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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교묘해지는 ‘꼼수’ 인플레이션
[설왕설래] 교묘해지는 ‘꼼수’ 인플레이션
“초콜릿(chocolate) 맛이 초콜릿 같은(chocolatey) 맛으로 바뀌었다.” 캐나다 방송 CBC가 최근 글로벌 식품 기업 퀘이커사의 초코바 제품 ‘딥스 그래놀라 바’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고발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확인 결과 초콜릿 코팅 원료인 코코아 버터가 값싼 팜유로 둔갑돼 있었다. 이른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이다. skimp는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이다. 가격·양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질을 낮추는 행태다.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나쁘다. 우리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롯데칠성음료는 델몬트 오렌지 주스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튀김기름으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다가 최근 ‘올리브·해바라기유 50%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했다. 호텔, 커피숍, 외식업 등이 서비스 횟수나 반찬 수를 줄이거나 무료 지급품을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박리다매란 말도 무색해졌다. 더 많이 사면 싸게 해주는 시장 원리를 비웃듯 묶음 상품 가격이 낱개보다 더 비싼 ‘번들플레이션’까지 등장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고든 ‘번들의 배신’이란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기업들이 교묘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BBQ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 오죽하면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릿느릿한 행태를 두고 탐욕이라는 의미의 그리드플레이션(greed+Infiation)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이러다가 물가관리 당국에 ‘배추국장’, ‘무과장’이라는 직책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불법’과 ‘꼼수’는 엄연히 다르다. 가격통제 논란을 감수할 만큼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압박하면 기업은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일시적 가격환원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 억제는 풍선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다. 꼼수는 소비자 불신과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진다.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2023.11.20 23:04:40
[기자가만난세상] ‘이기면 장땡’ 정치
[기자가만난세상] ‘이기면 장땡’ 정치
“총선 승리가 바로 혁신 아니겠나.” 올 6월 식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지도부 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다. 요즘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혁신’으로 시끄럽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띄운 지 얼마 안 된 터였다. 친명(친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를, 비명(비이재명)계는 도덕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혁신에 대한 의견 차가 한창 부각되던 때였다. 그런 얘기가 오가던 중 견해를 물었더니 그 지도부 인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총선 승리’가 곧 혁신이라 한 건데, 그게 꽤 인상적이라 오래 기억에 남았다. 과장을 좀 하자면, 신화 속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잘라버린 고대 마케도니아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칼질 같은 시원함이 있었달까. 그러다 최근 이 말을 다시금 곱씹게 된 건 여당의 ‘메가 서울’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보면서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말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수일간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을 놓고 당내에서부터 곧장 비판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석에서 “당의 철학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했다. 답은 간단하다. 지도부는 김포 서울 편입에 섣불리 반대했다간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계산했다. 결국 당의 철학이나 김대중·노무현 정신보다 우선하는 게 있었던 것이다. 5개월여 전 혁신에 대한 질문에 쾌도난마하던 지도부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총선 승리가 바로 당의 철학이자 정신”이기에 균형 발전이 설 자리가 없었다. 속된 말로 ‘이기면 장땡’이란 것이다. 이 논리는 현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듯하다. 김은경 혁신위만 해도 그렇다. 그 숨통을 완전히 끊은 건 혁신위원장의 실언이 아니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승리라 봐야 한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총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박살났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선까지 이기면서 1호 혁신안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 이게 엄연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결국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혁신하고 정책을 낸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터다. 그러나 정녕 그게 전부여도 되는 걸까. 승리만 보장되면 약속을 깨고 당의 정체성을 무시해도 되는 거라면 정치가 이전투구 이상이 될 수 없을 테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던 21대 총선(2020년 4월15일) 열흘 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라 비판하던 데서 말을 뒤집은 것이었다. 이기면 장땡은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최근 메가 서울에 ‘표퓰리즘’이라 비판 중인 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임박해 혹여 ‘그레이트 서울’을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우리 정당들이 원칙 없는 승리에 목을 매는 사이 한국 정치는 연일 패배 중이다.
