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이태원 참사 1년… 이젠 달라져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25/300/202305255258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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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이태원 참사 1년… 이젠 달라져야
1년 전 토요일 밤, 급하게 울리던 소방청의 문자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태원, 다수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 추정.’ 머리가 멍해졌다. 1보, 2보, 3보… 문자 내용은 뒤로 갈수록 비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오전 2시 29분 ‘사망 59명·부상 150명’이던 피해자는 1시간이 지나자 ‘사망 120명·부상 100명’으로 늘었다. 계속되는 비보에 새벽 4시가 넘도록 잠들 수 없었다. 그날 많은 국민이 슬픔의 새벽을 함께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10월이 됐다. 1년이 지났지만 ‘참사의 매듭이 지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줄곧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외쳐왔다. 당시 현장 상황과 각 기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가족·친구의 마지막 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해달라 했다. 검·경 수사는 형법상 책임 가리기에 집중돼 참사의 온상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정무적·실무적 책임을 진 이들이 거의 없다는 건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추모 공간 조성은 이제야 속도가 나는 모양이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놓고 올해 내내 유가족과 실랑이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다”고 했다.
안전 제도 개선 역시 거북이걸음이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실행할 9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상당수 과제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였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단 7건만 제·개정이 완료됐다. 국회가 정쟁에 발이 묶이면서, 18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을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주최자가 불명확한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신규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개정안, 시·도 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여태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의 이행률은 이달 기준 21%에 그친다.
참사 후 반성과 대책이 물밀 듯 쏟아졌지만, 실질적 변화는 지지부진한 셈이다. 그 사이 충북 오송에서는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났다. 총체적 인재였다. 지하철 인파사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1주기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각오가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수년 후 또다시 ‘대형 참사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되지 않기를 1주기를 앞두고 기원해 본다.
2023.10.26 23:14:01
![[설왕설래] 보수 신당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300/202310255190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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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수 신당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여권의 위기감이 짙어지며 보수신당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보수신당론 논의는 두 갈래다. ‘윤석열 신당’과 ‘반윤 보수 신당’이다. 윤석열 신당은 ‘인요한 혁신위’가 성과 없이 끝나고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 연말쯤 여권 핵심에서 신당 창당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전략가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신당’ 창당은 세 번 있었다. 15대 총선 4개월 전 김영삼 정권은 신한국당을, 16대 총선 3개월 전 김대중 정권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17대 총선 5개월 전 노무현 정권은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윤 대통령과 교감을 나눠 온 여권 인사들은 신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확고한 ‘친윤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30% 초반에 머무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객관적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신당’은 현실화하기 어렵다. 기껏해야 당명을 바꾸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윤 보수 신당’은 논의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당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며칠 전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여권 주류는 반윤 신당의 파괴력을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과대평가를 조심해야 하지만, 과소평가는 더 조심해야 한다”(윤상현 의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그제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창당할 경우 17.7%가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윤 신당이 창당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1%, 국민의힘 지지율은 26.1%로 조사됐다. 반윤 신당이 등장하면 박빙 선거를 벌일 수도권에서 보수표가 나뉘게 된다. 분열하면 필패라는 게 모든 선거의 교훈이다. 반윤 신당 출현을 막는 게 여권으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반윤 세력을 끌어안는 게 ‘인요한 혁신위’에게도 가장 시급한 과제다.
