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은 한 세기 전만 해도 귀한 존재였다. 11세기 아라비아 의학자 이븐시나는 “설탕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했고, 12세기 비잔틴제국 황실 의사는 설탕에 절인 장미꽃잎을 해열제로 처방했다. 조선 후기 음식 문헌인 ‘규합총서’에는 과일 화채나 후식에 현재의 설탕인 ‘사탕’(砂糖)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설탕은 중국에서 들어온 값비싼 수입품으로, 궁중 연회나 상류층 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1960∼70년대까지 설탕은 명절·집들이 선물의 단골 품목이었다. 하지만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민 건강의 적으로 여겨졌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 5600만명 가운데 62만명이 폭력으로 죽은 반면 80만명은 자살했고 150만명은 당뇨병으로 죽었다”며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사용세’(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 국가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2015년 미국에서 처음 설탕세를 도입한 버클리시에선 탄산음료 판매가 10%가량 줄고 생수가 더 팔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설탕세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듯하다. 그러나 식품·음료업계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온라인에선 “비만이 우려되면 튀김세, 탄수화물세도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 등 조세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이 어느 편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하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입니다. 여전히 ‘제3연륙교(連陸橋)’라고 불립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없어서죠. 또 통행료를 놓고선 지자체가 정부와 이견으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요.” 올해 12월 준공이 예정된 ‘제3연륙교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770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30여분이면 닿고,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는 기네스북 등재를 노리는 이미 지역의 자랑거리다. 하지만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다리 명칭과 통행료 논란 등 주요 현안이 정리되지 못한 탓이다. 먼저 명칭의 경우 바다 위 다리로 직접 연결되는 중구와 서구가 서로 “내 지역 이름을 달겠다”면서 한 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8일 인천경제청이 시민 대상의 중립 공모를 거쳐 올린 안 가운데 하나인 ‘청라하늘대교’라고 의결했지만 두 자치구가 차례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중구는 “인천공항을 향하는 ‘하늘길’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종하늘대교’가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자 서구에서 “내외국인이 사용하므로 명확성·상징성에 더해 이용자 편의성 등 다방면을 고려할 때 당연히 ‘청라대교’가 돼야 한다”고 발표하며 맞섰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시켰다. 두 자치구 간 입장 차가 첨예하면서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숙려·논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다만 재심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국가지명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면 이 교량은 제대로 된 명칭도 없이 문을 열 처지에 놓인다. 지난해 국가지명위가 고덕토평대교를 결정할 때 4개월가량이 걸렸기 때문이다. 통행료를 둘러싼 진통도 거세다. 소형 승용차 기준 2000원 부과와 함께 인천시민에게 단계적 무료화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인근에 기존 민자로 지어진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게 당면과제다. 과거 정부는 두 교량의 건설 당시에 다른 노선이 생기면 수입 감소분을 메워주기로 협약했다. 바로 ‘경쟁방지조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짓는 조건으로 2020년 국토부와 이번 손실보상 지급에 별도 합의했다. 인천시는 현행 통행료 수준에서 2039년까지 약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은 인하되기 전인 당초(정부 보조금 별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따지면 보상 비용이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개통을 목전에 두고도 가시밭길에 놓인 제3연륙교의 심경을 그려본다. “제게 얽힌 문제들을 제발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프랑스어 ‘franc’이 어원이다. 중세시대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지칭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등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재봉틀 회사 싱어(Singer)가 자신들이 만든 고가의 재봉틀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리점을 통제하고 직원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1호점을 낸 롯데리아를 시초로 꼽는다. 이후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앞다퉈 상륙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 8802개에 가맹점 수만도 36만5014개에 달한다.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또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129건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매장 리뉴얼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선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도는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플 때 기댈 든든한 언덕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이다. 올해 건보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반면 건보 재정은 위태롭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65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 적자로 돌아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현재 건보 누적 준비금이 3.8개월분 급여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29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며 당장 재정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8년 후인 2033년이면 준비금마저 바닥난다는 게 장기재정전망의 내용이고 보면 지출을 효율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건보 재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구조적인 적자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건보료를 부담하는 근로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탓이다. 전년 대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둔화 양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5.4%→9.8%→6.8%→7.3%’로 수입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도 제도적인 미비 탓에 건보 재정이 줄줄 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오랫동안 재정을 좀먹어왔다.