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로. 기자가 탄 셔틀버스 옆 차선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무늬만 자율주행택시’가 아니라, 운전자 없는 ‘진짜 자율주행택시’였다. 말로만 듣던 구글 웨이모의 재규어 자율주행택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며 각도를 재는 기자와 달리 거리의 미국인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그만큼 자율주행택시가 도로에 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웨이모는 현재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애틀랜타, 오스틴 등에서 주간 25만건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A는 시장조사회사 인릭스가 교통혼잡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2024년 기준)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에 이어 전 세계 8위에 오를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시다. LA시민은 그만큼 자율주행 난도가 높고 택시 수요도 많은 일반 도로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주행택시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웨이모뿐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6월 오스틴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해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했다. 중국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고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우선 시험 방법을 열어주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제도를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안전이 입증된 뒤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부터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안전요원이 차량에 함께 탑승한다. 강남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도 하반기 운전석을 무인화할 예정이지만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해야 한다. 해외처럼 자율주행을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술 상용화의 속도전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웨이모는 미국의 10개가 넘는 주에서 10년 이상 수만대를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1억마일(약 1억6000만㎞) 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하는 서울에서조차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택시와 셔틀버스를 포함해 30대에 못 미치며,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구간에서 주행이 이뤄진다. 이미 데이터를 많이 쌓은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한국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그동안 규제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해온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더 늦기 전에 안전요건을 사전에 일괄 허가하고 운행 데이터를 제출·검증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 복잡한 도심의 택시와 공항 등 비교적 단순한 구간을 왕복하는 셔틀은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환경별로 과감하게 운용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더딘 데에는 택시업계의 일자리 문제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택시회사와 자율주행차의 합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모는 일본 시장에서 도쿄 최대 택시 운영사인 일본교통(니혼 고쓰) 자율주행택시를 함께 운영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택시면허를 매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택시면허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택시업 자체를 미래형 택시사업자로 포용하는 것이다. 택시산업 보호와 혁신을 두고 충돌했던 ‘타다 논쟁’이 이제는 다르게 전개돼야 할 때다.

미국에선 사내 연애 금지를 사규에 명문화한 기업이 적잖다고 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한쪽이 위계상 상대방에 대한 평가, 급여, 승진 등에 개입할 수 있으면 편애할 공산이 크고, 이런 이행 상충 우려가 구설을 낳아 사내 인력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인사팀에 그런 관계의 시작과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글로벌 회사도 다수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이사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로랑 프렉스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프렉스는 직속 부하와 비공개 연애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앞서 2022년 2월 미국 방송사 CNN에서도 사내 로맨스를 숨긴 제프 주커 CEO와 리슨 골러스트 부사장이 연이어 사임한 바 있다. 이른바 ‘돌싱’인 둘은 20년 넘게 가까운 동료로 일해오면서 합의하에 연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커는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 부하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가 2019년 11월 해고된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CEO는 퇴직금 약 1244억원까지 토해내야 했다. 이혼남인 이스터브룩은 사 측 조사 과정에서 딱 잡아뗐는데, 2018년쯤 다른 3명과 관계를 맺고 이들 중 1명에게 수십만 달러어치 맥도날드 주식도 넘겨준 게 추가로 들통났다. 이에 맥도날드 측이 퇴직금 반환 소송에 나서자 이스터브룩은 이를 무마하려 돌려주는 한편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1월 이스터브룩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책임을 물어 벌금 40만 달러(약 5억원)를 부과했다. 이스터브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벌금 납부 및 향후 5년간 상징기업 임원 또는 관리자 직책을 맡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사내 연애 금지’ 내규를 가진 회사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 보스인 CEO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로맨스 드라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사내 연애를 반드시 틀어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다.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와 함께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 함께 입장하자 15만명가량의 북한 주민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공연 후 남북 지도자는 평양 시민 앞에서 인사말을 하며 내일 당장 통일이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날 함께 백두산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지요”라고, 김 위원장은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며 남북 관계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 설 때부터 불안감은 컸다. 