2023.10.25 23:30:59
![[세계포럼] 국가 재앙 부르는 나쁜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300/202310255190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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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국가 재앙 부르는 나쁜 정치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강경보수의 상징으로 ‘선거의 불사조’라 불린다. 네 번 선거에 승리해 다섯 차례 총리를 맡아 16년간 통치했다.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적대감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네타냐후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에 아랑곳없이 툭하면 공습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국제법 위반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 것도 영토확장을 바라는 시민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틀림없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네타냐후는 과거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 부패혐의로 수사받았고 2019년 11월 세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하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강경내각을 짜 방패막이로 활용했고 사법 무력화까지 시도했다. 지난 7월 의회 과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정국은 내전 직전으로 치달았다. 반대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수백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모사드·신베트 등 첩보기관과 예비군까지 반기를 들면서 방위력과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
하마스가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지난 7일 육상·해상·공중에서 침투,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2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다. 단 하루 만에 유대인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숨졌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네타냐후가 외려 재앙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저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네타냐후가 여러 차례 국가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더 추구했고 국가를 분열시켰다”며 그의 안보 포퓰리즘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하마스 기습공격이 지도부의 실패라고 답했고 네타냐후 사퇴 응답도 56%에 달했다.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지 18개월이 흐른 우크라이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친러의 동부와 친서방의 서부로 두 동강 났다. 지난 30년간 친러와 친서방 정권이 네 차례나 교체됐는데 정권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대외정책도 오락가락한 탓에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국가에도 신뢰를 잃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다. 푸틴은 크름반도 강제 병합도 모자라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유럽의 빵 공장’이었던 비옥한 땅은 살인과 고문, 납치가 난무하는 ‘피에 젖은 땅’으로 전락했다.
세계 화약고는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 외교가의 거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0여 년 전 쓴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시기로 2025년을 콕 집으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이외에도 대만과 한국 등을 꼽았다. 놀랍게도 그의 예측이 현실로 닥치니 등골이 서늘하다.
현재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길한 전조가 감지된다. 정치판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진영 간 험악한 대립으로 난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의 대표는 수년째 불법·비리의혹에 휩싸였고 이미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은 ‘사법리스크’ 방탄은 네타냐후의 나쁜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정부와 여당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적 인사로 정치 실종을 부채질한다. 지역·계층·세대 간 반목과 갈등마저 분출되며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북한은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쏘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분열을 자양분 삼아 세력을 키운다. 과거에도 그랬다. 멀게는 임진왜란·병자호란부터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국난이 닥칠 때마다 지배층은 빠짐없이 무능·부패했고 국론도 사분오열됐다. 외교·안보와 국방마저 이념·진영 간 정쟁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구한말 지도층과 지식인이 친일파와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로 쪼개져 극심한 갈등을 겪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지 않았나.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경각심으로 한반도를 떠도는 망국 유령을 퇴치할 때다.
2023.10.25 23:30:47
![[세계타워] 박희병과 황현산, 그리고 선배의 역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300/202310255189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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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박희병과 황현산, 그리고 선배의 역할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월,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 박희병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줌으로 열렸다. 단군신화부터 김소월 시까지 한국 고전문학을 통사적으로 다루는 ‘한국고전문학사’ 강의였다.
퇴임을 앞둔 그의 마지막 강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평소 30명 안팎이던 수강생은 60명을 훌쩍 넘겼다. 국문과는 물론 인류학과, 경영학과, 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61명이 수강했을 뿐 아니라 교수를 비롯해 청강생도 16명이나 참여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 75분간, 모두 32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열띤 토론과 질문, 답변으로 정규 강의시간인 오후 3시15분을 넘기기 일쑤였다. 강의에 집중된 눈, 질문과 답변 속에 쏠린 열의…. 따분한 과목으로만 여겨지는 고전문학 수업의 대반전이었다.
박 교수는 마지막 대학 강의에서 40년 가까이 갈고닦은 지식과 사유,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다. “문학사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마음’이나 ‘정신’을 들여다보는 데 힘을 쏟았다”는 그의 말처럼,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간들의 다양한 마음과 대면하도록 도왔다. “내 정신이 가장 고양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그는 회고했다.
박 교수는 두 해 전 이뤄진 마지막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담아서 최근 세 권짜리 책 ‘한국고전문학사 강의’(돌베개)를 펴냈다. 강의록뿐 아니라 학생들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까지 담아 강의와 그 문제의식까지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했다.
역시 두 해 전 겨울, 황일우 서울대 교수는 경기 포천 지현리에 위치한 아버지인 불문학자 고 황현산 선생의 작업실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아래아한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 이름은 ‘악의 꽃(1) 번역 원고’. 현대시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샤를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완역한 원고였다.
