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 구조대원들이 5일 무너진 잔해 속에서 발견한 시신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다. 7000명 넘는 대원들의 혼신을 다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상당수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다. 산골 지역은 도로가 끊겨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6일 기준 110명에 이른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276명)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을 달랠 극적인 생환 소식도 들려왔다. 전날 와지마시의 붕괴한 2층 주택 아래 깔려 있던 8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힘내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끌어올린 소방대원을 향해 “고생했다”는 감사 인사까지 건넸다.

‘수년 전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정말 죄송하다.’ 지난해 8월 서울교통공사로 날아온 익명의 손편지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5만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다. 이런 사과의 글과 돈이 심심찮게 공사 사무실로 전달된다고 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는 뻔뻔함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훈훈함을 주는 양심들이다. 서울지하철에서 양심불량 승차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로 단속된 건수는 4만9692건으로 전년도(5만9490건)에 비해 16.5% 감소했다. 2020년 4만8352건, 2021년 5만416건으로 계속 늘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지하철 이용량이 크게 늘었음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심각한 운영적자 속에서 부정승차라도 줄여보려는 공사 직원들 노력 덕이다. 안내문구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젊은이들이 조부모 등의 경로우대용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하세요”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사업도 시범도입했다. 당국에는 교통카드별 색상을 달리하거나 사진을 넣자고 설득하고 있다. 부정승차 행위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물린다. 지난해 공사가 이렇게 부가한 금액만 22억54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사의 연간 손실 추정액 6300억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절반이 경로우대 등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잃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최근 법원이 신분당선 개통 이후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운임 338억원을 정부가 민자사업자 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개통 이후 5년째인 2016년부터 비용지원 문제를 적극 협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다. 서울시와 공사도 기획재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없다. 코로나19 사태 때 허용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마저 막힌 상태다. 이대로 두다간 지하철 파산 사태에 내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출퇴근하며 지하철을 탈 때 임산부 배려석이 유독 눈에 들어온 지가 꽤 됐다. 예전엔 ‘내가 앉지만 않으면 되는 자리’라며 별다른 생각이 없던 좌석이었다. 어느덧 임신 25주차에 접어든 아내를 둔 ‘임산부 보호자’가 되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유심히 보게 된다. 사람이 그득한 만원 지하철에서도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임산부가 아닐 것 같은, 예를 들어 가임기가 훨씬 지난 것 같은 노장년층의 여성들이나 하이힐이나 짧은 치마 등 상식적으로 임산부가 입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복장을 한 여성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남성이 앉아 있는 것도 간혹 본 적 있지만, 그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임신 초기엔 육안으로는 임산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게 됐다. ‘임산부도 아닌데 왜 앉아 있지’라고 생각했던 몇몇 여성분 중에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인데 섣부른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어느새부턴가 임산부 배려석이 ‘여성 전용 좌석’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는 힘들다. 별다른 티가 나지 않던 임신 초기만 해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이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꺼린다던 아내는 최근 이사한 친구의 집들이에 다녀온다며 임산부 배지를 챙겨 나갔다. 배도 꽤 나와서 임산부의 모습이 완연한 데다 이제는 자리에 앉지 않고는 불편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었다. 집들이에 다녀온 아내에게 “임산부 배려석 앉아봤어?”라고 물었더니 “아니. 주말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임산부 배려석까지 사람들을 비집고 가기도 쉽지 않았어. 가방에 배지를 달고 있어도 본체만체하고 양보하지 않더라고. 같이 간 친구들이 오히려 씩씩대면서 ‘우리가 가서 대신 자리 양보받아줄게’라고 하는 걸 말리느라 혼났어.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것 같잖아”라는 답이 돌아왔다. 임산부여도 임산부 배려석 이용이 쉽지 않다는 걸 아내만 느낀 것은 아니었나 보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서 임산부의 86.8%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임산부 ‘강제석’, ‘의무석’이 아닌 ‘배려석’이니 임산부가 있을 때 양보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비워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곤 한다.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들만 앉는 것 같아 일부러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봤다”라는 후기 게시글도 있었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임산부 배려석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산부 배려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내성적인 성격 혹은 배려를 ‘강요’하는 것 같아 임산부 배지를 들고 다니거나 양보해달라고 하기 쉽지 않은 임산부들도 꽤 많다. 그러니 배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천착해 ‘상황에 따라 누구나 앉았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는 인식보다는 언제 탈지 모르는, 혹시 이미 탔음에도 서서 가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무조건 비워두는 게 진짜 ‘배려’가 아닐까.

