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 정부처럼 ‘퍼주기 재정’은 없다던 공약은 온데간데없다. 재정이 부족해 나눠줄 돈이 없으니, 거둬들이는 돈을 줄여주는 식이다. 나라 곳간은 뒷전으로 밀렸고, 재정준칙 법제화도 먼 이야기가 돼버렸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은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91개 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껌에 포함된 폐기물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법정부담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는 3년마다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재 이유가 없다면 폐지나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20년 넘은 부담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부담금 폐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중 상당수는 시장과 업계에서 주요 재원으로 작동한다. ‘재검토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마찬가지다.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한국영화의 기획 개발과 창작 진흥, 작은영화관 운영, 독립·예술영화 제작 등에 쓰였다. ‘한류’의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내에서도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부담금이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부담금이 뚜렷한 목표를 지닌 데다 법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담금 축소는 나라살림에도 타격이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에 귀속되는데 이 돈이 줄면 그만큼 재정에서 메워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5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고려하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감세 정책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올해 세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액을 정부 예상치인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올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 정책이 ‘용산발 주문’이라는 데 있다. 금투세 폐지 같은 정책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번 부담금 재검토와 관련해서 한 경제관료는 “관계 부처와 논의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다. ‘저성장 늪’ 앞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정치가 또 다른 ‘하방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분히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과거에는 연간 146일 이상이던 스크린 쿼터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1년의 5분의 1 이상, 73일 이상으로 줄었다. 영화인들이 삭발과 1인 시위에도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문화훈장도 반납했다. 극장에서는 시위대의 무력 충돌도 벌어졌을 정도다. 그래도 한국 영화는 굳건히 버텼다. 오히려 2007년 한국 영화 점유율은 50%를 넘었고, 2012년에는 58.8%까지 성장했다. ‘할리우드 광풍’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 영화는 2011년 이래 2020년까지 줄곧 50%대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외화를 앞질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국내 제작사가 영화의 개봉을 미루면서 2021년 30.1%로 곤두박질쳤지만 곧바로 50%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절대적인 관람객 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관람객 수는 1억2514명에 그쳤다.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관객 수(2억2098만명)의 56.6%다. 영화 총매출액도 1조2614억원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매출액의 69.0% 수준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없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스크린 쿼터를 법적으로 명시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한국 영화 가운데 ‘범죄도시3’,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뿐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를 찾기 힘들다. 번거롭게 영화관을 안 가도 1∼2개월만 지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접할 수 있어서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화관 상영이 끝난 후 유통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기간인 ‘홀드백(holdback)’을 법제화하자는 논란이 거세다. 영화 규모나 흥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창작자·플랫폼 양쪽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홀드백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제도의 필요성만큼이나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대체로 저출산 고령화와 고착화한 저성장,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을 공통적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총선이 한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되레 국가의 우환덩어리로 전락한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가장 큰 책임은 진영의 덫에 갇혀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는 정치권에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고, 선거 후에는 공수표가 될 게 뻔해 보이는 정책이나 법안을 ‘민생’이라고 포장해 쏟아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활용,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이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문제는 법안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이 9개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단일 품목에만 가격안정제가 도입돼도 재정 보전액이 2034년 최대 4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된 터라 이번 국회 내 재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것은 농민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일 뿐이다. 