최종 수정 시간은 황 선생 타계 직전인 2018년 7월1일 오전 8시 56분. 황 선생이 입원한 것은 그해 7월 중순이었고 곧이어 8월 8일 숨을 거뒀다는 점에서, 타계 직전까지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어느 날 “번역을 끝냈다”고 좋아했던 그의 마지막 역작이었다.
“죽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슬프다, 살게 하니,/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요, 유일한 희망/ 선약처럼 우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녁 때까지 걸어갈 용구를 준다.”(‘가난뱅이들의 죽음’ 부문) 황 선생의 정확하고 정갈한 번역으로 보들레르의 ‘악의 꽃’ 완역판(난다)이 최근 출간됐다. 작고 5년 만이었다.
강의와 번역, 저술을 통해 미래를 열려 한 박 교수와 황 선생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선배’ 또는 ‘어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한 사회에서 선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경험의 전수이고, 스스로 미래를 걸어감으로써 모범 또는 반면교사를 남겨주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를 통해 집단 지식을 형성해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 현생 인류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 않던가. 후배이기도 하지만 선배이기도 한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자 선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황 선생이 2015년 9월14일 오전 5시37분 트위터에 올린 글이 계속 맴돈다.
“나 죽은 후에 미래가 어찌 되건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그 미래를 말하는 나는 살아 있지 않은가. 좋은 미래가 나 죽은 다음에야 온다고 해도 좋은 미래에 관해 꿈꾸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일이다. 그것은 좋은 책을 한 권 쓰고 있는 것과 같다.”
2023.10.25 23:30:24
![[설왕설래] 낙수효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4/300/202310245186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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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낙수효과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말이 있다.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1904년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이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주로 경제용어로 쓰인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 경기가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이를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낙수효과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물론 수도권 병원 쏠림의 원인은 많을 것이다. 1998년 특정 지역 병원만 이용토록 하는 의료보험 진료권 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KTX 개통은 ‘상경 진료’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2006년 이후 17년째 의대 정원이 묶여 있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연 500명, 1000명, 심지어 3000명 증원 얘기까지 들리면서 학원가가 들썩인다. 한 입시학원 설명회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해의 4배가 넘는 학부모가 몰렸다. 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빠져나가면 상위권대 진학이 쉬워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해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반(半)수생·N수생이 역대 최대인 8만9642명인 것도 같은 이유다.
의료계도 극명하게 갈린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정원 확대가 성형외과·피부과 등 쏠림만 심화시킬 뿐 필수 의료 분야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방 국립대 병원 등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며 낙수효과는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인기 과 포화 상태로 이어지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선택이 늘 것이라는 것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는 논리도 제시됐다. 물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의사부터 늘리는 게 급선무 아닐까.
2023.10.24 23:38:14
![[데스크의눈] 옛 국제연맹 최후 떠올리게 하는 유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3/300/202209135223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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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옛 국제연맹 최후 떠올리게 하는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스탈린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 우리는 마침내 4대국의 의견 일치가 없는 한 안보리는 실제로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주요 쟁점에 관해 미국, 소련, 영국 또는 중국 중 한 국가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4대국’이라고 한 것은 당시 프랑스는 상임이사국 합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에 양보한 것처럼 묘사했으나 영국이라고 거부권을 원치 않았을까. 안보리가 인도나 홍콩의 식민통치를 그만두라고 영국에 요구한다면? 강대국으로서 영국도 내심 거부권을 탐냈을 수 있다.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흔히 2차대전 이전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고 한다. 국제연맹도 유엔처럼 상임이사국을 둬 평화 유지 책무를 맡겼다. 1920년 창설 당시 상임이사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4개국이었다. 미국은 의회가 국제연맹 가입 비준안을 부결하며 상임이사국은커녕 일반 회원국도 되지 못했다. 훗날 독일과 소련이 상임이사국에 추가됐다.
그런데 ‘국제 경찰’ 노릇을 해야 할 상임이사국이 되레 총을 든 강도로 돌변했다. 일본은 중국,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뒤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독일은 1차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 자국에 부과한 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2차대전이 터질 무렵 국제연맹을 지탱하는 강대국은 영국과 프랑스만 남았다.
