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인 지난 12일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난민촌에서 폭죽을 쏘던 팔레스타인 12세 소년 라미 함단 알 할훌리가 이스라엘 측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비단 알 할훌리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팔레스타인에서 1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졌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는 등 지옥을 방불케 하는 처참한 현실이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레드라인’ 등을 언급하며 경고를 보낼 뿐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실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지난해 10월,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휴전을 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실제 표결에선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하마스가 건재한 상태서 휴전이 안 된다”는 말은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끝나야지만 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사이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중국에 신장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인권을 주창하던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낯 중 하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하마스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유대계가 미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미국이 ‘손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혈맹’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치·외교적 갈등을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 등과 ‘프렌드쇼어링(동맹·우방국 위주 공급망 재편)’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너머엔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삼성전자와 TSMC 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다. 현재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대만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의 영향력 강화,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비해 한국이 미국과 안보와 경제 등에서 최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플랜B’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주류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계가 아닌 이상 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자체의 힘을 키워야만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지속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겪어봤듯 미국 우선주의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만큼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에선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산 분야에서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은 앞다퉈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동맹국 미국만 바라보고 가기엔 현실은 냉엄하다. 우리의 역량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엔 잊힌 존재가 될 뿐이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사과의 효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아침 사과는 금(金), 저녁 사과는 독(毒)’이라는 말도 있다. 사과는 한국인에게 ‘소울 식품’으로 불린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사과는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넘쳐나는 수입 과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사과값이 미쳤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물가상승률을 이끈 주범은 사과를 포함한 신선과일이다. 신선과일은 41.2% 급등했다. 3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사과는 1년 전보다 무려 71% 폭등했다.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솟은 사과 가격은 대체재인 귤, 배 등 다른 과일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급한 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부과하던 관세를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다.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1년 전의 56만6000t에서 30% 감소한 39만4000t에 그쳤다. 절대적인 재배면적도 줄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 8~11도, 생육기 평균기온 15~18도인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대구·경북 지역은 아직도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사과 재배 지도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2만151㏊로 30년 전인 1993년(3만6021㏊) 대비 44% 감소했다. 대구도 같은 기간 447㏊에서 86㏊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면 강원의 사과 재배면적은 30년 전보다 250%가량 늘었다. 50년 후면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오렌지, 포도, 망고 등 30여개 과일이 수입되고 있지만 사과는 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수입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745달러에 달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아진 부자나라다. 그런데도 대다수 서민들에게 사과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은 ‘아빠’다. 최근 몇 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61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3만5336명이 됐다.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과는 ‘여성고용정책과’다. 지난달 발표된 육아휴직 통계 보도자료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오는 시대에 ‘육아휴직제도를 왜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다루는지’는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출생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정부 부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었다. 누군가는 중앙부처 조직도의 편제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꾸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부터 명칭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편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다. 동시에 육아휴직의 역할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크게 변화하기도 했다. 1988년 제도가 생길 때만 해도 여성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고, 199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육아휴직은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했다”며 “저출생이 문제인 시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의 해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필요했던 제도였다는 의미다. 제도의 탄생 배경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육아휴직만큼 강력한 저출생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점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가 커지고 대책도 쏟아지면서 덩달아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업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평등 근로감독 등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개 과에서 다 다루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저출생 지원 정책으로 일·가정 병행과를 하나 더 만들어 분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국회가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직제 개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적국의 통신망을 공격해 무력화했다. 우크라이나는 군 지휘체계가 마비되자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10시간 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가동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거센 반격에 나섰고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돌변했다. 그해 9월 우크라이나가 무인 잠수정 6척으로 크름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려 하자 인근 지역 스타링크를 꺼버렸고 결국 군사작전은 무산됐다. 