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로 위장해 살인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 관할 경찰서는 단순 사고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족·지인들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이은해는 2023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비슷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에게 단순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끝에 가해자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가해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경찰 수사를 견제·통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제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권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이 언제든 다시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만큼 논란이 뜨겁다. 검찰과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작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보완수사권이다. 국민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절차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될 일이다. 수사권 조정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나.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펼쳐진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의 관전 포인트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이끌었던 전통의 강호와 신기술·가격을 무기로 뛰어든 신흥 강자의 전동화 주도권 다툼이었다. 안방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 완성차 업계와 샤오펑(XPENG),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신흥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행사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린 ‘메세 뮌헨’ 전시장 B1홀에서 연출됐다. 독일 굴지의 완성차 기업인 폴크스바겐그룹 부스 맞은편에 샤오펑이 마치 도전장을 내밀듯 부스를 꾸렸다. 전 세계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발표 역시 폴크스바겐그룹 바로 뒤에 샤오펑이 연달아 진행하면서 두 부스 일대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부스 규모는 폴크스바겐그룹이 샤오펑을 압도했지만, 폴크스바겐그룹 발표 내용에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맹렬한 추격에 대한 견제가 엿보였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만5000유로(약 4000만원) 수준의 소형 전기차 4종을 내년까지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에는 2만유로대의 모델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신흥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샤오펑은 고성능 전기 스포츠 세단 ‘넥스트 P7’을 공개하며 전동화 부문에선 기존 완성차 업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IAA에서 내로라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새 전동화 모델 공개에 나선 건 유럽이 전기차 시장의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유럽은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대수(137만672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5.9% 늘었다. 전통의 강호들이 가성비를 내세우고, 신흥 강자들 역시 기술력을 앞세우며 시장 주도권을 놓고 맞붙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본격화한 전동화 전환과 주도권 다툼은 한국 완성차 업계에도 기회이자 위기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 그리고 업계의 불꽃 튀는 경쟁은 기존 선도 업체와 맞붙는 도전자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계기가 된다. 한국차의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보증·서비스 등을 더 많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릴 기회다. 다만 유럽 시장의 흐름과 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기존 강호들과 중국 신흥 업체에 밀리는 건 한순간이다.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향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의지는 사뭇 비장하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선호하는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차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이번 IAA에서 처음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대권역장 겸 유럽권역본부장은 “향후 몇 년간 출시될 신차 라인업을 통해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동화 전환의 시간을 맞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 업계의 질주를 기대해본다.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1989년 출범 때부터 참여했다. 매년 주요 국가를 돌아가며 열리는 APEC에서 한국은 이번에 세번째로 의장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 경주 APEC에서는 여러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가 예정돼 있다.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협력과 비전 선언이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제시하고 의장국 대표로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PEC 공식 회원국 중에 ‘브루나이 다루살람국(Brunei Darussalam, 평화의 나라 브루나이)’이라는 나라가 있다. 생경한 이름의 국가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APEC 창립 회원국이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둘러싸인 이 나라는 이슬람권 절대군주국이자 산유국으로서,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이 나라의 이름이 지닌 뜻에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다. 평화가 한 나라의 공식 이름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열대 우림이 우거지고, 황금빛 돔의 모스크가 찬란하게 빛나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누리며 조용히 살아간다.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율은 낮고, 정치는 안정도 있고 종교적 갈등은 없다. 절대군주제지만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고, 인간개발지수(HDI)도 동남아시아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고요한 강을 따라 수상가옥이 이어지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의 바른 복장이 당연시된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삶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하다. 브루나이는 세계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이 시기에 고요한 울림을 주는 ‘평화’의 표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이 과연 평화로운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 이름은 ‘평화’지만 잦은 정치 시위와 쿠데타로 불안정한 역사를 반복해왔다. ‘예루살렘(Jerusalem)’.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녔으나 그 땅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뿌리깊은 종교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 되었다. 평화는 이름을 가졌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심과 구조, 지속가능한 조건이 갖춰질 때에야 비로소 평화가 숨 쉴 수 있다. 다른 두 나라를 떠올려본다. 북한과 베트남이다. 둘 다 한때 공산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제처럼 묶였고, 폐쇄성과 전쟁을 공유한 나라들이다. 지금의 현실은 사뭇 대조적이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다. 