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조나스주 카누타마 인근에 거주하는 아마존 원주민 ‘주마족’의 세 자매 만데이 주마(왼쪽부터), 마야 주마, 보레아 주마가 그물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세 자매의 부친 아루카 주마는 2021년 2월 벌목꾼이 옮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향년 86~90세로 정확한 나이도 알 수 없었던 아루카는 주마족의 마지막 남성이었다. 아루카마저 그의 조상처럼 외지인의 침입에 희생된 원주민이 됐다. 남성만이 부족의 대를 잇는 관습을 가진 주마족의 마지막 남성이었던 그의 죽음으로 부족의 많은 전통과 의식이 절멸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2년여가 흐른 후 아루카의 세 딸은 모두 다른 부족과 결혼했지만 자녀들의 이름에 모계쪽 성(姓) ‘주마’를 넣고, 부족의 전통을 가르치는 등 주마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올여름 개봉한 영화 ‘1947 보스톤’에 나오는 대사다.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남승룡(배성우)이 손기정(하정우)에게 ‘제2의 손기정’을 만들어 보자면서 도와달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나가 각각 3위, 1위를 했다. 공교롭게 하정우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애환과 도전을 다룬 영화 ‘국가대표’에서도 감독으로 나온다. 그는 경기 직전 선수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어느 종목이든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건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전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선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명예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 남자 선수는 병역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공인(公人)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아닐 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는 2015년 23살에 태극마크를 처음으로 달았다. 18살에 국가대표가 된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 홋스퍼)보다는 늦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7경기에 출전, 9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다. 그의 맹활약에 힘입어 대표팀은 금메달을 땄고, 황의조와 손흥민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지난 1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전에서 주장 손흥민이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다. 황의조 선수 관련 기사가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로 알려진 그가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스포츠선수의 일탈이 어제오늘 있었던 건 아니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자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수가 과연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선수를 키운 일본 야구의 구리야마 히데키 감독이 가르친 건 실력만이 아니라 인격이었다. 손흥민도 경기장에서는 물론이고 평소 보여주는 바른생활 모습으로 더욱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굉음이 들렸다. 승용차 한 대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인도를 향해 달려왔다. 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감은 보행자들을 향해 대피하라고 외치며 몸을 피했다. ‘쾅.’ 고개를 들고 상황을 살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길가에 심겨 있던 향나무 한 그루가 인도로 넘어갈 뻔한 차를 막아준 것이다. 나무가 두 동강 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무사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김 경감은 부러진 향나무의 심지 조각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부적이라며 지갑에서 심지 조각을 보여줬다. 지금은 서울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경감은 경찰 생활을 하며 “담벼락을 걷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좁은 폭의 담벼락을 걸을 때처럼 수시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사건·사고 현장의 참혹함보다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조직에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김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 후배 경찰 한 명이 주취자를 조처하다 생긴 일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술에 취해 길에 널브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부축해 따뜻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왔다. 남성은 돌연 파출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난동을 멈추려 후배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독직폭행으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 경감은 “후배는 파면을 당하고 당시 순찰팀장이었던 나도 징계를 당할 뻔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입증돼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년에 정년인 김 경감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을 쉬기 힘든 순간을 간헐적으로 경험한다고 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시작된 증상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언제든 담벼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공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 ‘경찰은 초능력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읽고서도 그랬다. 그럴 때마다 김 경감은 품에서 꺼낸 향나무 심지에 코를 대고, 숨을 크게 쉬었다. 경찰이 지난 9월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인사가 다가오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엔 특별치안활동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구대·파출소 대규모 감사를 벌였다. 일각에선 이런 경찰의 대응이 이태원 참사 때처럼 또다시 일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예방은 일선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주눅 들고 마비되면 결국 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향나무 심지를 부적 삼아 경찰 생활을 버텨 온 김 경감은 얼마 안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무탈하게 퇴직하고 싶다며 웃었다. 후련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자객(刺客). 남의 사주를 받아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뜻이니 섬뜩하다. 2005년 9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 민영화에 반발해 탈당했던 중진 의원들 지역구에 여성 관료, 유명 여배우, 아나운서 등을 내보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자객 공천’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결과 중진 의원들이 무더기로 낙선했고, 고이즈미는 그 여세를 몰아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자객 공천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19대 총선 때 경기 광명을에서 내리 3선을 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변호사 출신 신인이었던 민주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무너뜨리며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5선의 천정배 의원을 겨냥해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양향자 후보를 내세웠으나 실패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통상 여야가 상대 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공천을 할 때 자객 공천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도전장을 내자 사실상 ‘자객 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친명계 인사의 도전을 받는 비명계 현역은 이원욱, 조응천, 윤영찬, 김종민 의원 등이다. 4명 모두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의도적으로 비명계를 솎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명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 역시 ‘자객 공천’으로 불린다. 이 대표와 원 장관이 맞붙게 된다면 전국 최대 관심 선거구로 부상할 것이다. ‘자객 공천’이 이뤄지면 이같이 관전자의 흥미는 배가된다. 과거에는 표적 공천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이런 으스스한 용어가 통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판이 그만큼 더 살벌하고 험악해진 게 아닌가 싶다.

