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안락사·존엄사·조력사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영양 공급이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다.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한다.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나 된다. 존엄한 죽음 인정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10여개 국가가 안락사를 허용한다. 국민 80%가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은 의회가 통과시킨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세 번째 시도로 통과됐다.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최근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행사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고, 부인 역시 지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생전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는 “부부가 둘 다 많이 아팠고, 서로 혼자서는 떠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학 때 만나 70년을 해로한 아흔세 살 동갑내기 부부가 손을 잡고 임종했다니 안타깝고 눈물겨운 순애보다. 네덜란드에서 부부 동반 안락사는 2020년 26명, 2021년 32명, 2022년 58명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국회에서 존엄조력사법이 발의됐다. 국민 80% 이상이 안락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안락사는 종교적, 윤리적 문제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생명 존엄성 경시 풍조 확산과 안락사의 악용·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존엄한 죽음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의 눈물에는 울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엿보았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됐다. 지난 3일 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서다. 5일자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영결식 사진을 게재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사투를 벌이다 갑자기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젊고 젊은 두 명의 청년 소방관을 떠나보냈다. 2009년 개봉한 미국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을 떠올렸다. 마이클 스트로블 해병 중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챈스 팰프스 일병의 운구를 가족이 살고 있는 와이오밍주로 호송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스트로블 중령은 호송 임무 중 겪은 감동을 ‘한 해병의 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수필로 남겼으며 후에 이 글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영화는 그 여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챈스 일병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결식 소방관의 사진과 챈스를 떠나보내는 영화의 장면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군에서는 100명 가까운 군인이 사망하고, 또 더 많은 이가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보훈부가 순직 군경(국가유공자)으로 지정하는 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년에 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순직의 경우 인정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군과 보훈부가 각각 심사를 하다 보니 한쪽에서 인정을 받아도 다른 쪽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공상’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다시 ‘전상’으로 판정을 변경했다. 천안함 폭침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도 처음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받았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4급으로 상향 결정됐다. 등급 상향으로 매달 63만여원의 보훈급여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조차 적절한 판정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현실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다. 순직 소방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나온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823명이던 공상자가 2022년 1080명으로 껑충 뛰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화마 속에서 동료나 시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탓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소방관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강원 태백 지역 강풍 피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아내 박현숙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작년 9월 소방청에서 시어머니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렸다. 태백소방서에서 태백에서 김포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다. 또 ‘아빠의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빠 없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우리 목숨과 안전을 지켜 주고 있어서다. 영화 속 챈스 일병의 시신이 든 관이 공항 비행기에 실릴 때 이를 지켜보던 한 어린 운전기사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가족은 알까요”라며 스트로블 중령에게 독백처럼 물었다. 이들을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이들의 의무다.

‘본 드라마의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실제 사건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범죄나 정치 등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오프닝에는 이런 자막이 꼭 나온다.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시절 ‘호환, 마마, 전쟁’보다도 불법 복제가 더 무섭다고 하던 경고 문구를 떠오르게 한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논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서일 게다. 법적 분쟁이라도 생기면 상영 일정이 큰 차질을 빚는다. ‘밀양’, ‘곡성’, ‘곤지암’, ‘치악산’ 등처럼 지명에서 따온 영화 제목조차도 시빗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문화예술계는 진보주의적 풍조가 강하다. 시대를 한두 발짝 앞서 나가 창작하는 속성상 그럴 수 있다. 신화와 역사를 구현하거나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아서는 관객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계가 대체로 보수적인 것과 비교된다. 동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꿰뚫어 보려면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놓고 문제 삼는 일이 잦다. 보수 인사들은 ‘JSA’, ‘고지전’, ‘웰컴투동막골’, ‘괴물’, ‘설국열차’ 등에 좌편향 영화라는 꼬리표를 붙여 비판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류애를 강조하거나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좌파 코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작된 ‘국제시장’,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영화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나 다름없었다. 