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고향사랑기부제, 감정 호소 탈피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300/202404225184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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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고향사랑기부제, 감정 호소 탈피해야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름만 놓고 보면 촌을 떠난 중장년 도시민이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기부금 같지만, 지난해 전체 기부건수 52만건을 분석해 보니 실질은 명칭에 상응하지 않았다. 30대가 전체 기부자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7%) 순이었다.
기부금으로는 대부분(84%)이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냈고, 모금액의 40%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12월에 모였다. 결국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0∼40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는 의미다. 지인 중에서도 지난해 연말까지 제도의 존재를 모르다 ‘연말정산 꿀팁’ 광고 등을 보고 부랴부랴 기부금을 냈다는 이가 적지 않았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만들어졌지만, 기부 주체인 시민들은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상황. 흥행에 성공하면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달 초 만난 일본의 지방 소도시 공무원들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시작한 이들은 전체 기부금의 70∼80%를 납부하는 간토(關東)·간사이(關西) 지역의 안목 높은 기부자들을 끌어들이려 치열한 답례품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르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일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치면 읍 단위 규모인 한 지자체 고향세 담당 공무원은 “한국 손님이 찾아와 오늘은 양복을 입었지만, 대부분 편한 복장으로 답례품 생산자들을 만나러 나가 새로운 상품을 찾는다”며 웃었다. 백화점 고객을 유치하듯 성의껏 답례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도시민을 지역에 유도할 만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는 설명이었다. 기부자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궁극적으론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고, 일본의 고향세 시장은 연 1조엔 규모로 커졌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우리나라는 약 650억원을 모금했다. 행정안전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부금이 연 987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추산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상위를 차지한 지자체들 중 여러 곳 역시 답례품의 경쟁력 덕분에 얻어낸 성과라기보다 지자체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개인기와 지자체 간 교차 기부 그리고 불법과 편법 사이 어딘가의 수단에 기댄 결과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의 성공사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고향에 힘을 모아달라’는 감정적 호소나 출향 인사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신 답례품의 힘으로 지역의 ‘팬‘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행안부도 할 일이 많다. 민간플랫폼 도입,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범위 상향 조정 등 지자체와 민간의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기부를 꺼리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4.23 04:11:00
![[설왕설래] 파리 올림픽과 센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1/300/202404215103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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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파리 올림픽과 센강
18세기 후반 프랑스혁명 때다. 프랑스 파리에 살던 장 샤를 드 레제르 백작은 난세를 피해 알프스로 도피했다. 친구 가브리엘 카샤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당시 레제르 백작은 지병인 신장결석을 앓고 있었다. 마침 카샤의 집 뒤뜰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물을 매일 마시자 백작의 신장결석이 치유됐다. 약수로 입소문이 났다. 1864년 나폴레옹 3세가 소문을 듣고서는 마을에 에비앙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에비앙’의 시작이다. 에비앙 생수가 시장성을 가진 것은 석회질 토양 덕분이다.
프랑스 지역은 토양 전체가 석회질이라 식수에 이 성분이 듬뿍 담겨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도 마찬가지다. 석회지대에선 경수(硬水)가 난다. ‘센물’이라고도 불리는 경수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수도꼭지에 뿌연 석회가루가 낀 모습이나 물이 마른 자국이 자주 목격된다. 빨래를 하기 어렵고,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면 “음료는 꼭 사서 드세요”라는 안내가 뒤따른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빵집에 들어가더라도 에클레어, 타르트, 갈레트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빵 라인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클래식한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기본이다. 밥보다 빵이 좋은 이들에겐 행복한 일이다. 버터의 맛과 빵의 결이 살아 있다고들 한다. 이 맛을 흉내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바게트는 전 세계 각지로 공수된다. 맛의 비결이 바로 물맛, 경도를 낮춘 석회수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오는 7월26일,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프랑스는 개막식 등을 경기장이 아닌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반이 석회질 토양인 센강의 물색은 탁하다. 각종 수질오염까지 더해져 1923년부터는 아예 수영이 금지돼 왔다. 정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방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올림픽을 계기로 파리시는 입수가 가능한 수질로 개선하겠다며 14억유로(약 2조원)를 들여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파리시의 ‘대담한’ 올림픽 계획이 성공을 거둘지, 센강은 조금이라도 맑아질지 궁금하다.
