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부부동성(同姓)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2/300/20240402518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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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부부동성(同姓)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있다.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꾼 점이 그것이다.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예외로 쳐도 대처나 메르켈 가문은 출중한 며느리 덕분에 세계사에 길이 남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힐러리는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기존의 성을 고집하다가 남편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 보수층을 의식해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메르켈은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은 다르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후 법률에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론상 남편이 부인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부부의 약 95%가 남자 성을 따른다. 태어나 수십년간 써 온 성을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바꿔야 하는 여자 입장에선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느낄 법하다. 더욱이 이혼이라도 하면 성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상 남녀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몇 차례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과 2021년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 등 가족이 같은 성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 6쌍의 부부가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을 쓰는 부부별성(別姓)제 도입을 촉구하며 소송을 냄에 따라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다.
그제 일본 아사히신문에 도호쿠대 교수를 인용해 “부부별성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2531년에는 일본인 모두의 성씨가 ‘사토’(佐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 성씨 중 사토의 점유율은 약 1.5%로 가장 널리 쓰인다. 한국으로 치면 김(金)씨에 해당하는 셈이다. 부부동성제가 계속 유지되면 일본 국민 전체가 사토가(家)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소 과장이 섞인 분석이지만 눈길을 끈다. 일본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
2024.04.02 23:11:09
![[데스크의눈] 돌풍과 지속 가능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300/202308225176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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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돌풍과 지속 가능성
올해 프로야구가 시작부터 뜨겁다. 무엇보다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한화 이글스가 3월을 7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단독 선두로 나서는 등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류현진이라는 ‘빅스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한화가 이번 시즌 화제의 팀이 되기 충분했지만 시즌 개막 초반 안정된 투수진과 화끈한 타격으로 연일 승리 소식을 전해 프로야구 판도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눈물겨웠던 한화 야구를 묵묵히 지켜보며 다른 구단 팬들로부터 ‘보살’이라고 놀림받았던 이글스 팬들이 올해는 가을야구에 나가 그동안 당했던 설움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열망 때문인지 한화의 경기는 홈뿐 아니라 원정까지 많은 팬이 들어차고 있다. 숨죽여 있던 한화 팬들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판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불고 있다. 비례정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이번 총선 판도를 뒤흔드는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주목도가 아무래도 커 보인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현 정권에 의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표도 작용한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화끈하고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한몫하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이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날선 비판이 더해지면서 40~50대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적지 않아 투표 기피층이었던 주변의 지인은 “기존 정치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보다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할 때 더욱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서 이번엔 투표장에 가겠다고 한다.
이렇듯 보통 주목과 관심 정도였던 기세가 돌풍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는 숨죽이고 있던 ‘샤이(shy) 팬’이 수면 위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샤이 팬들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분위기나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돌풍의 발생은 현실의 분명한 반영이다. 하지만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돌풍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돌풍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다.
프로야구로 돌아와 보자. 지금 들떠 있는 한화 팬들을 보고 몇몇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롯데 팬에게 시즌 초반 연승은 익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롯데는 매년 4월까지 선두를 내달리는 등 잘나가다가 날이 더워지면서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롯데를 봄에만 잘한다고 다른 구단 팬들은 ‘봄데’라고 놀린다. 롯데 팬들은 질투를 섞어 한화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하곤 한다. 관건은 한화가 이런 질시를 벗어나려면 봄을 지나 여름, 더 나아가 가을까지 기세를 이어가느냐다. 진짜 만년 꼴찌 한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력을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도 한화는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며 뛰어난 유망주들을 쓸어담을 수 있었고 투자를 통한 외부영입도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선수층을 두껍게 했다. 지금의 선전이 짧은 돌풍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다음 국회 4년 내내 살아남을 정당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선명한 기치를 내세워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군소 정당의 한계 탓에 민주당의 2중대에 머물거나 흡수될 수도 있다. 또한 20대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다. 조국 당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사법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는 점도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2024.04.02 23:11:04
![[설왕설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1/300/202404015183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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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초심리학자 조지프 라인은 군 당국의 의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견 셰퍼드의 탐지 능력을 연구했는데 군견들이 초감각 능력을 통해 보이지도,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수중 지뢰까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은 이 연구에 매료돼 정보 요원과 군 장병의 초능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려고 특수 비밀 부대를 창설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2000만달러가 투입돼 1978년부터 1995년까지 가동됐다.
