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새 버스고 전기세고 다 올라서 힘들어요.” 거의 일평생을 서울 상계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A(64)씨는 논현역 인근에서 빌딩 청소를 한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투명인간’ 중 하나다.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을 쪼개서 생활하니 백원 단위 변화일지라도 체감도는 엄청나다. 하물며 올해 150∼300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가피한 출·퇴근 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껑충 뛰었으니 말이다. 전기료, 가스비 등도 공기업 적자 문제로 올해 인상되며 ‘취약 계층의 생(生)’은 더욱 고단해졌다. 이와는 달리 6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도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줄곧 유지되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또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조5000억원 규모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 폭을 넓혔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민생(生)’을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명인간이 아닌 시민, ‘가진 자의 생(生)’을 위해서다. 유류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유류세는 교환세, 교육세, 지방세로 등 세 가지의 목적세로 구성된다. 교환세는 이름대로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와 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교육세와 지방세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수혜자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의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유류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세제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이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다. 물가부담 완화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반대급부로 국부가 줄어든다. 유가가 오르면 수요가 줄며 가격이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리면 비싼 가격에 수요는 꺾이지 않으니 유류 수입액은 이전보다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한다.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는 성장률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킨다. 취약계층의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유가는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다. 물가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중동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소수의 취약계층을 희생시켜 나머지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 정부란 위기 시 모름지기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근본적 위기 극복 방안에 집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백년을 살펴야 하는 정부가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그릇된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중앙은행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회자된다. 볼커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 그도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1979년 8월 취임하자 오일쇼크 탓에 두 자릿수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올렸다. 경기침체는 심화했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그는 3년 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9%대로 낮췄다. 물가가 다시 다락같이 올랐음은 물론이다. 볼커는 1985년까지 초긴축을 이어가야 했고 경제 고통을 더 키웠다는 비판(‘볼커의 실수’)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볼커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고 존경한다. 취임 후 한동안 볼커의 회고록을 들고 다녔을 정도다. 파월은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볼커의 자서전 제목 ‘버티시라!(Keep at it!)’를 인용해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미 연준이 그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파월은 “기준금리가 고점에 근접했거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금리 인하도 논의됐다”며 사실상 2년 가까이 이어진 긴축기조의 전환을 시사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때 9%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다지만 목표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파월의 금리정책 전환(pivot·피봇)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미 통화정책은 한국의 금리정책과 금융·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정치권력보다 미 중앙은행에서 독립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미국발 훈풍에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급등했고 채권과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율불안과 자본유출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1900조원대의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국토교통부 간부의 발언은 엄중했다. 당장이라도 HDC현산에 철퇴를 내릴 듯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해가 바뀌었다. 내년 1월이면 사고 2주년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감무소식이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 23∼38층이 와르르 무너졌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뒤엉킨 인재였다. 우선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 변경됐다. 그 바람에 바닥 하중이 증가했지만, 이를 받쳐줄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없었다. PIT층(옥상층 밑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층) 아래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것도 문제였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에 한참 모자랐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 과정에서 시민 9명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다. HDC현산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매서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시에 HDC현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틀 뒤 서울시는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 년이 지나 9월이 되자 서울시는 청문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며 물러섰다. ‘왜 늦어지나, 봐주기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서울시의 답은 한결같다.