2024.04.21 23:03:19
![[특파원리포트] 식민지배 합리화하는 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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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식민지배 합리화하는 日
지난 3일 대만 화롄현 남동쪽 23㎞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지진 대국인 이 나라 언론들이 전한 피해 상황과 관련된 기사에는 동병상련의 아픔 같은 게 느껴졌다. 그렇게 쏟아진 기사들 중 지진 발생 후 4일이 지났을 즈음 교각 관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화롄시와 타이베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에 놓인 약 25m 길이의 샤칭수이교가 지진으로 붕괴됐다. 통행이 불가능해진 샤칭수이교를 대신한 것이 1930년 건설된 인근의 약 10m 길이 다리다. 1972년 샤칭수이교가 놓인 뒤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철근으로 보수해 제한적으로 차량 통행에 활용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이 이 다리에 주목한 이유는 일제가 대만을 지배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긍정하고, 대만인들도 그것을 감사해 한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오래된 다리가 강한 흔들림을 견딘 것에 놀랍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지 못한 형태로 오래된 다리가 재이용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본이 탄탄한 인프라를 남겨 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같은 태도였다. 이 신문은 “현지에서도 오래된 다리의 견고함에 경탄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SNS에도 ‘역사가 우리를 지켜 주었다’ 등의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다리 외에 일제가 남긴 건축물이 지금도 대만에 여럿 있다고 짚은 것도 같다. 산케이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장군부’라는 시설이 수리를 거쳐 현재는 상가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입점한 한 가게 주인은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제는 1895∼1945년 50년간 대만을 지배했다.
큰 분량도 아닌 이 기사들을 보며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건 일제가 대만에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과거를 포장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주변국을 상대로 벌인 가해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 우경화된 일본에서 드문 일도 아니건만 피해 당사자인 대만인들을 등장시켜 후세에 남길 역사 운운하는 것에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었다.
지금의 대만이 일제의 지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일본 언론이 전한 시각을 가진 대만인들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일제강점기를 분노와 함께 떠올리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은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대만의 현실이 일본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짐작도 하게 된다. 일본 역시 중국의 격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정치인을 대만에 보내는 등 대만의 강력한 우군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 스스로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심지어 그것이 대만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떠들어도 좋은가. 일제의 야욕에서 비롯된 불행한 과거에 일본의 태도는 반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대만의 교각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하는 일본 언론의 접근 방식에는 이것이 없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만든 한 시설을 두고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1993년 경복궁 앞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의 일이다. 일본 건축계는 이 건물이 아시아의 보기 드문 초기 근대 건축물이라며 보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철거 결정이 알려지고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알린 당시 한 방송 보도에서 한 일본인은 “그때(일제강점기)가 그립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상징하는 일제강점기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었다.
날로 우경화하며 역사 왜곡에 거리낌이 없는 일본의 현재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익 성향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망언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검정 통과가 발표된 역사교과서 내용은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대만의 상황을 전하면서 굳이 과거 일제가 만든 교각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하는 일본 언론의 태도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2024.04.21 23:03:15
![[설왕설래] “내 전임자는 바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9/300/202404195153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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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내 전임자는 바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바이든은 “지난 4년간 뉴스에 나온 모든 것은 ‘트럼프’였다”며 투덜댔다. “트럼프에 관해 얘기하는 데 진절머리가 났다”고도 했다.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때만 해도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와 한 번 더 겨루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바이든은 꽤 오랫동안 트럼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굳이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 ‘내 전임자’나 ‘전직 대통령’ 같은 표현을 썼다. 대통령이 정색하고 트럼프라고 부를 때마다 되레 그 존재감만 더 커진다고 여긴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를 한물간 정치인쯤으로 취급해 유권자의 뇌리에서 지우려 한 바이든의 시도는 실패했다. 대선까지 7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그러자 바이든의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유세 과정에선 트럼프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그를 미국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1929∼1933년 재임)와 비교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버는 대공황 발생을 막지 못하고 수습에도 실패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바이든은 “그래서 난 가끔 트럼프를 ‘허버트 후버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농담을 던졌다. 후버와 트럼프를 뒤섞은 괴상한 이름에 청중은 폭소를 터뜨렸다.
