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개봉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미국의 명문고인 웰튼 고교에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학생이 신참 교사인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에게 “선생님! 시를 왜 배우나요, 대학 진학엔 도움이 안 되는데”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키팅은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의술과 법·정치 모두 고귀한 일이지만 이들은 삶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키팅은 학교장 반대에도 시인과 작품을 가르치다 학교에서 쫓겨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유사하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연간 사교육 비용이 26조원에 달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도 카르텔의 ‘한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실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까지 사임했다. 주요 사교육 업체는 ‘공공의 적’이 됐다. 문제 거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난리법석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여당은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을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칭송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배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킬러문항 제거로 사교육이 사라진다는 건 착각이다. 역대 정권마다 실패한 게 사교육 근절이다. 한술 더 떠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영역별 선택과목을 6년 만에 공통과목으로 바꾸고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이과생의 ‘문과 침공’을 막겠다지만 문과생의 의대 쏠림을 유발할 소지가 없지 않다.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내신의 절대평가·상대평가(석차) 병기로 내신 경쟁도 치열해질 게 뻔하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돼 수업과 입시가 따로 노는 것도 문제다. 해방 이후 입시 제도는 19차례나 바뀌었다. 짧게는 1년, 통상 5∼6년 주기로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됐다. 오죽하면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제도와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고질적 입시 문제와 사교육 폐해가 사라질 리 만무하다. 공교육 붕괴가 원인이다. 학교는 인성 교육의 장이 아닌 졸업장 발급소로 전락했다. 친구끼리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 인성 황폐화도 불러왔다. 최근 연이은 교단 내 비극도 공교육 붕괴가 원인이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전국의 고교 자퇴생 수는 2만3440명에 이른다. 2020년 1만5163명에서 3년새 급증했다.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늘고, 내신에서 절대평가가 확대하면서 수능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가 속출한다. 지난해 자퇴생 가운데 1학년이 1만2058명(51.5%)으로 절반을 넘은 건 충격이다. 검정고시만 합격해 수능을 두 번 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2019년 0.7%에서 2020∼22년 0.9→1.2→1.3%로 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현대의 학교 체제는 19세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산업화 당시 표준화·대량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이가 같다고 개인의 다양성과 특성은 무시한 채 동일한 학습 내용과 진도를 강제하는 게 우리의 공교육이다. 개인별 요구와 선택권이 배제되다 보니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린다. 내신·수능 1, 2점 차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본질이다. 공급자 중심의 공교육을 학생·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교육을 무작정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선택적 보완재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뿌리 깊은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사회부터 뿌리 뽑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저하고’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참고 버티다 보면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다. 이후 상저하고는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대표적 수식어가 됐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희망과 함께. 과연 정부 예상대로 상반기 우리 경제는 지독한 부진이 이어졌다. 수출은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치솟았다. 미국발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데다 국제유가까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10개월이 흘렀다. 경기가 반등한다던 하반기는 시작된 지 오래고, 이미 4분기로 접어들었다.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가계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졌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말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저하고’를 확신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 등 종합적인 성장의 정도가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고 이런 기조(상저하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망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4분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상저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옹색하다. 적어도 4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정부 전망대로라도 ‘상저하고’가 아닌 ‘삼저일고’(3분기 부진, 1분기 반등)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발 고금리 충격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당초 시장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발 고금리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 금리가 따라 오르면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 경제 전반을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도 심각하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은 치솟는 유가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하마스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겨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름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상저하고’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다. 