머스크는 이어 러시아가 주장해온 크름반도의 영토 편입과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을 담은 평화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을 땐 가자지구에 스타링크 제공을 공언했다.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괴짜 사업가가 전쟁 판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스타링크 위성을 쏜 이후 불과 5년 만에 6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렸고 2027년까지 1만2000개, 2033년까지 4만2000여개의 위성을 쏠 계획이다. 스타링크는 작년 10월 기준 7개 대륙, 60여 개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3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2027년까지 약 1만3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궈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군부는 스타링크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려는 야심이 야만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유사시 자국 감시나 대만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파괴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중국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미 정보기관 국가정찰국(NRO)과 2조원대의 비밀계획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군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잠재적 표적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다 머스크가 머지않아 우주권력자로 부상해 ‘빅 브러더’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달 일본 경제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기사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워싱턴 로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로비업체 3곳과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기사를 다시 찾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의 로비 강화는) 트럼프에게 접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온 한국과는 대조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포함됐다. 그 문단에 ‘한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백악관과의 관계를 적대시하지 않기 위해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트럼프 팀과 관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해당 문장이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린다는 소식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 측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퍼졌다면 그 또한 곤란한 일이다. 그 곤란함의 연장선에서 문제의 문장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 워싱턴의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계약을 체결한 로비업체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브라이언 발라드가 대표로 있는 발라드 파트너스가 포함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라는 제목으로 발라드 대표에 대한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베테랑 로비스트인 발라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골프장 사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와의 협상을 도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먼저 발라드에게 전화를 걸 만큼 두 사람의 신뢰가 두텁다고 전했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당시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K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정치권의 로비, 특혜 문화를 없애겠다며 ‘늪지대 오물을 빼내겠다’(drain the swamp)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백악관과 인접한 K스트리트는 로비 업무를 전담하는 컨설팅업체, 대형로펌 등이 늘어서 ‘로비의 거리’라고도 불린다. 역설적이게도 정치권과 인연이 없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경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K스트리트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인 2020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 가운데 공개적으로 로비스트로 등록한 전직 관료들만 80명이 넘고,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자문업체에서 일하거나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인사들은 그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다시 K스트리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그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로비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무직 인사들이 최근 줄줄이 행정부를 떠나 ‘몸값’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나 의회 등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묶여있기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 K스트리트로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자제한다는 소식이나,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보도 등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한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에 무게를 실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트럼프 인맥’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외교가에서 유명하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로비업체와 계약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다. 워싱턴 로비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특정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는 울분을 토한다. 지역구에 나온 여당 출신 예비후보가 지역민원 해결이 가능한 주무부처 장관과의 사진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서다. 여당 예비후보들이 주요 부처 장관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최근 여당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SNS에 정치권 실세나 주무부처 장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찍어 올린다. 하지만 이들과 유력 장관들이 함께한 사진을 지켜보는 시선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달갑지 않다. 경선에서 한 식구끼리 얼굴을 붉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공무원 사회에선 ‘장관이 총선 모델이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최근 만난 어느 부처의 정책보좌관은 “(여당의 한 예비후보는) 무언가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장관님 좀 보러 왔어요’하고 들어왔다”며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경북 경산에 출마해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따낸 조지연 후보는 지난 1월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난 11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그는 장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실제 조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내건 국비 확보와 지하철 건설, 대형 아울렛 유치 등에 공약의 주무부처 장관이 바로 이 세 명의 장관이다. 조 후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민찬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예비후보, 김현준 수원시 갑구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을 만났다. 안 장관도 조 후보뿐만 아니라 최근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를 만나 지역구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여당 예비후보들이 만난 각 부처 차관들까지 내려가면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 물론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히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이 장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면담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각 장관을 만난 예비후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SNS도 모자라 지역 언론사에 직접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조 후보가 최 장관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을 만난 날이다. 이날 방 실장은 “불법 선거 개입 사례는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예비후보들과 연일 사진을 찍고 있는 장관들이 과연 소속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장관님 야당 후보였어도, 함께 사진 찍으셨을까요?”