여권도 요즘 표가 될 만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폐지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겨냥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로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며 압승한 민주당 사례를 본 현 여권 인사들로서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 주택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할 요소가 다분하다.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가장 눈에 띄는데 자칫 투기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 ‘영끌’한 20∼30대다. 당시 ‘꼭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노·도·강 아파트를 산 청춘들은 요즘 하락장에 너도나도 투매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나온 듯한 이번 대책이 또 다른 ‘영끌족’을 양산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은 도시정비법·주택법·조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을 바꿔야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태반이다. 거야 구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정치권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눈앞의 표심만 보고 방만한 살림살이로 일관하다 남미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깐깐하고 소신 있는 운용으로 경제 위기에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곳간을 만들 수도 있다. 야구에서 공격은 관객을 부르지만 우승 트로피는 대체로 수비가 강한 팀이 차지한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게 선거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통합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건전한 재정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한다. 그래야 총선이 리스크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돈의문(敦義門)은 조선 한양의 4대문 중 서(西)대문이다. 1396년(태조 5년) 지금의 사직터널 부근에 축조됐다가 1422년(세종 4년) 종로구 신문로2가 쪽으로 옮겨졌다. 유교의 기본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의(義)의 뜻을 담은 돈의문은 문밖의 경사가 유난히 가팔라서 문을 새로 냈다고 한다. 지금의 돈의문박물관마을과 강북삼성병원 사이 정동사거리 일대가 돈의문이 있던 자리다. 이때 백성들은 새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뜻으로 ‘새문(新門)’이라고 불렀다. ‘신문로’나 ‘새문안’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돈의문은 외교사절이 오면 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고 조선 외교사절이 중국으로 갈 때 이용하는 나라의 중요한 문이었다.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왜군을 피해 의주로 피란 갈 때 이 문을 이용했다. 1624년 반란을 일으킨 평안병사 이괄이 도성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곳도, 반란이 사실상 막을 내린 곳도 여기다. 1895년 을미사변 때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 도성에 들어온 곳도 이 문이다. 돈의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711년(숙종 37년) 재건됐지만,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해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정동사거리에 ‘돈의문 터’ 표지석만 남아 있을 뿐이다. 4대문 가운데 숭례문(남), 흥인지문(동), 숙정문(북)은 보존·복원됐지만 돈의문만 복원되지 않았다. 2009년 복원이 추진됐지만 예산과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지적돼 무산됐다. 정부는 2016년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으나 실사과정에서 완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자진철회했다. 서울시가 2035년까지 총 4000억원을 들여 종로구 정동사거리 인근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돈의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는 새문안로를 지하 차도(왕복 8차로)를 뚫어 교통 체증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돈의문이 제자리에 복원되면 4대문이 완성돼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란다.

2년 6개월의 정치부 기자 생활 동안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느낀 순간이 적지 않다. 매일같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국회, 당 일정을 쫓아 기사를 쏟아내다가도 문득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멈칫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여야가 터무니없는 논리와 막말을 일삼으며 무용한 갈등을 벌이는데, 그저 중계만 하는 기사를 쓸 땐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동료 기자들과 “싸움 붙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걸어 다니는 녹음기가 된 것 같다”는 고민을 나눈 적도 있다. 정치인들의 막말과 비방으로 채워진 기사를 읽는 시민들의 짜증은 더 클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으레 보도되는 민심 르포 기사에는 “싸우기만 하니 다 꼴 보기 싫다”, “그 X이 그 X”과 같은 시민 반응이 단골로 등장한다. 언론 탓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쟁에 오용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할 정도로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진 데는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을 구조화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은 언론의 몫이기 때문이다. 독일 출신의 정치학자 얀 베르너 뮐러는 저서 ‘민주주의 공부’에서 “좋든 싫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틀은 여전히 매개 기구, 특히 정당과 전문 언론 매체가 만든다”며 “정당과 언론은 시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인의 수위 높은 발언을 그저 늘어놓는 기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포털 기사 조회 수에 비례해 이윤을 얻는 언론 환경에서 중계식 보도가 가성비가 좋다는 점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댓글창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정 지지층의 일방적인 열광을 추동하거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정치인의 극언이나 여야의 갈등 상황을 논평하지 않고 그저 중계만 하는 건 적대 정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과 같다. 