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모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대유행기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언어 장벽이 낮아진 점이었다. 휴대전화기 번역 앱의 녹음 버튼을 눌러 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 문자 번역에 음성 전환까지 가능했다. 복잡한 식당 메뉴판도 번역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몇 초 안에 한글로 바뀌었다. 세상 편해졌음을 느꼈다. 집에서는 음성 인식 스피커로 날씨를 확인하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튼다. 녹음만 해두면 문자로 변환해주는 앱이 있으니, 인터뷰할 때 받아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누구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앱으로 토익 공부를 한단다. 인공지능(AI)은 어느새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1년 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를 내놓은 이후 AI는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세계 유수의 사전이 내놓는 ‘올해의 단어’도 AI가 평정할 태세다. 영국 콜린스사전은 11월2일 ‘AI’를 2023년의 단어로 선정했다. 콜린스는 AI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간 정신 기능 모델링”이라고 정의하면서 “컴퓨터가 갑자기 가장 인간적인 영역인 언어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AI 기술 혁신에 대한 경탄과 점점 더 인간처럼 진화해가는 AI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난다. 열흘쯤 지나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은 ‘hallucinate’(환각)를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건강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거나 냄새를 맡는다’는 뜻의 환각은, 챗GPT 등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고 이는 최근 AI 담론의 정곡을 찌른다는 이유에서다.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은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정보만큼만 신뢰할 수 있으니 권위 있는 정보를 생성하려면 인간의 전문지식이 중요하고,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케임브리지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 메리엄웹스터사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uthentic’(진짜)’을 선정했다. 불과 몇 초 만에 감쪽같은 글, 사진, 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시대가 오히려 ‘진짜의 위기’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AI로 만든 미 국방부 청사 폭발 사진이 주가를 요동치게 하고, AI 사진이 세계적 사진전의 심사위원들까지 속이는 세상이니 괜한 걱정이 아니다. 며칠 전 개발론자들의 승리로 끝난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번복 사태는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 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비영리단체로 출범해 2019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운 뒤에도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익은 안전한 범용 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데 재투자해 사회적 사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조직이 이제는 이윤 추구 일변도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는 인간이 비판적 사고로 통제·적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더 넓게 일상을 파고들지 않을까. 이미 인간의 지식노동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시점인지라 사전 출판사들이 내놓은 찬사와 우려 가운데 후자 쪽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민주주의를 꽃피운 페리클레스의 통치 시절 건립된 서양 건축의 원형이자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유네스코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구현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여겨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했다. 신전은 지난 2500년 동안 숱한 약탈과 파괴에 시달려 왔다. 고대 그리스 멸망 이후 기독교가 퍼지면서 교회로 쓰였고, 15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로 변했고 화약 창고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 신전을 가장 심각하게 약탈·훼손한 인물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테네에서 대사를 지낸 토머스 엘긴 경이 꼽힌다. 그는 10년간 대리석 벽면과 기둥, 조각품 253점을 떼어내 영국으로 실어 날랐다. 이는 신전 대리석 조각의 약 40%에 해당한다. 엘긴은 자신의 저택을 꾸미려다 막대한 비용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6만2440파운드를 받고 영국 정부에 넘겼다. 이후 이 유물은 ‘파르테논 마블스(marbles·대리석)’ 혹은 ‘엘긴 마블스’라 불리며 200년 넘게 대영박물관의 대표 유물로 자리 잡았다. 그리스는 1983년부터 유물 반환을 요청해 왔다. 올 초 대영박물관 측이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장기 대여 형태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반환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그리스 총리가 “모나리자 작품을 절반으로 나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에 둔다면 관람객들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겠냐”며 반환을 압박했다. 이에 발끈한 영국 총리는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수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영국은 자국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 탓에 수난이 끊이지 않는 신전의 운명이 안타깝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해외 유출 문화재는 27개국, 22만9655점에 달하고 이 중 일본(9만5622점)과 미국(6만5242점)에 전체의 70%가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문화재 환수 실적은 미미하고 의지도 박약해 보인다. 환수를 위한 실태 조사가 20% 남짓에 불과하고 예산도 쪼그라든다. 민족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문화재 찾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본 건 아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둘러싼 희한한 사건 때문도 아니다.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납품한 물건이 23만원에 팔리는 걸 보면 어휴…. 