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가름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설지지대 해체를 HDC현산이 지시했는지 하수급 업체가 임의로 한 건지, 하수급 업체에 대한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20여 차례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곤란해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를 거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없이 느리더라도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행정처분’과 ‘부실공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선택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대기업의 법 기술 활용과 시간 끌기에 서울시가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연정책으로 가다가 여론의 관심이 꺼지면 적당히 과태료를 물리고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현산의 억울함만 생각해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사태로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정아이파크 붕괴를 초래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벚꽃의 일본말 ‘사쿠라(櫻)’는 우리말에 건너와 전혀 다른 뜻으로 자리 잡았다. 변절자, 내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군부정권 시절 집권세력에 협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비난할 때 많이 사용됐다. 1970년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던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는 사쿠라 낙인이 찍혔던 대표적 정치인이다. 그는 신민당 총재가 된 후 1970년과 1973년 각각 1, 2차 ‘박정희·유진산’ 회담을 갖는 등 여당과의 타협론을 주장했다. 그러자 선명 야당론을 주장하는 윤보선이 그를 ‘사쿠라’라고 힐난하며 별명으로 굳어졌다. 강경파가 중도 또는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을 회색분자로 폄하하며 사쿠라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진산 사후에도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그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다. 언론인 출신인 신경식 전 의원도 회고록에서 “진산 사후에야 많은 정치인이 그의 화합과 조정력, 큰 정치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진산 본인도 생전 사쿠라라고 비난하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정치”라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1974년 작고했을 때 그의 재산은 서울 상도동에 집 한 채밖에 없었다. 그나마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였다. 생활비로 고생하는 유족을 보고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모금운동을 주선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금일봉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여전히 유진산은 1970년대 ‘중도통합론’을 주장한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와 함께 ‘사쿠라’라고 인식돼 있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해 정몽준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통합21에 합류해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당시 민주당 출입기자였던 필자도 그의 탈당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자기와 노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쿠라’라고 낙인찍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김 의원만큼은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1995년 여름 대만해협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입국을 허용하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12만 병력이 배치됐고 미사일이 대만 영해로 날아들었다. 대만상륙, 해상봉쇄, 실탄사격 훈련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장 주석의 속내는 빤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이듬해 3월 치러지는 대만의 첫 직선제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리덩후이를 낙마시키자는 심사였다. 이에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을 급파했고 페르시아만에 있던 제7 항모 전대까지 불러들였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장 주석은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놀라 결국 굴복했고 리덩후이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만해협에 ‘전쟁공포’(마잉주 전 총통)가 덮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9월 20척의 군함을 동원해 대만포위훈련을 벌였고 이후에도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이 꼬리를 문다. 이달 들어서는 로켓이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고 항모 전대와 전투기도 수시로 방공식별구역(ADIZ)과 중간선을 침범하기 일쑤다. 이번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중국의 선거개입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차이잉원 총통이 라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홍콩식이 아닌 존엄 있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방부도 “민진당이 대만을 무기고,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약 30년 전과는 달리 전쟁공포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듯하다. 국제 외교가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시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완성 시기인 2027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연대인 2035년 등이 거론된다. 시 주석도 2027년까지 대만침공을 준비할 것을 군부에 지시했다(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고 한다. 이 와중에 유럽과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며 날로 격화하는 자유민주진영과 전체주의진영 간 신냉전도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토확장의 성과를 낸다면 양안통일을 ‘중국몽’의 완성이라 보는 시 주석의 야망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도 “(현 추세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 3차 세계대전 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화약고로 대만을 지목했다. 대만침공은 국제전으로 비화할 게 틀림없다. 미국과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와 일본 6개국이 참전할 것이고 중국은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 대만·한국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면 미국은 ‘불침항모’ 대만 방어에 집중할 게 자명하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로 날아가 양국 공군 연합훈련을 벌인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이 홀로 북한과 싸워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도 위태로워진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이 통과하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도 원유수입분량의 90%가 수송된다. 중국이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면 수출입 대란은 피할 길이 없고 경제·산업피해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세상이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天下雖安 忘戰必危)”는 교훈을 새겨야 할 때다. 