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에 맞서는 법’의 저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는 “우리는 2024년 말까지 민주주의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 전망 핵심 키워드로 ‘선거’를 꼽았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대만 등 세계 76개 국가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인 42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안보, 외교, 경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5일 열린다. 7~8월 전당대회 등을 통해 대선 후보 경쟁이 과열되면 미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각국과 마찰을 빚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현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경제 정책 상당수가 뒤집힐 게 뻔하다. 미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아 등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8개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른다. 지도자의 성향은 글로벌 정치 체계를 뒤흔들거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폴리코노미’가 본격화할 우려가 커진다. 폴리코노미는 폴리틱스(politics)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이다. 대중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보다 진화한 개념이다. 정치가 단순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에 편승하는 형태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과 동기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을 발표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없던 일이 됐다. 얼마 전 공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도 다수의 세금 감면·면제책이 담겼다. 국회도 656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신설했다.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재정을 마구 풀면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급증을 피할 길이 없다. 과도한 정치의 경제화는 경계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서해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는 북한이 지난 5일부터 3일간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감행한 포사격의 부산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남북의 특수관계를 단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적대’와 ‘교전’을 앞세운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 공세적 행보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새해 첫 군사적 도발 지역으로 서해 NLL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 포사격을 하고, 우리 군을 겨냥한 기만 작전도 시도했다. 얼어붙은 땅을 파서 폭약을 터뜨리는 수준이지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게 한다. 동해와 달리 서해 NLL은 수도권과 인접한 곳이다. 이 일대가 불안해지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달리 서해 NLL은 황해도 해안 일대의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이 우리 군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은 김정은 체제 초기에 있었던 마구잡이식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층 정교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을 외친다. 하지만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인들이 모두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장성과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에 옮겨야 진정한 전투형 강군이 된다. 이는 군 수뇌부에게 더욱 중요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군단·사단 수준 역할에 머문다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이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전·평시를 막론하고 수뇌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한국군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고, 현재의 전장 환경에 맞는 한국군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히 수뇌부와 장성들이 맡아야 할 으뜸가는 역할이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면, 참모진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술·작전계획(작계)을 만들어야 한다. 일선 부대장들은 장병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작계를 익히게 하고, 부대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러면 대북 대비태세는 자연스레 갖춰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갖춰야 할 모습과 능력도 얻을 수 있다. 모든 군인이 구호를 외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화면에 보안필름을 붙이라고 권고했다. 여권 인사들 휴대전화 화면이 노출돼 논란을 빚는 일이 줄을 잇자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다가 사진이 찍혔다. 정진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휴대전화 화면이 사진기자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늘면서 정치인도 조심을 한다. 국회와 정당 회의장에선 의원들이 손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책상 밑에 손을 넣은 채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도 사용한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의원들이 방심하는 탓이다. 보안필름을 붙여도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촬영하면 화면이 찍힌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당직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사당화의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의 윤리감찰시스템이 있음에도 측근 의원과 당대표가 문자메시지로 당원 징계 수위까지 논의하는 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자문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석연치 않다. 당의 중요 사안이 공식기구 대신 밀실에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무 복귀 시점이 미정이라던 이 대표가 친명 의원과 사실상 당무를 협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비상식적 일들이 벌어지는 건 공당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제 삶이 폭탄을 맞는 바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편이 튀어 일상이 깨진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2014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환송판결을 받은 이후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9년4개월간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다. ‘자발적 매춘’이라는 비판적 인용 등을 문제삼은 친일몰이 광풍에 맞선 여성 지식인한테 경외심마저 갖게 된다. 수사나 송사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른다. 경제적 손실에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 주변인들로 고통의 확산 범위가 넓다. 오랜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오랜 송사에 화목한 가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변호사 선임에 억대 비용을 쓰게 된 한 고위 공직자의 부인은 생계를 잇기 위해 음식점을 냈다. 남편의 국가 헌신을 위해 30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다. 공직 신분의 다른 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 법원 재판을 받느라 주변 인사들과 담을 쌓고 지낸다. 죄가 입증돼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날 경우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 폭탄을 맞아 처참히 무너진 삶이 몇백만원의 형사보상금으로 메워질까. 배우 이선균씨 죽음을 둘러싼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술집이나 가족관계 등 시시콜콜한 사안이 기사로 다뤄졌다. 단독이라는 표제어로 언론유사매체가 내보낸 녹취록을 받아쓰기에 바빴다. 언론을 참칭하는 일부 SNS채널의 책임이라고 믿고 싶다. 부끄럽게 정통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에 따르면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19일부터 이씨가 숨진 12월27일까지 11개 전국 일간지에서 ‘이선균’이라는 단어로 101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렇다고 경찰 책임이 덜어지진 않는다. 경찰은 10월28일, 11월4일, 12월23일 세 차례나 이씨를 공개 소환했다. 1차 조사 때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차 소환에서 체모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판독 불가와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쯤 했으면 3차 소환을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이씨 요청을 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라 철저한 단속과 수사는 절실하다. 그렇다고 제보만으로 유명 연예인을 난도질하듯 수사할 정당성까지 주지는 않는다. 이씨는 포토라인에서 플래시세례를 받은 지 4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광고 손실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고 했을까. 협박극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나마 고인에 대한 경찰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의 태양광 사업 수사도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사업성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띄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공직자와 사업자가 짬짜미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면 엄단해야 할 범죄다. 전국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로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를 들인 농수축산인들이 전전긍긍이라고 한다. 저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고리의 금융권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태양광 정책자금은 이자가 일반대출의 절반으로, 농수축산인만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상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설치업자들이 사업을 따내려고 농가 요구대로 100원짜리 공사를 120원에 한 것처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고발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다.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들은 정책자금 환수조치로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게 됐다. 검경이 수사의 칼을 의사의 메스처럼 섬세하게 다룰 순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예리한 수사의 칼은 최대한 신중하게 휘둘러야 한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함을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거액의 횡령이 아니라 행정법 위반이라면 벌과금 부과와 행정제재로 충분하지 않을까.