그곳에서는 이념이 사람보다 앞서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은 국가 체제라는 이름 앞에 희생당한다. 기아는 사라지지 않고, 탈북자는 끊임없이 생기며, 북한 당국은 주민의 삶을 수단처럼 다룬다. ‘평화’라는 단어는 선전 구호 속에서만 존재한다. 반면에 베트남은 유엔으로부터 ‘평화의 도시 상’을 받을 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와 손을 잡았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포용적 도시 행정을 실천하며 변화해 왔다. 전쟁을 끝낸 나라는 평화를 선택했고, 그 평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두 나라의 대조된 모습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평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선택하고 길러내는 것인가. 다시 브루나이를 생각한다. 그곳은 전쟁의 폐허도, 국제정치의 긴장도 겪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통치와 종교적 질서를 통해 내부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평화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브루나이는 ‘질서 있는 안정’의 평화를, 베트남은 ‘변화와 포용’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억압 속 침묵’이라는 이름의 가짜 평화를 연기한다. 진정한 평화란 단지 총성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숨 쉬고 말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상태다. 그 평화가 APEC이라는 협력의 무대 위에서 더욱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시기는 2014년(3만798달러)이다. 이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채 4만달러 돌파 시점 전망은 지속해서 늦춰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보고서에서 2023년을 예상했으나 공염불이 됐고, 이제는 2027년(정부), 2028년(한국경제연구원), 2029년(국제통화기금) 등으로 전망이 엇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독일 등 21개국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는 데 평균 5∼6년 걸린 점과 비교하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원화 기준 5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5012만원에 만족해야 했다. 아울러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일본을 앞섰다. 그간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을 넘어섰다고 기뻐하기에 앞서 당장 올해부터 대만에 따라잡힐 처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각각 전망된다. 2003년 대만을 제친 뒤 2018년에는 1만달러 가까이 격차를 벌렸지만, 근래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성장 중인 대만에 곧 뒤지는 신세가 될 게 유력하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를 4만1019달러로 예상하는데, 우리보다 앞서 4만달러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은 1992년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 5만달러를 찍은 뒤 내리막길이다. 2000년대 들어 해고 완화, 비정규직 파견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노동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부랴부랴 나섰으나, 2018년 이후 노동계 등의 반발로 잠재성장률은 1%에 초반에 그친 형편이다. 반면 대만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을 맞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앞세운 초격차 경쟁력과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의 협업을 발판으로 잠재성장률이 3%를 웃돌 정도로 승승장구 중이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대만의 길을 따를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주최 측의 배려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황무지를 개간해 일군 사과와 향배(香梨) 등 과실농장을 둘러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북쪽 끝자락도 구경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신장의 특수 행정체계다. 원래 생산건설병단은 1950년대 네이멍구, 헤이룽장 등 각지의 준군사조직으로 개발·개척을 담당했다. 문화대혁명 후 모두 해체됐다가 신장에서만 1981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황무지였던 곳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사막 인근에서 소규모 어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짧은 일정 탓에 깊이 있는 관찰은 어려웠다. 되레 가기 전보다 신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우루무치 상공을 거쳐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바인궈렁(巴音郭楞) 몽골 자치주의 쿠얼러(庫爾勒)시로 향했다. 착륙을 1시간여 앞두고 기내 승무원이 창문을 모두 닫으라고 안내했다. 쿠얼러공항이 군 공항을 겸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낯선 일은 아니었다. 다만 기내 조명까지 꺼 어둡게 한 것은 다소 의아했다. 혹자는 “외부 노출을 꺼리는 시설, 이를테면 위구르족 수용소 같은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거나 “창문을 닫게 하고 비행기 내의 조명을 끈 것은 승객이 창문을 열면 새어 나오는 빛으로 적발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다. 신장의 도시는 중국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소수민족 밀집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여러 민족이 중화민족 대가정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치자’는 구호와 함께 석류와 석류알을 표현한 조형물이 광장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쿠얼러 시내의 한 광장에서 본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다. 어둑해진 저녁, 많은 시민이 모여 음악에 맞춰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중국 중장년층에게 광장무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라 특이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곳도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시선을 조금 넓혀 보니 풍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긴 곤봉을 든 경찰들이 춤추는 인파 주위를 돌며 순찰하고 있었고, 광장 한쪽에는 특경(특수경찰) 차량과 방패를 든 특경대원들이 경찰견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장갑차까지 배치돼 있었는데, 축제라기보다는 경계 태세에 가까웠다. 이런 모습은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베이징 시내를 보는 듯했다.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이어갔다. 일상과 통제가 뒤섞인 기묘한 장면은 마치 부조리극 같았다. 이 장면을 보고도 일부 호사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자체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석류알을 단단히 뭉치게 만드는 도구가 경찰견과 장갑차라면 이는 곧 당국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 등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광의 대사를 빌리자면 “이왕이면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짧은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타고 공항 근처에 가자 검문이 있었다. 차창을 내리라고 해 그렇게 했고 주섬주섬 여권을 찾고 있으니 별다른 확인 없이 통과하라는 손짓이 돌아왔다. 요식행위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의심에 물든 누군가는 “만약 위구르족처럼 보였다면 신분증 검사가 훨씬 철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젠 더 사족을 붙이기도 민망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혀둬야 할 것 같다. 짧은 일정은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신장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짧은 경험이 남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 이런 글을 쓰고 나니 앞으로 다시 신장을 찾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은 오래 남을 듯하다.