엊그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연설 도중 “내 전임자는 지금 조금 바쁘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연일 법정에 서야 하는 트럼프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재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여러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떠오른다. 차츰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 4·10 총선 압승에도 이 대표 얼굴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2024.04.19 22:42:06
![[기자가만난세상] ‘세월호 증인’ 팽목항 기억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9/300/202404195152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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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세월호 증인’ 팽목항 기억되길
최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하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팽목항의 방파제, 팽목기억관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10년 세월만큼이나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바위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 책임! 약속!’ 이라는 문구를 곱씹어 보면 기억은 지워져 가고 책임은 수수방관하고 약속은 미뤄지는 현실 때문인지 모르겠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엄수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선상 추모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16일) 유가족의 한 맺힌 선상 추모식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매우 무거워졌다.
의·정 갈등이 한창일 때 낙도오지를 돌며 무료 진료하는 병원선에 올랐다.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해경보다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한 어업지도선 선장을 만났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선장은 “세월호 참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더 많은 학생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세월호는 잊고 싶어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 팽목항이다. 꼭 10년 전 팽목항은 희망과 슬픔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침몰된 세월호에서 구조 소식이 들릴 땐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하얀 천으로 싸인 희생자가 구급차에 실릴 땐 눈물바다로 변했다. 세월호 가족은 1년간 팽목항에서 그렇게 생사를 같이했다. 당시 팽목항 주차장에는 추모관을 비롯해 기억관, 가족 숙소, 유물 보관소 등 추모 시설들도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에 남아 있던 추모 시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다. 팽목항이 연안여객터미널로 개발되면서 이들 시설이 대부분 철거됐기 때문이다. 한 추모객은 “빛바랜 노란색 리본과 현수막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서야 10년 전 비극의 현장임을 알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상주 인원도 없는 ‘팽목기억관’이다. 철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기억관은 10년 가까이 불법 가건물로 사용돼 왔지만 이곳을 관할하는 진도군은 추모 시설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10주기를 앞두고서야 공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 대신 국가의 책임으로 지어진 추모 시설이 진도해양안전체험관이다. 지난해 연말 개관했지만 체험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극히 저조했다. 팽목항을 등지고 500여m 떨어진 곳에 지어져 접근성이 떨어진 탓이다. 또 다른 책임은 목포 신항만에 7년째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다. 선체가 녹슬고 부식이 심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떠나보내고 3년상을 치르는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은 매일매일 10년상을 치렀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는 차치하고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0년 전 겪은 뼈아픈 참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묵묵히 10년 전 참상을 목도한 팽목항 ‘그날의 기억’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하길 바란다.
2024.04.19 22:41:57

끝모를 전쟁, 삶도 죽음도 고단하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에 있는 알 아크사 병원에서 14일(현지시간) 한 조문객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손을 만지고 있다. 14일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날이다.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등이 숨지자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순식간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스라엘로 이동했다. 여전히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기근 등으로 부상과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은 이란에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선 “동정심이 이스라엘로 옮겨 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만3800명을 포함해 3만3899명(16일 기준)이 사망했다. 수많은 희생에도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024.04.19 22:41:50
![[설왕설래] 책 외면하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300/20240418532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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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책 외면하는 사회
4월23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축제인 ‘세인트 조지의 날’(4월23일)과 세계적 문호인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인 4월23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처럼 독서는 지혜와 지식, 사고력,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유네스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독서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성인 5000명, 초중고생 2400명 대상) 결과 2022년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성인 종합독서율은 32%, 독서량은 3.9권에 그쳤다. 2년 전보다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었다. 성인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독서 기피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 TV, 영화, 게임 등)를 이용해서’(23.4%)가 뒤를 이었다.
