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인 ‘서울병’(首爾病)이 화제다. 한류 콘텐츠를 좇아 서울 나들이나 체류를 하고 돌아간 중국 MZ세대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에 ‘서울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지였다’, ‘서울에서의 매 순간을 떠올리면 행복으로 가득하다’, ‘한강에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중국판 틱톡(더우인)에서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은 100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한 중국 관광객은 “서울은 나에게 유토피아로, 서울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심리적 금단 반응에 가깝다”고 썼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고, 숙소를 찾지 못했을 때는 낯선 젊은이들이 함께 동네를 헤매며 도와줬다는 경험담도 공유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K팝 아이돌 공연,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깨끗한 한강, 고즈넉한 골목길 등 한국에서 각자 경험한 것들에 푹 빠져, 돌아간 일상이 밋밋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여행의 기억을 넘어, ‘치유와 자유의 순간’으로 각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 MZ세대가 서울에서 느낀 자유, 친절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중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시사주간지 남방주말은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귀국 후 일상과 대비되는 심리적 공백”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K팝·드라마·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중국 젊은이들의 방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텐센트뉴스는 지하철 금연 문화, 여성 귀가 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이 현상을 진단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12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나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명동에서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로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져 우려스럽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자해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도쿄 여름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난달 말 머리를 자르다 물었다. 최근까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말처럼 하던 질문이다. 남자는 가위질을 멈추더니 “글쎄요. 작년에는 10월쯤까지 더웠던 것 같네요”라고 했다. 10월이라는 말에 경악하자, 그가 덧붙였다. “한국 분들한테 도쿄의 여름은 힘들죠? 습도가 높아서….” 도쿄에 부임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아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태양에 대한 감각이다. 도쿄의 해는 서울보다 50분 일찍 뜨고 50분 일찍 진다. 도쿄가 서울보다 경도 12.5도가량 동쪽에 있지만 표준시간대는 같아서 나타나는 일이다. 여름철에는 이른 새벽부터 창밖이 훤해져 단잠을 망치기 일쑤다. 출근길 대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다. 일본 열도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는데, 올여름은 더 혹독했다. 지난 7월30일엔 관측 지점 4곳의 수은주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혼슈 서부 효고현 단바시는 41.2도를 찍었다.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이었다. 5년 만에 새로 쓰인 이 기록은 불과 엿새 만에 무너졌다. 8월5일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 기온은 41.8도였다. 일본에선 40도를 넘으면 혹서(酷暑)라고 부른다. 올해 혹서일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총 8일이었다. 2018년의 7일보다 하루 많아졌다. 35도가 넘는 맹서(猛暑)는 예사로이 찾아왔다. 상대적으로 선선해 에어컨 보급률이 50%대에 그치는 홋카이도에서조차 맹서일이 잇따랐다. 6∼8월 도쿄의 맹서일은 2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18∼27일엔 열흘 연속 35도를 넘었다.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일본 뉴스 앵커나 전문가들은 연신 “열사병을 막기 위해 실내에선 에어컨을 사용하라”, “에어컨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고 호소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평균보다 2.36도가 높았다. 1898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최고치다. 12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그로 인한 온난화 때문이다. 도쿄대·교토대 연구자들이 만든 ‘극단기상분석센터’(WAC)에 따르면 7월 하순 일본 상공 1500m 평균 기온은 19.4도. 1950년 이후 같은 시기에 견줘 가장 높았다. 온난화가 없었다면 1만1472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이런 고온 현상이 이제는 31년에 한 번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번개를 일으키는 적란운이 발달하기 쉬워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기상청 자료 50년 치를 분석했더니, 도쿄·오사카 등 주요 11개 도시의 번개 발생 일수가 전반 25년간(1974∼1998년)은 연평균 180일이었는데 후반 25년간(1999∼2023년)은 연평균 209일로 16.3% 늘었다고 한다. 올여름 비는 한 번 오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다. 도쿄에는 도심 홍수 방지를 위한 빗물저장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데, 열흘 전 폭우가 내린 시나가와구에선 강물이 범람해 주택가가 침수됐다. 지난 7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요코하마에서는 하수구에 가득 찬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치솟아 오르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습 폭우 역시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가을비 전선’이 뿌리는 비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기온이 쑥 내려갔다. 지긋지긋했던 열대야와도 드디어 작별했다. 하지만 늦더위가 남았다. 앞으로 열흘 중 이틀은 최고기온이 30도를 찍을 것이라는 예보다. 