“기자님이나 저 같은 일반인은 소방헬기 타고 서울로 못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닥터헬기 탑승 경험이 많은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가덕도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판단은 자상 환자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다”면서도 “수술이 가능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전원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이어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무조건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의사회 중 14곳이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두고 정쟁을 벌인다는 반론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 병상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다섯 살 소년의 이야기를 썼다. 그는 “서울에서 다섯 살 ○○이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10곳의 병원을 표류해야 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는 2022년 한 해 5222건에 달한다. 구급차를 타는 응급구조사들은 “죽어도 보호자 대기실에서 죽을 테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한다. 모두가 서울로, 그 와중에도 이른바 ‘빅5’ 병원을 원하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응급실 병상 수 대비 내원 환자 과밀화를 뜻하는 병상포화지수 3등급(100% 이상)을 넘는 응급의료기관 전국 6곳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곳이 서울에 있다. 부산대병원은 병상포화지수 1등급(80% 미만)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을 받았다. 전담전문의 17명으로 지난해 1595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로 전담전문의 6명,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 235명 수준이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이래 서울로 헬기 전원한 첫 외상환자라고 한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언론 보도에 큰 제목 중 하나가 ‘대학병원 수술·입원 청탁 안 된다’였다. 우리 사회 특권층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문제였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겐 이례적으로 헬기 전원 기회가 주어지고, ‘장삼이사’에게는 치료받을 응급실 병상 하나조차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부산 시민, 소방·경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그 순간, 빈 병상을 찾아 헤맸을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과거 응급실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2022년 5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차량 21대가 고장이 났다. 이 차량들은 기름을 넣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이 꺼졌다고 한다. 검사소에서 해당 주유소 휘발유 샘플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수분 함량이 88%에 달했다고 한다. 주유소 저장고에 기름 대신 물이 채워졌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2019년 5월에는 허난성 난양시에 있는 칭녠자동차가 물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다. 칭녠자동차는 물과 알루미늄 분말, 촉매제를 결합해 화학반응을 일으킨 뒤 수소를 만들고 이를 동력으로 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현지에서도 리스크가 큰 데다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한술 더 떠 1999년 우리 군은 이른바 ‘맹물 전투기’ 추락사고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추락 전투기 연료 탱크는 95%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었고, 연료는 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50억원짜리 전투기가 이륙 4분이 채 안 돼 엔진 2기가 동시에 꺼져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우리 군의 유류 관리가 어느 정도로 부실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선 배경이 군 전반에 퍼진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 정보당국자들은 특히 2016년 창설된 중국 로켓군의 내부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당분간 주요 군사 작전 수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 주석이 공을 들여온 중국군 현대화 시도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놀랍게도 확인된 비리 가운데는 로켓에 연료 대신 물을 채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0여년 전 말이 끌던 마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내연기관이나 로켓 엔진도 언젠가는 자취를 감출 게다. 하지만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거나, 맹물 전투기와 로켓이 하늘을 덮을 날은 시기상조임이 분명하다.