“나라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 관리해 주는데 주식을 그리 해야 하나.” 최근 기자와 만난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뒤 남긴 말이다.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대장급 인사를 발표할 때 세간의 시선은 김 합참의장 후보자에 쏠렸다.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기대가 실망이 된 것은 한순간이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고 안보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했을 때 골프장을 찾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족에 대해 불찰이 있었던 것도 사과드린다”며 “합참의장이 된다면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군 안팎에서 상처가 난 것은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윗사람 지시에 아랫사람이 따른다는 뜻)이다. 상명하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관은 부하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관은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하들에게 심어줘야 상명하복이 잘 통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재테크를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상관인 군 고위인사가 보인다면, 부하들이 해당 인사를 어렵게 생각할까.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인 합참에서 이 같은 풍조가 생긴다면, 그것은 소리 없이 자라는 독버섯처럼 위험할 것이다. 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는 군에 미치는 또다른 부작용이다. 장성은 진급할 때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역 대장이 임명되는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위상은 이 같은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2006년 이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국방정책과 전략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장성의 신상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가 10여년 만에 흔들린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 대체자를 찾는 것이 문제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과 함께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후임자에게 보직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갓 취임한 각군 총장들은 합참의장을 맡기가 어렵다.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김승겸 의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유임된다 해도 예전처럼 합참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김 후보자 임명 강행도 가능하지만 합참에서 영(令)이 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합참의장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이다.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으려면 유임이든, 지명 철회든, 임명 강행이든 합참의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가 역대급 해킹을 당했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게임용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네트워크 ‘로닌’에 침투해 무려 6억1500만달러(약 7560억원)어치 이더리엄과 스테이블코인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개월 후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하모니’도 1억달러의 가상화폐가 털렸는데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라자루스는 2014년 북한체제를 조롱한 영화(‘디 인터뷰’)를 제작한 미 소니픽처스도 해킹한 바 있다. 북한 해커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위협하는 최강 악당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38억달러를 기록했는데 북한 해커들이 이 중 약 45%인 17억달러를 탈취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북한이 빼돌린 가상화폐는 3억4000만달러로 전 세계 피해액의 30%를 차지한다. 하버드대학의 국가별 사이버 역량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금융회사 해킹 등 사이버 금융역량은 세계에서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중국조차 점수가 북한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에서 북한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1∼4위를 싹쓸이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북한 해킹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바이낸스는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 자금세탁 범죄 등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나 4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도 퇴진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불법거래는 80건에 437만달러에 달한다. 이런 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비용이 최소 2600억원(2억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으로는 쌀 50만t을 살 수 있는데 북한의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양이다. 북한이 두 번의 실패 후 궤도안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군사정찰위성은 운용에만 무려 1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화폐시장이 성장할수록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무력도발도 강도를 더해갈 게 틀림없다. 한반도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북한의 해킹 공격부터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아무리 (수능)난이도 조절이 ‘신의 영역’이라지만 이건 수험생을 우롱하는 처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수능의 핫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서 촉발된 ‘킬러(초고난도)문항’ 출제 여부였다. 말 한마디의 파급효과는 컸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국장과 수능 출제 담당 기관장까지 물러났다. 교육부까지 가세해 킬러문항 제거와 교사 우대 방안 등을 담은 공교육 제고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국세청은 아예 입시업체에 대한 전례없는 세무조사까지 벌였다. 마치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이 뿌리 뽑힐 것이라는 착각마저 들었다. 수능은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 시험 4∼5일 정도 지나면 들려오던 만점자 소식이 없다. 최종 성적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입시학원 등이 고3·재수생 등의 가채점을 해봤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만점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학생 기준 2년 만, 재수·N수생까지 포함하면 13년 만이다. 최근 5년만 봐도 2019학년도 9명, 2020학년도 15명, 2021학년도 6명, 2022학년도 1명, 2023학년도 3명의 만점자가 배출됐다. ‘사교육카르텔’ 근절을 외친 정부의 엄포가 무색할 지경이다. 역대급 ‘불수능’ 탓이다. 말로만 킬러문항을 뺐을 뿐 그에 준하거나 뛰어넘는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수학영역 22번 문항은 대표적이다.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까지 구하는 문제다. 수능 풀이에 나선 입시학원 수학강사가 20분 넘게 끙끙댔을 정도다. EBSi가 공개한 이 문항의 정답률은 1.5%에 그쳤다. 종로학원 표본조사에서도 정답률은 8.8%에 불과했다. 학원가에서는 정답률이 30% 안팎이면 고난도, 50% 안팎까지는 중난도 문항으로 본다. ‘찍기’가 불가능한 주관식 초고난도 문항 정답률이 간혹 10%를 밑도는 걸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허탈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입시업체는 이 문항을 ‘신 킬러문항’으로 규정했지만, 교육부는 “아니다”는 말만 외친다. 이 문제 하나가 현행 의대(3058명)·서울대 최상위권과 바로 밑 차상위권을 가르는 결정타가 될지도 모른다. 난이도 조절이 난제라지만 대통령의 말은 수험생·학부모에게는 ‘쉬운 수능’으로 받아들여졌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35.3%에 달할 정도로 과열양상까지 빚어졌다. ‘시험=경쟁’이라는 점에서 변별력이 필요하고, ‘물수능’보다는 ‘불수능’이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앞섰고, 수험생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회의론만 커졌다. 수능 직후 입시설명회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말과 명분만 앞세운 게 학생들을 또다시 재수학원으로 떠미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킬러문항 몇 개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난이도는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킬러문항은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학교수업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키울 것이다.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하는 현행 수능 체제에서 빠른 답을 찾는 스킬을 배우려는 사교육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벌써 입시업체가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미 수험생·부모들 사이에서는 ‘양치기소년’이다.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을 키운 건 무기력한 공교육이다. 교육 정책은 정치논리에 좌우되거나 즉흥적이어선 안 된다. 교육당국은 킬러문항이라는 덫에 갇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학벌주의·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정책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이유도 여기 있다.