최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보수층 호평 속에 예상 밖 흥행몰이 중이다. 진보 진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설 연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의 빌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외모와 초밥 식사 장면, 죄수 번호, 딸 이름 ‘형수지’, 경동맥 언급 부분을 문제 삼는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과잉 반응이다. 1000만명 넘는 국민이 보고 정치군인들에 분노한 영화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은 관객 몫이지만 허구와 실재는 구분해야 한다. 창작의 자유는 진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지 않은가.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 같았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스마트 거울은 보는 이의 표정과 몸짓을 읽고, 감정을 살핀다. 낯빛이 어두워 보이면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착용하고 걸을 수 있는 초경량 웨어러블 로봇, 음식물의 영양소와 칼로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캐너도 인상적이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CES 2024에서 목격한 ‘신문물’이다. 온갖 최신 기술의 향연 속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건강·의료 기술 분야) 관련 부스들이었다. 화려함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관객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웬만한 대기업 부스 못지 않았다. 얼리어답터(신제품을 남들보다 일찍 사용하는 사람)와 거리가 멀고 소문난 기계치인 기자도 ‘건강’ 앞에서는 발걸음이 절로 향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스가 몰려 있는 전시장에선 유독 한국 기업과 한국인 직원을 많이 마주했다.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 116곳 중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30곳(25.9%)이라는 분석 결과가 실감났다. 우리나라는 분명 스마트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국가다. 그러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굵직한 현안마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과 해묵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스마트 의료의 대표적 예인 비대면 진료 등 원격 의료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제야 첫발을 뗀 단계다. 그나마도 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달 CES 개막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에게 사전설명 강의를 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2년에 한 번씩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 생체 데이터(국민건강검진)를 남기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생성형 AI’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력전을 펴는 경쟁국들과 대조된다. 한국이 ‘스마트 의료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CES에선 한 미국 기업의 인공심장박동기가 몇 안 되는 최고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존 심박동기의 10% 크기로 건전지보다 얇지만 배터리 소모량은 현저히 적다. 수 년 전 아버지를 갑작스런 심장 질환으로 여읜 터라 기술 발전 속도가 괜스레 야속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 외에도 의료 기술 진보가 절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병원을 가기 힘든 고령자나 도서벽지 주민들, 난치병 환자 등이다. 매일 고사리손으로 자신의 배에 ‘셀프주사’를 놓아야 하는 소아당뇨 환아들도 해당된다. 정부가 할 일이 많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일단 방침을 정한 뒤에는 후퇴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해 혁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했다. 허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2명이 법원 판결로 5000달러(약 664만원)씩 벌금을 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쓴 변론서를 냈다가 담당 판사한테 들통이 났다. 변론서에 인용된 판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법관의 매서운 추궁에 변호사들은 잘못을 실토했다. 둘 중 한명은 경력 30년의 베테랑 법조인이었다. 그는 “법률가로서 내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챗GPT에만 의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시는 서면 작성에 AI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의 올해 수상작이 구설에 올랐다. 작가가 “소설의 약 5%는 챗GPT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독자는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은 다른 작가들에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종의 ‘반칙’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상 선정위원회 측은 “작가의 AI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가치 인정 여부는 요즘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거리다. 탄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지인을 위해 제3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내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대로 잘 써서 제출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탄원서를 검색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작성 기술을 알려주거나 아예 대신 써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탄원서를 이렇게 만들어 낸들 검판사와 경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최근 챗GPT로 쓴 가짜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가 되레 혐의가 늘어난 이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김모(32)씨가 주인공이다. 그는 보석을 희망하며 지인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검사가 보니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 결과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짜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김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하니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셈이다. AI 기술의 진보가 신종 범죄 등장으로 이어지는 세태가 씁쓸하다.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고가 차량에 대한 중과세와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합리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실제 각종 감세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24조원에 달하는 국민·기업 대상 부담금 역시 도마에 올린 상태다. 감세 기조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후 대규모로 단행된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가 이뤄졌고, 2023년 세법 개정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다수의 감세안이 담겼다. 감세 기조의 배경에는 세금이 각종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부담 수준이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투세 등은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다는 인식이다. 