중도·무당층을 중심으로 정치 혐오가 심화하고, 여야 지지층의 성향은 극단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얼마 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양극화 정치에 대한 자성이 ‘살짝’ 일었을 때, 언론이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다. 1987년 민주화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그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도 언론 자유의 확대, 매체의 다양화 같은 언론의 발전 속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치게 많고, 빠르고, 얕아진 뉴스 기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이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언론이 본질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는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 인사에게 헌신과 희생은 기본 덕목이었다. 판검사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됐다. 그만큼 법조인이 갖는 자부심도 컸다. 지금은 여느 행정부처 공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탄이 나온다. 소명의식을 지닌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미국식 로스쿨과 법조 일원화가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부모 재력을 배경으로 취업 걱정이 없는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 부잣집 출신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세상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름난 로펌에 들어가는 데에도 부모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가 쉽다. 판검사를 마치고선 다시 로펌으로 들어가 경제적 여유를 얻고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성공을 연출한다. 계층 세습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 없는 변호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일까. 과거 언감생심이던 판검사의 정치권 직행도 보편화하고 있다.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판사가 총선에 나가려고 사표를 내기도 한다. “정치 하려고 판사를, 검사를 했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일하는 판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검찰과 법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평소 그는 저녁식사 후 운동을 한 뒤 서울고법 사무실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록을 봤다고 한다. 요즘 판사들은 1주일에 판결 3건만 선고하는 ‘3건 룰’로 워라밸을 추구한다는데, 그는 지독한 일벌레였다. 어려운 난제 사건, 장기미제 사건도 그냥 놔두지 않고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 밤샘 끝에 아침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할 때도 있었을 정도다. 그날도 그의 사무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고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시대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하다가 세상을 떠난 훌륭한 법관이 있었음을 우리 사회는 기억할 것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신베이시에서 만난 한 인사에게 중국의 침공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느끼는지 묻자 이 같은 말과 함께 “한국도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뒤에 생략된 말은 ‘너희 걱정이나 해라’는 것이리라. 다른 대만인도 “우리는 사이에 바다(대만해협)라도 두고 있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없다”며 “적어도 전쟁 위험에서는 대만이 한국보다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몇 가지 반박할 말을 생각해 보다가 그만뒀다. 중국 당국이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을 ‘위험한 독립분자’로 규정하고 “대만의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북한은 어떤가. ‘미친 개무리’니 ‘삶은 소대가리’니 하는 막말을 퍼부으며 틈만 나면 전쟁 위협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싶었다. 1990년대 중반 제3차 대만해협 위기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극대화한 적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까지 연평도 등 서해에서 실제로 교전했던 남북에 비하면 점잖은 편이기도 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의 바람과 반대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권을 연장함에 따라 양안 관계는 다소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당장 전쟁 위기로 치달을까.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대뜸 ‘대만 독립’을 내세우는 정도일 텐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독립을 용인할 리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선거 직후 라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라이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차이잉원(蔡英文) 현 대만 총통의 대중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만인들, 특히 젊은 층의 주요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인 것으로 보였다. 대만 대졸자 초임 평균 월급은 3만 대만달러대(약 135만∼140만원)로 알려졌고, 지난해 대만 최저임금은 2만6400대만달러(약 113만원)였다. 대만은 2022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2811달러로 한국(3만2237달러)을 넘어섰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집값과 실업률, 저임금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기성 정당 민진당·국민당 대신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를 지지했다. 13일 선거가 끝난 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개표 현황을 지켜보며 한 방송사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함께 켜놓았는데, 방송 도중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30만명 이상의 응답자 중 커 후보에 투표했다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클릭 한 번으로 완성되는 익명조사라 통계의 신뢰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유튜브 라이브의 주요 시청 연령을 생각해 보면 젊은층의 커 후보 지지세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커 후보는 이런 청년 민심을 잘 파고들었다. 