올해 초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았다. 거리 곳곳마다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한 정치 문구로 뒤덮였다. 현수막을 건 줄에 사람이 걸려 다치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는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렸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현수막에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 물어본다거나, ‘생업을 위한 홍보는 다 막혀 있는데 정쟁 현수막에 세금을 쓰느냐’는 토로가 들려왔다. 그 배경은 지난해 5월29일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의 찬성 속에 통과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췌장암으로 운명한 당시 행안부 고규창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 홍보에 눈이 먼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이 시행되고 우려가 현실화하자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는 그러고도 한참을 귀를 막고 있었고, 민원을 이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이를 규제하는 조례 등을 만들며 규제에 나서자 그제서야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법안은 유효하다. 국회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초 슬그머니 정치 현수막 게시를 다시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를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 야구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 의사가 오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현수막 공해에 시달린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됐다. 또 해당 현수막에 투입된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해를 양산하고, 그 혜택은 국회의원이 누리고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여기에서 진다)와 정반대의 일이 국회에서는 매번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던 소신파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김승수·김웅·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양수·이종성 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 김승수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현수막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현수막 난립은 물론이고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할 쓰레기 문제 등이 예견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은 매년 수많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다. 또 한 회기당 수만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일부만 통과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의원들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달은 지금, 의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2004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비난이 쏟아졌다. 정 의장은 비례대표 후보 자리와 의장직을 내놓아야 했다. 같은 해 11월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50대에 접어들면 죽어 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60대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들 설화는 20년째 이어진다.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자니 윤(본명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인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런 ‘전통’은 지난 7월 당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로 이어졌다. 그는 “남은 기대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 1로 표결을 하느냐”고 했다. 여당에선 “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DNA”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세대 비하는 청년층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들어 있다.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에는 무지하면서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찍은 셈이다.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의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 무심결에 드러난 듯하다. 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으로 진땀을 빼는 상황에서 여성 비하 발언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이 엊그제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설치는 건 잘 없다”며 윤석열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동석한 민주당 의원 등은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한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비하와 차별의 언어에 마음을 열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선거를 앞두면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 으레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총선을 5개월 앞둔 요즘은 좀 더 유별나다. 포퓰리즘으로 차린 밥상이 여느 때보다 현란하다. 현금 살포성 사업 예산 늘리기는 기본이고, 법을 뜯어고치는 ‘대못 공약’도 서슴지 않는다. 무소불위 특별법도 쏟아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이 방아쇠를 당겼다. 여권 입장에서 이 공약은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수훈갑이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했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당내에서는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사업 공약으로 서울에서 40대 7로 압승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심정으로 내놓은 2탄은 공매도 전면금지였다. 1400만 ‘동학개미’ 표심을 겨냥했다. 주식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 일요일 돌연 발표했다. 월요일 장이 열리자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다음 날 국내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예고 없이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증시 변동성만 키운 꼴이 됐다. 공매도 정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던 현 정부 입장은 무색해졌고,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는 손상됐다. 보궐선거 완승으로 내년 총선 200석 운운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당황한 듯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카드를 닥치는 대로 빼 들었다.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도 밀어붙이고 있다. 예타 면제가 가져올 후폭풍이나 횡재세의 반시장주의적 요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야 텃밭 표심에 도움이 되는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복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법안과 예산은 짬짜미한 것처럼 경제성 평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줄줄이 처리하고 있다. 연말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도 여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심의에서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 자신들의 역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명절 반값 여객선 운영 예산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당초 656조9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주 만에 9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즘 들어 더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은 진영에 갇힌 한국 정치 지형이 만든 괴물이다. 극성 지지층에만 기댄 양당이 총선용으로만 중도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공약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좀먹고, 미래 세대의 성장률을 잠식한다. 최근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연구원은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에서 1900∼2020년에 나온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770편의 논문과 기사, 책 등을 통해 51명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식별한 뒤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 후 2년간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이 없지만 15년 후에는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GDP가 평균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15년 후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이런 연구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스스로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당부하는 것은 무망하다. ‘욕망 열차’ 탑승권은 언제나 신기루로 끝났음을 잊지 않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집단지성에 희망을 걸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