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오만한 야당, 한심한 여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20/300/202312205185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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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오만한 야당, 한심한 여당
‘이재명 친위대’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다.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초선인 강득구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윤석열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친명계의 이 전 대표 고립작전은 원내에서도 펼쳐진다. ‘이낙연 신당’ 추진을 만류하는 내용의 연판장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117명(70%)이 서명했다. ‘철새’라는 오명을 썼던 친명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통 야당과 다른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으로, 초전박살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면 사쿠라이고,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하면 정통 야당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내년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쇄신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진하면서 쇄신에 물꼬를 텄지만 민주당에선 어떤 혁신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탄희·홍성국 두 초선 의원은 선거제 퇴행 우려와 후진적 정치 현실을 개탄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연일 ‘단합’만 외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고 비주류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혁신’보다는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쇄신은커녕 사당화의 길로 치닫는 건 당연하다.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자격 번복 사태가 그 방증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정 특보에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뒤집었다. 이 대표는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고 했지만 대표 특보라서 눈감아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해찬 전 대표)이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집권당이 워낙 부실해서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 출범 1년7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세 번이나 꾸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오만 덕에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으면서도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웠다. 윤심(尹心)의 지원을 받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새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는 바람에 여당은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김 전 대표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띄운 인요한 혁신위는 이벤트로 끝났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무기력증은 여전하다. 비상상황에 처한 당을 수습하고 이끌어 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사실상 결정됐는데도 별다른 ‘저항’이 감지되지 않는다. 집권 2년도 안 돼 대표 2명이 중도하차하게 된 근본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휘둘린 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실에 협조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민심이 국정에 반영되고 결국 여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당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크다.
부도덕하고 오만한 야당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여당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게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총선이 111일 남았다.
2023.12.20 23:41:20
![[세계타워] 한·중 공급망 핫라인 첫 회의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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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한·중 공급망 핫라인 첫 회의 의미
정부가 요소 등 주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2021년 말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후 2년 만에 부족 사태를 또다시 겪고 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런 일이 빚어질 때마다 수출 통제가 맞는지 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고정 채널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상대국과 현안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해야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기에 남북 간 군사 핫라인이 열린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공급망 관련 대응을 되짚어보면 2년 전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 사재기까지 벌어진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것만 같다.
2차 요소 수급 부족 사태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게 확인되면서 더 확산했다. 중국은 수출 보류 조치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 등을 통해 중국 내 요소 가격 급등에 따른 조치라는 배경 설명이 나왔다. 정부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중국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조치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중국 관영언론은 “식량 안보 때문에 내년 봄까지 화학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곡물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수 시장과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년 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도 중국 내 수급난에서 비롯했다. 석탄은 요소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당시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갈등 등으로 요소 수급난을 불렀고, 그 여파로 국내에선 요소 사재기가 빚어졌다. 구체적 배경은 달랐지만 수급 부족 품목은 요소이고, 상대국은 중국으로 같다. 한 중국 언론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강국인 한국은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벌 위주 정책으로 이익이 없는 분야에 소극적”이라고 비꼬았다. 실제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10월 기준 91.8%로 2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 통제 외에 국내 상황 고려도 부족했던 셈이다.
2년 전 요소 대란으로 논의가 시작된 ‘공급망 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발의 1년2개월 만인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장 중요한 공급망 컨트롤타워의 소관 부서를 두고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마지막 공청회가 2월에 열려 법안 제안 배경엔 코로나 상황이 언급됐다. 특정 품목 수급 부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담긴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 공포를 앞뒀다. 다만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급망 주무부처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세 번째 장관을 맞는다. 이창양 전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95%를 수입하는 우리의 필수과제”라고 했고, 총선에 나서는 방문규 장관은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새 장관에 지명된 안덕근 후보자는 “주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관세를 낮출 품목에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을 추가하고,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관련해 법안뿐 아니라 핫라인, 관세인하 등도 2년 전 요소 대란 후 수차례 언급된 대책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이젠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이 절실하다.
2023.12.20 23:40:57
![[설왕설래]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9/300/202312195179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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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
한 할머니가 아들 집을 찾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아파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사 양반, 니미시벌 아파트로 가 줘요”라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호반리젠시빌’ 아파트로 데려다줬다. 해마다 한글날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우스개다.