다만 감세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내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뜻하지 않은 세수 감소로 이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3%를 초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마저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예산으로 20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20조원가량의 세수 증가분이 주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올해 역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합계출산율 0.7명(지난해 2‧3분기 기준)으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을 감안하면 큰 정부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춰 세입 기반 확충 방안도 언젠가는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적대시하는 기조는 장기적으로 증세 등 재정 확충 논의를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한번 건드리면 변화가 힘든 ‘경직성’을 가진 게 조세 제도다.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신중하고 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렸던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윤 창출’로 꼽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1919∼2013)는 기업의 본질을 ‘거래 비용’으로 풀어냈다.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정보수집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현대사회 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상품을 만들고도 팔 시장이 없거나 판매 자체가 규제에 막히면 다른 시장을 찾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줄을 잇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1위 플랫폼 닥터나우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인헬스케어, 아마존헬스케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이미 일본에서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2022년 베트남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선보인 룰루메딕도 영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비대면 의료 플랫폼 운영사인 메디히어는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추세다.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다. 우리와 달리 일본·베트남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배송 등 규제가 없다.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 초진환자 이용 불허, 약배송 금지 등을 내건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준비 부족, 과도한 규제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친다. 진료를 받아도 도서벽지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을 제외하고 약은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 참여 약국도 36%에 그쳤다. 대체 약이 없거나 처방전 자체를 거부해 ‘약국뺑뺑이’도 심각하다고 한다. 고령화와 기술의 발전은 원격의료 사회를 재촉한다. 국내 규제가 비대면 진료 혁신 플랫폼의 발목을 잡으며 해외시장을 키운다는 비판을 들어선 안 된다. 이 참에 의료계와 약사계의 카르텔부터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

해가 바뀌고 달력 첫 장을 넘겼다. 시끌벅적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파장이 사그라질까? 명절 밥상 민심이 궁금해진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으로 옥신각신이다. 하루가 멀다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여념이 없다.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와중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좀 더 행복한 관계 설정을 해야겠다는 새해 다짐은 금세 길을 잃는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도 접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짚었다. 한국의 케이팝 스타나 운동선수들이 치열한 경쟁과 압박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이뤄냈다면서도,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하고, 여기에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는 말도 덧붙인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건 슬픈 일이다. 여러 원인이 제기될 수 있다. 맨슨이 거론한 승자독식과 유교 문화, 물질만능주의뿐만 아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된 노동시장, 과도한 과시와 경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여성들에겐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독박 육아’ 문제가 고민을 안겨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가 더해지며 한국인의 우울증은 이제 치유가 힘든 중증으로 악화됐다. 이건 어떤가. 얼마 전 말로만 들었던 ‘소아과 오픈런’을 마주했다. 집사람이 콧물감기에 걸린 8개월짜리 손주를 데리고 한나절 이상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헛걸음했다. 소아과 병원이 워낙 적은 데다 독감 환자까지 넘치다 보니 병원 진료 시작과 함께 10분 만에 예약이 마감된다는 얘기는 뒤늦게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병원 예약을 위해 가족이 총동원됐다. 각자 휴대전화를 들고서 말이다. 소아과 병원 예약이 흡사 골프장 주말 부킹을 방불케 할 정도라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소위 ‘돈 되는’ 곳으로만 의사들이 몰린 의료계 현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사들 반발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산후조리원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산모 10명 중 8명은 아기 낳고 곧장 산후조리원으로 향한다. 평판 좋은 산후조리원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약부터 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다. 2주 입원에 2000만~3000만원대 고급 호텔 뺨치는 곳도 문전성시란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미국의 언론사 기자가 직접 아이 출산을 위해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소해 체험담을 소개했을까. 해당 기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돈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결국 출산율 저하가 고비용 때문이라는 것 아닌가. 우울증이 도지는 느낌이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결혼이란 장벽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있겠나.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건 당연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신검 대상자가 주는데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걱정이다. 한국인이 지닌 회복 탄력성을 믿는다는 덕담으로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한 맨슨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긴 쉽지 않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요인을 연구한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올 설에는 사소한 다툼과 오해로 인한 가족·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부터 회복하면 어떨까 싶다.