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은 이들 기관에 지난 14년간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원이지만, 징수는 7%에도 못 미친다. 경찰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다 보니 불법 재산 대부분이 은닉된 탓이라고 한다. 그간 건보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자는 목소리도 컸으나 의료계의 반대 등에 번번이 좌절됐었다.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을 못 박았는데, 의·정 갈등으로 틀어졌던 의사단체 등의 눈치를 보다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뒷돈)와 입찰 담합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 및 과다 처방 또한 대표적인 재정 누수 요인이다. 단속과 처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의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다. 성분명 처방(의약품 상품명이 아닌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을 활성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인 건보료 경감제도는 자칫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적 허점 탓에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장기 체납자 1926명이 최근 5년간 의료비 18억9344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체납금은 390억3265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는 탓인데, 당장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보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통합하고,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섬·벽지 등을 빼면 경감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수입에 연동해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건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낮추기 위해 지출을 6조5000억원가량 늘려야 하는데, 대신 다른 보장 혜택은 줄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불가피하다. 보장 축소에는 거센 반발이 따르겠지만, 미래 세대에 빚더미 건보 재정을 넘겨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내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줬다. 문재인정부는 왜 실패했을까.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역사도 그리 기록할 테다. 하지만, 국민의 속내,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르다. ‘조국’보다는 ‘부동산’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형 아파트 기준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규제일변도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대응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높아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세금에 눈을 흘겼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적폐청산’과 ‘20년 집권’은 덧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출을 옥죄는 6·27 규제책이 나왔다. 시장은 이재명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공감하는 듯했다. 9·7 선언을 통해서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이상한 신호가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의 집값은 전주대비 0.12% 오르며 직전주 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 근처의 부동산 매물들이 속속 사라지거나 호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올린다”고 썼다. 명확한 공급대책이 부재한 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9·7 선언은 결국 시장에 ‘당분간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의 기조로는 두세 달이면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린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눈앞에 부동산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진배없다. 문재인정부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노란불’에 직면한 여권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내 인사들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자진사퇴를 넘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강공의 속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어루만지는 후보군들 대부분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의 느닷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3심 판결은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 등에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지금 여권이 벌이는 정치적 자원배분 행태가 5년 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부동산 급등 신호를 놓쳤던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한 당 차원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희대’만이 넘쳐난다. 민심이 떠나는 건 순식간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경고음을 받고 있다. 세 번 당하면 바보를 넘어선다.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상징적 인물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23일 있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수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안겨준다. 한 총재에게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과도한 법적 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83세의 고령 여성 지도자로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알려져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 총재는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을 향한 시련을 넘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 총재는 가정연합의 공동창립자이자 고 문선명 총재의 동반자로서 반세기 넘게 세계 종교·평화운동의 중심에서 헌신해온 여성 지도자다. 북한에서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 성장한 그는 문 총재 사후 세계적 종교로 성장한 가정연합을 이끌며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여성·청소년·평화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를 위한 ‘참사랑의 삶’을 실천해 왔다. 특히 세계 190여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합동축복결혼식과 세계평화 서밋을 주관하며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종교 간 화해와 평화 건설에 앞장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어머니’로 불린다. 선학평화상 제정이 대표적이다. 2013년 문 총재의 평화 사상과 유업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인간 존중, 갈등 화합, 생태 보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지향한다. 