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반 심상정 의원이 대표이던 정의당은 장관 후보자 등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임명 불가’를 선언했다. 해당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2019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불거졌으나 정의당은 그를 데스노트에 올리길 주저했다. 당시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본 결과로 풀이됐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제를 소수당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었다.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했다. 두 당이 손을 잡은 가운데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탄생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일자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엄호한 것이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자 청와대는 안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을 두 쪽 낸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의당 지지자들조차 분통을 터뜨렸다.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대 총선과 같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7년 대선 당시 6%를 넘긴 심 의원의 득표율도 2022년 대선에선 2.37%로 뚝 떨어졌다. 그제서야 심 의원은 조 전 장관 옹호에 대해 “정치적 오류였다”며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합쳐 만든 녹색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심 의원은 어제 정계은퇴를 발표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12석을 확보했다. 심 의원이 주도해 만든 현행 선거법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간 선거 때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각각 찍어 온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정의당 대신 조국혁신당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조국 사태 당시 데스노트를 덮은 결정을 놓고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던 심 의원의 탄식이 현실이 됐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처음 시작된 이래 인류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움직임을 늘 궁금해했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망루를 세우고 스파이를 침투시켰으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열기구와 비행기가 등장해 정찰에 투입됐다. 1957년 옛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은 군사정찰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카메라를 비롯한 감시장비를 추가하면 인공위성은 그 어떤 위협의 손길도 닿지 않는 우주공간을 이용해 상대국의 움직임을 샅샅이 살필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위성을 통한 정찰과 감시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같은 장점 때문이다. 민간 관측 위성을 꾸준히 쏘아올리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도 지난해 말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지난 8일 2호기를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압도하는 성능을 지닌 것들이다. 정찰위성 확보는 한국군에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국내외 민간 관측 위성을 통한 영상 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의 수요에 맞춘 정찰활동이 어려웠고, 그나마도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군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미사일 동향 등 북한 내 주요 움직임을 한국군의 시각에서 살필 기회가 생긴다. 미국 등 우방국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측이 찍은 위성사진을 우방국에 제공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승용차의 종류까지 파악할 정도로 정밀한 해상도를 지닌 정찰위성을 가동해도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를 완벽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도 위성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위성 정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틈’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기술 조직의 분석과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등에서 수집한 북한군 동향 및 전략 정보 등을 종합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일종의 퍼즐 맞추기다. 문제는 퍼즐 맞추기를 우리 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다. 퍼즐을 잘 맞추려면 예전부터 연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그림을 넓게 봐야 한다.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력도 필수다. 대북 정보의 융합과 분석에선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확신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 정보를 빠르게 생성해야 한다. 그렇게 만든 정보가 옳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 군이 침묵하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군 대신 민간 전문가나 미국·일본·북한 등의 언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데이터를 융합해서 실체를 밝혀내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찰위성 확보가 우리 군 정보능력의 정점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지난 3일 오전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 이목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로 쏠렸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TSMC가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을지 우려한 것이다. 마침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금세 잦아들었다. 세계 각국이 TSMC에 지원의 손길을 내민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악재가 오히려 TSMC 입지를 강화해 우리 기업과의 격차를 키운 모양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을 찾아 보조금 지급을 언급했다. TSMC 구마모토현 1공장은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엔의 보조금이 제공돼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TSMC 2공장에는 7320억엔의 지원이 결정됐다. 1·2공장을 합쳐 일본 정부가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총 1조2080억엔(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이런 전폭적 지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국의 독특한 관계의 맥락을 봐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대만은 1895년 4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대가였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에 못지않게 식민지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지배 초기를 제외하고는 체제 자체가 덜 억압적이었다.