해현경장(解弦更張), 용문점액(龍門點額), 승풍파랑(乘風破浪)….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는 경제계 각오가 비상하다.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단체장들 신년사에는 ‘위기’ ‘도전’ 같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담겼다. 최태원 SK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해현경장’은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90명은 2024년 경제 키워드로 ‘용문점액’을 꼽았다. 잉어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얻고 하류로 떠내려간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거나 저성장 늪에 빠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간절하게 바라면 이뤄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을 신년사에 담았다. 대표적인 경영인들의 신년사에서 드러나듯 올해 경기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쪼그라든 내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은 새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2.0로 잡았다. 민간 연구소쪽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LG경영연구원은 올 상반기 1.9, 하반기 1.7 성장하면서 연간 1.8에 머무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의 예측이 맞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신년 벽두부터 건설업계를 뒤흔든 태영건설발 자금경색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덮쳤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갈등과 글로벌 시장 블록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올해 지속될 전망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 중동 정세는 새롭게 떠오른 악재다. 이 같은 역대급 위기를 맞아 재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난해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단행된 탓이다. SK를 비롯해 주요 기업의 노장 CEO들이 2선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1세대 창업 공신들로 대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이 몇십년간 지주사 및 계열사 대표로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2∼3세대로 오너십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들 1세대 CEO들이 안전 위주 경영 기조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2∼3세 오너들이 혁신 경영을 펼쳐야 할 때다.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두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연 매출 300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실력 발휘가 이제부터라는 기대가 많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업, 기술, 노동시장 판도 변화를 몰고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키워드는 AI다. AI 기술을 장착하지 않은 제품이 드물 정도로 이미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한때 유행처럼 기업 대표들이 CES에 몰려가 신기술 유람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2∼3세대 오너들이 창업자들이 보여준 기업가 정신,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 위기는 기회로, 투자는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암표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수요·공급이라는 경제학 원리에 비춰 암표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말이지만 국내에서 암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암표시장도 조직화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폭증했다.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이라는 뜻의 ‘피케팅’으로 유명한 임영웅 콘서트는 500만원이 넘어가는 암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플미(프리미엄티켓), 댈티(대리 티케팅) 등으로 포장되고,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는 신재테크 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일명 매크로(자동입력반복)라는 기술이 가져온 불공정 논란이 그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반복 작업을 위한 기술이 악용되면서 한 사람의 클릭 한 번이 수천명을 대신한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일반인들의 사이트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급기야 스타들이 직접 나섰다. 최근 가수 장범준이 암표 문제 해결이 어렵자 공연 표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9월 가수 아이유는 암표 신고자에게 해당 티켓을 포상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했다. 온라인을 통한 암표 거래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오프라인에 한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할 뿐이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21세기 콘서트에 나루터라니 황당하다. 지난해 3월 블랙핑크 대만 공연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자 대만 입법원이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도 3월부터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활용한 예매·웃돈 거래 제재가 가능하지만 분업화한 암표상 적발은 하늘의 별 따기다. 스포츠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팬심을 악용한 암표는 근절해야 할 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없나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한 유력 싱크탱크 소속 미국인 전문가가 기자에게 물었다.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향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질문이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협력을 이끌었다며 워싱턴 정가에서 윤 대통령의 주가가 상승하던 때다. 미국과 일본도 올해 선거를 치른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동맹에 대한 접근이 바이든 대통령 때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총선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실각하면 새 총리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국내정치, 특히 선거가 국경을 넘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과거 ‘북풍’도 시들한 현재 대외정책이 선거의 변수가 되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선거 결과가 국경을 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른다. 70개 이상 국가에서 약 20억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전 분야에서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일본 총선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와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나라의 선거도 우리에게 영향이 없지 않다. 첫째, 선거를 통한 올해 전 세계적 신냉전 구도의 고착은 명백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당장 나흘 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중 갈등 수위, 대만해협 긴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치르는 대선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더 멀어지게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향방 역시 중요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은 올해 총선에서 또 한 번 과반을 차지하거나 연합정부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인사를 억압하고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성을 약화하는 모디 총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입지를 등에 업고 정치·경제적 성공을 거듭하는 것이 자유주의 진영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역시 올해 선거에서 권위주의가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사회 혼란으로 보수당 정권 14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할 것으로 보이는 영국 총선은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보장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를 반면교사로 보여 줄 것이다. 올해 치러질 세계 각국의 선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다. 이 물결 속에서 우리 4월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국경을 넘게 될지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셋이 합쳐도 지지율 100%가 안 된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참석한 한 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의 만남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후반대 수준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의 지지율 합계가 100%가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새해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지지율과 외교 행보의 상관관계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각 정상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어 국내 문제보다 외교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을 적극 지원하며 외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도 일본과 관계 회복, 국빈 방미,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 역시 1월 미·일 정상회담, 3월에는 윤 대통령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지지율 고점을 찍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정상 간 외교 행보의 정점에 가까웠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연말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10대 성과 중 하나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정표를 세웠다. 한·미·일 정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정상이 의기투합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면 새해는 3국 정상 모두 국내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대선, 한국 총선이 예정돼 있고,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의 퇴진 가능성을 포함, 조기 총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3국 정상 모두 낮은 지지율이 최대 걸림돌이다. 낮은 지지율로 인한 조급증도 읽힌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각 기관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마다 최저 지지율을 경신하는 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연거푸 패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달 참모들에게 낮은 국정 지지율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윤석열정부는 4월 총선에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고,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개월째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지진까지 발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 이전에 기시다 총리가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떠오른 것은 최근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인터뷰 때문이다. 호건 전 주지사는 8년간의 재선 주지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당시, 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일관되게 같은 당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지지율은 줄곧 60∼70%대를 유지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주지사 임기에 대해 “상식적이고 초당적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상식과 소신의 정치가 지지율로 이어지고,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한·미·일 정상이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는지에 따라 3국의 외교·안보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한·미·일 정상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분투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