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5/300/20231105515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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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
2019년 9월 열린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4라운드 16번홀(파4). 대회 참가 선수인 김비오가 스윙을 하려는 순간 갤러리 쪽에서 ‘찰칵’ 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울렸다. 김 선수가 티샷한 볼은 고작 100m도 날아가지 못한 채 러프로 떨어졌다. 분에 못 이긴 그가 소음이 난 갤러리 쪽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에 방영됐다. 다음 날 KPGA 상벌위원회는 그에게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으나 카메라 촬영음을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에 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시대다. 카메라 모듈 자체가 소형화해 영상통화는 물론, 영화 촬영까지 가능해졌다. 카메라폰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물건이 됐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 등장 이후다.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이 일상이 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얘기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IT)업계가 공유해 일반인이 마음대로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에만 적용되는 표준이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안 나는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이도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무음(無音) 애플리케이션(앱)도 많다.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통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율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카메라폰을 이용한 대범하고 교묘한 사생활 침범이 갈수록 느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사용자 불편과 범죄 예방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를 건네받은 IT업계 결정이 주목된다.
2023.11.06 00:32:45
![[특파원리포트] 86세의 총기 인질극… ‘노인을 위한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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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86세의 총기 인질극… ‘노인을 위한 나라’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 한 우체국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총기를 소지한 범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 직원 2명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을 벌이기 전 그는 같은 현 도다시에서 병원을 향해 총을 쏴 의사 2명을 다치게 했고, 그 전에는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총기 사건이 극히 드문 나라에서 여기에 더해 인질극까지 벌어져 일본 사회가 크게 놀랐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범인 스즈키 쓰네오가 86세의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아사히신문은 재산이나 가족이 없이 세상을 떠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치른 장례가 지난해 5만2561건이었다고 보도했다. 1956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일본은 유족이 장례비를 낼 수 없거나, 친척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장례를 대신 치르도록 하는 ‘장제부조’(葬祭扶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 유골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6만구에 이른다.
스즈키의 인질극,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를 전하는 기사의 영상, 사진은 무척 쓸쓸했다. 특히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될 때 자신을 찍는 카메라 불빛에도 반응 없이 공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스즈키의 모습에서 ‘저 노인이 삶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 드리운 고독, 고립의 그림자가 짙다.
스즈키의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며 커진 고독감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누군가와 소통, 교류하며 자신이 가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가는 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고, 사회생활마저 쉽지 않았던 고령의 스즈키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75세의 한 여성은 A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즈키의) 마음속에 상당한 뭔가 있었던 게 아닐까. 누가 됐든 함께하고 싶은 나이”라고 말했다.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는 전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임에도 고령자 범죄는 늘어가는 일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범죄자 중 고령자 비율은 23.6%였다.
정부, 지자체의 장례비 부담, 무연고 유골의 증가는 죽음에마저 드리운 고독의 징표다. 길었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한 명이 없어 땅속에서마저 외롭다.
일본 총무성은 총인구 1억2442만명 중 80세 이상이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일본인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75세 이상 인구는 내년이면 한층 늘어난다. 아사히는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한 2005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 이후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화를 더욱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1∼7월 생활보호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들 중 56%가 고령자 가구였다. 생활보호 신청 고령자 중 90%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가족이 없는 셈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보다 촘촘하게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5%로 예측되고 있다.
2023.11.06 00:32:32

중국발 스모그에 미세먼지와 전쟁
일상 회복 이후 중국에선 극심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11월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한반도도 덮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하루 종일 뿌옇고, 오후 5시도 안 돼 어두워지고 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중국에 난방이 시작됐고, 주춤했던 산업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 직원이 투명 유리에 올라 아찔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 우리 집 초미세먼지로 굳게 닫힌 유리창에 쌓인 먼지도 깨끗하게 닦아 보는 건 어떨까?