김일성이 1945년 9월 소련 군함을 타고 북한 원산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의 계급은 소련군 88특별저격여단 대위였다. 하지만 북한은 그를 ‘백마 탄 장군’이라 부르며 백두산과 만주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후 장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붙일 수 있는 금기 호칭이었다. 그래서 진짜 군 장군은 장성 또는 장령이라 부른다. 김정일은 33세의 나이에 ‘당중앙’,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세의 나이에 ‘청년대장’으로 호칭을 알리면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아홉 살이던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발사 때 김정은의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시작해 ‘제일로 사랑하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으로 격상되더니 지난해 11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조선의 샛별’은 김일성 초기 활동을 선전할 때 사용됐고 김정은도 ‘샛별 장군’으로 불렸다. 김주애 우상화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주애가 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이며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보좌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과거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넌다”(김일성), “축시법을 써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김정일), “세 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총을 쏴서 백발백중 다 명중시켰다”(김정은)는 황당한 설화에 비하면 애교에 가깝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했다. 정보 당국이 이런 판단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군주체제나 가족독재체제 등으로 권력을 세습한 국가는 27곳인데 이 중 3세대에 걸쳐 권력 이양을 성공한 사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도 모자라 통치권을 4대까지 대물림하겠다니 기가 찬다. 북한이 아무리 통제사회라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4대 세습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세습은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그래서 참담하고 걱정도 크다.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명언(‘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 민주화에 적용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지 그 주체가 국민이 아닌 판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사법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일선 판사들이 모여 직접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판사들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안을 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 판사들의 손으로 해당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공급자(판사) 시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 간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과 평등 추구를 이뤄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판받는 입장인 ‘국민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 일례로 2022년 5월 개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가 회의 출석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해당 판사 또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법원의 주요 사법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사 중)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사건이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조직의 주요 운영 사항을 구성원들의 대표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곳이 현재의 법원 이외에 몇 곳이나 있나.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을 직접 추천하는 조직 역시 몇 군데나 있을까. 국민은 판사들의 사무분담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 단지 그 재판에 가장 적합한 판사가 내 사건 재판을 맡아 주길 바랄 뿐이다. 판사들 사이의 민주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은 독립된 각각의 판사들이지만, 사법부 그 자체가 개별 판사들의 단순한 총합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부는 공정·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태생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에 가깝다. 6년 전 사법혁명 당시 인권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판사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때, 어느 평범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오로지 제왕적 단독판사가 무서울 뿐.” 2024년 사법부에도 새해가 밝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이상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법원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모든 사법 개혁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더한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해 산정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사람들을 정주(定住)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유연한 전략의 산물이다.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인구절벽 시대의 고육지책이라고나 할까. 충북 단양군의 등록인구는 약 2만8000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오지’였지만 2000년대 들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청풍호 등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 최근엔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저 관광객이 몰려 2030세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단양군의 생활인구는 26만9700명으로,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한다. ‘서핑 성지’ 양양군의 생활인구(7만5300명)도 등록인구(2만77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은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고향 납세인데, 도시민이 특정 지역의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고향 납세 명목으로 일본 전국의 지방정부가 받은 기부금은 9564억1000만엔(약 8조7900억원)에 이른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복수주소제를 채택했다. 주말부부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21년 기준 독일 인구의 1.5%인 120만명이 부주소지를 갖고 있다. 저출산 심화로 비수도권 지자체는 대부분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생활인구가 의미있는 건 지자체들이 ‘제로섬 게임’인 등록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거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자 경북 청송군은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교도소라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저출산, 지역소멸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지자체의 몸부림이 씁쓸하다.

이론의 여지없이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불만은 끝도 없다. 공정만 앞세우면 획일적 줄세우기라고 비판받고, 전형의 다양화는 늘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다.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가 걱정스럽고, 상대평가는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공정한 제도다. 입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웃픈’ 현실이다. ‘입시한파’라는 단어도 어찌보면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절박감이 빚어낸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 1945년 대학별 단독시험제에서 출발한 대입제도는 1969년 고교 교과목 중심의 대입예비고사로 바뀌었다. 이후 대학별 시험을 치르는 ‘본고사 세대’가 등장했다.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는 1980년까지 유지됐지만 과외 금지를 내건 전두환 정권을 거쳐 1982년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시작됐고,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해방 이후 입시제도는 굵직한 것만 20여차례,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세부 기준까지 감안하면 40차례 이상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80년 가까이 고치고 보완해 현재에 이른 입시제도가 과연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3박자를 갖춰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제는 다르다. 부모는커녕 고교 입시담당 교사마저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대입제도는 난수표가 돼버렸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이 빚은 병폐다. 교육부가 또다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선택 과목을 없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앤 게 골자다. 모든 수험생은 진로와 관계없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아닌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내신도 예체능을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심화수학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이유지만, 교육부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공계 학생이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보면서 학력 저하와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AI)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공계가 건축학과와 같은 5년제로 갈 것이라는 탄식도 쏟아진다. 정상적인 대학수업이 가능하도록 1년 정도의 수학 과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번 개편이 통합수능에 따른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을 줄이는 데 일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수능 중요도가 커지면서 외고, 국제고, 인문계 학생의 의대·이공계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이 용이한 이과 쏠림은 대세다. 통합수능이 문과 침공의 불쏘시개가 됐을 뿐이다. 부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과 지원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인문사회 학문의 황폐화나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다. 어렵다고 가르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방치다. 수월성 교육을 주창해온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입시 자체가 경쟁인 만큼 100% 만족할 제도가 나오기 힘든 건 사실이다. 정권과 시대적 분위기 등에 따라 입시정책이 조변석개했다. 혼란과 불안감은 모두 학부모와 수험생의 몫이었다. 학생은 교육 대상자이지 정책의 실험무대가 아니다. 애초부터 공정한 입시는 없을지도 모른다. 경쟁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공정 그 자체일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싹쓸이하려는 ‘입도선매’에 나선다. 다른 대학에 뺏기지 않으려고 가뜩이나 복잡한 전형이 해마다 더 꼬인다.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와 더불어 대학에 자율적 선발권을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권은 짧고 교육은 길다.