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을 이전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나라에 이은 또 다른 지배세력 교체로 봤다. 50년간 이어진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같은 일제 식민통치 역사를 가진 우리와 대만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대만인들 가운데는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도 더러 있다. 지난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대만 강진에도 일제 식민지배기에 건설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만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분명한 것은 반도체 패권 다툼이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의 결속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계단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지하 투표소까지 못 내려가겠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켰다. 관외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 얼굴이 눈에 밟혔다. 직원 도움으로 기표소에 들어갔어도 그다음은 어떨까. 떨리는 손으로 지지 정당 옆 비좁은 네모칸 안에 정확히 스탬프를 찍을 수 있을까. 필자도 51.7㎝ 길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기 위해 접으며 ‘이러다 무효표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는가. 요즘 같은 초고령화 시대에, 또 온갖 비례정당이 난무하는 혼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지명한 이들로 위원회를 꾸리되 그 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먹이고 고무신을 사주는 금품 살포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 빠르게 변하는 정치 환경을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얼마 전 선관위는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부풀렸다가 망신을 샀다. 세계 각국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 관련 예산 삭감이 우려되자 통계 분식을 시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또 어떤가. 관리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게 된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8∼1989년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선관위원장은 모두 가기를 꺼려 하는 자리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법관 업무 외로 겸직하는 자리인데도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해 업무 부담이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은 그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가 개정돼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사건 배당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한다. 그래도 선관위원장이 상고심 사건 기록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원장 임기가 너무 짧은 것도 한계다. 헌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6년간 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재직 기간 평균을 내보니 약 29개월에 불과하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순간 겸임하던 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으니 그렇다. 애초 선관위원장에게 책임지고 선관위 조직을 이끄는 자세를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오늘날 선거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선관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중량급 법조인을 선관위원장에 앉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선거관리와 상고심 재판을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선거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1. 사전투표 첫날, 일이 바빴다. 토요일은 줄이 길 텐데, 고민하는 소리를 들은 후배 기자가 말했다. “어디 외출할 일 없으세요? 토요일은 다들 집 근처에서 하니까 관외투표는 별로 안 기다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귀가 솔깃했다. 다음날, 주소지인 서울 중구를 벗어나려 운동 삼아 20분쯤 걸었다. 목적지는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도착해서야 아차 했다. 중구는 중·성동을 선거구에 포함돼 있어 이곳에서도 나는 관내투표인이었다. #2. 중·성동을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설됐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중구는 단독 선거구 지위를 잃었다. 인접 옥수동·금호동과 합쳐져 중·성동을이 탄생했다. 성동구 나머지 동네엔 중·성동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구민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말이다. #3.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구를 종로구와 합치라고 권고했다. 그게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다. 획정위 권고를, 여야는 예외규정으로 피해 갔다. 하나로 합쳐지는 종로·중엔 현역 의원이 여야 1명씩 2명, 성동갑·을 2개 선거구에 남는 현역은 1명. 이들의 이해관계와 정당별 득실을 조율하기가 대략 난감했을 터다. 성동 말고도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양주, 전북 군산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 ‘특례’ 갑·을 선거구가 돼 있다. 짜깁기를 하느라 전국의 선거구는 1곳 늘었다. 희생당하는 건 언제나 비례대표 의석이다. 2004년 56석이던 비례 의석은 2008년 54석, 2016년 47석으로 줄더니 이제 46석이 됐다. #4. 김성조 연세대 교수(동아시아국제학부)는 “소선거구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을 할 때도 지역 단위에 자율성을 더 주고 후보도 지역 활동 중심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의 소선거구제는 과연 그러한가. 양당 공천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영입 인재’란 타이틀을 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은 총선 역사에 부지기수다. 여당은 선거가 임박해 중진 여럿을 다른 지역구로 돌렸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비명’ 현역을 쳐내기 위한 ‘친명 자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지역구를 옮겨 왔다. 개중에는 다른 지역 도당위원장 타이틀을 단 사람도 있었다. #5. 지역구 후보로 나섰지만 정작 본인한테는 표를 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겼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벼락 공천을 받은 까닭에 뒤늦게 주소지를 옮겨 봐야 소용이 없었다. 기자 시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꼬집었던 해당 후보의 칼럼은 이제 자신과 소속 정당을 겨눈다. #6. 2위 이하는 모두 낙선하는 소선거구제에선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두 번 연속 꼼수 위성정당을 출범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기이해진 제도하에서 우리는 또다시 국민의 대표자 300명을 뽑았다.