한 달 전 이 코너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 북방 기후의 변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도쿄에서 겪은 여름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촌이 끓어오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2년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실감케 했다. 올해 52년 만의 더위를 겪은 한국은 이번 세기말 폭염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9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도쿄에서 미리 서울의 내일을 경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출근길 한강변은 물론이고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동네 산책로마다 형형색색 러닝복을 입은 이들이 달리는 모습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의 풍경이 이젠 한국인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데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국내에 달리기 붐이 일어난 촉매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제한적이었다. 돈이 많이 드는 골프와 달리 러닝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러닝 크루(running crew)’가 대세다. 적게는 5인, 많게는 20명이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함께 달리며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동호회다. 업계에선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스마트 워치 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단체 인증 샷을 찍는 게 특징이다. SNS 브이로그 콘텐츠로서도 러닝은 매력적이다.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발란스는 스니커즈 매장이던 북촌점을 올해 3월 러닝용품 대여 전문 공간으로 바꿨다. 상·하의와 특수 소재 러닝화를 각각 2시간 기준 3000원, 일반 운동화는 2000원에 빌려준다. 짐 보관도 무료다. 석촌호수·한강 일대가 ‘핫플’로 떠오르자 롯데백화점은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1058㎡(320평) 규모의 러닝 전문 나이키 매장을 열었다. 주 1회 잠실에서 출발해 올림픽공원 일대를 달리는 러닝 클래스와 계절별로 러닝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 훈련반도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던가. 무리 지어 달리며 좁은 도로를 점령하거나 상의를 탈의하고 고함을 치는 등 민폐 사례가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는 ‘러닝 크루 No 4’라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윗옷 벗기, 박수·함성, 무리 지어 달리기, “비켜요, 비켜”(고성)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전면 제한했다.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현수막을 내걸었다. 나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쉽다.

한 해 1000만명이 찾는 도시 전북 전주. 관광객들은 그 매력의 근원을 한옥, 한식, 판소리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역사적 자산에서 찾는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한옥마을 뒷산인 기린봉(해발 307m)에 90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속 옛 저수지 아중호수에서 기린봉을 거쳐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4㎞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향후 24년간 1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7600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전국 각지 케이블카 사업이 ‘황금알’을 기대했으나,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 울진 왕피천케이블카는 2020년 7월 운영 이후 경영난으로 3년간 두 차례나 중단됐고, 이듬해 개통된 전남 해남 명량해상케이블카 탑승객은 목표 100만명의 20%인 20만명에 그쳐 3년간 누적 적자 148억원을 기록했다. 경남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도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가 났고, 경남 하동과 경기 화성 제부도, 파주 임진각 등지 케이블카 역시 수억∼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성공작으로 꼽힌 경남 통영 케이블카는 2008년 이후 16년간 1600만명이 탑승했음에도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3억원대에 그쳤다. 2015년 국내 처음으로 바다 위에 설치된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도 2018년 180만명에서 지난해 104만명으로 줄었고, 국내 최장(3.23㎞) 길이로 관심을 끈 목포 해상케이블카 역시 연간 65만∼98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관광용 케이블카는 전국 40여곳. 이 중 절반 이상이 2010년 이후 들어섰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도 20곳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전주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전통문화와 역사적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케이블카 노선은 견훤왕궁터, 동고산성, 오목대 등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밀집한 곳을 관통한다. 거대한 철탑과 케이블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와 조화를 이루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인근 진안군에서도 2015년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소송을 거치며 지역 갈등만 키운 끝에 결국 포기했다. 행정의 신뢰 문제도 무겁다. 시는 전주역과 한옥마을을 잇는 ‘트램 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시장 교체와 함께 전면 백지화했다. 남원시에서는 전임 시장이 관광테마파크에 추진한 모노레일·집와이어 사업을 후임 시장 반대로 중단시켜 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민간사업자 배상금으로 물어줄 처지다.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시민들은 전주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진짜 전주다움’에 있다고 말한다. 전통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골목·시장·생활 문화를 잇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상권을 촘촘히 연결하는 방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흥행보다 전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다.