“독일 고객사가 ‘이럴 거면 더 비싸도 탄소배출량 기준을 맞춘 유럽산 제품을 쓰는 게 낫겠다’고 한다. 진짜 무역장벽이다.” 국내 중소 철강 원재료 제조사의 K 상무는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7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하는 법이다. EU 안에서 유통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기, 비료 등 6개 품목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확인, 기준을 넘는 경우 탄소세 등 추가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퇴출하겠다는 얘기다. 유럽 수출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지난해 4분기 수출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부터 분기마다 EU에 보고해야 했고, 지난달 말 첫 의무 보고를 마쳤다. 신고자는 분기 종료 1개월 안에 제품 총수량, 탄소배출량, 지불한 탄소 가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출 물량 이산화탄소환산량(tCO₂e)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례없는 제도라서인지 EU에서도 ‘보고서 등록 지연’ 등 시행에 엇박자가 있었다.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입 보고서 의무만 부여한 이유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EU 기준에 맞는 보고서 제출 대신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자국의 배출량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K 상무는 EU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다. 철강 수출업만 25년인 그는 “유예기간에 넋 놓고 지내다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한 K 상무에겐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올해 2분기까진 기준값 적용을 허용했다. 10월에 작성할 3분기(7∼9월) 보고서부터는 탄소배출량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 언뜻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제품이 EU에 도달한 시점 기준이라서 K 상무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여뿐이다. 그는 “제품 제조에 30∼50일, 배를 통한 운송에 두 달쯤 걸린다”며 “3월 중순부턴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했다. EU가 CBAM을 꺼내 들자 국내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응 격차 얘기가 나왔다. 대기업들은 2022년부터 전담 테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해 첫 보고 때 EU 요구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냈다. 돈·인력·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실무 차원의 도움은 부족하다. 첫 보고를 잘 끝낸 대기업들은 TF를 해체하고 담당자를 한두 명만 둔 평시체제로 전환해 일부 중소기업의 간절한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선 “최근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만 조언했다. 중소기업들은 배출량을 측정할 기기는 어떤 것이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를 검증할 제3기관은 어디이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 지난해 초부터 CBAM 대응에 시간을 쪼개 쓰는 K 상무는 “정부와 대기업이 도움 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저보다 모르는 경쟁사 후배들과 알음알음 준비하는 게 힘겹다”고 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는 악전고투하는 K 상무들이 많다. EU CBAM을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등 환경을 기치로 밀려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이 중심을 잃지 않을 실무적 도움이 절실하다.

2021년 6월 당시 야권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서초동 자택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조국 흑서’를 통해 좌파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장동 비리를 날카롭게 파헤친 김 회계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자리였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조국 흑서’를 잘 읽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도하지 않았고 원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해 오던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비대위에 합류했고, 보수 진영에게는 대표적 험지인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고, 4년 전엔 정청래 의원이 15%포인트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며칠 전 그는 돌연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 불출마 결정을 둘러싼 미묘한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은 연일 ‘용산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 바쁘다. 그러나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김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요구,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한 위원장이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사천(私薦)으로 몰아붙였다. ‘윤·한 충돌’ 봉합 후에도 여권 핵심부에서 김 위원 거취를 꾸준히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지지기반 확장 필요성을 고려하면 김 위원의 불출마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구상하는 ‘운동권 정치 심판’ 공천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했고, 김 위원은 그 선봉장 격이었다. 중도 확장성을 갖춘 김 위원이 출마를 접은 반면 윤 대통령 측근들은 당선이 보장되는 양지와 텃밭을 선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공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