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여야 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나라 곳간을 책임진 예산당국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방부도 비켜갈 수 없다. 이상희 전 장관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첫 국방장관을 지냈다. 전략가인데도 저돌적이며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2009년 8월 무렵이다. 이듬해 국방예산에서 전력 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논리와 재정회계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구구절절한 서신 내용은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실세였던 장수만 국방차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를 내세워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하극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이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다음달 물러났다. 안티 세력이 많았는데 이상하리만치 군에선 별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며 ‘용기 있는’ 장관으로 꼽았다. 올 3월 병사 봉급은 올려주는데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불만이 가득했을 때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은 부랴부랴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명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지고는 불만을 다독였다. 7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해서도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바지사장’으로 불리며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던 그도 술렁이는 군심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26개 과제를 내걸었다. 초급간부들이 가장 반긴 건 턱없이 낮게 책정됐던 당직수당 조정이다. 간부 복지 개선의 상징과 다름없다. 당직근무는 군인들이 가장 기피한다. 육체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적잖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기도 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이런 당직수당이 평일(14시간) 1만원, 휴일(24시간) 2만원씩 지급된다. 국방부 일반 공무원들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3만원이다. 누구라도 차별을 느끼지 않겠나. 근무 강도에 있어서도 사무실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때우는 일반 공무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방부대는 더욱 열악하다. 이 전 장관은 그런 초급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국방부는 당직 근무비 인상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얘길 반복한다. 하지만 기재부로 넘어간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병사 급여 인상액 1조원은 반영된 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액 1000억원은 빠졌다. 지난달 자리를 물러날 때까지 이 전 장관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그가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거나,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진급하는 장성들에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지난 1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부추겼다. 묻는다. 왜 보여주기 쇼에 희망고문만 계속하는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주워담을 건가. “14시간 일하고 1만원 받는 곳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군 간부님들밖에 없다. 시급 700원 수준이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출동수당도 따로 없다. 국방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등한 일로 취급받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어떤 약자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말인가.”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철야농성 중인 군장병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의 주장이다. 온라인 군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전역이 답”이라는 등의 초급간부들 비판과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쯤 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에 신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할 듯싶다. 정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그는 국회에서 주식거래 메시지를 확인하다 사과까지 한 마당 아닌가. 실추된 장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렇다.

긴급소집된 의관 대표 회의는 성토와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예조참판이 지난 정월 “내년 사월까진 늘릴 의생 숫자를 정하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한 벼슬아치의 호기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지난 달 한양 강서현감 선거 이후 용산궁 분위기가 급변했다. 주상(主上)이 직접 의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만인지상(萬人之上)마저 “심대한 위협” 운운하며 의생을 늘려야 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대표회의에선 “우리가 임인년(2022년) 역성혁명 때 힘을 보탠 게 얼마인데”라는 성토와 “이참에 의관들의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결기가 주를 이뤘다. 주상이 대사헌(大司憲) 출신인 까닭에 상왕(上王) 때처럼 실력행사에 나섰다가는 자칫 사정(司正) 등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물론 “의관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우리뿐”이라며 “곤궁한 처지의 민초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있긴 했다. 주상의 하명 전후 신료들은 뱀처럼 교활하면서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움직이고 있다. 예조는 혜민서(惠民署)를 상대로 증원해야 할 의생 수를 보고하도록 한 데 이어 사간원(司諫院)에 그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흘리고 있다. 정확히 경진년(2000년) 의약분업대첩 이후 우리가 양보를 받은 351명 감원에 따른 동결 정원(3058명)의 1.3배이다. 게다가 예조는 “의생 증원 여부는 의관들과만 협의하겠다”는 무술년(2018년) 합의를 깨고 현장 상황, 의관 고충을 전혀 아랑곳 않는 서생·상놈들과도 논의하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의원 문을 닫고 용산궁, 육조거리 앞에서 상투 풀어헤치고 농성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몇 해간 팔도를 휩쓴 돌림병과 부쩍 늘어난 고령 환자들,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삼남지역 백성들 아우성 등으로 의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다. 