당시 조지프 맥모니글 미 육군 대령은 투시능력자 1호로 지정돼 부대 사령관을 맡았다. 그는 원격 투시로 러시아가 새 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외진 사막에 설치된 중국의 핵시설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부대는 1986년 미국에 테러를 가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거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숟가락 구부리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마술사 유리 겔러도 이곳에서 다른 방에 있는 실험자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실험에 참여했다. 하지만 기술 검증 결과 초능력으로 획득했다는 정보는 대부분 쓸모가 없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돼 이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부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 AI는 2028년까지 약 1000억달러(135조원)를 들여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성능은 현존하는 최고 슈퍼컴퓨터(미국의 프런티어)보다 최소 250배 뛰어나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추론해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등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오픈 AI는 이미 인간의 자연어로 영상을 만드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출시에 이어 음성을 15초 만에 그대로 복제하는 보이스엔진도 선보였다. 소라와 음성 엔진이 결합하면 영화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 판도를 확 바꿀 수도 있다.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한 차세대 AI 슈퍼칩(GB200)은 연산 능력이 영화 ‘터미네이터3’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군사용 AI ‘스카이넷’보다 2만300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한다. 초능력 AI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2024.04.01 23:35:01
![[기자가만난세상] 세월호 10년, 그들이 살아있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17/300/202311175146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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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세월호 10년, 그들이 살아있다면
방송인을 꿈꾸던 한 고등학생이 죽었다. 10년 전 4월 어느 날,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새까만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다. 디자이너를 꿈꾸던 학생도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해 가수를 꿈꾸던 아이도 돌아오지 못했다. 검도를 잘하던 학생도, 시 쓰기를 좋아하던 아이도 죽었다.
10년 전 그날, 학생들이 죽은 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배가 기우뚱했을 때 세월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만 하지 않았더라면, 돈에 눈이 멀어 화물을 무리하게 선내에 적재하지 않았더라면, ‘전원 구조’라는 정부의 오보가 아니었다면, 해경의 구조 능력이 완벽했더라면 아이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위기 상황에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0년 전 그날 추악한 어른들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기자들은 고작 원고지 4매의 기사를 위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한 점 헤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도려냈다. 비록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도려냈을 것이다.
수많은 아이의 꿈을 앗아 간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외면해 온 정치인들,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어른들. 정치인뿐만 아니다. 그저 아이들을 추모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비난과 냉소를 보내던 수많은 이들. 지켜 주지도 못하고 남 탓하기 바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10년 전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간. 진도 팽목항에 밀려오던 새까만 파도를 바라보며 통곡을 하던 한 학생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지켜 주지도 못했고, 차가운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그 어머니에게 따뜻한 손길조차 내밀지도 못했다.
지금도 악몽을 꾼다. 꿈에서 나는 10년 전 그날 세월호 안에 있다. 배가 기우뚱하자 나는 선내 방송실로 달려간다. 이 배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거라 알고 있기에, 모두 갑판으로 대피하라고 알린다. 어느새 출동한 해경으로부터 모두가 구조된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다. 베갯잇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눈물로 젖어 있다.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기에 악몽이다.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졌던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사회 초년 때 진도 팽목항을 찾던 스물여덟 살이 됐을 것이다. 그들도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방송인을 꿈꾸던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기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기자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곧 나다.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어른으로서 그들의 꿈을 지켜 주지 못한 죄책감이다. 기자로서 사회에 나왔을 때 누군가는 영광이라고도 했고,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다. 그저 그날 죽어 간 아이들에 대한 속죄로 글 기둥 하나 붙잡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한 명의 어른으로서 오늘도 아무도 모를 참회의 글을 쓴다.
2024.04.01 23:34:28
![[설왕설래] 애플 제친 샤오미 전기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31/300/202403315114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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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애플 제친 샤오미 전기차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최연장자인 존 굿이너프 박사는 오늘날 전 세계 전기차(EV)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니켈 및 코발트 기반 양극재(용량과 출력을 좌우하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안인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초기 개발자이기도 했다. LFP 배터리는 고온에서 폭발하지 않아 안전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다. 약한 출력도 단점이다. 주로 저가형 전기자동차에 사용돼 왔다.
2020년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과 협력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까지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생산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사용해 왔다. 저가 중국산 이미지를 가진 CATL, 그것도 NCM보다 저렴한 LFP 배터리를 쓰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를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볼보, 현대, 기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애용하는 제품이다. LFP 배터리가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이유다.
2021년 3월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사업에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상 사람은 반신반의했다. 이후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중국명 수치)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 28일에는 출시와 동시에 5만대가 넘는 예약 주문이 폭주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10년간이나 전기차 개발에 매달렸던 애플이 최근 사업을 접은 것과 대비된다.