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이던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운전기사 얼굴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재임 시절 방중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배려 때문이었다. 2006년 한국대사관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따듯한 정을 나눴던 것을 잊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중국 링다오(領導·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애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타계 약 3개월 후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사망 때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중국인의 숫자나 중국 당국자의 직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인기, 중국 서민에게까지 전달된 따뜻한 인간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 당·정의 예우가 더 특별했다. 재임 시절 동아시아의 대국(大局)을 조망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김 전 대통령을 중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한국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이 김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의 결단을 내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 전 대통령이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 수교 33주년(8월 24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한다. 노 이사장이나 모친 김옥숙 여사는 ‘쇼’라는 일부 비난에도 광주광역시 5·18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등 부친 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중 관계 개선에 노 이사장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난달 23일 프로야구 KIA의 외야수 박정우가 말소됐다. 말소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키움전에서 박정우는 이른바 ‘본헤드 플레이’에 가까운 주루 실책으로 팀 패배의 원흉이 됐다. 박정우는 KIA가 10-11로 뒤진 9회 대주자로 기용됐다. KIA는 1사 만루 기회를 만들며 최소 동점, 끝내기 승리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김태군의 좌익수 방면 잘 맞은 직선타구가 키움 좌익수 임지열에게 잡혔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동점이 되기엔 넉넉한 희생플라이였지만, 3루 주자가 홈을 밟기 전에 2루 주자였던 박정우가 귀루하지 못하고 아웃이 되면서 그대로 KIA의 한 점 차 패배가 확정됐다. 2루 주자 박정우의 다소 미숙한 주루를 보고 홈이 아닌 2루로 공을 던진 임지열의 센스가 빛난 장면이기도 했지만, 박정우가 주루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다만 박정우가 1군에서 말소된 건 주루사에 대한 문책이 아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인 팬과의 설전 때문이었다. KIA의 패배에 화가 난 팬이 박정우의 SNS를 찾아와 도를 넘은 댓글을 단 게 시작이었다. ‘BQ가 딸리니 BBQ 알바도 못하겠네’ 등의 조롱, 인신공격성 악플이었다. 이에 ‘긁힌’ 박정우는 욕설과 비하의 단어를 퍼붓고 상대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악성 댓글러들에게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화를 키웠다. 이후 DM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KIA 구단은 박정우를 말소했다. 박정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스포츠 선수의 SNS로 인해 생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 기성용이 과거 팬들의 비판과 질타에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라는 미니홈피 게시글을 올린 게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지나친 악성 댓글로 인해 포털사이트 스포츠 뉴스의 댓글 기능이 사라지자 일부 악성 팬들은 선수들의 SNS를 직접 찾아와 DM을 보내거나 게시물에 댓글로 조롱성 댓글을 단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선한 팬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SNS를 운영하겠지만, 이런 역기능이 따라붙는 게 현실이다.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에는 화가 난다. 그래도 프로 스포츠의 존립 기반은 팬이고, 스포츠 선수들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를 잊어선 안 된다. 슈퍼스타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빼어난 기량으로 팬들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팬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잘하면 무한 찬사를 보내지만, 패배의 원흉이 되면 돌변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따가워도 프로 스포츠 선수라면 어쩔 수 없다. 감내해야 한다. 응원과 비판은 팬들의 정당한 권한이자 권리다. 그렇다고 해서 팬이 항상 ‘절대선’일 수는 없다. 선을 넘지 않는 정당한 비판까지가 팬에게 허용된 영역이다. 이를 넘어서면 한낱 악플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투적이지만, 결론은 하나다. 선수도, 팬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와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은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을 지역의 의대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다. 졸업 뒤에는 9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독일 지방정부는 2017년 지역의사제를 시작했는데,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 정원 10% 이내 지역의사 할당 법안이 근거가 됐다. 주에 따라 입학 정원의 5~7.6%를 지역의사에 할당한다.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맡는다. 두 나라 모두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그중 상당수를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 시점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한가하다. 의료계가 이번에도 ‘대안 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이다. 벌써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지난 7월 25일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64년 만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시대적 요구다. 안 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잘할 거라 봤다. 오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으로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취임 한 달여 행보는 기대를 밑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마평이 돌 때부터 국방부 장관직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단기사병(방위) 출신에다 석연치 않은 복무 기록으로 구설에 휩싸이자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장관 취임사를 통해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신상필벌도 강조했다. 