호반리젠시빌은 외계어 같은 요즘 아파트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는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대방엘리움로얄카운티 1(2)차’로 25자다. ‘울산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동탄시범다은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 등 20자 안팎인 곳도 여럿이다. 1990년대까지 평균 4.2자이던 아파트 이름은 2019년 9.8자로 갑절 이상 길어졌다.
과거엔 아파트 브랜드가 지금처럼 길고 복잡하지는 않았다. 압구정현대, 잠실주공5단지, 잠원한신처럼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을 합해서 짓곤 했다. 2000년대 들어 건설사들이 래미안, e편한세상 등 아파트 상표를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이름에도 브랜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써밋’, ‘퍼스트’ 같은 하위 브랜드까지 등장해 단지 이름이 더 길고 복잡해졌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이름을 길고 복잡하게 지어야 있어 보이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이 커진 탓이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의미를 조합하기 쉬운 외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엔 ‘리버’, 숲이 있으면 ‘파크’나 ‘포레’,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많으면 ‘에듀’를 넣는 식이다. 기존 단지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가 내일 공공·민간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을 위한 선언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수립한 뒤 내년 초 각 구청과 주택조합, 시공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길고 생소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하고 부르기 쉬운 한글이나 지역의 유래, 옛 지명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아파트 이름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23.12.19 23:04:20
![[데스크의눈] 지방소멸과 지방언론의 역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10/300/202310105239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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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지방소멸과 지방언론의 역할
최근 전국 곳곳을 누볐다. 지역을 방문할 땐 KTX와 항공기, 차량을 이용했다. 출발지인 서울과 도착지인 지역 주요 공항·KTX역·고속도로 나들목은 전반적으로 번잡했다. 지역 일정을 끝낸 뒤 상경하려 KTX 티켓을 구입하다가 진이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외곽에 있는 역이나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동선은 번잡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울산(통도사)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는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국내 제1 공업도시를 자임하는 도시의 거리치고는 한산했다. ‘임대’를 알리는 표시도 많았다.
울산뿐만이 아니었다. 춘천과 청주 등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 도심에도 빈 사무실이 곧잘 눈에 띄었다. 짧은 시간에 전국 17개 시·도를 다녀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걱정됐다.
수년 전 미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찾았다. 미국 대선을 전후한 때였다. 러스트 벨트는 제조업이 크게 발전했다가 쇠퇴한 공업 지역이다. 주로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을 가리킨다. 러스트 벨트의 투표 성향은 2016년과 2020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 때만 해도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였지만, 러스트 벨트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러스트 벨트는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못했던 곳이다. 2020년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러스트 벨트 승리를 정권 탈환의 기폭제로 삼았다. 쇠퇴한 지역의 민심은 그렇게 당을 달리한 여당 후보에 연이어 패퇴를 안겼다. 국내에도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적지 않다. 쇠퇴한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현상이 확인된다. 지방의 많은 기초 마을엔 60대 청년회장이 차고 넘친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을 뜻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한가한 모습이다. 지방 발전에 진력하는 여야 의원들을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다. ‘지방 발전에 가장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입을 맞춘 듯 답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입니다.”
수도권 지역구 정치인들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을 방치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2020년대 여야 정치권의 싸움은 대한민국호 소멸 현상을 평가할 후손들로부터 ‘나라를 구하지 못한 정쟁 놀이’로 규정될 여지마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여러 지역을 단시간에 돌아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지방 곳곳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가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정권을 내놓을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제도 개선까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방 소멸을 늦출 방안은 다양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 ‘뉴스 사막화’ 방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방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전국의 고른 발전을 내건 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 언론마저 중앙을 바라보도록 방치·조장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 지방 언론이 대한민국호 소멸 방지에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 정부라면 지방 언론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매체로 거듭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실핏줄처럼 잇는 지방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지방 소멸도 늦춰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 소멸 이전에 정부·정치권이 먼저 소멸할 수도 있다.
