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0살에 2300달러(당시 약 250만원)로 식품회사를 인수해 5000억원대 자산가가 된 재미사업가 김승호 스노우폭스그룹 회장. 그가 펴낸 책 ‘돈의 속성’은 베스트셀러다. 그는 부자가 되는 길은 복권 당첨과 상속, 사업 성공뿐이라고 말한다. 복권과 상속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그러면 사업 성공만 남는다. 김 회장은 창업보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기를 권한다. 좋은 경영자,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다만 주인의식을 갖고 창업자 관점에서 회사와 경영자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T와 포스코, KT&G의 공통점은?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한 기업이다. 뚜렷한 주인이 없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 계약직으로 살림을 맡은 머슴이 나서 주인 노릇 하면 몰아낼 도리가 없다. 책임이 모든 이에게 분산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지난 3월 KT가 CEO 인사로 홍역을 앓더니 이번엔 포스코 회장 인사를 앞둔 광경이 가관이다. 정권 실세 개입설, 모인사 낙점설 등이 나돌더니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최정우 회장의 내년 3월 3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지라시에서 개입 당사자로 거론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의뢰한 것이다. 최 회장이 2000년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하면 2027년까지 9년간 포스코를 이끌게 된다. KT&G에서는 이미 ‘3연임, 9년 재임’ 기록을 달성했다. 백복인 사장은 내년 3월 4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행동주의펀드는 지난 9년간 주가 상승 등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면서 외부인재 영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격요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직에는 든든한 우호세력인 6개 사내 기관의 주식 지분은 국민연금이나 기업은행, 외국 투자자보다 많다. 이러니 누가 아성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은행을 겨냥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더라”고 한 지적은 계약직 머슴이 주인 노릇 하는 회사들에도 유효하다. 이런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며칠 뒤면 험난하고 길었던 올해의 마지막 해가 저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첫 해가 돋는다. 같은 태양이지만 우리는 새해 처음 솟아오르는 해에 희망을 품는다. 새해에는 더 나아지기를. 올해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가 됐다. 일부 국가는 자원의 무기화에도 나섰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서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도 감소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불가피한 서민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어깨가 짓눌렸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사령탑 자리가 교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받고 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을 ‘상고하저(上高下低)’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 들어 미약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실제로 한국의 내년 경제에 대한 안팎의 전망은 썩 밝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내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으니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성장을 해야 예전 성장 경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다. 최근 LG경영연구원은 올해 1.3%, 내년 1.8%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적도 한은의 예상보다 나쁘고, 내년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봤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 후보자도 부총리가 된다면 무슨 대책이든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급반등시킬 ‘묘책’이 있을까. 그는 ‘역동적인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회복이 시급하다고 해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검토 대상도 아닌 듯하다. 윤석열정부가 ‘건전 재정’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지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세입 확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감세에 적극적인 정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증세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줄어 재정건전성이 나아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건전 재정일까. 기재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최 후보자의 ‘묘수’가 담길까. 삼국지에는 세 개의 비단 주머니 얘기가 나온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유비와 함께 떠나는 조자룡에게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꺼내보라며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줬다. 그렇게 해서 유비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다. 최 후보자에게도 세 개의 비단 주머니가 건네졌을까. 그런데 그 정도의 책사가 그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다. 있었다면 그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일 때 이미 건네지 않았을까. 그래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올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갑진년(甲辰年)인 내년에는 푸른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극적인 경제회복을 꿈꿔 본다. 그래서 제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은 태평양으로 옮겨붙었다. 일격을 당한 미군은 이듬해 5월 호주 북동부 산호해(Coral Sea)에서 다시 일본과 맞붙는다. 역사상 첫 항공모함 결전이다. 전투는 격렬했고 쌍방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참전했던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 요크타운 역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진주만으로 복귀했다. 당시 피해 보고서는 요크타운이 다시 전투에 나서려면 9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어떤 수를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마치라”는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지시는 추상같았다. 여기에 밤낮 가리지 않은 선원과 숙련공들 노력 덕분에 요크타운은 이틀 만에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고는 곧바로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된다. 비록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수장되긴 했으나 미군이 일본 항공모함 세 척을 파괴하며, 태평양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미군은 2년 뒤 동명의 요크타운 항모를 다시 진수했다. 칠천량 해전. 임진왜란·정유재란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 수군이 패배한 해전이다. 조선 삼도 수군이 무너지고 일본군은 남해 일원의 제해권을 일시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영화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휘하에서 칠천량 해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라우수사 이억기 장군의 판옥선을 발견하고는 대장선으로 삼아 노량해전에 출전한다. 칠천량 해전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적이 유린한 함정을 복구 또는 재차 진수한다는 것은 적에 대항하겠다는 결기와 능력을 한꺼번에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다. 2010년 3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침몰했던 초계함 천안함이 지난 23일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신형 호위함으로 서해 수호 임무에 투입됐다. 13년 만의 부활이다. 당시 반 토막이 난 채 인양된 천안함의 충격적 모습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선하다. 이후 불거진 남남갈등까지 상흔은 오래 남았다. 지금도 남북 간 대치 국면은 그대로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후 북한이 도발을 공언해 일촉즉발 상황이다. 북한의 예측 불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는 기본이다. 또다시 피격의 아픔을 반복한다면 전사한 천안함 46용사 얼굴을 볼 낯이 없지 않겠나.