대외 환경이 좋아져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반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재정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지만, 위기에 재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 경제가 9월 위기설에 이어 10월 위기설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4월 적대국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폭로하며 핵 관련 문서 5만5000여장, CD 183개 등 0.5t가량의 자료를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해외첩보기관 모사드의 비밀요원 20여명이 약 2년간 집요한 추적 끝에 그 해 3월 말 이란 테헤란의 비밀창고를 급습해 빼내 온 기밀정보였다. 모사드가 왜 미 중앙정보국(CIA), 옛 소련 KGB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불리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모사드는 신출귀몰한 정보력과 함께 암살·납치로도 정평이 나 있다. ‘살인주식회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정도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는 모센 파흐리자데가 책임자라며 “모두 저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다. 파흐리자데는 30개월 후 테헤란 근처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명의 이란 핵 과학자가 암살당했는데 그 배후로 모사드가 지목된다. 이스라엘 언론인 로넨 버그먼에 따르면 모사드는 1949년 설립 이후 70년간 최소 2700건의 암살을 실행했다. 이런 모사드가 굴욕을 당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해 민간인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1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첩보 당국은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의 공격 예행연습 징후를 포착하고도 군 교란을 노린 수작으로 오판해 기습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근저에는 극심한 정치혼란과 분열이 깔려 있다. 네타냐후 정권이 극우정당과 손잡고 사법부 무력화에 나서자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던 모사드 등 정보기관까지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불화가 첩보역량을 약화시켜 파국적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보력으로 수백배의 적을 이겼다는 구약성서의 영웅 기드온의 후예를 자처하는 모사드에 뼈 아픈 상처가 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보 실패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사례는 멀게는 임진왜란,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허다하다. 가뜩이나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북한의 화력은 하마스에 비할 바 아니다. 모사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한 도발을 막는 정보역량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혼탁 양상이 극심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오늘(11일) 밤 드러난다.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는 어느 때보다 극명한 표정 대비를 보여줄 것이다. 그나마 한 정당은 웃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한글날 연휴로 이어진 유세전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중진을 대거 출동시켰다. 여당의 행보엔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추론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단식투쟁을 한 이재명 대표의 유세와 최고위원회 개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 자랑을 하고 싶었거나 총선 예방주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입방아도 나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빈 자리 1곳을 메우는 절차였다. 정치가 삶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서울 일부 유권자를 제외하면 크게 의미 부여할 선거는 아니었다. 여당은 당헌·당규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됐고, 야당은 경선을 치렀으면 됐다. 현실은 반대였다. 25개 구청 가운데 수장 1명을 뽑는 자리는 대통령실의 사면과 여당의 무리수, 야당의 응전으로 전국선거로 탈바꿈했다. 특히 여당은 자당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고, 그것도 선거 원인 제공자를 공천했다. 사활을 건 싸움이었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패배 정당의 지도부는 존재감을 잃을 개연성이 있다. 지도부 붕괴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전망마저 부질없을 수 있다. 지도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비주류는 죄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척박한 게 현재의 정치권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결과와 별개로 이 지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여차하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른다. 대통령실이나 여의도 정치권은 지방정부·의회를 좀처럼 독립변수로 여기지 않는다. 지방정부·의회의 잘못도 크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보는 인식 못지않게, 지방정부·의회가 중앙정치보다도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잦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비판기능과 여론의 감시가 느슷한 틈을 타서 알량한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 지방정치는 최소한의 의무적 행태도 태만히 하곤 한다. 이런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울시의회 주변만 하더라도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시의회 슬로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무색할 정도다. 단적인 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놓고 펼쳤던 싸움이다. 여야의 몸싸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싸움을 키웠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일부 중진급 시의원들의 일탈은 강도를 더해갔다. 일부 시의원들은 학위 논문 대필 논란과 연구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내부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집행기관인 서울시에도 소문이 전해질 정도다. 중앙정치였다면 감시기관이나 유권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모범 사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끄집어내 본다. 10년도 전에 순천만습지 복원과 박람회를 진두지휘했던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여야 울타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내에 정원문화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순천의 성과는 전국에서 본받을 만하다. 모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창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가수 윤시내는 1980년대 중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라는 노래로 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노래가 나온 지 몇 년 뒤인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은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향한 노력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한국 정치에서도 여야의 과도한 지방정치 개입을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절실하다. 의도적인 이별과 헤어짐은 또다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그게 창조적인 파괴다.