우선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현상변경’을 저지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만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연대와 협력범위를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까지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보전략과 군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방안을 준비하고 일본 수준에 필적하는 핵무장 잠재력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마침내 대로를 내달릴 때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는 한국문학번역상 대상 수상자였고,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우문에 깊이 있는 대답을 내놓는 중이었다. “(문학 번역에서) 어려운 것은,” 그는 앞에 있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면서 말했다. “매일매일 문장문장마다 있습니다.” 매일 문장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망설이는 기술입니다.” 번역이 망설이는 기술이라고? 마이크 앞에는 이탈리아어로 표제가 된 책 한 권이 세워져 있었다. 마치 병풍처럼. 그와 기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이국풍의 표지 디자인을 먼저 눈에 담은 뒤에야 비로소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간해 한국문학번역원 주관의 ‘2023년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을 수상한 번역가 리아 요베니띠는 6일 노래하듯 경쾌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날 함께 대상을 받은 김혜경·장클로드 드 크레센조(프랑스어, 공역), 오영아(일본어) 번역가와 더불어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요베니띠는 번역 과정에 망설임은 끝이 없었다며 어려움의 일단을 들려줬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성 소수자인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딸과 그의 파트너를 ‘애야’ ‘얘들아’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번역가에게 도전이었죠.” 수양버들처럼 길게 늘어진 그의 펌 머리는 자주 물결쳤다. “또 65세 할머니가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 점원이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도, 직역하면 의미가 없어 작가의 의도를 살리려고 노력했지요.” 기자가 이날 처음 주목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다른 수상자였다. 10여년 전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문학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던. 하지만 요베니띠의 재치 있고 성찰이 담긴 이야기에 꽂히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소감에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에게 ‘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역사라는 땅속으로 깊이 뻗은 뿌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피어난 잎사귀들로 이루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 ‘말’ 한 그루는 또 각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요. 저는 번역가로서 그 ‘말’의 그림자 속에 살면서,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그 모습을 짐작해 보고, 물을 주고 살을 붙여서 매일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25년 전 처음 한국에 온 뒤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통번역을 했고, 한국과 이탈리아기업 컨설팅을 했다. 특히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키워냈다. 명함을 건네는 기자에게 자긍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지갑 속 두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맑은 눈동자와 짙은 눈썹을 가진 아이들. 그는 현재 한국외대 이탈리어학과에 출강 중이다. “망설이고, 망설이고… 끝이 없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들어섰다. 멀리서 15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불현듯 상상에선, 한국의 문화와 마음을 가득 실은 버스가 한반도를 북상해 시베리아와 유럽을 거친 뒤 남쪽으로 내려가 지중해와 이탈리아 로마로 달려가고 있었다. 더구나 버스 운전사는… 요베니띠와, 그의 마음이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작가 정을병의 단편소설 ‘육조지’(1974년)에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에도 재판 지연이 경찰의 구타만큼 고통스러웠다는 풍자다. 경찰의 폭행은 사라졌지만, 판사의 ‘미뤄 조진다’는 말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재판 지연으로 법원마다 기막힌 사연이 넘쳐 난다. 뒤늦게 승소했지만 이미 회사가 문닫은 기업인, 배상금을 기다리다 판결 전에 사망한 고령의 원고 등등. 판결을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재판 지연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기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나 급증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 개편 탓이 크다. 그는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 투표’로 뽑자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사라졌다. 판사들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국민의 고통은 더 커졌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소송법에는 심급별로 5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돼 있지만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변호사업계에선 “판사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민감한 사건 재판은 뒤로 미루고 쉬운 것만 처리하고 떠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위부터 솔선수범해 법원에 신속한 사건 처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법원장 후보추천제 폐지, 판사 증원, 재판장 임기(2년)를 늘리는 방안 등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부디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법원이 되길 기대한다.

일본 출신 만 29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세계 스포츠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달러, 우리 돈으로 9240억원이라는 거액에 계약한 것이다. 5만원권으로 쌓았을 때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인 잠실롯데타워 높이의 3배가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오타니의 계약 규모는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초로 몸값 7억달러 시대를 연 것이기도 하다. 종전 최고액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2017년 FC바르셀로나와 맺은 4년 6억7400만달러였다. 다저스가 아무리 부자 구단이라고 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면 다저스의 투자가 무모하지 않아 보인다. 오타니 영입만으로 생기는 부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관중 수입과 각종 상품 판매액, 일본 관광객 수입 등이 폭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 방송과 중계권, 일본 업체들의 다저스 홈구장 광고 매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년에 벌어들일 부가 수입이 40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미 2022년 오타니의 경제효과가 504억엔(약 4410억원)에 달한다고 했던 일본 간사이대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이번 오타니의 다저스 이적으로 그 경제효과가 644억엔(약 563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운 좋게도 한국도 이런 오타니 효과를 누리게 됐다. 내년 3월 MLB 공식 개막전인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오타니의 다저스 데뷔전이 된 서울 개막전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게 된 가운데 특히 일본팬들이 들썩이고 있다. 