2023.11.20 23:04:04
[설왕설래] 자율주행 넘어 커넥티드카 시대
[설왕설래] 자율주행 넘어 커넥티드카 시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물론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각축을 벌인다. 레이더 등 정밀기술이 탑재돼 방대한 주행데이터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최종 주행 판단은 인공지능(AI) 몫이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레벨 2단계. 주행 상황을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정도로도 고속주행이나 차량 정체 시 몸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완전 무인자율 주행으로 가는 꿈의 길은 험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자율주행 회사인 크루즈(Cruise)의 샌프란시스코 내 완전무인택시(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대중이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며 걸고넘어졌다. 주정부가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최근 잇따라 터진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탓이다. 가중된 사회적 불안감도 한몫했다.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돼 탑승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의 ‘커넥티드카’는 초고속 인터넷 쌍방향 통신이 필수다. 자율주행차보다 더 진화한 미래차다. 상당수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나 고객과 관련한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하지만 커넥티드카로 발전하며 관리해야 할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 클라우드 전문기업과의 협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처가 늦으면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비용 또한 감당하기 힘들다. 현대차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과 지난 16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유다.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로 전환을 준비하며 새로운 차량용 운용체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는 추세다. 기존 스마트폰이나 TV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에서나 만나볼 수 있던 기능이 자동차에도 도입된다. 미래 자동차는 원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다. 단순 이동을 넘어 자동차에 차별화된 이동 경험까지 따져 묻는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2023.11.19 23:24:55
[특파원리포트] 안 팔리는 중국 세일즈 외교
[특파원리포트] 안 팔리는 중국 세일즈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일즈는 없었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자본(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외자 이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앞서 시장조사기관 윈드는 지난 9월 중국에 유입된 FDI가 728억위안(약 13조1000억원)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34% 급감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세일즈 외교를 펴고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투자 유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 주석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결코 미국을 상대로 내기를 걸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판다 보존에 관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판다 외교 지속 가능성을 언급해 좌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그의 말은 미국인이 듣기에 좋은 말일지언정 기업인들이 원하는 답은 될 수 없었다. 투자나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자산운용사 매슈스아시아의 앤디 로스먼 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시 주석이 중국 내 경영 환경에 대한 미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그의 국내 경제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튿날 열린 에이펙 CEO 서밋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 연설문만 보냈다. 서면 연설문의 내용도 맹탕이긴 마찬가지였다. 연설문에는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든가 “외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과)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정책을 개선하는 등 더욱 따뜻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마저도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들어 에이펙 이전부터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내용의 대외 언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말뿐이라는 평가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리창 총리 역시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통해 외자 기업에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등 시 주석의 에이펙 CEO 서밋 연설문 내용과 비슷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가, 4월에는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가 각각 경찰의 급습을 받은 데다 7월에는 고강도 반(反)간첩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해당 지침만으로 돌아선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가 다시 불붙을 리 만무하다. 최근에는 미국 여론조사·컨설팅 기관 갤럽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중국 이외 지역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 당국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처럼 이미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다.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은 외자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반간첩법 리스크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3.11.19 23:24:02
한파에도 꺾이지 않는 독서열
한파에도 꺾이지 않는 독서열
단풍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 포근했던 바람이 갑작스레 매서워졌다. 두터운 옷가지를 준비하기도 전에 찾아온 겨울 한파.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도 동묘시장 헌책방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책 무더기를 살펴보는 사람들. 한참을 살펴보며 고민하던 한 노인은 서양미술사 책을 한 권 사 갔고, 털모자를 푹 눌러쓴 아저씨는 자기개발서 한 권을 사 갔다. 몸은 비록 추위에 떨리지만 다들 마음속 따듯한 핫팩을 하나씩 손에 쥐고 돌아간다.
