기 12만45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만원으로 늘어났다. 통신사 간 차별화가 안 되니, 번호이동 규모도 2013년 1117만건에서 2022년 453만건으로 반 토막 났다. 단통법과 한 묶음으로 불만의 대상인 도서정가제에는 동네서점·출판업의 생존이 걸려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소상공인 보호·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논쟁 거리다. 반면 단통법은 폐지돼도 소수자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보에 어두워 남보다 비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독 스마트폰만 동일 가격이 형성돼야 할 당위성을 대기 힘들다. 이 법이 폐지돼도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많은 전문가는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라 보조금 경쟁이 불붙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일단 단통법은 상반기 내 폐지가 힘든 상황이다. 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데다 총선이 가로막고 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수록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가 선거용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