경기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로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바람이 울산에도 불어닥쳤다. 지자체 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측 인사가 최근 울산을 찾아 메가시티 ‘부울경’에 속도를 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울산이 PK(부산·경남) ‘부울경’에서 빠져 TK(대구·경북) ‘경주·포항’과 새로운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울산의 속내는 무엇일까. 어떤 셈법으로 부울경에서 빠져나오려는 걸까. 울산의 부울경 빠지기 행보 공식화는 지난 7일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울산을 찾았을 때다. 그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동참 여부, 경제동맹 찬성 여부 등을 확인하러 (울산에) 왔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포와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을 비대화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에 영호남에도 비슷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영남지역 첫 목적지로 울산을 선택한 것이다. 부울경은 오랫동안 ‘원팀’으로 구성돼 있던 곳이고, 한때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했던 만큼 수월하게 지역통합을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위인 만큼 경제적 역량이 충분한 울산이 부산·경남과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6월 이들 3개 도시 광역단체장이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4월엔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었고, 메가시티 탄생을 목전에 뒀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었고, 경남과 울산이 탈퇴를 선언하며 출범하지 못했다. 메가시티 대신 김 시장은 포항·경주와 맺은 ‘해오름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다. PK가 아닌 TK와 ‘원팀’을 구성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현재 ‘해오름동맹’을 통해 30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부울경도 놓지 않았다. 부울경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제동맹을 진행하고 있다. ‘울포경 해오름동맹’, ‘부울경 경제동맹’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합치기’가 울산에 유리할지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에서도 어느 지자체와 손을 맞잡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진형(36·남구 두왕동)씨는 “지자체 간 통합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진 부울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포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강대길 울산시의원은 “울산은 해오름동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규모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부울경은 3600만원, 해오름은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프로 야구와 축구의 실력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스스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찾아 팀을 옮기기도 한다. 스포츠계에서 이적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팀을 옮긴 뒤 새로운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울산시는 이득을 준다면 부울경 경제동맹과 울포경 해오름동맹 모두를 품겠다는 계획이다. 어느 것이 울산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 울산이 주연이 될 수 있는, 울산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수도 킨샤샤에 설치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들어가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경찰이 창문 밖으로 지켜보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지하자원 대국임에도 수많은 쿠데타와 내전 등으로 경제가 무너져 대부분 국민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다행히 2018년 국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며 콩고민주공화국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그렇기에 수차례의 투표 중단 등으로 부정이 의심되는 등 불안감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꿋꿋하게 투표장으로 향한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달콤한 인생’. 한국의 대표 누아르 영화답게 군데군데 들어간 액션 장면이 일품이다. 주인공 이병헌이 한남대교에서 시비 걸던 양아치들과 싸우는 부분도 그랬다.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인공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자동차를 뒤따라가 급정거하고는 양아치들을 때려눕힌다. 그의 보복운전과 폭행 장면에 관객들은 통쾌함을 느낀다. 현실은 정반대다. 얼마 전 한 지인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했다.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경적을 울린 게 발단이 됐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하던 앞 차량에서 한 남성이 각목을 들고 내리더니 다가와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라는 것. 눈자위가 풀려 마약 등 약물 중독이 의심될 정도였다고 했다. 차량 왕래가 뜸한 밤 시간이라 자칫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어 10여분을 옴짝달싹 못한 채 공포에 떨었단다.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됐는데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차마 신고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보복운전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 한 해 4000~5000건에 이른다. 대부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일삼는 것이 시비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경찰의 계도와 홍보에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음을 의미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운전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가 작지 않다. 한국인의 ‘빨리 빨리’ 문화도 원인일 수 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최근 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이 문제로 당에서 총선 심사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런 얘기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 강성지지층은 이 전 대변인을 향한 ‘응원 릴레이’를 펼친다. 보복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의 본질을 진실 공방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빅터 플랭클이란 정신과 의사가 수감돼 있었다. 인간 정신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자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수감자들과 경비원들이 보인 서로 다른 반응을 관찰한 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인간은 고결하고, 어떤 인간은 비열하다.” 그의 말마따나 사람은 누구나 비열해질 수 있다. 가진 게 많건 적건, 살아온 날들이 길건 짧건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우린 자신의 비열함을 아낌없이 내보일 테다. 그렇다면, 비열함의 조건은 무엇일까.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대개 선, 윤리, 도덕이라 불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길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부끄러움은 괴롭다.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의 주인공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그랬다. 영화의 원작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오펜하이머는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옥문을 열었다는 자책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망각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잊어버림으로써 책임지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원하고, 시도한다. 숨 막히는 죄책감을 반기는 자는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우린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망각이라는 동굴로 숨어들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문제는 권력자의 비열함이다. 망각의 희생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는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은 만큼, 잊는 것도 많다. 누군가의 죽음도 그중 하나다.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그렇다. 하마스 지도부는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살육전을 펼쳤다. 하루도 안 돼 1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12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 이스라엘도 곧장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으며 공격에 나섰다. 무자비한 민간인 테러가 이어졌다. 이곳에선 지금 막 태어나 힘겹게 첫 숨을 내뱉은 갓난아기도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 지도부는 자취를 감췄다. 이들이 피가 낭자한 가자지구가 아닌 카타르의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울부짖는 가자 주민들은 잊어버린 채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하마스 전쟁이 터진 뒤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깊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동의 피해는 끔찍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사실은 까먹은 듯 보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올해 초 푸틴에게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내년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이 투표소로 향한다. 미국, 러시아, 인도 등 40여개국에서 선거를 치른다. 한국도 4월 총선이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이라는 달콤함 외의 다른 것들은 잊어버린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건 기우일까.