한국의 대표적 현안인 저출생 대응과 교육 개혁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안의 원인은 워낙 복합적이어서 뾰족한 해법이 없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문제 원인이 돌봄과 복지, 주거,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 명확한 개선 주체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 각 부처가 모처럼 뜻을 모아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정권 임기 내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드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우선 정책 추진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처럼 역대 정부 또한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매년 수십조원씩 저출생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저출생 반등과 교육개혁에 있어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정책적 노력 결과 ‘훌륭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냉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는 이달 중 발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재구조화 방안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혼외가정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등 일·가정 병립을 위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언이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원인과 대책, 성과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이 있었으니 연내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출생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고위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맞춤형 재원 마련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백년대계’ 국가예산인 교부금을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재정 또는 사회학계에는 지난해 65조원에 육박한 교부금이 저출생 대응에 있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쌈짓돈’일 수 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는데 과잉투자, 선심성 퍼주기, 무분별한 적립 논란이 일고 있는 교부금(내국세의 20.79%)을 줄여 저출생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나름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교육개혁은, 국고와 교부금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 단언컨대 저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극심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은 대표적인 사회비관 지표’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출산율 하락이나 사회경제적 파장을 떠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지, 우리 아이·청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당부였다. 기자 생각도 김 부위원장과 같다.

얼음낚시는 물론이고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불빛축제, 그리고 새하얀 눈을 만끽하는 눈축제까지. 모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란 계절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행사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서울 빛초롱축제,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의 밤을 형형색색 불빛들로 수놓는다. 부산에는 해운대빛축제가 유명하다. 유독 겨울에 빛축제가 많은 이유는 불빛이 전하는 따스함과 매력이 한겨울 추위와 크게 대비되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겨울이 계속 따뜻해진다면 이런 연말연시 빛축제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겨울축제 대표 주자인 얼음낚시는 비상이다. 인제빙어축제는 최근 행사가 취소됐다. 경기 양평군에서 개막한 양평 빙송어축제도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눈썰매 체험이 취소됐다. 평창송어축제는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달 29일 개막했다.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리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얼음 낚시터 대부분이 녹는 바람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다. CNN이 세계 7대 겨울 불가사의로 선정했던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관계자들도 6일 개막을 앞두고 전전긍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언제까지 이런 행사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딜레마다. 태백산 눈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관계자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상기온이 지속될 경우 눈축제장은 물바다로 변모하기 십상이다. 최근 10년간 겨울 날씨는 오락가락했다. 올해도 눈이 많이 내렸지만 추위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기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다. 엄동설한으로 불리던 한국의 겨울을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실로 난감하다. 강원도는 4일부터 겨울축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다. 경각심이 남달라야 할 것 같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으로 믿곤 한다. 그런데 기후위기만은 예외다. 지난해는 지구가 12만5000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가뭄·홍수·폭염 등 재난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됐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국제사회가 결의한 ‘기후 마지노선’은 붕괴 직전이다. 한반도도 피해가기 힘들다. 우리네 겨울축제 풍경마저 바꿀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 번이라도 법정을 본 경험이 있는가? 성당과 교회 예배당이 연상된다. 성직자의 예복처럼 법복은 법관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관은 상석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좌·우측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과 참고인 모두 법관만을 향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법관 판단을 구하는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법관을 부각하는 구도와 행위는 결국 사법부 권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다. 법원이 사회 각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받고 판단이 신뢰를 받을 때 사법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런 장치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부가 권위를 잃었다. 국민적 불신도 높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구현하려는 사회 운영의 원리다. 사법부는 갈등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법치주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스포츠 경기 선수들이 심판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기는 진행하기 어렵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판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은 더 이상 없다. 지역·이념·세대·젠더 등 각 구성원 간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형국에서 사법부가 최종 해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쌓이고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 사회는 결국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로 변한다. 외신이 전하는 내전과 테러를 겪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도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한 2건의 사건에서 권위가 실종된 사법부의 현주소가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유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서초동 법원 앞에 수십 개가 놓였다. 그를 조롱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12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망했다”, “사법부는 죽었다” 등 비판글이 쏟아졌다.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사를 압박했다. 판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전락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지명 당시 청렴하고 소탈한 인상으로 관심을 받았다. 16년 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모습에 ‘사법농단’이라는 불신 속에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첫 출근도 파격적이었다.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31년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탄핵을 거론하며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과하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판사인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함께 살았던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의 공정성,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결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대법원장부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상식과 도덕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질문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 한 건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가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 대법원장이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독려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