가까운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라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오타니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팬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고척돔의 수용인원이 1만6000여명에 불과하기에 일본팬까지 합세한 티케팅 전쟁이 예상돼 암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올 정도다. 3만명 이상 수용하는 돔구장이 없는 한국의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경기를 못 보더라도 공항이나 호텔 등 가까운 곳에서 오타니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일본 관광객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오타니를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다.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온 타임이 최초로 연예계 인물을 단독으로 지명해 화제가 됐다. 스위프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엄청났기 때문이다. 스위프트의 순회공연 ‘에라스 투어’의 올해 매출이 10억4000만달러(약 1조3700억원)에 달했다. 스위프트 공연을 보기 위해 온 팬들의 소비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여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이렇듯 우리는 스포츠나 연예계에서 잘 키운 스타 하나가 작은 나라 하나를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갖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도 그런 스타들이 존재한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K팝 아이돌들은 이미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황금알을 낳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천은 BTS가 매년 36억달러(약 4조8132억원) 이상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스타 손흥민이 높인 국가 이미지로 인해 생긴 소비재 수출 증대 규모가 지난해 2700억원에 달해 승용차 980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문화체육계 스타의 무시할 수 없는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낮게 보는 듯하다. 문화체육계 스타는 특정 행사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담긴 언행을 일삼다 오히려 대중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인들은 오타니와 스위프트, BTS와 손흥민을 통해 문화체육계 스타들이 자신들보다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4월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12개국이 모여 창설했다. 옛 소련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를 증대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조약 5조 ‘원 포 올, 올 포 원’(one for all, all for one)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비슷한 시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전체주의의 위험을 간파해 아시아에서도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만은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이런 구상을 설명했고 퀴리노는 동의해 1949년 2월 태평양동맹을 제창했다. 이승만은 그해 8월 장제스 대만 총통과 만나 동맹결성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소련 견제와 압박을 우선시했던 미국이 외면하면서 결국 동맹창설은 무산되고 말았다. 70여 년이 흘러 아시아판 나토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2월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협의를 위해 ‘쓰나미 코어 그룹’을 창설했는데 3년 뒤 이를 4개국 안보협의체(쿼드)로 변모시키려 했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앞세워 대국굴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미·중 간 신냉전이 고조되던 2017년에야 쿼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올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안보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까지 제출됐다.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동맹·협력국이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게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직 나토에 필적하는 다자안보기구가 출현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개별국가들 사이에 공통이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인도처럼 중·러와 적대적 관계를 꺼리는 나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생존과 번영을 가름할 중대변수일 텐데 현명하고도 냉철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평생을 서울에 적을 두고 살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 남편 역시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아이도 서울에서 낳았다. ‘비수도권’이란 단어는 내게는 활자로만 존재했다. 서울을 떠난 것은 지난해 초다. 다섯 살이 된 아이를 숲 활동이 많은 기관에 보내고 싶었는데, 세종에 숲유치원·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회사에 세종 파견 공고가 떴고 남편이 같은 회사인 덕에 온 가족이 세종으로 내려왔다. 이사를 오면서도 세종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 생각했다. 학교는 ‘당연히’ 서울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아이의 학교 입학에 맞춰 서울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살아보니 세종은 학교 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선 서울보다 나아 보였다. 학교는 대부분 집과 가까이 있고, 차나 유해시설도 적다. 학교를 세종에서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서울에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내 편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종시가 조성된 10년 전만 해도 가족이 함께 이주한 공무원은 많지 않았지만 최근 크게 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반가웠던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유·초·중·고에 특례를 줘 교육 질을 높이고 정주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이 때문에 이사한 입장에서 공감되는 지점이 많았다. 다만 정부 발표를 보며 불편한 점도 있었다. 비수도권 인구는 지방 소멸을 막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다. 교육부는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옳다. 지역에 우수 대학이 있는데, 그저 서울이란 이유로 서울 대학을 택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비수도권 고교생이 서울 대학을 택하는 이유는 ‘서울이 좋아서’라고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일자리, 문화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다. 남들이 좋다니까, ‘멋모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몰아지는’ 면이 강하다.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비수도권 아이들은 비수도권 대학에 가라는 정책은 현실성 없게 느껴졌다. ‘수도권에 올 생각 하지 말고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리라’며 선 긋는 것처럼 생각됐다면 비약일까. 서울을 떠나보니 서울 살 땐 몰랐던 ‘비수도권의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 현재 사는 집과 정부청사는 버스를 타면 5분이면 오는 거리지만, 집 앞에 버스는 1시간에 2대만 다닌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30분 넘게 뛰어갈 때면 지하철, 버스가 수시로 다니는 서울이 그리워진다. 큰 미술관이나 어린이 체험시설도 없어 문화 접근성도 아쉽다. 그나마 ‘신도시’라는 세종도 이런데, 먼 지역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정부의 지역 살리기 정책은 사람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말로만 지역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비수도권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