그는 타 후보들과 비슷한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능숙하게 다루며 젊은이들의 공감을 샀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120만명을 넘어 나머지 두 후보보다 훨씬 많았고, 다른 후보들은 계정이 없는 틱톡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애초 예상됐던 10% 후반대∼20% 사이를 크게 웃돈 26.4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커원저가 당선되지 않아도 좋다. 그를 응원하고 싶다”는 젊은 유권자의 표심이 부재자투표가 없는 대만에서 투표 당일 고향으로 돌아가 ‘사표’에 도장을 찍는 불편까지 감수하게 만든 셈이다. 커 후보의 청년 지지층은 대만 새 정치의 새싹이 되겠다는 의미로, 초록색 새싹 모양 머리장식을 꽂고 삼삼오오 모여 유세에 참여했다. 민중당이 양당 체제를 넘어 거목으로 자라날 가능성은 이 새싹의 성공적인 착근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매년 초에 CES가 열린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왠지 최근 문을 연 대형 극장인 스피어가 더 인기몰이 중인 듯하다. 수많은 LED(발광다이오드)가 촘촘히 밝게 빛나며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1984년 스커드B(화성5호)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해 국산 미사일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파괴력과 사거리를 확장해 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구소련의 R-29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새로운 SLBM 개발에 공을 들였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차세대 SRBM도 포함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다. KN-23은 2018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등장했다. 실거리 시험발사는 2019년 5월 4일 미·북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진행됐다. 최대 사거리가 600㎞ 정도인 KN-23은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KN-23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군당국은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M과 동일한 방식의 비정상 탄도비행을 구현해 카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에서 자국 내 하르키우로 발사된 미사일을 KN-23으로 특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KN-23일 가능성은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 그 형태와 항법장치 등이 북한 KN-23의 특징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부품 잔해에는 각인된 숫자 등 제작 정보가 흐리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부인하긴 힘든 북·러 간 무기거래의 증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국제사회 합의에 따른 행동이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 원인을 제공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 5항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하물며 탄도미사일 거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던 북한은 이번에도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발뺌했다. 그 말을 믿을 나라가 있을까 싶다.

“이게 다 지구가 아파서 생긴 일이야.” 여름 내내 이어지던 폭염과 폭우, 시시각각 창궐하는 미세먼지, 올겨울 부쩍 많아진 눈 등 이상 기상현상이 있을 때마다 7살 딸아이가 마치 자신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의기양양해하며 하는 말이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운 듯하다.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는 날도 많아 종종 아이가 바깥에 나가 놀지 못한다고 제지해야 할 때가 많다. 유치원 선생님은 이럴 때 ‘지구가 아프다’는 아주 직관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을 것이다. 사실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최근 지구는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처럼 보인다. 아이와 이야기해 보면 아픈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아픈 친구를 보살피듯 더 아프게 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면 된단다. 그렇기에 아픈 지구를 위한 행동에도 나름 적극적이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난방을 지나치게 많이 해 매연을 많이 내뿜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아이는 이렇게 치료하고 푹 쉬게 하면 지구는 곧 나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시나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일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국제부에서 매일 외신을 돌아보면 이런 명료한 일을 전 세계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된다. 경제와 안보 등 수많은 상황이 엇갈려서다. 이를 인터넷 등에서는 흔히 ‘어른의 사정’이라고 한다. 각자의 이익이 복잡하게 충돌하며 꼭 필요한 일조차 합의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의명분조차 없을 때 동원되곤 하는 표현이다. “어른의 사정이란 게 있지”라면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모여 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는 이런 어른들의 사정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회의 내내 심상치 않은 눈치작전이 이어지더니, 결국 최종 합의문에서 막바지까지 관심을 모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전환’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합의문을 함께 만든 국가 중 누군가는 언젠가 지구를 더 아프게 할 행동을 할 테고 이때 이 문구가 변명을 위한 좋은 구실이 될 거다. 지난해 11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기도 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 속 활발하게 추진되던 국제플라스틱협약 제정도 마침내 공전이 시작된 것. ‘어른의 사정’이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는 당분간 더 계속 아플 가능성이 크다. 아이가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아픈 지구를 열심히 보살펴주었는데 계속 아프니까 말이다. 참 난감하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왜 어른들은 지구를 열심히 보살펴주지 못하는지,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기 전 아픈 지구가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