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니까 멋있네.” 지난달 26일 열린 국군의날 제75주년 기념식과 시가행진 중계 영상을 시청했던 지인이 한 말이다. 군 당국과 정부는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전력을 갖췄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은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보안’의 벽이 워낙 높아 군의 실제 전력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K-2 전차와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무기가 대거 등장한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대대적으로 열렸으니, 이를 지켜본 국민 입장에선 한국군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보여줬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았으나 속절없이 무너졌던 아프가니스탄과 남베트남 사례까지 살펴볼 것도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며 ‘힘자랑’을 했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자신만만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오히려 무기와 병력이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공세를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는 첨단무기 못지않게 싸우는 방법과 의지를 갖추는 ‘전투형 군대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절치부심하며 국방 개혁을 단행하고 훈련을 강화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서방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무기가 빈약했던 아프간 탈레반, 남베트남 베트콩도 높은 전투 의지와 숙련된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이는 외부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수한 작업’이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다. 반면 첨단무기를 도입·운용하는 것은 다수의 눈에 띄는 ‘화려한 액션’이다. 국민은 경탄하고, 주변국들은 경계한다. 첨단무기를 확보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군을 과대평가했던 것도 이 같은 특성과 무관치 않다.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레이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첨단무기 도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병사에서 사령관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장병들이 한데 뭉쳐 싸우고,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첨단무기보다 더 강한 억제력이 된다. 지금 한국군에 필요한 것이 ‘화려한 액션’이 아닌 ‘수수한 작업’인 이유다.

미국에서는 연방 상원의원(100명) 3분의 1, 하원의원(435명) 전원을 2년마다 선거를 통해 다시 뽑는다. 상원의장은 대통령과 같은 당의 부통령이, 하원의장은 다수당 최고 사령탑이 맡는다. 하원 첫 회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총회 의장이 나와 각 당의 후보자를 지명하면 의원들이 지지 후보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는 식으로 호명 투표를 한다. 소수당 후보가 하원의장을 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하원의장의 힘은 막강하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권과 상임위 및 소위 위원장 임명권을 쥔 채 의원들의 발언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상원의장은 회의 진행만 할 뿐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조차 없다. 하원의장 임기는 다수당 운명과 거의 같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2년 만에 의장직을 상대 당에 넘겨야 한다. 역대 최장수 기록 보유자는 민주당 소속의 샘 레이번이다. 그는 3차례에 걸쳐 17년10개월간이나 하원을 이끌었다. 레이번은 가장 존경받는 하원의장으로 꼽힌다. 그의 이름을 딴 ‘레이번 빌딩’이라는 하원 부속 건물이 있을 정도다. 성실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소수당을 존중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낸 공정함이 장수 비결이었다. 234년 미 의회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주도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인 221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밀어붙인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품어 온 민주당도 탄핵에 동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결과라는 한탄이 나온다. 초유의 하원의장 탄핵은 상대 정파에 반대만 일삼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즉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부른 참극인 셈이다. 툭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각료 후보자에게 줄줄이 퇴짜를 놓는 우리 정치 현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현대사에는 많은 별이 명멸했다. 군사독재 시절을 빼고서 민주화 이후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이는 누가 있을까.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육사 27기)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은 채 악수했다. 그러고는 ‘꼿꼿장수’로 불렸다. 실제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거친 언사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다. 2008년 정치권에 입성해서도 그랬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중대사까지 지낸 배경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육사 28기)도 군인의 사표(師表)로 거론된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발탁됐다. 북한과의 대치가 엄혹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북한 도발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적의 도발에 대해 쏠까요 말까요 생각하지 말고 대응 사격하라”고 주문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무장의 전형으로 북한이 꽤나 불편해했다. 덕택에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떠맡았다. 그는 과묵하지만 지휘지침이 명확했다. 부하들의 웬만한 잘못은 눈감아 주는 덕장의 면모도 갖췄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얼마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육사 37기). 현역 시절(소령) 육군대학 정규과정(1년)을 수석 졸업했을 정도로 명석함이 남달랐다.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년)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가 달변에 언론 친화적이라는 점만 빼면 두 사람의 대북·대적관은 동일했다. 그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때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별 넷 대장 진급이 유력했음에도 2015년 9월 군 정기인사에서 누락됐다. 2016년 전역하고는 여의도 입성을 노렸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4년 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으로 심적 부담이 없었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기 그의 강성 행보는 두드러졌다. 평소 좌고우면하지 않는 데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이 달가울 리 없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정계 입문 전인 2019년 당시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거나 같은 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한 발언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신 후보자의 이런 거친 발언과 안보관, 역사관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아니나 다를까 4일까지인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에 의해 거부됐다. 그렇다고 지명 철회 요구가 관철되긴 어려울 듯싶다. 그의 역사관과 철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10일부터 국정감사 시즌이다. 퇴임 예정 장관이 국감장에 등장한 전례가 드물고, 야당 역시 시비 걸기가 애매하다. 대략 6일쯤 대통령 임명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신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해법 찾기다. 북한은 지난달 말 자신들 헌법에까지 핵 고도화를 명시했다. 첫 일성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논란이 된 홍범도 흉상 이전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명 사태는 좀 더 공감대 마련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초급간부를 비롯한 병력 부족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고 허물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 후보자는 “군대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겠다. 때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대화에서 그의 실무적 감각은 여전했다. 하지만 안보 수장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신이 요구된다. 혹평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구설과 잡음을 부르는 과한 표현부터 삼가야 한다. ‘김관진 키즈’였던 그가 김관진을 뛰어 넘을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치 기사에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정치인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 대신 객관적인 기계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언뜻 괴변처럼 들리지만 지난해 11월 덴마크에서는 AI 당수를 앞세운 정당(신서틱 파티·인조 당)이 선거에 나서기도 했으니 이제는 공상과학(SF)이 아닌 현실이다. 