우린 대금도 못 받았는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한결같이 딱하기 짝이 없는 사기 사건들이다. 사기의 세계는 정말 요지경이다. 봉제업을 하는 50대 A씨는 지난 5월 아웃도어업체 B사의 관계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인데 물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직원 1명을 두고 봉제업체 2곳과 협력해 의류를 주문받아 제작·납품하는 그로선 큰 기회로 보였다. 대금을 납품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좋은 조건이었다. 가격 협상이 잘돼 계약할 때 이상하긴 했다. 계약당사자가 C사로 돼 있었다. B사 사무실에서 B사 직책 명함을 쓰는 이들을 만나 B사 이메일로 진행한 계약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C사 대표로 B사 부사장이 돼 있고 나중에 받은 작업지시서 결재란에 B사 사장·부사장 서명까지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 7∼8월 4차례에 걸쳐 B사가 정한 물류창고로 총 1억6400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다. 후속 얘기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익월 대금지급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B사 측은 분할 지급으로 말을 슬쩍 바꾸더니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 업체는 A씨 외에도 10곳이나 더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를 잡았다는 영세 봉제업체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업체당 2200만∼5억4600만원, 총 피해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실값 등과 재단·봉제 대금을 치러야 다음 작업을 하는 업체들은 미수금 탓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40대 D씨는 2021년 3월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중 대학 후배라는 E씨를 만났다. 후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설계자료를 쥐고 있었다. 후배는 50대 50 지분 사업을 하자면서 부지 매입대금 10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 경남 양산까지 내려가 땅을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 투자했다. 역시 이후가 문제다. “형”, “동생” 하며 가까워진 그가 연락을 피했다. 다른 3명에게서 40억원 넘는 돈을 빌린 사실도 알았다. 땅 구입이 끝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D씨는 투자 이익은 고사하고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전전긍긍이다.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그렇게 답답할 수 없다. ‘중견기업, 후배라고 믿고 큰돈을 넣은 게 잘못 아닌가’, ‘민사소송을 내면 되지 않는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똑똑하다고 자신할 일 아니다.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뜯기고 여성이 성전환했다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여전해 상반기 피해액만 하루 평균 25억원이다. ‘사기 공화국’의 사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2020년 사기 피해는 96만6276건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피해 건수가 210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14세 이상 국민 100명 중 2.10명꼴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다. 피해를 당하고서도 ‘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73.43%이다.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3∼4년 지루한 소송을 거쳐야 한다.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다. 사기는 ‘칼 들지 않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완전히 망가뜨린다. 사기를 치고서도 4명 중 3명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사기는 수지맞는 일이다. 남의 돈으로 백화점에서 골프의류를 팔고 물류창고를 지으면 ‘사기꾼’ 대신에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엄정한 단죄로 사기의 토양을 없애지 않으면 남의 등을 처먹는 피해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올 것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시장경제로 전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교수 33명이 모여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밝힌 내용이다. 당시 비공개 서명자까지 포함하면 지지 교수는 1000여명에 달했다. 며칠 뒤에는 전·현직 금융인 222명이 모여 비슷한 취지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어 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금융인들이 ‘포용 금융’을 앞세웠다면, 윤 후보 지지자의 키워드는 단연 ‘시장경제’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장은 이들의 바람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 들어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신(新)관치’ 논란이다. 대통령이 특정 업계나 기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 관련 부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압박에 들어가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관치 논란의 한가운데에 ‘금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후보’라고 기대했던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은행을 담합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종노릇을 시킨다고 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터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상생금융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2조원대 ‘기대 수준’이 마련되고 있다. 관치 금융의 부활이다. 금융뿐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발언 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담합을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첫 현장조사 이후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오리무중이다. 공정위는 또 대통령에 의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카카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좌표 찍기에 부처 간 엇박자까지 이어지며 기업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대가로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든 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가를 관리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오뚜기는 12월부터 카레와 케첩 등 주요 제품 24개 가격을 10%가량 올린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정부 눈치에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3월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과 장류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고, 풀무원도 2월 ‘풀무원샘물’ 출고가를 5% 올릴 예정이었다가 계획을 취소했다.