독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독서율은 9.8%로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54.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책을 읽지 않으니 서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서점은 총 2484곳으로 2022년보다 44개(-1.74%)가 줄었다. 2011년(-9.5%), 2015년(-9.2%), 2019년(-3.6%)보다 둔화하고는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전국 기초단체 중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곳은 무주, 순창 등 10곳에 달한다. 관내에 서점이 단 1곳에 불과한 ‘서점 멸종 예정’ 지역도 전국적으로 25곳에 달한다.
시간 부족과 독서 습관 탓을 떠나 독서율 하락과 서점의 몰락은 인터넷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의존은 인간 두뇌의 배측면 전두엽 피질의 회질 양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른바 ‘디지털 치매’다. 반면 책을 읽을수록 언어·기억력을 관장하는 측두엽이 발달한다고 한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책 고유의 종이 냄새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 행간을 음미할 수 있는 즐거움은 독서에만 있다.
2024.04.18 22:57:15
![[현장에선] 총선 그 이후… 민심 되새겨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4/300/202310045224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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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총선 그 이후… 민심 되새겨야
4·10 총선 다음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축하 난과 나무가 즐비했다. 어림잡아도 수백개는 넘어 보였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것이다. 로비에 생겨난 난초밭 사이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빈 수레를 끌며 난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난초를 보낸 이는 대학 총장부터 이익단체 대표, 기업인, 연예인 등 다양했다. 난에 정갈하게 달린 메시지도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평이한 문구부터 ‘형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친근한 문구까지 다채로웠다. 난초와 화분에 매달린 메시지를 보면서 평소 국회의원들이 접하는 제한된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란 생각이 들었다. 잘 정제돼 있고, 세련되고, 호의적이다.
지난 총선 기간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민심은 의원들이 접할 난초와는 달랐다. 부산에서 만난 한 40대 유권자는 유력 정치인을 향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더라. 적과 아군을 완전히 구별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의 한 70대 여성 유권자는 “나는 시골 사람이라 집값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젊은 아들은 집값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불평한다”고도 했다. 수원에서 만난 30대 한 직장인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취업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프리랜서 직장인은 “요즘 상황이 지옥”이라며 경제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유권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특히 빠지지 않는 것은 ‘싸우지 말라’, ‘경제를 살려라’였다.
의원들이 유권자의 생생한 언어를 정면으로 듣는 유일한 기간은 선거운동 때다. 후보자로 돌아가 자신의 지지자인지, 상대 당 지지자인지 모를 사람들에게 먼저 명함을 건네고 손을 내민다. 냉대와 무시는 부지기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 험지에 나선 한 여당 낙선자는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반성했고, 이를 당이나 정부가 알아주길 바라고 외쳤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의원들은 당선과 낙선으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아직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앞으로 한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벌써 이긴 쪽은 논공행상을 위한 논의에 몰두하고 있고, 패한 쪽도 남은 한 톨의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한 정치에 여념 없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동행해 막바지 의원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 사이에서 민생 법안이 끼어들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디 선거 기간 거리에서 만난 민심을 난초에 담긴 메시지보다 우선하길 바란다. 의원이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 자격은 그동안 마주친 많은 민심의 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4.18 22:56:58
![[설왕설래] 중동의 핵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7/300/20240417532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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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동의 핵위기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때부터 핵 개발을 추진해 20여년 만에 핵무기를 양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초기 영국과 프랑스가 핵기술을 전수했고 1970년 당시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와 ‘핵 사업을 묵인하고 보호한다’는 밀약을 체결했다. 1986년 이스라엘 전직 핵 기술자 로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수백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사회에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실이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현재 핵무기 90∼3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의 독점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멸종을 공언하는 이슬람 적대국에 핵·미사일 기술이 유입되면 나라 생존이 위태롭다고 여긴다. 1981년 F15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파한 이유다.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리아가 알키바 지역 사막에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제거했다.