숫자에 집중해 보기 바란다. ‘42·59·89, 52·67·69, 201·111·71’.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능지수(IQ) 검사를 위한 숫자 배열이 아니다. 지난 8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획득한 ‘금·은·동’ 메달 숫자다. 한국과 일본은 금메달보다 은메달이,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많다. 반면에 중국은 거꾸로다. 국제대회에서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은메달보다 금메달을 따기가 더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니 ‘금〈은〈동’의 메달 숫자가 ‘금〉은〉동’보다 자연스럽다. 중국의 메달 숫자 분포는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성적표다. 소수 엘리트선수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훈련시켜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랬다. 1994년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 성적이 ‘63·56·64’다.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니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기를 썼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펑펑 눈물을 쏟았다. 금메달 숫자만으로 종합성적을 집계하는 관행은 ‘금메달 지상주의’의 잔재인 셈이다. 메달 숫자가 말해주듯 한국 선수들은 이전과 달랐다. 경기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만족하니 패배하고서도 웃을 줄 안다.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 중국 대표팀에 져서 동메달 단상에 오른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옷깃에 접힌 메달 끈을 바로잡아주고 두 볼에 하트 모양을 만드는 선수들 모습에 중국 네티즌은 K드라마처럼 달콤한 장면이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27) 선수는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심 선수에게 금메달을 놓치고서도 “바심 선수와 경쟁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있다. 그 덕에 흥미롭고 재밌는 경기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 이보다 멋진 말이 있을까. 대회 폐막 전날 여자 배드민턴 단식경기에서 안세영(21) 선수가 무릎 부상 속에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모습도 영원히 기록될 명장면이다. 지난 16일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과 재미를 준 유쾌한 한국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 예산에 분풀이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폭거입니다.” 지난 8월 초 파행으로 막을 내린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한 데 대한 전북도 고위 관계자의 반응이다. 24일에는 국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이 역시 최대 쟁점은 잼버리 파행, 77.6% 삭감 편성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8월 1일 개막한 새만금 잼버리는 극심한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회 여드레 만에 참가 청소년을 영지에서 모두 철수시켜 ‘반쪽 대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주된 실패 요인으로는 개최 시기와 장소 선정, 준비 소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이 꼽힌다. 특히 청소년의 여름방학을 고려했다고 하나 1년 중 가장 무더운 혹서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대회를 열면서도 폭염 대책 등을 부실하게 해 파행을 불러왔다는 점이 뼈아프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됐고 그 준비상황 점검과 개선을 위한 프레잼버리마저 취소됐던 게 아쉬운 대목이다. 폭염을 피할 수 없었다면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할 체험 기회로 활용했으면 어떠했을까. 야영지에 간이 태양광발전기 등 시설을 설치해 그늘을 제공하고, 생산한 전기로는 선풍기와 냉장고를 돌리고 휴대전화 충전에 활용했다면 폭염을 좀 더 견딜 힘이 되고 교육적 효과도 컸을 법하다. 정부와 여당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전북도에 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만금에서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내년 주요 SOC 사업 예산을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77.6%나 삭감했다. 정작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새만금엔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6조6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추가 투자도 이어져 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1조8400억원 규모의 LS그룹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7월 새만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기업 등의 투자가치 평가와 정부 일각의 예산 삭감이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에 전북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사상 유례없는 예산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식과 함께 한 달째 단식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잼버리 개최지이기도 하지만 여느 국제대회와 달리 유치에 먼저 뛰어들었고 뒤늦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지원을 끌어냈다.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SOC 확충 등으로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대회 권한과 역할은 조직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에 견줄 수 없이 작았던 전북도가 파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 몸에 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양천 산책로 길가에 조그만 헌책방이 차려졌다. 주인이 써 놓은 문구가 지나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좋은 책은 눈길 주면 보입니다.” 재미있는 글귀 때문일까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난다. 기자도 그 틈에 끼어 에세이집 한 권을 골랐다. 추석 연휴가 지나니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재임 내내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빗대 전기료 인상을 읍소했다. 김 사장은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고 했다. 두부값은 전기요금을, 수입 콩값은 연료비를 뜻한다.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료 동결에 집착했던 문 정부와 여당은 귓등으로 흘렸다. 대가는 혹독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됐다. 부채 규모가 자회사를 포함해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부담만 하루 118억원, 연간으로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 폭탄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이 부족 자금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남발해 자금시장까지 교란할 지경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에 걸쳐 40.4원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오죽 답답하면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4분기 전기요금을 25.9원 더 올려 달라고 호소했을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 전기료는 작년 기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96.