1945년 10월24일 출범한 유엔은 스탈린의 말대로 강대국 간 충돌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모두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 반면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분쟁은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장 대표적이다.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안보리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전면전이 발발한 뒤 현재까지 안보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불발했다. 개전 후 2개월이 지나 우크라이나를 찾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이번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안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테흐스 총장은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고 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총장도 어쩌지 못하는 ‘성역’에 해당함을 실토한 셈이다.
지금의 유엔은 국제연맹의 최후를 떠올리게 한다. 상임이사국으로서 책무가 부여된 강대국이 평화 유지의 주체가 아닌 분쟁 당사국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쟁 발발 후 유엔을 대신해 주요 7개국(G7)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유엔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보다 특정 가치나 이념 또는 지역적 유대를 토대로 한 국가들끼리의 결속이 한결 더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던 시대로의 퇴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20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일부다. 허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사회는 이미 약육강식으로의 역주행이 시작됐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3.10.24 23:38:11
![[설왕설래] 느슨한 ‘마약과의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3/300/202310235283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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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느슨한 ‘마약과의 전쟁’
며칠 전 서울 홍익대 캠퍼스 곳곳에 ‘신종 마약 광고 카드’가 뿌려져 학교 측이 수거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고, 1g만으로 당신을 50배 더 몽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 수가 1000종을 훌쩍 넘은 지 오래다. “지금은 마약 팬데믹 상황”이란 말까지 나온다.
몇 달 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범죄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14세 여중생이 온라인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다 실신해 어머니가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마약사범이 학생부터 재벌가 자제, 현직 경찰관, 의사까지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약에 빠진 아들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최근 방송에서 “몇몇 가정 외에는 집안에 누군가는 마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경고할 정도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반듯하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배우라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자못 크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에 이어 연예계 마약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1만2387명)를 넘어 역대 최다 규모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수사 역량과 수사 체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 밀수는 검찰이, 투약 사범은 경찰이, 국내 밀반입은 관세청이 맡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공조체제와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신종 마약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다. 마약수사청 설립이 시급하다.
2023.10.23 23:35:08
![[기자가만난세상] 기업의 지나친 ‘외국어 사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3/300/20231023528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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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기업의 지나친 ‘외국어 사랑’
‘차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가?’
삼양그룹은 최근 창립 99주년을 맞아 ‘글로벌 스페셜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소 차(茶·Tea)보다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라 ‘스페셜티’(Specialty)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먼저 떠오른 건 스페셜티 커피였다. 뒤에 커피가 없으니 프리미엄 차시장 진출을 알리는 뜻이려나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이어진 보도자료에서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00년 이상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및 퍼스널 케어 소재와 차세대 대체 감미료, 생분해성 봉합사 등 그룹의 핵심 스페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스페셜티와 글로벌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스페셜티’는 기존의 범용 제품보다 한 단계 고도화된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소재를 뜻한다. 식품산업에서는 설탕을 대체하는 알룰로스가 대표적이다. 홍보팀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정확한 ‘스페셜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만 모르는 단어였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퍼스널 케어’ 소재는 뭘 뜻하는 건가요?”
요즘은 광고 모델을 모델이라 하지 않고 ‘앰배서더’(Ambassador)라고 부른다. 앰배서더의 사전적 의미는 대사, 외교관이다. 흔히 명품 브랜드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모델을 기용했을 때 ‘앰배서더로 발탁했다’는 표현을 쓴다. ‘세계적인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보다는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됐다’라는 식이다. 단어의 의미는 더 확장돼서 이제는 콜라나 김치를 광고하는 모델도 앰배서더라고 부른다.
이제는 흔하게 쓰이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도 2000년대에 들어와 상용화된 단어다. 따로 설명 없이도 ‘임시 매장’이라는 말 대신 ‘팝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더 세분화하려는 걸까. 한 보도자료에서 본 ‘앳모스피어 스토어’는 아직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앳모스피어 스토어’를 순화할 만한 우리말을 찾지 못했다.