백성들 사이에서 의관 수는 구라파 어느 나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벌이’는 평민의 7배라는 낭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게다가 갑진년(2024년) 4월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주상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네 집단행동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나라 부차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날마다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마냥 움츠리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의생들 숫자만 늘리면 ‘만병통치약’처럼 작금의 외과적 시술이나 산모 해산 분야, 삼남지역 활동 의관 부족 사태 등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육조의 빈약한 논리를 파고들어야 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작금의 사태는 의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치료해야 할 혜민서 소속 의관들이 턱없이 적어서 생긴 문제다. 지금 당장 도성·마을 거리를 수십보만 걸어도 계속 맞닥뜨리는 게 의원 간판이다. 이번 공백 사태 해결의 단초는 의관 증원이 아닌 배분에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대하는 혜민서 의관들부터 늘려야 하고 그 노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역시 온나라 백성들이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이 업(業)에 뛰어들었다. 분야별 녹봉 차등지급 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던 군신들이 이제 와서 일가친척을 허망하게 보낸 백성들 울분을 불쏘시개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앞에선 공공재(公共財)라고 추켜세우고 뒤에선 ‘짬짜미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족속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무엇이 될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트윈스의 2023 KBO한국시리즈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보던 이상훈 MBC 해설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LG 소속으로 1994년 18승, 1995년 20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했던 좌완 에이스였다. 2004년 당시 SK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LG를 상대로 공을 던질 수 없다”며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돈으로 6억원이라는 거액의 연봉을 마다한 채. 이동현 SBS 해설위원도 ‘LG바보’다. 190㎝가 넘는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강속구가 주무기였지만 선발, 중간, 마무리를 오가며 투수의 생명인 팔꿈치 인대를 잃었다. 세 차례 수술대에 오르고도 그는 “마지막 인대를 LG에 바치겠다”고 했지만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를 다시 제패하기까지 무려 29년이 필요했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는 더하다. 미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는 1961년 창단 이후 62년 만에 월드시리즈 첫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일본 간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신 타이거스도 재팬컵을 거머쥐는 데 무려 38년이 걸렸다. 오사카 번화가는 한신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도톤보리강 ‘다이빙 세리머니’를 막기 위해 경찰 1500명이 동원됐지만 20여명이 몸을 던졌다. 대만 웨이취안 드래건스의 우승도 24년 만이다. 모기업의 재정난에 따른 팀 해체와 재창단 등 우여곡절 끝에 거둔 값진 우승이었다. 세계 프로야구가 ‘한풀이 시리즈’로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프로야구는 팬심으로 먹고산다. LG는 올 시즌 경기당 1만6939명(총 120만2637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KBO리그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800만 관중을 회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LG의 심장으로 불리던 박용택 KBS 해설위원은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줄무늬 유니폼만 고집한 ‘원클럽맨’이다. 자유계약선수(FA)때도 LG의 제안보다 20억원이 많은 구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LG에 남았다. 냉엄한 프로세계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언제든지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팬심이다. 프로구단은 특정 기업의 소유를 넘어 팬과 공감하는 사회적 자산임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다.

‘상저하고(上低下高).’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을 의미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도대체 언제 반등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지만,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워 보인다. ‘상저하저’가 정답에 가까운 듯하다. ‘상고하저(上高下低).’ 물가 관계 당국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고물가, 하반기 저물가를 뜻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첫 달인 7월 2.3%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8월 3.4%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더니 9월 3.7%, 10월 3.8%로 더 뛰었다. ‘상고하고’가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쟁 같은 변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상이 틀릴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가계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내세운 구호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조지 H W 부시 후보를 꺾는 데 큰 역할을 한 무기로 꼽힌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은 불만을 품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건전 재정’을 이전 정부와 차별점으로 내세운 터라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게 물가인 모양이다.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MB물가지수’ 관리 대책을 참고한 듯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물가 잡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마땅히 내놓을 만한 물가대책이 없으니 민심을 달래려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압박하면 업계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거나 재료 품질을 떨어뜨려 원가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어설픈 개입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세계화를 추진한다며 공매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내년 6월까지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결정도 의아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포기한 모양새다.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 때였다. 지금은? 정부가 ‘상저하고’라는 끈을 놓지도 않았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떤 대책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정답’은 모르겠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들을 내놓을 듯하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다. 국민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잊지 마라. 문제는, 경제다.