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자산을 걸고 추진할 사업이라면 답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 지인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35년보다 더 긴 세월 몽골 지배를 받았다. 왜 몽골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교류의 역설(逆說)’이라 부른다. 몽골 지배는 700년 이상 오래전 일이다. 무엇보다 1990년 한·몽 수교 전 양측은 현대적 접촉이나 교류의 부재로 특별한 감정이 만들어질 계기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종료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고, 한·일은 교류를 통해 호오(好惡) 정서가 형성될 만큼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일도 500년 정도 교류가 차단돼 망각의 시간을 보내면 담담히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설명을 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다. 관계도 멀리서 보면 환상, 가까이서 보면 현실이다. 접촉 확대로 호는 물론 불호 정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교류의 역설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2025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좋은 인상’)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2.4%에 달했다.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인 24.8%,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1%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아졌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친일도(親日度)’는 2019년 일본의 대표 광고회사 덴쓰(電通) 조사에서 20개국 중 20위, 2024년 일본 아운컨설팅 조사에서는 14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882만명, 방한 일본인 322만명으로 양국 국민 왕래는 1200만명에 이른다. 증가하는 상호 방문 숫자만큼 호감도가 폭등했다고 볼 수 없다. EAI·API·KEI 조사에서는 오히려 우려되는 결과가 있다. 2023년에 비해 2025년 상대국 방문 후 나쁜 인상이 유지되거나 나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양국 모두 늘었다. 한국인은 19.7%에서 25.9%, 일본인은 21.4%에서 43%로 증가했다. 교류 확대의 빛도 밝지만 그림자 또한 짙다. 한·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의 현실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서로 알면 알수록 양 국민의 상호 비호감도가 상승한 것이 지난 30여년 역사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후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던 중국의 현실적 이해가 맞아 한·중은 1992년 수교했다.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는 2000년대 들어 마늘 파동과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민 반발로 요동쳤다. 2010년대 문화침탈 오해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의 반발, 2020년대 국제적인 반중 기류 확산과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중국 내 혐한(嫌韓)정서 확대로 상대에 대한 양 국민의 감정은 악화일로다. 최근엔 ‘부정 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결합한 한국 극우의 대규모 반중 시위, 한국을 비하·모욕하는 거짓 정보를 퍼나르는 중국 네티즌의 망동이 돌출하면서 한·중 관계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조치로 교류의 역설이 우려된다. 이 제도는 관광시장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불법체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 악화 차단도 필요하다. 먼저 무비자를 시행한 제주 사례를 볼 때 중국인의 한국 법규·공공질서 위반은 혐중(嫌中) 감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중국 내 반한 정서 확산에 악용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공관이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중 시위도 귀국 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당국이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방한 중국인이 국내 법규·질서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해야 하는 이유다. 반중 시위대에게는 국익을 위한 대국(大局)을 보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다. 안일한 준비로 잡음만 커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어설픈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픽시(Fixie)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된 기어 자전거(Fixed Gear Bike)의 줄임말이다. 원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간다. 시속 60㎞까지 달리는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어 돌발상황에서 곧바로 멈추기 어렵다. 픽시 자전거를 소유한 학생 5명 중 2명 이상이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채 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달 19일에는 대전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지고 6085명이 다쳤다. 연령별 부상·사망자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은데, 경찰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가 ‘도로 위 폭탄’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유다. 학생들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본 멋진 주행 장면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픽시 자전거를 구매하고 있다. 외관이 멋있고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것)’ 등 현란한 주행기술을 연마하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저가형이 30만~40만원이고, 고급형은 100만~2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자전거 모양이 깔끔해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신(新)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픽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셈이다. 경찰이 어제부터 픽시 자전거 운행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어이없는 사고, 죽음은 막아야 한다.