2023.12.19 23:04:08
![[설왕설래] 후티 반군과 홍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8/300/202312185165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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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후티 반군과 홍해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이다. 이 단체를 만든 지도자 모하메드 알후티의 이름을 땄다. 2004년 첫 무장봉기를 일으켜 2015년 예멘 대통령궁을 장악했고, 이후 예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채 정부군과 내전 중이다.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반(反)이스라엘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지자 곧바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홍해가 요즘 심상찮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해서다. 후티는 당초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아 긴장을 고조시켰다. 지난 15일 밤 홍해 남단 예멘 앞바다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화물선이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고 운항을 중단했다. 하팍로이드의 선박 또한 후티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홍해에서 후티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벌써 8척에 달한다. 미군 함정도 피격 대상이라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중동과 유럽을 잇고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주요 해상 수송로다.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이 곳을 지난다. 후티의 위협 때문에 세계 5대 해운사 중 4곳이 홍해와 인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했다.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항로를 택하면 유럽과 아시아 항로는 약 9000㎞ 늘어난다. 운행 시간도 7∼10일 추가된다. 그럼에도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한국의 최대 해운사인 HMM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홍해 위기’가 물류 대란을 낳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이 홍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탓에 국제사회가 대규모 후티 진압 작전을 펼치기가 여의치 않다. 미국이 홍해에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확대된 다국적 해상보호군 출범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현될지 미지수다. 가자지구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확실한 처방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2023.12.18 23:11:16
![[기자가만난세상] 아직은 ‘언론’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8/300/202312185165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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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아직은 ‘언론’이 필요하다
“요새 애들은 MBC가 몇번인지도 몰라.”
언젠가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들었던 말이다. 늘 그렇듯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다고 했고,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송뿐일까? 종이신문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2002년에 82.1%에서 2011년 44.6%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9.7%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언론을 보지 않는 걸까. 정보 습득 통로가 다양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응답자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46개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23%포인트나 높다.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정보 습득은 필연적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위주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레 공통보다 개인이, 단체보다는 나에 몰두하는 심리가 생성된다. 결국 ‘파편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파편화’를 더 강화했다.
‘파편화’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 콘텐츠가 다양해진다. 다양한 뉴스와 정보가 유통된다. 문제는 파편화만 강해질 경우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없이, ‘나’만을 위주로 하는 형태가 커질 경우다. 2023년의 한국 사회가 그렇다. ‘0.7’마저 무너지려 하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 ‘보편타당한 가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족(38%), 직업(25%), 물질적 행복(19%) 순이었던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이 1위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삶의 동력이 ‘돈’이다. 보편타당한 가치를 ‘정신’이 아닌, ‘물질’에서 찾다 보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부족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분노와 질투, 시기와 음모를 낳는다. 현재 몰락해 가는 한국 사회의 원인을 폭발하고 있는 모든 층위에서의 갈등만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 한국 사회가 지닌 보편타당한 가치의 결핍이 파편화의 부정적 요소를 강화한 건 아닐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한국인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무형의 공동체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에 ‘같음’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합의된 공통적 가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적 수준을 마련한 뒤, 그 안에서 개별과 파편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언론진흥재단 조사의 정보 전달 매체 신뢰도에서 TV는 3.67, 종이신문은 3.36으로 메신저 서비스(2.83)나 온라인동영상플랫폼(2.81)보다 높았다. 전통적 정보 전달 매체의 신뢰도는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한국인에게 무형적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할 매체로 이보다 적절한 것이 있을까. 아직 전통적 언론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믿는 이유다.
2023.12.18 23:10:59
![[설왕설래] 경복궁 낙서 테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7/300/20231217510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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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경복궁 낙서 테러
기원전 4세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찬사를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헤로스트라투스란 사람이 나쁜 짓으로 역사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다며 불을 질렀다. 그는 사형을 당했고 신전은 지금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문화유산 파괴와 약탈을 뜻하는 반달리즘(vandalism)의 시초다. 반달리즘은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로 밀려난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반달리즘은 통상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자국 문화재를 약탈·파괴하는 기현상도 적지 않다. 미국의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2003년 4월 이라크 국민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을 약탈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서로 총까지 쏴가며 약탈한 유물이 1만5000여점에 달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도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상숭배금지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52.5m, 32m 높이의 바미안 마애불 2개를 파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방화로 전소해 큰 충격을 줬다. 방화범은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그제 44m에 걸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범인은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두 곳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정궁)이자 민족정기의 상징이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경복궁을 궁내 공원 신축 등의 핑계로 수많은 전각을 해체하거나 훼손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 609동의 경복궁 전각들은 겨우 40여 동만 남았다. 이도 모자라 일제는 경복궁 전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조선총독부 청사까지 건설했다. 이로부터 50여년이 흘러서야 경복궁 복원이 시작됐다. 21년에 걸쳐 강녕전, 교태전, 흥례문, 태원전 복원 등 1차 작업이 끝났고 2045년까지 2차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복궁의 담벼락에 낙서 만행이라니 이제 문화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성싶다.