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신관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정치를 펴는 꼴이다. 효과도 크지 않다. 당장 기업은 제품 용량을 줄이고, 품질을 낮춰 비용을 아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후유증을 불러올 뿐이다. 시장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현장 시찰 사진과 영상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하는 일이 많았다. 촬영 날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 문제를 들어 일정 자체를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 사진 가운데는 조작됐거나 변형된 사례도 상당수였다. 언론을 이용한 선전 선동이라고는 하나 사전검열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장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다음 날 바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당일 저녁에 보도된 적도 있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며 웃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어느새 그의 대표 사진이 됐다. 김 위원장의 웃고 있는 모습 뒤로 북한 잠수함이 배경으로 등장했던 2015년 5월 9일자 북한 노동신문 보도 이후 봇물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나치 프로파간다를 연상시킬 정도의 이런 선전술이 체면을 구긴 적도 있다. 2017년 8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3’ 공개에 앞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지하벙커 사진을 공개했을 때다. 김 위원장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별 작전 가능 범위까지 표시됐다. 세상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들 사진 가운데 괌 미군기지가 6년 전에 찍힌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변변한 위성사진 한 장 없는 북한의 초라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북한이 어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도 했다. 연일 “만리를 굽어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촬영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위성 정찰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위성사진을 공개할 경우 낮은 해상도 성능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찰용이라기보다 대내외 과시용이란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는 머지않아 드러날 게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다수의 어리석은 자가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릇된 평등관과 이성 대신 욕망이 좌우하는 정치, 적절한 교육이 부재한 자의 비이성적 지배가 이 사회의 모습이다. 폭민정치에 따른 멋대로의 자유, 이에 따른 필연적인 혼란과 갈등이 수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국민 전체가 참여하지만 귀족이나 평민 중 좀 괜찮은 여건을 가진 이들이 다수 빈민을 대변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보았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뜻이고, 플라톤보다 덜 비관적이다. 두 인물의 민주주의 귀결점은 비슷하다.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의 득세다. 폭민이나 빈민을 회유하기 위한 선동정치다. 100여년쯤 뒤 폴리비오스는 정치 구조의 순환에 주목했다. 군주가 부패하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 귀족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뀐다. 귀족 집권 후에는 극소수의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과두제로 변질된다. 과두제 이후에는 시민정부다. 이때 포퓰리스트 위정자가 등장한다. 포퓰리즘에 표를 판 이들 덕에 그는 권력을 유지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다시 폭동과 전복이 온다. 이런 과정의 반복과 순환이 정치다. 고대 민주주의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괴상한 차림을 한 이들을 필두로 한 무리가 의회를 습격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좌·우 어느 한 편에 극단으로 기댄 인물이 득세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미덕인 대화와 타협, 다양성 존중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민주주의도 과거와 다르다. 일부 정치인을 우러르는 팬덤 현상이 그 신호 중 하나다. 해나 아렌트는 민주주의 틀을 비트는 폭민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강력하게 떠드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무리 지어 달려가 목소리를 더할 채비를 갖춘 다수의 성난 개인’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한국 정치판에 자주 출몰하는 어떤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내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42억명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인 전체의 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적었다. 신경 쓰이는 건 미국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승기를 잡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기사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2024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악의 상황을 알면서도 트럼프를 뽑았기에 이 나라의 도덕적 권위가 쇠퇴할 것”이라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가 다시 권좌에 오르면 왜 미국의 권위가 쇠퇴할까. 플라톤이 트럼프를 만났다면 이에 동의했을 것 같다. 플라톤은 인간이 동등하지 않으며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철인 왕으로 민중을 통치할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파했다. 트럼프는 절대 그런 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먹일 수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도 파기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포퓰리스트와 이상주의자를 절묘하게 조합해야 했던 미국 정통파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이상이다. 