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절굿공이·악기·무늬 찍개로 쓰며 각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남용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쓰임은 그 콜라병을 닮았다. 헌법이 뜻한 본래 맥락은 흐려지고, 각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 뜻을 덧씌운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있다.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대사처럼, 국민주권의 정의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다. 한 젊은 법조인은 “요즘 뉴스를 보면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주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선출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대해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며 호응했다. 집권여당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요즘 ‘나는 국민도 아닌가’ 하는 박탈감을 호소한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곧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서로 같을 수 없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주권을 ‘하나의 궁극적 의지’로 상정하는 순간 다원성은 억압되고 자유로운 정치 행위는 왜소해진다. 헌법학자 허영 명예교수는 “국민은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크기일 뿐”이라고 해설했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을 국민 앞에 억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원리다. 우리 헌법은 권력의 서열을 그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했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하도록 했다. 다수결은 민주적 절차일 뿐 민주주의 전부가 아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헌법은 입법·행정의 ‘힘’과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기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헌법상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 특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공개재판·이유설시·판결서 공개·상소제도·법관 징계·탄핵 등 책임·통제장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아니다.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위계 아래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결로 정당화된 최고 권력의 자기증폭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무엇으로도 변하는 도구가 된다. 영화 부시맨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고 믿으며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진다. 낯선 물건 하나가 영화 속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국민주권의 남용은 헌정질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 북한을 탈출한 주민은 주로 ‘귀순자’로 불렀다. ‘귀순(歸順)’의 사전적 의미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다. 북한을 탈출한 군인은 귀순용사였다. 민간인으론 1987년 소형 선박에 일가를 태우고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씨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홍보 수단으로 십분 활용했다. 북한에서 김씨는 ‘반역자’가 됐다. 정부는 ‘귀순용사 처리지침’이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국방부 지침에 따라 귀순자들을 지원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악화하자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졌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다. 먹고살기 위한 탈북이 늘면서 이념적 색채를 띤 귀순이란 용어는 부적절해졌다. 이때부터 귀순자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 됐다. 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탈북민(탈북자)’으로 불렀다. 한동안 사용되던 탈북자라는 용어는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자 노무현정부는 2005년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꿨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탈북민의 정치적 성향을 지우고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남한에 온 사람으로 매도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명박정부는 새터민을 다시 탈북민으로 되돌렸다. 이재명정부가 탈북민을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 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명칭 변경 관련 용역을 준 사실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바꾼 노무현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정 장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은 미래 통일 과정의 축소판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명칭은 백번이라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은 사람을 규정하고 관계를 만든다. 세상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서운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의 시작인 적 있다. 흔하게는, 술자리의 소소한 언쟁이 다툼이 되고, 부부 싸움의 근원은 기억조차 안 나는 어제, 좀전의 말 한마디인 적 많다. 말을 내뱉고 이해하는 양측 간 생각·반응 차이 탓이다. 대화가 멈춘 자리에는 억측이 스며늘고 논란을 빚는다. 입을 닫고 살면 갈등이 덜 할까 싶다가도 공기 사이로 음파(音波)를 주고받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지는 않다. 일상에서 말로 빚은 오해는 한쪽의 노력, 때론 시간의 흐름만으로 치유되곤 한다. 말로 인한 어떤 갈등은 삶에 영향이 없는 듯싶다. 오래 풀리지 않은 오해에도 친구·동료와 만나거나 일하는 데 지장 없을 때가 많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은 가족·지인에 힘들게 사과하지만, 범인(凡人)의 말은 파장이 크지 않다는 데 안도한다. 일면식 없지만 그들이 남긴 말에 ‘친추’한 페친들이 많다. 이유는 모르나 8년 전에도 16일에도 대법원장 구속을 외치는 페친도 있다. 그의 성향을 다 알고 싶지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 등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소소하게 교류하면 그뿐이다. 