2023.11.19 09:18:58
[설왕설래] ‘조·추·송 신당’
[설왕설래] ‘조·추·송 신당’
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마 의사를 내비쳐 온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과 거리를 두려 하고 지역구 출마가 여의치 않자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운운한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주변에서도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조·추·송 3인이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당을 만들어 본인들을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배정하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례정당이 무려 35개나 난립했고, 선거는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졌다.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으로 선거법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조·추·송 신당’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의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겠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하다면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리에 연루됐거나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이들의 출마에서는 명분이나 대의를 찾기 어렵다. 조·추·송 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위성정당의 난립을 봉쇄할 방법이 없다면 준연동형 비례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단안을 내려야 한다.
2023.11.17 22:44:28
[기자가만난세상] 모든 문제에 답은 하나일까
[기자가만난세상] 모든 문제에 답은 하나일까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비록 ‘문송’(문과라 죄송)해서 기자가 됐지만, 20대 중반까지 수학을 손에 놓은 적은 없었다. 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학 중 특히 방정식을 좋아했다. 복잡한 방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명확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좋았다.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면 며칠 매달려 고민을 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심리적인 고통도,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빈 종이에 연필을 끄적이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려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며, 때로는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세상사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세상만사(世上萬事)’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세상사 방정식은 문자 그대로 변수만 1만개 이상의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다. 오늘날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슈마다 답을 쉽게 내뱉는 일이 많아진 듯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사형이 답이다”라는 반응은 특히 많다.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 해도 범죄율과의 관련성, 국제사회 반응, 오판의 가능성 등 따져봐야 할 게 많은데도 말이다. 범죄사건은 그나마 낫다. 한쪽을 손대면 다른 쪽에서 터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원전(또는 친환경)이 답이다”, “공매도 폐지(또는 유지)가 답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극단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게 답”이라는 무책임한 말도 나온다. 정말이지 ‘정답 원하는 사회’라고 해도 될 정도다.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많은 이론과 시나리오, 집단지성과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수학 난제처럼 당장 답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답은 OOO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심리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답답한 마음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간결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의 답을 빠르게 내놓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이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복잡한 사안을 쉽게 뭉뚱그리는 반지성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감정의 배설에만 집중할 뿐이다. 물론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 오컴은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오컴의 면도날’이다.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은 쓸모없는 비약이나 전제를 잘라내면서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지, 답을 쉽게 내리라는 뜻은 아니었다. 사회와 국가는 결국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입법·사법·행정부가 존재하고 국제기구가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최소한의 리스크로 합리적이면서 공리주의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 과정이 때때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리는 풍조를 경계해야 무고한 피해자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1.17 22:44:14
[설왕설래] 펜타닐의 위력
[설왕설래] 펜타닐의 위력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독되면 대부분 2∼3년 내에 사망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가는 펜타닐 등 마약에 취한 노숙인들이 허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기이한 광경이 3㎞나 이어진다. ‘좀비 랜드’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2∼3달러만 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 급속히 퍼졌다.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일 정도로,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에서 합성 단계를 거쳐 불법 유입되고 있다. 미 마약단속국(DEA)은 펜타닐 원료의 주 공급원이 중국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중국 화학업체 4곳과 이 회사 임원 등 중국인 8명을 미국과 멕시코에 펜타닐 원료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원료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이다. “누가 타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원료인 철 생산이 불법인가”라는 게 중국의 대응 논리였다. ‘21세기판 아편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 펜타닐이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라 화제가 됐다. 