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싼 물건. 전자를 택하는 아내와 달랐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 없다는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오랜 의견 차이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다. 물컵에 물이 반 잔밖에, 아니면 반 잔씩이나 남아 있느냐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다. 세월이 고집을 깎아내 만들어진 양보도 아니다. 생활의 지혜다. 광교산 자락의 한 수제비 식당을 찾을 때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문구가 유독 눈에 잘 들어온다. 얼마 전 전기면도기의 면도날 철망 하나가 필요했다. 몇백, 몇천원짜리 부품을 위해 헤드 전체를 바꿀 이유는 없었다. 결국 찾은 곳이 핫하다는 플랫폼 테무다. 배달료 없이 2500원에 주문 가능했다. 할인 쿠폰까지 안겨 주는 덕에 애완견 배변봉투 1봉지, 양말 5켤레, 무선 헤드폰까지 1만5000원에 구매했다. 국내산 양말 네댓켤레 가격으로 대박 득템이다. 싼 물건은 싼 가치를 그대로 증명하는 법. 얇디얇은 양말은 바로 쓰레기통행이었다. 철망 하나로 면도기 제 기능을 살렸으니 그나마 구매 목적은 달성했다. 테무와 알리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는 장신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한다. 관세청 인천세관이 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404개를 분석했더니 96개(24%)에서 국내 규정보다 10∼700배 많은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수출로 우리 산업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그대로다. 아예 비지떡을 비싸게 파는 바가지 상혼은 어떤가. 전국 벚꽃 축제 행사장에서 꼬치어묵 2개를 1만원에 팔고 닭강정 몇 개에 1만5000원을 받는 상인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 상춘객의 들뜬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내뱉는 약속은 번지르르하고 목소리는 요란한데 실력과 인품은 형편없는 국회의원 후보만 하겠는가. 오늘 총선 투표일이다. 후보들 중에는 선거철이 지나 사라질 정치꾼도 있겠지만 4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선량도 있다. 비지떡을 사서 후회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하얀색 장갑을 낀 손이 대리석 위에 새겨진 명단을 쭉 따라가다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췄다. 성인 남자 손바닥 절반 정도 길이의 검은색 테이프를 그 이름 위에 올렸다. 하얀색 장갑을 한 또 다른 손이 다시 올라와 테이프를 마주 잡았다. 두 번, 세 번 힘주어 꾹꾹 눌러 붙였다. 테이프에 가려진 이름은 ‘중위 조창호’였다. 고(故) 조창호 중위의 삶은 극적이다. 1930년 평양 출신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소위로 참전했다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이후 43년 동안 강제 노역 동원 등 온갖 고초를 겪다 1994년 10월 남한 탈출에 성공했다. 압록강 기슭에서 뗏목을 타고 탈북해 20여일간 표류하던 중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극적 발견됐다. 서울현충원에 봉안된 위패 카드를 보면 그는 1951년 10월9일 전사 처리됐다. 현충탑 지하 영현 봉안실에 전사 처리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우는 장면을 몇 차례 돌려봤다. 그의 당시 심정을 엿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조 중위의 귀환은 생존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말년의 조 중위는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을 증언하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다. 6·25전쟁 국군포로는 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8343명만이 포로 교환으로 귀환했다. 조 중위 탈북 후 80명에 달하는 국군포로가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4년 3월 현재 한국에는 9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세 송이의 물망초 피우기’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송환과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인 물망초 배지도 새롭게 만들어져 공개됐다. 세 송이 중 한 송이는 국군포로를, 또 다른 두 송이는 억류자와 민간인 납북자를 상징한다. 온라인 캠페인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통일부 홈페이지 캠페인 코너에 들어가 보니 9일 현재 4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망초 배지가 처음은 아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10년 6월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 배포했다. 앞서 그해 3월26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성의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후속으로 이를 기억하는 상징물을 고민하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배지 착용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납북자 생사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전시 민간인 납북자는 규모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10만명 정도로만 추산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했을 때도 이들은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남북 양측에서 모두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됐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8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1948년생 이성의 이사장이 가장 젊은 세대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가 납북됐다. 사진 속 모습이 기억의 전부다. “생사 확인이라도,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훌쩍 지났다. 아직도 해결은 요원하다. 비극적인 일이다. 일본은 ‘파란 리본’을 주요 정치인이 단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상징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이 리본을 달았다. 일본 납북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리본은 1998년 이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6월28일은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4월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식 때 미군 의장대는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를 쐈다. 앞서 2003년 12월 백악관을 찾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9발의 예포 발사로 환영을 받았다. 주석에 이은 ‘2인자’로서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역대 중국 총리 중에는 저우언라이, 자오쯔양, 리펑 등 주석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유명한 지도자가 여럿 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김대중(DJ)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3인이 만났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한 이른바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회동이었다.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나란히 중시한 DJ는 이 모임의 정례화를 희망했다. 