신형 자동차를 3년 만에 만들어내기는 기존 완성차도 쉽지 않다. 배터리부터 차체까지 직접 제조하는 수직계열화 대신 주요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유명 전기자동차를 모방한 흔적도 보이나 스마트하고 심쿵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샤오미도 가성비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대륙의 실수’로 불렸다. 이쯤 되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법하다.
2024.03.31 23:06:27
![[특파원리포트] ‘깊어진 분단, 한국 총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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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깊어진 분단, 한국 총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이기면 한·일관계가 또 어려워질까요?”
일본인 친구가 얼마 전 같이 식사를 하다 던진 질문이다. 서울에서 한동안 생활하기도 했던 그는 일본에 돌아온 뒤에도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찾아볼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 요즘의 화두는 한국 총선인 모양이었다. 기자라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거니 싶었나 보다. 나름의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걸 누군들 알겠어요’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다. 정치 역동성이라면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꿀릴 게 없는 한국 아닌가.
돌이켜 보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선거, 좀 더 포괄적으로 한국의 정치는 어떨까.
큰 관심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닌 듯싶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본 언론에서 총선 관련 보도가 잦아지는 분위기다. 그중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의 3회 시리즈 기사 ‘깊어진 분단(分斷) 한국총선거’가 눈길을 끈다. 제목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 요미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극단화된 한국 정치를 짚었다.
지난 29일 첫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유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남 순천 유세를 스케치하고 현장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모습을 전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보수와 좌파에서 내용의 편향이 있다. 유튜브가 사회 분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당 간 대립은 첨예화되어 ‘증오의 정치’라 불린다.”
이런 상황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쉽게 하는 환경을 낳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30일 두 번째 기사에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 야당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공약을 남발하고, 총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안정에 중대 고비”라고 진단하며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신문의 지난 26일 ‘한국 총선에서 젊은층 존재감 상실’이란 제목의 기사도 흥미롭다. 산케이는 “세대교체를 각인시킨 2022년 대선 전후 상황에서 확 바뀌어 지명도 높은 청년 후보들이 일제히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류호정 전 의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을 언급했다. 산케이는 “역대 선거 승패를 좌우해 온 20∼30대 후보자, 유권자가 존재감을 잃었다”며 “보혁 대립이 격화돼 네거티브 캠페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호소하는 젊은 후보자들은 지지를 잃고, 청년을 위한 정책 토론도 활발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걸 확인하는 건 역시 입맛이 쓰다.
정치세력 간 충돌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선거에서 각 사회가 가진 대립,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상할 게 없다. 나의 승리가 곧 선이자 발전이며 상대의 승리는 악이자 후퇴라는 외침 속에 역대 모든 선거는 건곤일척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토론장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 ‘금사과’로 대표되는 물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청년 취업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 당, 각 후보가 마련한 정책 속에 그런 게 없을 리 없다. 그러나 첨예한 양극화 속에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보인다. 정당, 후보자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그것에 휘둘리는 듯 보인다. 남은 건 내 편 아니면 네 편의 갈라치기다. 일본 언론이 ‘깊어진 분단’이라고 표현한 그것이다.
남들이 봐도 한국사회의 분열은 선명한데 갈라진 틈을 메우고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그딴 건 상관없이 오직 승리,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듯 보인다. 그런 시늉조차 없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라고 규정하면 과한가.
2024.03.31 23:06:20
![[기자가만난세계] ‘철면피석’ 된 지하철 임산부석…다른 혜택 검토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31/300/20240331500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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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계] ‘철면피석’ 된 지하철 임산부석…다른 혜택 검토해야
지하철 임산부석에는 임산부가 없다. 열에 아홉, 아니 만에 9999는 비어있거나 철면피들이 앉아 있다.
이 철면피들은 대부분 가임기가 상당히 지나보이는 분들이다. 사실 이분들은 노약자석이 만석이 되자 비어있는 임산부석으로 넘어온 것이다.
어느날은 신기한 걸 보았다.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임산부 표식을 달고 있던 진짜 임산부에게 자리를 비켜주려 한 것이다.
철면피는 더 묻지 않고 행여 누군가에게 임산부석을 뺏길라 얼른 다시 임산부석에 앉는다.
임신을 안한 사람은 임산부석에 앉아서 가고, 정작 임산부는 서서 가고 있는 꼴이다.
임산부석의 존재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대안: 차라리 ‘임산부 전용 택시 카드’ 지급하자
차라리 임산부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기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임산부에게 택시카드를 지급해 매월 일정금액(이를테면 20만원씩)을 충전해주는 것이다.