알쏭달쏭한 외래어뿐만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 단말기(키오스크)에서는 아예 ‘품절’이라는 단어 대신 ‘Sold Out’만을 표기하기도 한다. “안 그래도 쓰기 어려운데 꼬부랑말까지….” 할머니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글로벌’이 당연한 시대에 영어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말만 쓰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나 고유명사는 그대로 쓰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글로벌도 좋지만 한글로 순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기업들의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속에 작더라도 세심한 ‘우리말 지키기’ 노력을 보고 싶다. 단순한 애국 마케팅이 아니라 소외된 이 없는 ‘함께’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말이다.
2023.10.23 23:34:32
![[설왕설래] ‘3차 세계대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2/300/202310225166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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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3차 세계대전’
약 110년 전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던 발칸반도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세르비아의 19세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남부 슬라브족의 해방을 위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군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독일·이탈리아 등 동맹국과 러시아·프랑스·영국 등 협상국 간 교전으로 비화했다. 민족주의 충돌과 테러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전쟁의 불길은 유럽을 넘어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퍼지며 사상자가 19개국 3252만여명에 달했다.
역사는 새로운 형태로 반복된다고 했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8개월이나 흘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불붙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 오바라 준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20∼30년 사이 미국의 패권 축소, 유럽의 블록화, 중국·러시아의 부상으로 복수의 세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 국제정세는 1차 전쟁과 닮았다”고 했다. 미국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도 지난 5월 “우리는 1차 대전 직전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며 “3차 대전이 5∼6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정세가 긴박하다.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우린 이미 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했다. 헤즈볼라의 뒷배인 이란은 전쟁 개입을 시사하며 최정예 혁명수비대 병력을 이스라엘 영토 가까이에 배치했다. 미국도 뒤질세라 2척의 핵 항공모함도 모자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군 파병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740억달러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며 두 개의 전쟁에 대비 중이다. 미·이란 간 대리전이 발발한다면 5차 중동전쟁을 넘어 파국적인 국제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가실 줄 모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3차 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른다. 그러나 4차 대전은 아마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차 대전 때 핵전쟁이 발발, 문명의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인류가 1, 2차 대전을 겪은 후 20세기 중반부터 키워온 집단지성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2023.10.22 23:27:09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북한 인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7/16/300/202307165161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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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북한 인권
“한국보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놀랍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의 시사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렸다.
영화에는 10년 전 탈북한 뒤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씨의 분투도 담겼다. 이씨는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놀랍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여부로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영화 시사회에 대한 관심은 놀라웠다. 160석의 관객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고,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미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부터 미 국무부 한국 담당과장, 전직 주한 미국대사, 미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55분 동안 숨을 죽이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 과정을 지켜봤다.
기자 앞에 앉은 금발의 노부부는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탈북민들의 사연에 쉴새 없이 눈물을 닦아 냈다. 영화가 끝나자 장내에는 한참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국무부 한국담당 과장은 기자에게 “영화가 놀라웠다”면서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북한 인권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8월31일 본지에 보낸 긴급 메일에서 8월29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태운 버스 두 대가 북한 신의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첫 번째 소식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북한이 8월27일, 3년7개월 만에 외국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하며 국경을 개방한 지 이틀 만에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송환된 것이다.
북한 국경 개방 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실제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처음 알린 것은 다름 아닌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였다. 단체의 수잰 숄티 대표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강제 북송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소식을 포함해 탈북민 강제 북송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16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식 취임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대중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인권 문제를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실제 문제만 제기할 뿐 행동으로는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만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난 1월 미국 최고의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이달 초에는 미국 우드스톡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등을 수상했다. 오는 23일부터 미 전역 600여곳에서 상영이 될 만큼 관심이 높다. 탈북민 이소연씨는 기자에게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보라는 식으로 정치적 문제가 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응이 바뀐다”면서 “미국에서는 인권의 문제에만 중심을 두고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많게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탈북민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미 북한인권단체의 이메일에는 항상 ‘ACTA NON VERBA!’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다. ‘말보다 행동으로’라는 뜻이다.
2023.10.22 23: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