중국이 어제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자국 내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대신 미국은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 줬다. 이 기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묵인하는 카드를 쓴 것이다.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부각시킬 때마다 미국 내 펜타닐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가설도 나온 바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21년 5월 경남 지역에선 고등학생 40여명이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투약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래퍼 윤병호는 펜타닐 중독 경험에 대해 “최악의 마약”이라며 “반송장이 된다.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다. 후유증 때문에 어금니 4개가 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 펜타닐 중독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2023.11.16 23:24:20
[현장에선] ‘안민정법’에 있는 것과 없는 것
[현장에선] ‘안민정법’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안민정법’(安民正法)은 2020년 초 출간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이름이다. 안민정법에는 여타 대법관의 퇴임집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없는 것 하나가 있고, 다들 있는 것 하나가 없다. 기념집 부록에 수록된 ‘대법관 임명 과정 자료’가 그중 첫 번째다. 120쪽에 달하는 이 부록에는 그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받은 피천거인 사전 질문서부터 2013년 12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임명제청 공고, 임명동의안 회부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속기록, 심사경과보고서, 취임식까지 전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돼 임명되기까지의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늘 기록하고 싶은 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 잊히고 싶은 순간도 있다. 2014년 2월 열린 조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흠이 없는 게 흠이다. 한 20년 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위해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찬사도 있었지만, 그의 신상과 판결에 대한 각종 비판 역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퇴임 기념집에 그대로 남겼다. 첨부된 여섯 장의 사진자료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임명장 수여식 사진도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어느 대법관은 이를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역적이 된 분위기인데 박 전 대통령 흔적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에게 권유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왜 삭제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설령 욕을 먹더라도 사실을 일부러 완충시키고 축소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를 나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조 후보자의 퇴임 기념집에는 퇴임사가 없다. 그는 2020년 3월 소박한 퇴임식조차 열지 않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터라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러자 주위에선 “퇴임식은 안 하더라도 퇴임사는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권유했다. 6년간의 대법관 재임 기간을 회고하는 조 후보자의 구술 녹취 작업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퇴임식을 안 하는데 퇴임사를 남기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홀연히 떠난 그는 “퇴임 이후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 “헌법과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식상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 찾은 현충원의 방명록에서 다시 한번 안민정법을 호명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보여 줄 안민정법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 본다.
2023.11.16 23:24:04
[설왕설래] LG 우승과 샴페인
[설왕설래] LG 우승과 샴페인
‘샴페인을 터뜨렸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을 테니. 축제, 결혼, 생일, 승진 등의 연관 단어가 생각난다. ‘너무 일찍’이라는 말이 붙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언제부터 중요 행사에 샴페인이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미뤄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닐까. 샴페인 병을 딸 때 나는 요란한 소리와 하얀 거품은 행사 분위기를 돋우기에 제격이다. 소리와 거품이 나는 건 병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탄산 때문이다. 샴페인은 와인처럼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포도를 압착해 즙을 만들고 효모를 넣어 탱크에서 발효시킨다. 샴페인은 1차 발효한 포도즙을 병에 넣고 다시 발효와 숙성을 거쳐 만든다. 화이트와인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숙성기간도 길다. 샴페인은 높은 산도에 특유의 거품까지 지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한다. 포도즙을 포도껍질과 섞어 발효시켜 붉은 색과 떫은 맛을 가미하면 레드와인이 된다. 특히 샴페인은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일컫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지만 각각 ‘프로세코’, ‘카바’라고 부른다. 샹파뉴가 아니라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샴페인 정통 제조방식으로 제조했더라도 ‘크레망’이라고 한다. 샹파뉴 지역은 토양이 석회암인 데다가 기후가 온화하다. 석회암은 포도에 미네랄을 공급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 온화한 기후는 2차 발효를 서서히 진행시켜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엊그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우승 현장에서는 대부분 맥주가 쓰였는데 실제로 샴페인이 등장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프랑스샴페인협회의 라이선스를 얻어 OEM방식으로 생산한 ‘K샴페인’이라고 한다. 황금색 포장과 별 3개 등급이 골드스타, 금성에서 출발한 LG의 세 번째 우승과 딱 맞아떨어졌다. LG 트윈스가 아니라 KT 위즈가 정상에 섰더라면 이 샴페인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LG 트윈스 우승으로 팬들과 LG 임직원뿐 아니라 샴페인 회사까지도 샴페인을 터뜨린 셈이다.
2023.11.15 23: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