지난 1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난민 교육, 여성 인권, 민주주의 확산, 빈곤 극복, 생태 복원 등 인류 현안에 앞장선 인사들이 꾸준히 수상하면서 설립자에 대한 국제적 평화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매회 시상 기금만 100만 달러에 이른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을 파견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도 세계평화를 향한 사명감에서다. 한 총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문 총재가 걸었던 험난한 길에 동행해온 그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7년간 가정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그 길 위에서 펼쳐질 헌신과 도전 역시 무겁게 기다리고 있다. 역사 속 구세의 길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예수의 제자 가운데도 배신과 실수가 존재했다. 가롯 유다는 은 삼십냥을 받고 스승을 배반했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잠시 스승을 부인했다. 유교나 불교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러한 사례는 도의 길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임을 보여준다. 한 총재도 믿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정신적 스승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의 잣대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용 방식에 따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오늘의 미디어 현실 속에서 일부 편향된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정치권의 특정 종교 공격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법의 공정성은 단순한 조문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인물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옳지만, 강제로 평등을 실현하려 들면 자유와 사회 안정은 흔들리고 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총재를 지지하는 세계인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법 기관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건은 1964년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79) 할머니는 한 남성의 강제 입맞춤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성폭행에 맞선 저항이었으나 법원은 할머니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사건 발생 61년 만인 지난 10일 법원은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홍글씨 꼬리표를 뗀 것이다. 1850년 발표된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계율이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A’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다뤘다. 주홍글씨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의 상징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격동기 한국 현대사를 다뤘던 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 방영 당시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모래시계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 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1993년 카지노 대부인 정덕진 형제와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의원 등을 수사한 검사였다. 앞서 1992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에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7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결국 여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국제PJ파에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경력 탓에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이후 홍 전 시장이 드라마 덕택에 화려한 정계 진출을 했다면 여씨는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지며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다. 여씨는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홍 전 시장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누명을 벗기 위해 그는 2017년 첫 번째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를 들고선 두 번째 재심을 신청했다고 한다. 30여년 전 모래시계 검사와 조폭 두목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지, 여씨가 조폭 두목이었다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 평균 연봉만 1억1700만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전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평균 1억원씩 더 얹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답게 성과급 보따리를 확 푼 것이다. 1억 연봉조차 언감생심이요 그림의 떡인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다.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란 속담처럼 SK하이닉스의 돈 잔치에 속이 쓰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동종업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며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 단골 1위인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그런 듯하다. 삼성 노조가 SK하이닉스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젊은 직원 중 일부는 SK하이닉스 이직을 고심 중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런 푸념마저 누군가에겐 사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백수 신세가 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들 대다수는 기업 규모를 떠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절망하기 일쑤다. 취업문 자체가 비좁거나 문턱이 높아서다. 당장 올 하반기 대기업 신규(신입) 채용 계획만 봐도 바늘구멍과 다름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21개사)의 62.8%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24.8%)거나 ‘미정’(38.0%)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57.5%)보다 늘었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조차 10곳 중 4곳(37.8%)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조사를 봐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다. 이 외에도 일하고픈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구인 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4였다. 일자리를 찾는 100명 중 44명만 일할 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0.54)보다 떨어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0.26) 이후 역대 8월 기준 최저다. 기업들이 갈수록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청년들을 암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간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신입직 채용 비중은 2009년 82.7%에서 2021년 62.4%로 떨어진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은 같은 기간 17.3%에서 37.