2023.11.05 11:00:00
![[설왕설래] 소줏값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3/300/202311035186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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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소줏값 유감
술 예찬론을 펴자는 게 아니다. 한국인에게 소주는 단순한 기호품 그 이상이다. 안주 한 접시를 벗 삼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데 소주만큼 좋은 게 없다. ‘소주=서민주’로도 불리는 이유다. 연간 국내 성인 1인당 60병을 마실 정도로 소주는 사실상 한국인의 ‘소울 푸드’나 마찬가지다. K영화·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연간 수출이 1억상자(상자당 30병)를 훌쩍 넘길 정도로 K소주는 세계적으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대중화하기 시작한 계기가 흥미롭다. ‘보릿고개’를 겪던 1964년 당시 박정희정부가 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류주 생산을 전면 금지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주정(酒精: 에틸알코올)에 물을 타 만든 희석식 소주가 인기를 끌었다. 소주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애환을 달래 주는 대표적인 술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다고 한다. 주정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앞서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지난달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하이트진로도 켈리·테라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이미 강남 일부 음식점의 소주 1병 가격은 7000원에 이른다. 소맥(소주+맥주)이라도 하려면 1만5000원이 훌쩍 넘을 판이다. 서민주라는 애칭이 무색하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458개 품목에서 소주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이 유독 민감한 건 ‘나비효과’ 탓이다. 출고가격이 100원 오르면 실제 음식점에서는 1000원이 오른다. 서민들의 체감도 자체가 다르다.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으면 정부가 ‘관치’ 비판에도 실태조사 등을 거론하고 나서는 이유다. 여기에다 1990년대 25도였던 소주의 도수는 지금 16도까지 내려갔다. 도수가 낮아지면 주정을 덜 쓰게 돼 원가가 절감되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고객 요구에 맞췄다는 기업들의 변명이 궁색하다. 오히려 낮은 도수는 술 소비를 늘린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고 푸념하는 판국에 소주조차 마음 편히 먹기 힘든 세상이 됐다. 씁쓸하다.
2023.11.03 22:40:34
![[기자가만난세상] 인천 항미단길을 아시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3/300/20231103518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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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인천 항미단길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철도 탄생역이자 수도권 전철 1호선 종착지인 인천역. 주변으로 1883년 외국에 의해 강제로 항구를 열어 조성된 140년 역사의 개항장,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차이나타운, 야트막한 응봉산 정상에 자리한 국내 첫 서구식 자유공원,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일로 등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가 볼 곳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익숙한 레퍼토리 이외에도 숨은 매력이 넘쳐난다.
‘항미단(港美團)길을 아시나요.’ 인천역에서 중구 해안동 아트플랫폼 로터리로 이어지는 200m 남짓한 곳이다. 그 역사는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근에 자리했던 공장에서 전철역과 항구로 각종 물류를 실어나르기 위해 놓였다. 지금은 사라진 인천부두와 가까워 관련 업종으로 매일의 삶을 이어 간 상인도 많았다. 배에서 쓰는 노·닻·키 등 기구를 파는 선구점, 일일이 손으로 바늘을 옮겨 가며 짜던 그물가게 그리고 이들의 끼니를 책임졌던 밥집까지.
언제까지 활기찰 것만 같던 이곳도 시간이 흘러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일자리를 쫓아 전국에서 흘러든 사람들이 빠르게 떠나가며 거리는 활력마저 잃었다. 다만 평생의 터전을 일궈 온 몇몇 가게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다 4년 전부터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외지의 예술가들이 하나둘 둥지를 틀었고 그물거리 토박이들과 한마음으로 새 숨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다. 애틋하게 지키고 진정으로 가꾸려는 노력은 그렇게 빛을 발했다.
차츰 생기를 되찾으며 새로운 이름도 붙었다. 당연히 현지 구성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개항장의 아름다운 길’에는 20여곳의 상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고향(古香)’에서는 지긋한 나이의 주인장처럼 색 바랜 LP판을 비롯해 필름 카메라 등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골동품들과 만나게 된다.
몰라보게 밝아진 항미단길에 역사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며 지금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일등공신으로는 도자기공방 민의 조은경 대표가 꼽힌다. 중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2019년 말 무작정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당시 우연히 들른 고향의 초라해진 모습에 큰 상실감을 느꼈고, 마음 한편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바람이 더해진 결정이었다. 이곳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은 터줏대감 격인 상인들에게 전해졌고 속속 합류로 이뤄졌다. 젊은 작가들도 힘을 보탰다.
한때 서울에는 각 동네를 상징하며 발길을 끌어모으는 명물거리들이 있었다. 이국적인 정취를 풍겨내는 가게들이 넘치는 이태원 경리단길,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은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글자 ‘샤’와 기존의 유명 상권이 더해진 샤로수길…. 이들의 공통점은 ‘힙(hip)하다’는 단어로 정리된다. 대략 ‘개성적이면서도 세련됐다’는 의미로 풀린다.