다른 두 나라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때까지 없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렇게 탄생했다.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3국 대표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만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첫 회의에 주석 말고 총리가 참여한 것이 일종의 전례로 굳어져 중국은 지금도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낸다.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에 비해 중국 총리는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3국 정상회의가 안보나 군사보다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총리면 충분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교안보는 주석이,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각각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4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하순쯤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관례대로라면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다. 문제는 시 주석 체제 들어 총리의 권한과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총리의 책임 아래’라는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요즘 중국 경제는 시 주석이 측근인 허리펑 부총리를 통해 직접 챙긴다고 한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세에서 밀려난 리 총리가 ‘정상’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것을 두고 사기대출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며 한 말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편법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족 대출로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잘못은 했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배우자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치던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대사 뺨 치는 망언이다. 똑같은 궤변을 고위공직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10년 전 출입처였던 공공기관 행사에서 처음 만난 A국장은 당시 한 고위공직자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일을 언급하며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맹비난했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지역 검찰청의 수장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A국장은 ‘그는 치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일 뿐인데, 언론들이 마녀사냥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있나?”라고 따지듯 물었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여고생이 피해자”라고 답하자 그는 “그게 무슨 피해자냐?”라며 오히려 음란행위를 한 고위공직자가 ‘선정 보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와 한바탕 설전을 벌이면서 대체 왜 자신과 상관없는 고위공직자를 감싸며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뒤늦게 그가 파견근무 중인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진 적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논리의 변명이라고 지적받으며 회자되고 있다. “피해자가 있나?”라는 그들의 궤변에는 나름의 계산된 논리와 공식이 있다. 잘못은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니 (나는) 가해자가 아니며, 고로 중한 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엔 언론이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일이 커졌다면서 언론에 화살을 돌린다. 피해자가 왜 없나. 귀갓길 낯선 남성의 음란행위를 마주한 여고생, 부모 찬스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입시를 치렀다가 의전원에 불합격한 응시생, 진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했던 대출을 못받았거나 양 후보 사태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옥죌까봐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분노, 좌절은 누구의 잘못인가. 언론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양문석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이용해 언론에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태를 맹공하던 야당의 후보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피해자가 있나’라는 항변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아집과 결여된 양심, 뻔뻔함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대할 미래도, 희망도 없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2년 11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격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간 비밀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2019년 연방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25만캐나다달러의 자금이 한 주의회 의원 사무실로 전달됐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치러진 호주 총선도 중국발 선거 스캔들로 요동쳤다. 호주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ASIO)은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매수해 심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총선을 ‘반중국전’이라며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현 총리)를 ‘시진핑이 심은 인물’로 몰아세웠다. 야당은 선거공작이라고 받아쳤다. 미국은 심각하다. 중국은 미 의회를 ‘반중 활동의 중심지’로 간주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살포, 비자금 후원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해 미국을 비방해 온 정치 선동용 가짜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 배후로 추정된다. 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 가장 노골적이고 집요한 곳이다. 중국은 올 1월 총통선거 직전까지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고 경제제재도 들먹거렸다. 선거기간 내내 중국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댓글부대는 반중 후보에 험담과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를 낳았다는 엉터리 정보를 퍼트렸다고 한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 콘텐츠를 살포한 주범으로 ‘스톰 1376’을 지목했다. 스톰 1376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온라인 선전·선동조직으로 세계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스톰 1376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방류 반대시위를 증폭시키는 콘텐츠와 반일 메시지를 뿌렸다고 한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