최근 취재팀은 미국·영국·독일·핀란드·덴마크 등 AI 선진국을 둘러보며 ‘AI 앞에 선 민주주의’ 현황을 취재했다. AI 기술을 탑재한 가짜뉴스,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 문제 등 AI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AI와 관련한 사건·사고는 2010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국제사회는 핵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AI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는다. AI가 미칠 파급력이 핵폭탄에 맞먹기 때문일 것이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외신에서만 전해 오는 일이 아니다. 국내 보이스피싱범들도 이를 활용해 지능범죄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힘든 가짜 정보가 대량으로 생성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00여명 규모의 AI 전담팀까지 꾸려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AI로 인한 위협은 미래가 아닌 현재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와 군주제 같은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놨고,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는 노동 환경을 거대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AI 시대에는 기술이 인간의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고,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암울한 전망 속에도 선진국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핀란드에서 만난 헬싱키 시민 카리 칼리오(65)는 자처해서 AI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는 ‘엘리먼츠 오브 AI’라는 대국민 AI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170개국 100만명이 AI 교육을 받았다.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AI 교육 비중도 26%에 달한다. 키오스크 사용에서조차 소외되는 한국의 장년층과는 다른 처지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독일은 정치인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국회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앞이 캄캄해진다. 내년이면 임기를 마칠 21대 국회는 AI 관련 법안을 10여건 발의했지만 아직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AI 시대에 벌어질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법적 논란을 풀어야 할 국회가 AI 시대 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러다 정말 유권자들에게 AI가 아닌 ‘인간 정치인’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할 때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AI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던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과거 중국 통일 왕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변국을 관리해 왔다. 이이제이(以夷制夷)와 기미정책(羈?政策)이다. 이이제이는 주변국들끼리 싸움을 붙여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기미정책에서 기는 말의 굴레를, 미는 소의 고삐를 뜻한다.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주변 국가의 왕이나 우두머리에게 관직과 황제의 하사품을 주는 대신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일종의 간접지배다.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재현을 꿈꾸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현대판 기미정책이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중화주의 관점에서 어긋나면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동일하다. 지난 8월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동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런 계정들을 ‘스패무플라주’(spamouflage·스팸과 위장의 합성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선동 캠페인은 2019년 처음 온라인 공간서 포착됐는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웬만한 비방과 흠집 내기는 기본이다. 좌표 찍기를 통한 공격은 상대편이 항복할 때까지 집요하게 이어진다. 차이나 게이트는 2020년 2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촉발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 조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틀 새 50만명이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중국 댓글부대가 국론 분열 및 선거 개입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91%) 나타나며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재점화했다. 같은 시간 네이버는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이 6%에 그쳤고 94%는 한국을 응원했다. 누구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다음 스포츠는 하루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당은 “중국발 여론 조작 증거이자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소문으로 떠돌던 차이나 게이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신문 1면에 등장했다. 그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다. 2015년 12월에 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역사는 미래를 향한 자기성찰’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 ‘보수 우익’ 아베 내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취임 뒤 처음 대면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을 맘껏 표출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선해 어렵게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말로 인사를 건넨 아베 전 총리를 외면했다. 그 유명한 싸늘한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2015년 11월 정상회담 때 갈등은 극에 달했다. 대통령 취임 뒤 햇수로 3년 만에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웃는 얼굴은 아베 전 총리의 청와대 방명록 서명 때까지였다. 단독회담 공개 모두발언도 없었다. 확대회담까지 전 일정을 마친 뒤 응당 있어야 할 공동 기자회견도 생략됐다. 박 전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은 아베에게 밥도 대접하지 않았다. 아베는 종로에서 ‘혼밥’을 했다. 한 달여 뒤 합의안이 발표됐다. 배상금을 일본 돈으로 지급하고 정부 책임을 담은 총리 언급까지 하게 한 상당한 성과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끈기 있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간 회담했다. 2년9개월 만의 정상 간 회동인 데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찾아간 것치고는 시원찮은 대접이었다. 양국 관계 주도권을 쥔 것처럼 으스대는 일본 총리 행태에 국민 자존심이 상했다. 2015년과 2022년의 한·일 정상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건 그사이 정권을 쥔 쪽이 뒤집은 위안부 합의 탓이 컸다. 문재인정부 때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박대했는지 국민은 안다. ‘10분 환담’, ‘8초 악수’, ‘회담 보류(거절)’ 등 홀대와 굴욕의 연속이었다. 지소미아 파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서로 간 보복 공격이 이어졌다. 그 결과로 위안부 합의 핵심인 배상금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퇴행했다. 이런 두 나라를 죽 지켜본 이가 있다. 박-문-윤 정부로 한국이, 아베-기시다 정부로 일본이 변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박근혜 정권에 공을 들였다. 이듬해 9월엔 중국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을 주석단에 올려 환대했다. 2017년 12월 국빈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차관보급 영접을 받고, 베이징에서 열 끼 중 여덟 끼를 혼밥했다. 2인자 리커창 총리나 공산당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도 만나지 못했다. 이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다. 시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말한 여시구진(與時俱進)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대처한다는 뜻이다. 한·일 밀착은 중국에 위협이다. 그래서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때보다 미국, 일본과 가깝다. 이후 중·한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적절한 대우를 해 줘야 할 나라로 바뀐 것이다. 시 주석이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먼저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태세 전환은 우리에게 기회다. 취임 후 왕성한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한마디로 ‘실리’다. 여태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다. 마침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가능성 등을 고리로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중국 심기가 불편한 것도 한국에 기회다. 호들갑 떨며 중국을 반길 필요는 없다. 시 주석 방한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충분한 만큼 그에게서 받을 경제협력·대북견제 내실화 등의 선물 목록을 하나하나 챙기면 된다.