이제 항미단길은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명성라사·유신어망·서산그물·가온가죽공방·원트모어·앵커1883 등등. 위에 나열한 ‘힙’한 핫플레이스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 과거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 그 자체다.개항장의 아름답고 화려한 내일을 열어 가는 그들의 열정은 무엇보다 뜨겁다.
2023.11.04 17:19:33
![[설왕설래] 이란과 ‘저항의 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2/300/20231102525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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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란과 ‘저항의 축’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북한 등 적대국가들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했다. 무력 도발·국가 테러를 서슴지 않는 불량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묶은 것인데, 한마디로 사악한 악의 무리라는 뜻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구소련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는 호칭과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 the Axis)’을 합친 조어로 보인다. 미국의 주 타깃은 이라크였지만, 이란과 북한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이슬람권 언론이 반감을 드러내며 만든 용어가 ‘저항의 축(resistance axis)’이다. 당초 미국에 저항하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다 점차 ‘중동의 맹주’인 이란이 지원하는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진화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이슬라믹지하드,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시리아·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란은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헤즈볼라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무장정파의 후견세력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지구 내 지상 작전을 강행하자 ‘저항의 축’ 국가·세력들이 속속 개입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 남부에서 연일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무력 도발하는 헤즈볼라가 위협적이다. 이란으로부터 매년 7억달러(약 9500억원)를 지원받는 헤즈볼라는 병력이 6만명에 달하고, 정밀 유도 미사일·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시리아 민병대는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포격했고, 이스라엘 남부에서 1700㎞나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
전선이 넓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건은 이란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레바논 베이루트로 가 중동 내 반이스라엘·반미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며 전쟁에 직접 뛰어들 태세다.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조마조마하다.
2023.11.02 23:12:09
![[현장에선] ‘청소년 예산’ 대폭 줄어 씁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7/20/300/20230720524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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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청소년 예산’ 대폭 줄어 씁쓸
여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할 때면 아빠의 손을 잡아끌던 아이였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먼저 역할 놀이를 제안한다든지,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 맺기’는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된다. 우리가 매일 교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자연스레 터득된다고 여겨졌던 이런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37.0%)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고, 청소년 10명 중 2명(18.7%)은 코로나19 이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상대방 표정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소통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은 심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핀란드의 라일라 발리마 교수가 자국 내 59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두통과 위장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를 통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알코올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롭고,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은 측정하기 어렵고, 곪은 후에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은 관계 맺기에 서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대외활동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일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38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 축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이 포함된다. 또 올해 26억3000만원이 반영됐던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관련 행사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합계출산율 0.7명(2분기)으로 요약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급여 확대 등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수 펑크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청소년 활동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2023.11.02 23:07:08
![[설왕설래] 메가 시티와 서울특별시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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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메가 시티와 서울특별시민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산포시’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그렸다. 캐릭터 설정이 꽤나 사실적이고 디테일해 인기몰이를 했다. 드라마 초반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 갖고…”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민이 되지 못한 변두리 수도권 주민의 경계적 정체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은 흔히 600년 역사도시라고 한다. 지금의 서울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사대문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도성(都城) 밖 10리)였던 곳, 그리고 해방 이후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인근으로 확장된 곳을 아우른다. 해방 당시 90만명 정도가 살았다. 6·25전쟁과 1960∼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인구 1000만명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여년. 대다수가 고향을 등진 사람이다. 이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고 확산시켰다. 서울특별시민은 어느새 동경의 대상이 됐다.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시대 변화에 맞춰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나 영국의 ‘대런던 플랜’, 중국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등 여러 나라에서 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수도와 경쟁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많지만 수도가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메가 시티(초거대 도시)도 적잖다. 앞으로 서울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그러려면 대중교통 중심의 대도시권을 만들어가는 일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뒤 경기 일대 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는 포퓰리즘 발상이라는 우려에도 서울특별시민이 되고픈 열망은 작지 않다는 의미다. 집값 말고도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 등에서 여러 도시를 한데 묶는 메가 시티 경쟁력도 무시하기 힘들다. 덩달아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명예’까지 가질 테니 마다할 리 있겠나. 딱히 내년 총선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2023.11.01 23:31:32
![[세계포럼] 與 혁신의 시작과 끝은 尹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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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與 혁신의 시작과 끝은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윤 대통령을 겪어 본 여권 인사 여럿이 하는 얘기다. ‘내 방식대로 하면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고, 판단을 굳히면 그대로 밀고 간다는 뜻이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을 9수 만에 통과하고 스타 검사, 검찰총장을 거쳐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이런 특성이 굳어졌을 것이다.