2023.12.17 23:01:48
![[특파원리포트] 분노해야 할 선택적 침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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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분노해야 할 선택적 침묵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반복된 말들이 있었다.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신중히 확인하겠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사자들은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며 사실상 대답을 거부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의 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정부 대변인인 그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신과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같은 반응이 계속되자 답답해진 기자들이 의원 사무실에서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성의 있는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지난달 22일 이시카와현의 현청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열린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는 “답변하지 않겠다”, “언급을 삼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선물 로비에 집중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닷새 전인 17일 하세 지사는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1인당 20만엔(약 183만원) 상당의 고액 앨범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올림픽 유치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수십명은 물론 기자들에게도 출입이 허용됐던 만큼 곧바로 파문이 일었다. 하세 지사는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 당사자들과 하세 지사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같았다. 비판이 쏟아진 게 당연했다. 마쓰노 전 관방장관의 태도를 두고 자민당 무파벌의 한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정권의 중추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개탄한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을 비꼬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았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인 하세 지사를 두고는 “한번 꺼낸 말을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인에게 말은 소명이자 무기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설명하고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 그들 각자를 판단한다.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고, 말하길 좋아하는 이유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꾹 닫았다.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세 지사는 스스로 발언을 철회했으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태도다.
더없이 공허한 정치인의 말,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17.1%란 지지통신 12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 자체는 물론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가 읽힌다.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건 2009년 9월 아소 다로 내각(13.4%) 이후 처음이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 정치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뻔뻔함은 정치인의 덕목인가 싶어지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며 그러려니 하고 말 일은 아니다. 후루타 데쓰야 도쿄대 교수(윤리학)의 날 선 비판을 새겨볼 만하다.
“여기서 진정으로 화내지 않으면 공공의 장에서 언어소통 기반이 깨질 수 있다. 이 부조리한 상황에 실소만 해서는 안 된다. … 언론은 끈질기게 물어야 하고, 시민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풍조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2023.12.17 22:53:51

또 한 해가 지나간다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한낮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걸음을 옮긴다. 앞만 보거나 땅만 보거나 누군가를 보거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비친 그림자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걸음을 옮기지만 손에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한 우리들의 스마트폰이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한다. 옮기는 걸음마다 조심하며 한 해를 잘 넘기자.
2023.12.17 09:08:44
![[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5/300/20231215514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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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다른 여성이 빨랐다. 아까 그 여성도 바로 사탕을 찾았다. 사탕은 중년의 옆좌석 청년한테 건네졌다. 보일락말락하던 앞자리 청년 뒷머리가 뚜렷해졌다. 저혈당증을 앓는 청년이 약을 챙지지 못해 빚어진 상황이다.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은 먼저 내리면서도 걱정까지 챙겨가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출근길 신분당선 한 역 3-1 승강장에서 늘 만나는 가족이 있다. 30대 부부와 유모차에 탄 서너살짜리 아이다. 강남역 직장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인 듯하다. 30분간 지켜보는 아이는 늘 태블릿PC로 영어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이가 유모차를 버리고 부모 손을 잡고 걸어다녔다. 아이가 전동차에서 부모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어르신들이 손주 같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노약자석에 앉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是非之心)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면서 현명하게 살려는 자세가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었다.
요즘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된다. 층간소음이다. 이웃끼리도 잘잘못만 따지려는 이기심이 넘쳐난다. 말싸움을 넘어 칼부림까지 하고 스피커를 천장에 가져다 대거나 벽을 쿵쿵 치는 보복을 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웃에 공포심을 줄 정도의 반복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그제 처음으로 나왔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조차 없다면 아예 이웃한테서 멀찌감치 떨어져 사는 게 현명하다는 경종이지 않을까.
2023.12.15 22: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