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h당 95.3달러로 OECD 평균(144.7달러)을 크게 밑돈다. 수차례 인상했다지만 애초 전기료가 워낙 쌌고 인상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값싼 전기료가 통상분쟁의 불씨로 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보복성 관세(상계관세)를 물렸다. 이번 결정이 반도체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도 한전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가는 2016년 5∼6월 6만원대를 기록한 후 줄곧 빠져 1만7000원대에서 맴돈다. 정부 지분이 50%를 웃돌지만 외국인과 소액주주도 14%, 28%에 이른다. 이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개입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제기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추석 민심은 없다. 추석 전 누구보다 다이내믹했던 여의도였지만 추석 밥상에서 더는 정치권에 대한 얘기가 오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2030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누구냐”고 묻거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진짜 단식한 건가” 정도의 얘기 외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지도 마찬가지였다. 양극단으로 가 버린 여야를 섣불리 변호하다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일쑤다. 실제 지난 1월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40.7%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하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43.6%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추석 민심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인을 찾다 보면 역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평가를 받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야 강대강 대치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하며 내각 총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 대표를 조롱했다. 다툼의 일상화와 협치의 실종이었다.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무당층이 3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는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된다. 추석 밥상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불만은 빠지지 않았다. 특권이 너무 많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정치권이 읽은 추석 민심은 내가 목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이라는 문제점을 찾은 것은 맞지만 해결 방법은 남 탓하기에 가까웠다. 여당은 이 대표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다고 했고, 야당은 검찰에 의존한 정부·여당의 야당 죽이기가 문제라고 추석 민심을 해석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민심(民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누구도 ‘내 탓이오, 혹은 우리 모두의 탓이오’라고 하지 않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나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는 표현이 여야의 추석 민심 해석에 쓰이는 게 적합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필요하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 탓보다 우리 탓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다른 당이지만 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료로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짚어 보고, 국민의 관심사를 찾아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선거제 개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서로 간의 존중도 있었다. 또 현 선거제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목표를 향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사라진 추석 민심이 설 민심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평양의 대동강 동쪽에 있는 만경대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김일성 유적지이기도 한 만경대는 지금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지만 북한이 관광 필수 코스로 빼놓지 않는 곳이다. 북한의 여객·화물선(3500t급)인 만경봉호는 이곳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봉우리 이름을 따서 지었다. 만경봉호의 활약은 대단했다. 1950년대 후반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를 오가며 9만3000여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데려왔다. 교포 북송사업이 중단된 1984년 이후에는 화물선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닥치는 대로 북한으로 실어날랐다. 한때는 매년 수억∼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조총련계 교포의 송금까지 이 배가 도맡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고마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인민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사람도 아닌 선박이 1992년 김일성 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배가 낡아 더 이상 운항이 어려워지자 만든 게 만경봉 92호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아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40억엔(약 400억원)을 모아 선물한 9700t급 선박이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영해 진입을 금지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미녀 응원단’으로 친숙했던 350명을 태우고 온 것도 만경봉 92호다. 응원단원들의 외부노출을 우려한 북한은 다대포항에 배를 정박시키고 숙소로 썼다. 1983년 12월 무장간첩선 침투사건으로 유명한 다대포에 또 북한 배가 왔다는 게 아이러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위해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등을 태우고 동해로 들어온 것도 이 배다. 한동안 사라졌던 만경봉 92호가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항 근처에서 최근 자주 포착된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공식화된 직후라는 게 께름칙하다. 만경봉 92호는 온전한 화물선이 아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청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해상 루트에 투입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만경봉호에 이어 아들 격인 만경봉 92호가 국제무대 외톨이로 전락한 북한에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