이 20만원은 해당 월에 다 쓰지 않아도 매월 20만원씩 추가로 적립하도록 해서, 출산 후에도 남는 금액은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택시를 한 번도 타지 않는다면 임산부는 출산축하금으로 200만원을 받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택시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4.03.31 01:18:20

시린 발에도… 따사로운 봄볕 닿길
꽃의 개화 시기를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지만 서울 성북구에서 노인이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폐지를 가득 실은 휠체어를 밀며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꽃 축제가 계획되어 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처럼 노인에게도 봄비가 그치면 따사롭고 행복한 시간이 다가왔으면 한다.
2024.03.30 20:00:00
![[설왕설래] 구멍 뚫린 대북제재 감시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9/300/202403295146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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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구멍 뚫린 대북제재 감시망
북한은 2018년 5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다음 해 2월과 6월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그해 3월,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이고 ICBM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이로부터 4년 뒤 신속·기습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괴물 ICBM ‘화성 18형’을 시험발사했다. 2022년 패널보고서는 북한이 파괴했던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도 파면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돼 이처럼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공개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 왔다. 석유와 석탄, 철강 등 원자재 밀수출과 무기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불법과 인권유린 상황도 드러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아우디 차량 등 고위층의 사치품이 해외에서 흘러들어 간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였다.
이런 패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황준국 주 유엔대사의 말처럼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CCTV를 없앤 격이다. 러시아의 속내는 빤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필요한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온 북한을 아예 ‘후방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패널 제거도 모자라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푸틴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핵·미사일 관련 기술 전수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까지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은 중·러를 뒷배 삼아 유엔 제재 해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도박(핵 군축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핵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안전핀인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도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외교·안보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2024.03.29 22:48:31
![[기자가만난세상] 질식하는 청년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9/300/20240329514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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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질식하는 청년정치
“TV 토론이든 뭐든 좋으니 제 비전을 보여주고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창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던 때 지역구에 출마한 한 청년 예비후보자에게 들은 말이다. ‘경력직’인 현역 의원이나 기성 정치인에 비해 ‘신입’인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탓이다.
경력이라는 쌓아둔 자산으로 승부하는 기성 정치에 맞서기 위해 청년 정치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적어도 뭔가 보여줄 기회가 주어져야 작은 관심들이 모여 불리한 지형을 극복할 최소한의 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결과 국민의힘에선 9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의 2030세대만이 지역구 후보자로서 4·10 총선 열차에 올라탔다.
이번 경선에서 청년에게 증명의 기회가 주어진 곳도 있었다. 바로 민주당이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이다. 청년전략특구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무대가 될 수 있어 기대가 높았다. ‘슈퍼스타K’ 방식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스쳐 지나가듯 후보가 결정됐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5명의 후보가 정해졌고, 각 후보당 10분 정도 소요된 공개 오디션으로 최종 3명이 추려졌다. 후보 간 불꽃 튀는 토론은 없었다. 경선 과정도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 오디션 후에 정한 최종경선 후보 한 명이 ‘번복’됐고 투표 방식도 여러 번 바뀌었다.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있었던 실수가 나왔다. 수많은 미션과 성장. 그 과정에서의 증명. 거기서 오는 감동과 반전이라는 오디션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아쉬운 시도다.
청년 정치에 관심이 필요하다. 더 긴 시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기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해 놓았더라면 반응은 더 뜨거웠을 수도 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대한민국 아니던가. 재야에 있던 국민가수, 천재 댄서도 세심한 관심 속에서 태어났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도 다를 수 없다. 다양한 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심이 사라진 자리는 계파가 채웠다. 정치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의 강력한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진심은 알 수 없으나 계파의 외피를 쓰고 해당 계파의 목소리를 내야 주목받고, 계파에서 오는 팬덤을 등에 업어 기회도 얻는다. 이번에 각 지역구로 공천된 2030 후보 중 좋든 싫든 친명(친이재명), 친윤(친윤석열)의 이미지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몇 없다. 청년 정치의 현주소다.
재능이 뛰어나면 어디서든 알아본다는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꺼내어 송곳이 되지 못한 청년 정치인만을 탓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극복해야 할, 찢어야 할 주머니가 단단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다. 여야 모두 청년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청년 정치의 장은 펼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유지한다면 청년 정치는 결국 주머니 속에서 질식하고 말 것이다. 청년들을 대변할 목소리와 청년만의 창의력 있는 정책 역시 꽃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진다. 기성 정치라는 단단한 주머니를 뚫어줄 숨구멍이 필요하다.
2024.03.29 22:4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