거기까지였다. 어디서도 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일선 부대를 찾아 언급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선언을 두고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군 장병 40만명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아닌가. 통상 정권 초기 군 수뇌부 인사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뤄진다. 그렇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인사는 거의 없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가 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다. 마침 안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엿볼 수 있는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지난 1일 단행됐다. 예상대로 현역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계엄 여파에 따른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을 터. 여기에 문민 장관인 안 장관과 호흡을 맞출 인사의 발탁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중장·공사 39기) 합참 전략사령관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설왕설래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인사가 배제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가 낙점된 데 따른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을 놓고도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김 사령관은 직전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지낸 이두희 국방부 차관(예비역 중장·육사 46기)의 직계 후배다. 더군다나 같은 포병 출신이다.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안 장관 말고 ‘여의도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는 이가 이번 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그는 안 장관과 장관직을 두고 경합했던 인물이다. 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건넸던 군 수뇌부 인사안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안 장관이 특정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자초도 했다. 얼마 전 안 장관은 오전 7시 30분부터 해오던 장관 주재 조찬 간담회를 없앴다. 국방부 주요 직책 간부들과 국방부 주요 현안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간담회를 없앤 안 장관은 오전 9시에 출근한다. 남북 대립 구도에 늘 국방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부처로 인식된다. 정시 출근하는 국방부 장관 모습이 낯설 수밖에. 안그래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오해가 쌓이는 지경이다. 여기에 국방부 주요 간부들 인사는 하세월이다. 국방부 산하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12·3 계엄에서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군 기강이 허물어진 사건이 하나둘 아니다. 불과 보름 새 초급간부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도 빚어졌다. 이대로라면 군이 계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다시금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여의도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를 주도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더 그렇다. 안 장관 두 어깨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추상같이 호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기본이다. 국방부 장관은 고쳐 쓸 수 없다.

진화타겁(趁火打劫).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는 뜻이 담긴,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단어만큼 북한의 대외 행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기 힘들다.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평양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체급’을 키워왔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옛소련이 혼란스럽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물건’을 빼낼 기회였다. 앞날이 불투명하던 옛소련 미사일 개발 조직 중 하나인 마케예프 설계국 등과 접촉해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생활고를 겪던 기술자들을 후한 대우를 보장하며 북한으로 초청, 미사일 기술을 빼냈다. 일부 시도는 러시아 당국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북한은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이 만든 미사일 중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넘어선 노동-1호, 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의 병력·장비 소모가 급증하자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다. 그 대가로 평양은 러시아로부터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대가를 챙겼다.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러시아는 자국 군수공장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북한에 단거리방공체계와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법을 전수했다. 수십년에 걸친 진화타겁 행보는 북한의 지위를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높였다. 모두가 북한을 외톨이·미치광이라고 무시할 때 지난한 준비와 계산을 거듭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아온 결과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끝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다.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무기, 한·미 동맹과 북·러 관계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 김정은 체제 영속을 확보하려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역대 정권은 대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화해·협력을 추구하거나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사이에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북·러 협력 소식이 끊이지 않는 지금, 비핵화·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하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우리만이 무심한 채 남아있다면 반전의 카드를 얻지 못한 채 최선 대신 차악을 강요받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