도시바는 ‘일본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다나카 히사시게가 1875년 설립한 다나카 제작소가 뿌리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의 증기기관차와 증기선 모형을 만들었고 대포제조 등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이 제작소의 사명은 시바우라로 바뀌고 일본 최초의 백열전구를 만든 도쿄전기와 합치면서 두 기업의 앞글자를 따 도시바가 됐다. 도시바는 창업자의 정신이 투영돼 ‘혁신의 아이콘’으로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전후 일본제철,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일본 재계의 ‘삼두마차’라 불릴 정도였다. 도시바의 명성은 최초 기록들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 1호 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1930년)부터 디지털컴퓨터(1954년), 자동전기밥솥(1955년), 컬러TV(1960년), 워드프로세스(1978년) 등까지 즐비하다. 1980년대에도 노트북 등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승승장구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도시바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플래시를 처음 개발·상용화하고도 그 성장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며 투자를 주저했다. 그 사이 기술을 전수받은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도시바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2006년 빚보증만 8조원에 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시가보다 3배나 비싼 값에 사들인 게 화근이었다. 경쟁사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인수를 포기한 것과 달리 도시바 경영진은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오판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약 7125억엔의 손실을 떠안고 2017년 인수 11년 만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을 선언했다. 이 와중에 2015년에는 5년간 2200억엔의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까지 들통났다. 그 여파로 그해 5500억엔의 적자 속에 1만명이 해고됐고 메모리·의료기기 등 알짜사업 매각이 잇따랐다. 14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바가 그제 도쿄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2조엔을 들여 도시바를 인수한 현지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후 5년 내 재상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도시바의 몰락 원인으로는 경영진 파벌주의, 관료화 및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폐쇄적 경영 등이 꼽힌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의 속도에 뒤처지면 어떤 기업이라도 도시바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한국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진단했다. 특정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와 같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 살아남기 힘든 교육 현실에 대한 좌절감, 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우려, 공고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 이를 결집할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 입장도 이 연구위원의 진단과 비슷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한 심각한 어조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꼴찌’인 한국 저출산의 현실을 최대한 충격적인 단어로 강조해야 정치권이 그나마 움직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제적으로 연구 및 관찰 대상이 된 지 오래다. 6년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로 규정했고,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현실을 두고 최근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드러난 통계는 더욱 어두워졌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추계 기준 합계출산율 저점은 종전 2024년(0.70명)에서 2025년(0.65명)으로 늦춰졌고 수준도 악화했다. 중위 추계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저위 추계 합계출산율 저점은 2026년 0.59명으로 예측됐는데, 그간 저위 추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 0.65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중위 추계)으로 예측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저위 추계) 1967년 수준인 3017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의 골든타임은 10년 남짓 남았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발표한 ‘저출산 심층원인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인구 규모는 2026년까지 366만명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시작돼 2034년에는 200만명대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태평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악화, 병력 부족 등 각 부문에 충격파를 몰고 올 저출산의 해결책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야 마땅하지만 여야는 코앞에 닥친 총선 승리 전략에만 몰두, 이전투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0~1세에 한정돼 있는 아동수당을 프랑스나 독일처럼 17~18세까지 확대하는 정책, 임금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출산 가정을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이나 장시간 근로 시간의 축소 방안 등 각종 저출산 대응책이 담긴 국회 보고서(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방향)도 지난 10월 발간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쿵쾅거리는 진동을 통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멀리 있다고 안심하다 막상 마주치면 큰 변을 당하는 ‘회색코뿔소’의 교훈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같이 ‘끔찍한’ 제목이 달린 책이 2017년 일본에서 출간돼 파장이 컸다. 일본 NHK가 ‘간병 살인’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이후 방송에 나온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상세하게 담은 책이다. 간병 살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환자 아닌 간병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참극이 더는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일본에선 해마다 40~50건씩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3년 넘게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직장까지 그만두고 돌보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오랜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에도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간 돌보던 60대 서울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랜 간병은 가족 누군가에겐 지옥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노인 대국’인 일본에 못지않다. 베이비부머의 상징인 ‘58년 개띠’가 올해 65세 대열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간병인을 쓴 경험자의 40.8%가 하루 11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썼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한 달 간병비만 4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하루 15만원을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들다. ‘간병 로봇’이 시급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이다.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서민들이 반길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