그래도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유는 전자보다 더 이성적이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공공성을 지니고 품격이 있어서였다고 믿는다. 한국이 내년 3월 민주주의정상회의 호스트를 맡았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는지가 의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선거국 76개 중 28개국이 민주적 투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했다. 러시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한국도 이런 나라 쪽으로 점점 더 다가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한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일부 팬덤에 의한 폭민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며 이상일지언정 공동선을 추구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 답은 폭민이 아닌 다수 대중이 갖고 있다. “양이 적은 물은 쉽게 썩지만, 많은 양의 물은 쉽게 썩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필수요소다. 이 가운데 유독 한국인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세상살이 설움 가운데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자가(自家)·전세(傳貰)를 묻는 호구조사까지 했다.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성공의 상징이었다. 단순히 힘든 몸을 이끌고 돌아와 몸을 누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한국인에겐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보루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생활의 편의성을 넘어 어느 순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강남불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분양가격 상승으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했다지만 9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여전히 2580만여명에 달한다. 한때는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청약통장 가입이었다. 아파트를 얻을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빌라(다세대·연립)다. 관리·주차 등 편리성에서는 아파트와 견줄 수 없지만 출퇴근이나 통학이 용이한 서울·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도 싼값에 전·월세를 구하기 쉬워서다. 그런 빌라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잇따른 빌라 사기로 ‘빌라포비아’가 확산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 매매는 8만5525건으로 전년 대비 4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가 8.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 가운데 아파트가 80.4%, 비아파트가 19.6%였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건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 발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세사기가 몰린 수도권의 비아파트 전세 거래총액 비중은 17.1%로 전국 통계보다 더 낮았다. 무리해서라도 서울·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를 찾는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고, 구축아파트 전세가격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전세는커녕 월세로 내몰리는 이들이 속출할까 봐 걱정스럽다. 주거약자의 간절함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집이 투기·욕망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분야를 출입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 공급 물량,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준다. 전반적인 시장 추세와 별개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호재가 호가를 띄우기도 하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과공급으로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다. 집값을 묻는 질문에 늘 답변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값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과 소망도 접한다. 집값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란 부동산 회의론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 재개발 단지 현장에서 뵌 백발의 어르신은 “언론이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세력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다. 전문가들의 새해 집값 전망을 전한 기사에는 ‘기자가 돈을 받고 쓴 얘기 믿는 사람도 있느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부터 인구구조와 주택보급률(전국 가구수 대비 주택 현황) 추이를 종합한 통계학적 고찰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이 ‘부동산 버블’ 이후 가파른 집값 하락기를 맞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래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회의론에 사로잡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내 집 마련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30·40대를 만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한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란 말만 믿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내 집 마련과 대학 입시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택 수에 비해 인구, 가구 수가 줄어도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서울권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1인당 수천만원의 입시 컨설팅이 등장하는 한편,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수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사투를 벌이는 대학도 있다. 부동산과 입시 현장 모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한층 심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대입의 성공 여부는 각자의 역량이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정치가 움직인다. 집값 회의론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회의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정치인을 설득할 수 없다. ‘돈 받고 기사 썼느냐’는 댓글이 문득 서운하다가도, 기자가 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에 반갑게 느껴진다.