같은 말이라도 내뱉는 사람에 따라 무게감은 다르다. 선출 권력 최고봉인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뒤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나왔다. 페친은 왜 같은 주장을 했을까. 내란특별재판부는 7월 더불어민주당 당권 다툼 시 박찬대 의원이 내놓았다. 큰 주목을 못 받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상했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당선 3일 뒤(8월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독립 침해’라는 의견서를 내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페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 파장이 커졌다. 법무장관 출신 추 위원장은 5월부터 “내란범 내란수괴를, 조희대 부하가 옥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할 때 이미 다 계획이었구나 하는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는데, 주식 파문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자리를 넘겨받고 목소리가 더 커졌다. 대통령실이 16일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물러섰지만 파장은 남았다. 독재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트리거라는 억측이 나돈다. 내란 수괴를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괜찮고 이 대통령에 유죄 판단을 한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몇 달째 유튜브를 달군 억지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런 억측의 증폭제가 됐다. 대상이 뭐든 곧 시행될 정책 등에 위헌 논란이 예견된 상황에 대통령의 합헌 언급은 헌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등을 선출·임명 기준으로 서열화하면 삼권분립은 무용(無用)하다. 돈벌이탓에 다양한 사고를 극단화하고 갈등을 부추겨 한쪽 지지를 갈구하는 유튜버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정치인 말의 무게가 같을 순 없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며칠씩 세간을 맴돌며 새로운 시선과 정책을 꿈꾸게 한다. 차별적 입법이나 위헌적 단죄로 향하면 국민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4년 연임’ 개헌이 국정 1호 과제로 16일 확정됐다. 며칠간의 헌법 논란이 여기서 비롯한 게 아니기를,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발언에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9월14일 바티칸 성베드로광장. “내가 일흔이 된 걸 다들 눈치채신 것 같네요.” 레오 14세 교황의 가벼운 농담에 웃음이 번졌다. 그의 70회 생일이었다. 광장에는 영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축하 문구가 내걸린 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신도들이 정오 축복을 기다렸다. 멀리 남미 페루에서 온 신자들은 전통복장을 하고 춤으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다. 20년 넘게 선교사로, 주교로 봉사한 땅에서 온 인사였기에 교황의 눈빛은 더욱 그윽해 보였다. 그의 평화는 거창한 선언보다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언어와 경계심을 낮추는 미소에서 출발한다. 유머가 공기를 바꿀 때 비로소 진지한 대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이 소박한 순서가 그가 제시한 평화의 첫 문장이다. 하루 뒤 공개된 인터뷰는 이 미소의 방향을 또렷이 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성과 보상안을 들어 극단적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경고했다. 과거 CEO 임금이 노동자보다 몇 배이던 것이 지금은 수백 배까지 벌어진 현실, 그리고 1조 달러(약 1400조원)에 육박하는 보상안의 상징성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묻는다. 돈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순간, 가족·공동체·노동의 존엄은 숫자의 뒷줄로 밀린다. 레오 14세의 ‘일흔의 미소’는 이 잣대를 다시 그어 보자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가 평화를 말하는 방식은 ‘옹호’와 ‘중재’를 구분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교황청은 전쟁 당사국 누구의 대변인도 아니어야 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는 평화의 원칙을 분명히 옹호하되, 중재의 가능성을 위해 중립의 신뢰를 보존하려 한다. 중재는 쌍방이 받아들일 때만 성립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알기에 공개 발언의 톤은 절제된다. 이 절제가 때로 ‘소극성’으로 오해받지만, 그가 택한 길은 규범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언제든 대화로 돌아올 길을 남겨 두는 태도다. 민간인 보호, 포로 교환, 아동 송환 같은 인도주의 과제에는 적극 힘을 모으고, 합의가 무너져도 연락선만은 남겨 둔다. 이는 전쟁을 막는 적극적 기술이다. 레오 14세의 평화는 환대의 문법이다. 성베드로광장을 가득 채운 다언어의 풍경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그의 언어’로 불러 주는 공동체의 태도다. 그의 평화는 상대를 내 쪽으로 동화시키기보다 상대가 선 자리에서 존엄을 인정하고 말을 거는 일이다. 언어의 다양성을 평화의 조건으로 읽는 감수성 앞에서 혐오의 언어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가 젊은 날, 페루의 교구와 마을에서 보낸 경험이 평화의 지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폭력의 씨앗은 변두리에서 자라며, 그것을 뽑으려면 경제적 취약과 교육, 결핍과 건강 위기를 함께 돌보는 ‘완만하지만 누적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전보다 현장, 회의보다 얼굴을 먼저 찾는다. 평화는 조약만으로 오지 않는다. 우물과 학교, 진료소 같은 작은 인프라에서 자란다. 그의 의제는 생태와 난민을 한 축으로 묶는다. 기후 재난은 분쟁의 뇌관이 되고, 강제 이주는 사회의 경계를 파열시킨다. 그는 피난민의 안전한 통로와 지역 사회의 상호부담, 에너지 전환과 빈곤 완화를 함께 설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평화정책의 중심으로 당겨 놓았다. 군축만으로 평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생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연대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평화는 속도의 유혹을 거부하는 느림에서 완성된다. 박수와 성과 지표에 민감한 시대에 그는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안다. 감사의 말을 절제해 꺼내고, 반대자에게서도 선의를 찾으려 애쓴다. 정치적 수사보다 관계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야말로 ‘일흔의 미소’가 품은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