이런 성격은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직진하는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그대로 표현됐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은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독선’, ‘불통’, ‘오만’이라는 이미지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토마토의 조사(10월 14∼15일)에서 57.5%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선거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3개월 뒤 사면 복권해 재출마의 길을 열어 줬다. 그리고 망설이는 국민의힘을 압박해 김 전 구청장 출마를 관철했다. 이에 앞서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기현 대표를 우격다짐 끝에 당수로 만들었고, 비윤 세력은 모두 제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쇄신 논의가 본질에서 비켜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에 출마하지 않아 윤석열정부가 궁지에 몰렸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징계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그들에 대한 ‘대사면’ 논의는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도 요란하지 않은가.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권 혁신의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자기 확신이 유난히 강한 63세의 대통령에게 변하라고 주문하는 게 부질없는 일은 아닐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이미 지금 필요한 모든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되새겨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 “좋은 인사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2021년 11월25일 서울대생 간담회)고 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낮에 국회의사당에서 제 욕을 듬뿍 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할 것”(2021년 9월1일 시사저널 인터뷰)이라고 약속했다. 2021년 9월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내가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23%포인트 정도 이겼고,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졌다. 이런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말도 했다. “집권 후에도 진영과 관계없이 인재를 발탁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인사, 소통, 협치, 중도 확장 등에서 후보 시절 약속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도층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좁은 인력 풀에서 돌려막기를 되풀이한 인사는 번번이 논란을 빚었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기자회견도 딱 한 번 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처음 대화를 했다. 집권 후 1년5개월 만에야 야당 대표와 마주 앉은 것이다. 시정연설 후 가진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오찬도 처음 있는 일이니,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더니, 어제는 시민들과 만나 ‘초심’을 강조했다. 일회성 보여 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5개월 후 총선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이 걸려 있다. 만약 패배한다면 형극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여권의 혁신은 백약이 무효다. 윤 대통령이 다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2023.11.01 23:31:12
![[세계타워] ESG 공시 연기의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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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ESG 공시 연기의 교훈
2025년 국내 도입 예정이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최근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공시 의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도 모호하다는 기업의 하소연을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도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ESG 공시는 기후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 책임 경영과 올바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돈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넘겨줄 지구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명제도 ESG적 관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굴리는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전력 등 전 세계 8개사 지분을 매각한 일은 경영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태양광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에 여념이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것인데, 큰 틀에선 ESG로 설명이 가능하다.
ESG 공시가 미뤄졌지만 대기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난달 27일 SK와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5곳,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 포스코홀딩스, 에쓰오일, 네이버 등 19개사가 A+ 등급을 받았다는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기업들은 1일까지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더불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이 회장이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SK그룹도 지난달 말 ‘SK 디렉터스 서밋 2023’에서 주요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의사결정에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최태원 SK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지배구조 변화를 꾀한 것은 필연이다. 가족 경영 승계가 뿌리 깊은 우리 기업은 지배구조 평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포스코가 창업 55년만에 파업 위기에 내몰린 최근 상황은 노사관계 문제가 매년 거듭되는 기업들의 사회책임 이슈다.
경제·산업계를 넘어선 대부분의 이슈가 ESG로 수렴하는 요즘, 한 중소기업 대표는 “ESG 준비엔 시간과 인력(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단 대기업부터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말 ESG 첫 공시기준을 내놨다. IFRS 스코프1(S1·일반 요구사항)과 스코프2(S2·기후 공시) 의무 공시를 2025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인 스코프3(S3·협력업체 등의 탄소배출량)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탄소배출량 측정 장비·기술 등이 없어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어디나 같다.
ESG 공시가 시작되면 좋은 기술에도 준비가 부족해 수출 협력업체에서 배제되는 중소·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3.11.01 23: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