2019년 7월 초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추경 예산안 심사 때 한국당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 민원을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내놓고 미리 ‘쪽지 예산’을 받겠다고 한 것이기에 적잖이 논란이 됐다. 2012년 12월31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장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A4 용지에 지역사업명과 예산액 등을 적은 뒤 3~4번 접은 쪽지를 회의장 안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었다. 쇄도한 쪽지예산 탓에 2013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처리됐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산안 처리는 투명해야 하는데 쪽지예산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건네진다. 예산 결정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심사 때 끼어들다 보니 엄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 편성 원칙을 근본부터 흔든다. 과거 쪽지 예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다짐해왔지만 다 빈말이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할 정도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여야 당 대표가 사이 좋게 지역구 개발 사업을 각각 20억원 안팎씩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 각종 건설 사업 명목으로 예산 22억원 신규 증액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도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총 18억8000만원 증액이 요구됐다. 여야 당3역도 지역구 예산을 살뜰히 챙겼다. ‘쪽지’를 통한 여야 실세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가 가동될 경우 쪽지·카톡·문자 예산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내년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선심성 지역 개발 민원이 밀려들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쪽지 민원’으로 예산 나눠 먹기를 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 근절에 앞장서도 모자랄 여야의 대표가 이에 가세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여야 대표 모두 자신의 지역구 예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을 보니, ‘험지 출마’ 생각도 없는 게 분명하다.

지난 24일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좌석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안전벨트를 닫아주십시오.” 안전벨트를 하라는 의미야 금방 알겠으나 표현이 영 이상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쓴웃음이 났다. 일본에서 이런 한국어 표기를 가끔 본다. 얼마 전 갔던 한 호텔 식당은 테이블 정리를 빨리하려는 것인지 식사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용도의 손바닥만 한 푯말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데 ‘뒤집어 주세요. 끝나게 되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본에서 간단한 한국어 표기, 안내문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지하철, 고속버스,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쇼핑시설에는 어김없이 있다.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어색한 표현도 종종 눈에 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도착한 김해국제공항. 정류장에서 부산 시내로 가려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안내원이 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안내원은 노선도의 특정 버스 번호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었다. ‘서, 면, 남, 포, 동, 버, 스.’ 일본어로 된 부산·경남 지역 관광 지도를 든 다른 일본인 여성에게도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꽤 열심이긴 한데 그게 다여서 우스꽝스러웠다.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노선도에는 일본어가 한 글자도 없었다. 영어가 일부 있긴 했는데 경유지, 종점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에겐 도움될 게 없겠다 싶어졌다. 고개를 주억거린 일본인들은 안내원의 설명(?)을 이해한 것일까. 지도를 들고 있던 일본인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는 10여 분 사이에 지도와 노선도를 여러 번 확인하는 걸 봐선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행선지를 제대로 찾아갔을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만 있으면 세상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세상 아닌가. 그래도 불편하고 불안하긴 했을 것이다. 지도앱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알려주는 경로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기도 한다. 이럴 때 자국어 안내판은 확실한 길잡이가 된다. 한국 사회가 일본인에게 무성의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표기를 볼 때 한국인에 대해 일본 사회가 드러내는 최소한의 성의나 존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일본을 찾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을 중요한 손님으로, 혹은 일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발길 닿는 곳마다 일본어 표기를 하는 거야 불가능하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을 찾은 일본인에게 관문 역할을 하는 김해공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가별 여객운송 비중 중 일본은 36%를 차지해 가장 크다. 이런 곳의 버스 정류장 사정이 이래서야 나리타공항행 버스 안에서 본 ‘안전벨트를 닫아주십시오’란 한국어 표기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던 게 민망해진다. 김해공항의 다른 일본어 서비스는 괜찮을까 싶어지기도 했다. 일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다. 한국의 문화 역량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을 동경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한국이 공항이고, 공항에서 출발해 곳곳으로 퍼져 나간다. 그들이 많이 찾는 곳, 가고 싶어하는 곳을 얼추 알고 있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외국어 안내가 얼마나 충실한지, 표기는 제대로 하는지를 상시로 점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효과가 크다.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 되면 모국어가 주는 편리함과 반가움이 얼마나 큰지를 금방 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그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들을 대하는 한국의 성의, 존중도 크게 느끼고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