동네 꽃집에 예쁜 꽃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사장님이 손글씨로 큼직하게 써 놓은 문구가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꽃은 어쩌면 백 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어요.” 꽃은 저마다 의미 있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새삼 떠오른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곧 피어날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기대, 깊은 정, 달성’이고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했다. 미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미 해군의 간판이던 전함 애리조나(3만2000t급)도 침몰했다. 다음날 미국은 곧바로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태평양으로 옮겨 붙었다. 이후 미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3척을 파괴하며 태평양전쟁의 판세를 바꿨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 등 무기는 모두 철강으로 만들어진다. 무기 성능은 철강 제조 기술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S스틸은 1901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 중 하나다. 그동안 다양한 미군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수억t의 강철을 공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매년 3600만t의 강철을 생산할 정도였다. 2022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1450만t의 배가 넘는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등에 전시동원령 등을 내렸지만 미국의 물량공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US스틸이 오랫동안 미 철강산업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이유다. 미군에 항복한 일본은 재기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강 생산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세계 27위에 랭크된 US스틸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 총액은 149억달러(약 19조6000억원). 세계 철강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글로벌 철강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상태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게 분명하다.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성명을 내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거래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의 중이다. 물론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심의 결론이 난 뒤의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의사 표명은 접전 양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한 조치다. 표를 얻기 위해선 핵심동맹국과의 불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나.

2024년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가 지난달 연초부터 서울과 도쿄를 찾아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연이어 만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임기를 개시한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안보리 의제로 다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적으로 거론해 망신주기)을 피했던 문재인정부 시기를 지나 간만에 맞은 북한 인권 국제 공론화의 전성기인 것이다. 하지만 반기기만 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미국 정치 변수에 따른 지속 가능성이다. 공화당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 인권이 낄 자리조차 없었던 4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강조하겠지만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북한 인권이 지금과 같은 우선순위로 남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다. 북한 인권은 국내에서 정파적으로 소비돼 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선명한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은 그 자체로는 목표가 명확하지만 ‘책임규명’(accountability)과 ‘관여’(engagement)라는 국제 인권 문제 해결의 두 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인식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탈북민뿐만 아니라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장기적인 인권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당장은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놓을 수는 없다. 공론화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탈북민의 국내 이송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탈북 경로가 유출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론화의 양면적인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공론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론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압제에서 해방된 직후인 1944년 11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 샤를 드골 장군이 처칠 일행을 영접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처칠은 “별을 여러 개씩 단 대여섯 명의 장군들이 별이 하나뿐인 드골을 경외심을 가지고 어렵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적었다.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장군’으로 불리길 더 좋아했던 드골은 실은 장성 중에서 가장 낮은 준장 계급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전쟁 기간 ‘자유프랑스’의 이름 아래 저항군(레지스탕스)을 지휘한 드골을 육군 대장 또는 원수로 진급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드골은 단호히 거절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4년여 동안 독일군 군홧발에 짓밟혔다. 드골은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런 암흑시대에 진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쟁 도중도 아니고 종전 후에 진급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1970년 사망할 때까지 드골은 프랑스 육군의 예비역 준장이었다. 그가 왜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는지 알 수 있다. 1921년 12월 태어난 드골의 장남 필리프 드골은 아버지와 달리 해군을 택했다. 해사에 재학 중이던 1940년 그는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를 탈출해 아버지가 이끌던 자유프랑스에 합류했다. 해군 장교로서 영불해협과 대서양 등에서 벌어진 숱한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후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전사들에게 수여된 ‘해방훈장’을 받지는 못했다. 임시정부 수반인 드골 입장에선 차마 아들에게 훈장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드골은 “내 아들인 너를 해방의 동지로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군에 계속 남은 필리프는 대장까지 진급했다. 1982년 전역한 뒤에는 18년간 상원의원도 역임했다. 필리프 드골 제독이 그제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부고 기사에서 “프랑스 해군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지만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아버지와 육군과 해군으로 소속은 달랐으나 프랑스의 진정한 애국자였던 드골 제독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