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취업 등 경력 쌓는 기회 자체를 갖기 힘든 청년들로선 채용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정년(60세→65세) 연장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도 이들의 억장은 무너진다. 이렇다 보니 아예 일할 의지를 잃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44만여명이나 됐다. 청년 백수를 양산하는 고용 한파 고착화는 심각한 문제다. 나라의 미래 성장 엔진이 녹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신규채용 계획을 밝혀 반갑다. 다만 고용 여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채용을 당부한 대통령실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해 달갑지만은 않다. 지속 가능성이 낮고 대기업 사원증을 쥘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어서다. 결국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이라도 경쟁력을 키우고 양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기업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 튼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쉰’(맛이 간) 나라가 되지 않는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언어학자였던 리처드 버턴 경은 1853년 무슬림 순례자로 위장하고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 순례에 나섰다. 순례에 나서기 전 무슬림 사회의 언어와 관습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당시 무슬림이 아닌 서양인의 성지 방문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금기된 일이었고, 발각되면 살해당할 위험이 컸다. 메카와 메디나를 서양 세계에 알린 그의 역작 ‘메카 순례 기록’은 목숨을 건 도박의 산물이었다. 버턴 경처럼 19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에게 국적 속이기는 생사의 문제였다. 20세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인종 세탁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가톨릭교도나 서유럽 국적자로 변신했다. 연합군 첩보원들은 독일 점령지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나 스웨덴 국적자로 암약했다. 이스라엘의 첩보조직인 모사드 요원들은 중동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현지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을 세탁하곤 한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본을 여행 중인 중국 남성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주인에게서 주의를 받자 한국인 행세를 했다. 해외여행 도중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 발각된 뒤 일본어로 말하는 어글리 코리안들도 있다. 자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애국심의 발로라기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이다. 미국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가방 등에 단풍잎이 들어간 캐나다 국기를 달고 다니며 캐나다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고조된 반미 정서를 의식해 국적을 속이는 ‘플래그 재킹’(flag jacking·깃발 속이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9·11 테러 응징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인의 플래그 재킹이 빈번했다. 미국 내에선 ‘우선주의’ 깃발이 펄럭이는데 밖에선 자국민이 손가락질 받는다. 완력을 휘두르며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를 키우려다 매력 자본인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다.

사소한 행사라도 반복되면 전통이 되기 마련이다.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다.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 51회차를 맞은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 기자로서 처음으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회사 야유회 수준을 생각했는데, 아뿔싸. 동네축구에선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심판진은 스로인 파울부터 오프사이드까지 매의 눈으로 잡아냈다. 무엇보다 공을 두고 벌어지는 기자들의 치열한 몸싸움. 협회 홈페이지에는 분명 ‘회원 간 친목 도모’라 적혀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빠뜨린 듯하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난 뒤 서로 축하와 격려를 주고받는 모습은 이 대회가 언론인들의 작은 축제이자 단합의 장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순간이었다. 기협 축구대회가 매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 때론 저항과 연대의 무대이기도 했다. 1980년대 선배 기자들은 군사정권의 검열에 짓눌린 사회 분위기에 맞서 ‘검열반대’, ‘언론자유’라고 쓴 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섰다고 한다. 군부독재 시절엔 기자협회보가 세 차례나 폐간되면서 덩달아 대회도 취소되기도 했다. 2018년엔 파업 중이던 YTN 기자들이 ‘공정방송’이라 쓰인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했다. 단순히 회사별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축구장의 단단한 지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 바로 이달 초 네팔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하지 않았는가. 그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빈부 격차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에게 SNS 금지는 저항의 촉매가 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팔 전역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시위는 70여명의 사망자와 수십조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채 일단락됐고, 혼란의 수습은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불과 9개월 전 우리 역시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그날 국회로 향했던 선배 기자들과 보좌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축구장만큼이나 단단하지 않다. 다만, 한번 다져진 땅은 기존보다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마치 한국에서 1979년의 계엄과 2024년의 계엄이 다른 결과를 낳았듯 변화와 단단함은 축적된다. 세계일보는 올해 기협 축구대회에서 첫 경기 패배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0대0으로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다.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아쉬움보단 선배들과 함께 뛴 시간의 즐거움이 더 크게 남는다. 기협 축구대회의 전통이 이어질수록 한국 언론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윤리도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는다. 물론 세계일보의 순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2003년에는 세계일보가 결승전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축구에 자신 있는 후배 기자들의 입사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