“벚꽃은 가장 화려할 때 진다.”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전략분석가 브래드 글로서먼은 4년 전 저서 ‘피크 재팬’에서 일본의 운명을 벚꽃에 빗대면서 2010년대 2기 아베 신조 정부 시절 국력이 최정점에 도달했고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서먼은 일본 쇠락의 주범으로 위기를 맞아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 ‘변화의 지체’, ‘개혁의 부재’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는데도 자민당의 독주 체제로 정치개혁도 구조조정도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지만 요새 일본은 피크 재팬과 거리가 멀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다. 연간 전망치도 일본이 2.0%로 25년 만에 한국(1.4%)을 추월(국제통화기금 추정)한다. 급기야 일본에서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가 등장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은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 한국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에서 중국을 두고 ‘피크 차이나’가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 국제금융가의 예측도 다르지 않다. OECD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돌고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1년 전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가 2040년대 0%대 성장에 그치고 2060년대부터 역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2위인 한국 경제의 위상도 2075년 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 등에도 뒤처져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때를 빼곤 국가적 차원의 개혁이 없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가며 집권했지만 예외 없이 노동·연금·공공·교육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규제·기득권·고비용장벽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사이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정치권은 날만 새면 정쟁에만 몰두하고 암울한 경제에 숨통을 틔울 만한 미래 신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바짝 다가온 듯하다. 중국도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닌가.

30년 전 경기 분당신도시에 입주한 스무 살 ‘경기도민’은 영화를 보거나 공부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을 오갔다. 온종일 ‘서울 생활권’을 드나들다 보니 여전히 ‘서울시민’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1995년 지방선거 때는 조순(민주당)·박찬종(무소속) 후보를 두고 사흘간 고민하기도 했다. 당시 1기 신도시에 거세게 불던 ‘서울 편입론’의 단면이다. 이달 초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마주한 40대 직장인 역시 비슷한 말을 꺼냈다. “도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던 그의 관심사는 교통지옥·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집값이었다. 원도심에서 만난 60대 여성 역시 “서울만큼 땅값이 오르면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 엘도라도’를 꿈꾸는 서울 연접 도시민의 장밋빛 환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2년 전 종영한 한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는 애환 섞인 변두리 주민의 서사였다. 반성은 오롯이 위정자의 몫이고, 해법 역시 그들이 내놔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앞서 양동·양서면은 서울로, 계양·검단면은 인천에 편입된 김포의 민심은 찬반으로 찢겼다. 지난달 30일 여당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 서울’ 논의에 성남·광명·하남·고양·구리 등 서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일제히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 31곳 시·군 가운데 12곳이 서울과 잇닿아 있는데 이 중 김포 등 9곳의 단체장은 여당, 광명 등 3곳은 야당 소속이다. 과거 정치권은 세 차례 선거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론’, ‘뉴타운’ 등 행정구역을 둘러싼 이슈로 승부를 가른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서울 편입론이 튀어나온 ‘그날’ 김포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들과 통화했다. 한 도의원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갑자기 물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고, 다른 이는 “당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의사 전달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한 김포시민도 “‘인천 편입론’, ‘경기북도 분도론’에 이어 추석 연휴 때 내걸린 여당 전직 국회의원의 현수막에 서울 편입 얘기가 나와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서울 편입은 엘도라도일까. 편입 도시 집값이 1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고개부터 내저었다. 오히려 서울 강서·양천구 등 변두리가 ‘진짜 서울’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편입 도시들이 도시개발 등 행정권과 세수 등 재정 운용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포의 연간 세수가 6000억원가량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1300만 도민의 적잖은 수가 ‘서울 엘도라도’를 꿈꾸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몰려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한 교통은 ‘지옥’에 비유되는 삶의 조건이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다리 건너 구로 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어 힘들다. 그래도 서울로 편입되면 다리라도 더 놔주지 않겠느냐”는 한 광명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된 무죄 추정은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다. 판결로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누구나 무죄로 추정된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보호 장치도 촘촘히 마련돼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 정치적 사건에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로 보는 국민 시각이 너무 확고해서다. 법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끼어들 틈은 아예 없다. 피고인의 이익은 재판과정에서도 보장해야 할 중요 가치다. 판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등 무죄가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다. 법원의 사건 병합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 판단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 다른 지역 법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 끝나고 올라오면 병합 신청할 테니 심리를 멈춰 달라고 하기도 한다. 피고인으로선 각각 사건에 형을 선고받기보다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 가중처벌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영장판사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3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병합돼 있다. ‘자연인 이재명’이라면 병합 결정이 무리가 아닐 게다. 하지만 기록만 한 트럭 분량이라는 3개 사건이 병합되면 비교적 단순한 사건 재판마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대표는 이런저런 사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지각을 한 적도 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한 진보 성향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오른다.