이스라엘 핵무장에 자극받은 이란도 2000년 전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에 나섰는데 이스라엘로서는 눈엣가시였다. 2007년 이후 수년간 이란 핵 과학자 5명이 암살됐는데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2010년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핵시설을 전국 10여곳 지하 80m 이상의 지하에 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란이 300여기 드론·미사일 공습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서방의 만류에도 핵시설 공격을 결행한다면 중동에서 핵전쟁 지옥 문이 열릴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한때 ‘악의 축’이라 불렸던 북한과 이란 간 은밀한 무기거래와 핵·미사일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의 화성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판에 박은 듯 닮았다. 북한이 2013년 2월 강행한 3차 핵실험은 이란이 자금을 댔고 이란 과학자들이 핵실험장을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국의 핵무장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타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의 결기와 용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일 성싶다.
2024.04.17 23:17:45
![[세계포럼] ‘K방산’ 뜬다고 이럴 것까지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7/300/202402075195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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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K방산’ 뜬다고 이럴 것까지야
다양한 군사장비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는 방산전시회는 세계 각국과의 군사외교 확대와 방산협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다. 전시회 참여 업체들에겐 국제 방산시장 진출과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각 나라들의 화두는 군비 확장이 된다. 덩달아 새로운 방산기술과 무기 등이 선보이는 방산전시회가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에어쇼를 겸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지상군 무기전시회(DX KOREA), 민군겸용기술박람회, 지상군 페스티벌, 해군관함식 및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이 열린다.
과거 이런 행사들은 방산 축제의 장이 되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9월 24일 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개최됐다. 비슷한 형태의 민군겸용기술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린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일주일 뒤인 10월 1일 대전 계룡대에선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다. 레퍼토리는 동일했다. 간판만 바꿔 단 것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한국군 주요 무기는 ADEX에도 선보인다. 우후죽순 비슷한 행사가 열린 이유는 뭘까. 군이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리는 예비역 단체에 놀아난 탓이다. 이들에게 방산전시회는 이권사업이나 다름없다. 전시회마다 업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2억~3억원은 기본이다. 별도 협찬비도 청구된다. 이러니 군과 예비역 단체가 전시회 개최를 핑계로 방산업체로부터 ‘삥’을 뜯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10년이 흘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근에는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둘로 쪼개지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발생했다. 전시회는 2014년부터 육군협회와 민간기업(당시 DXK)이 손잡고 개최해왔다. 전시회 기획과 운영·투자는 DXK가, 육군협회는 정부 후원 및 해외업체 초청 등 대관업무를 맡았다. 육군협회는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DXK로부터 기부금(2억원) 형태로 받기로 했다. 그러다가 2022년 전시회 수익이 커지면서 배분을 놓고 사달이 났다. 서로 배신감을 토로했을 정도다. 문제는 따로 행사를 열겠다며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비화됐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IDK(DXK 후신)는 9월 25~28일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를 강행하겠다며 맞선다. 보도자료는 물론 행사 상세 일정까지 공개됐다. 행사 명칭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 유사 전시회가 일주일 간격으로 장소만 달리해 열리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초유의 일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해 한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이들 눈에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나, 국익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육군협회와 IDK 사이가 틀어진 데는 예비역 장성들의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어제 첨단 방산소재 부품 개발에 올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전시회가 따로 강행된다면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따지면 된다. 계룡대 비상활주로 전시회 개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다. 킨텍스는 전시회 장소로 그나마 검증된 곳이다. 반면 비상활주로는 천막과 펜스 설치 비용(약 30억원)이 드는 데다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비상활주로가 킨텍스에 비할 바 못 된다”는 방산업체 주장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다툼을 중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들 눈엔 그저 군 관련 이익집단과 업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냥 뒀다간 ‘채상병 사태’처럼 군이 홍역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2024.04.17 23: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