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고, 그 판을 결정할 주도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더타임스는 최근 “리시 수낵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속세율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식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영국인 사이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속세 폐지 찬성 여론이 48%로, 폐지 반대(37%)보다 높다. 수낵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를 겨냥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 사회 불평등 해소, 재정 조달 등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했다. 하지만 부유층을 겨냥한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원성의 대상이 됐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축적한 자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데 또 세금을 걷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에서 상속세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업 경영권까지 물려받으면 할증돼 60%로 높아진다. 기업을 2∼3세대 상속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쎄븐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을 다른 곳에 팔았다.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 대신에 각 유족이 상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부모 잘 만나 상속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면 재산 상속이 아니라 신분 세습은 어떤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로스쿨을 나와서 유명 로펌을 거친 뒤 판검사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과 로펌행에 부모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차라리 다같이 못살고 말자’는 식의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된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질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투타 겸업 ‘이도류’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주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는 “오타니가 2024년 개막일에는 타자로 출전하고, 2025년에는 투수와 타자로 모두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투수로 뛸 수 없다는 얘기다. LA다저스 에이스인 좌완 선발투수 훌리오 우리아스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특급 투수 2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류현진을 비롯한 다른 FA 투수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무능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집권 5년 내내 지리멸렬한 야당 덕을 톡톡히 봤다. 문재인정권은 보수 세력의 자멸로 집권하고 ‘야당 복’으로 정권을 유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온갖 정책 실패와 국정 난맥상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자중지란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문 대통령은 야당 복, 그것도 천복을 타고 났다”고 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 등 악재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이 대표 재판 추이와 검찰의 추가 수사 향배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 민주당이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전처럼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빠진 공룡 야당의 분열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비교가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형편이 됐다. 여권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전략 실패와 문재인정권의 실정 탓이 크다.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날을 새웠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집권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이나 꾸리는 등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웰빙 정당’의 안일한 행태도 여전했다.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밀어붙이는데도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팔짱을 낀 채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정당을 집권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니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민주당의 숱한 악재에도 여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200일 앞두고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33% 동률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긴장감이나 위기 의식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도전자는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 텃밭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거 원인제공자’를 공천한 것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여당이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 절실한 건 자강과 혁신이다. 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는 대신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월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달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정부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과 공정성(세대·계층 간 형평성), 노후소득 제고(적절성)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달 1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연평균 4%대인 기금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경우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장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찍어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약 91만4000원) 미만의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경제발전 주역이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득대체율(31.2%)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재정계산위 고심이 느껴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연금개혁의 양대 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역대 정권 모두 25년간 그대로인 보험료를 ‘더 내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 수령액을 ‘더 받는’ 안을 저울질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올해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6.1명. 2035년에는 48.6명에 달한 뒤 2065년엔 연금 내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더 큰 문제는 작금의 노인빈곤 완화 부담을 젊은층에 떠넘기는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3040세대의 경우 오랜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인데, 그간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린 5060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계층 간 연금 양극화 문제도 커질 수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간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계에 통용되는 ‘틴베르헌의 법칙’이 있다. 기준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 없듯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같은 수의 정책 수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법의 숫자’는 없다. 연금개혁 관련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에 집중한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두 측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대여명과 재정여건, 임금수준 등과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면 국민 불안이 조금은 가실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이해 및 동의를 구한다면 연금개혁이라는 대표적인 ‘회색 코끼리’는 예상보다 쉽게 옮길지 모른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에 입각한 형벌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역시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다. 2007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구치소에서 “왜 나를 사형시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리자 법무부가 집행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모두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국내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헌재가 심리 중이다. 지난달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해 화제가 됐다. 점검 결과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들이 수용돼 있다. 한 장관 지시에 흉악범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도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