지난 4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손을 들었던 미국 버지니아주는 2021년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글렌 영킨을 선택했다. 영킨 주지사는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인종차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 백인 아이들은 가해자로, 비백인 아이들은 희생자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고학력·고소득층이 모인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자녀를 둔 중산층 백인,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영킨이 선거를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주지사로 선출된 영킨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m가 넘는 훤칠한 키, 농구 장학생 출신,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사업가로 성공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영킨은 취임과 동시에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금지했다. 18억달러 감세 계획을 실행하고, 세금을 환급했다. 가스세 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했고, 식품 판매세도 폐지했다. 올해 3월에는 버지니아주 학부모에게 3000만달러의 ‘학습 회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으로 학업에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12학년(한국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학생 1인당 1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했다. 개인 교습이나 과외, 학원 등 주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아이들 학원비 3000달러가 생긴 것이다. 교육 보조금은 지난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지난 8월에는 주의회가 세금 감면 조치에 따라 개인 납세자에게는 200달러, 부부 납세자에게는 400달러를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금은 체크(수표) 형태로 주민들의 우편함에 배달됐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7일 버지니아주 주의회 선거 당일 투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세금을 감면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진을 따라잡기 위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결과가 놀라웠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결과 역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서 빼앗아왔다.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핵심 정책을 관철하고,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굳히려던 영킨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버지니아주지사는 4년 단임제로 영킨이 정치적 타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결과를 바꾼 것은 낙태 정책이다. 영킨 주지사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임신 26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데 낙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낙태권 보호를 선거 전면에 내걸고, 낙태권 폐지 정책을 겨냥한 광고에 수천만달러를 쏟아부었다. 영킨의 교육 정책을 지지했던 고학력·고소득층, 그중에서도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해 낙태 규제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이튿날 만난 지인의 말이 이번 선거를 잘 요약해 준다. 그는 “최근 우편함을 열었는데 와이프와 내 몫의 세금 환급금이라며 400달러 수표가 와있었다.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표를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다”며 “공화당에 투표해야겠다고 농담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다. 아내는 낙태 금지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바닥을 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과 세금 환급 등의 물량 공세도 낙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이기지 못했다. 내년 미 대선도 낙태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 언론은 ‘바이든은 인기가 없지만, 정책은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가자지구 라파에서 6일(현지시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분홍색 가방을 꼭 끌어안은 여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 품에 안겨 있다. 앞에 선 노령의 여성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딘가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피해는 힘없는 아동·노인·여성에게 오롯이 돌아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달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분에 한 명씩 아동이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씩 가자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교전 중지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해 언제 다시 민간인 탈출 통로가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평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지인은 요즘 중국발 직구가 취미가 됐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인이 “알리 왔어요”라며 인사할 정도란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했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주문했다가 예상외로 가성비가 괜찮다는 반응이 이어진 때문이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1000원짜리 물건도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그러니 짝퉁·가품 논란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배우 마동석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 주자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 국내 사용자 수는 545만명으로, 2년 전(152만명)보다 3.6배 늘었다. 쇼핑 앱 이용자 수로는 쿠팡·11번가·G마켓에 이어 4위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뒤 지난 7월 한국에 상륙한 핀둬둬의 ‘테무’(Temu)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직구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직구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2015년엔 미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 72.2%를 차지했다. 이런 기조는 올 들어 바뀌었다. 지난 1~3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미국 직구액은 9.7% 감소했다. 3분기까지 추이로 보면 중국이 올해 국내 직구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온라인 직구 관련 무역수지 적자 역시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 초국경 소비시장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얼마 전 한 행사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물건을 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미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에 맞서려면 국내 물류업과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 분발해야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마침 오늘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열리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