북한의 대접이 화려할수록 원하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북한의 기대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조차 가능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냉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냥 남북 정상 간 만남에만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2019년 8월)’란 말을 들으며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반도 운전석은 방치됐다. 6년이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 주시기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운전석에 앉게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많이 나빠졌다.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내놨다.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북한이 쉽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립돼 있던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그사이 북한은 핵무력 증강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전승절 참가로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해 정상국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이재명정부가 5년 임기 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적극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이 된다면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포착해 한반도 평화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라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도 처음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 5000m, 1만m 장거리 선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마라톤 경주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한 뒤 경험을 쌓고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동료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 뒤 우승 경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운전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전 수행을 위해 1991년 3월 창설됐다. 자유세계의 실상과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파해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 당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국군심리전단의 임무 및 기능을 대대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과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6월15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와 전광판, 입간판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풍선을 이용한 전단 및 물품 살포 중단도 합의됐고, 국군심리전단이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역시 중지됐다. 그러다 이명박정부인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은 재개됐다. 자유의 소리가 어제부로 약 15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로써 대북 선전 매체는 사실상 KBS 한민족 라디오 하나만 남게 됐다. 하루 30분만 방송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월드서비스와 대북 민간단체 등에서 하루 2∼3시간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민족통일방송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앞서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지난 7월부터 끊어지면서 대북매체 라디오 방송량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잇단 대북 방송 중단을 경계했다. 1989년 11월9일 무너진 베를린 장벽은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 서독 공영 ARD방송이 붕괴 당일 오후 8시 메인 뉴스에서 장벽 개방 소식을 보도한 게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동독 주민의 80%가 서독 TV를 시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평화’라며 유화책을 앞세운다. 대북 방송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우리 군이 자랑하는 강력한 비대칭 전략자산임이 틀림없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지난 6월 말 공개된 이 작품은 일주일 만에 40여개국에서 영화부문 1위, 68일째인 지난달 27일 누적 시청수 2억3600만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추정되는 예상 수익은 10억달러(약 1조3884억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큰 지식재산권(IP)으로 자리 잡을 기세다. 케이팝을 소재로 한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에 한국인이라면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내 그 흥분은 가라앉았다.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직접적 이득이 없다는 점, 왜 한국에서는 케데헌이 나올 수 없냐는 안타까움, 만화를 아이들이나 소비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 더 공격적인 투자와 IP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등이 쏟아졌다. 이런 반응을 보며 아쉬운 것은 대체로 작품 외적인 요소에 비판이 쏠려 있다는 점이다.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서사, 한국에선 낯설지만 세계적으로 먹히는 흥행 요소에 대한 고찰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제작, 비평, 의제설정 등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들의 주요 관심사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국에서 케데헌을 못 만드는 이유는 이런 작품 내적인 고민이 부족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케데헌의 주인공 루미는 자신이 물리쳐야 하는 악령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지만, 단점을 숨기기 급급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성장하고 승리한다. 전형적인 디아스포라(타지에 뿌리내린 이방인)의 극복 서사로, 국적 불문 보편적인 공감대를 일으킨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비주류인 사람이나 문화에 여전히 배타적인 풍토가 강하다. 다수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표준화하려 압박을 조이는 사회다. 미국이 케이팝 스타 이야기로 대성공을 거둔 데 대해 ‘타문화 빨아들이기’라며 불평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다양성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케데헌식 성장 서사가 탄생하기엔 여러 모로 낯설다. 여성서사 측면에서도 케데헌은 새롭다. 성공한 한국형 여성서사에서 익숙한 그림은 주로 이성 간 사랑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결말, 여성이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맞는 비극을 미화하기, 잘난 여성의 추락을 대서사시로 보여주기 등이었다. 많은 여성 관객이 이런 전개를 구태의연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금, 케데헌의 여성들은 신선할 수밖에 없었다. 루미를 비롯한 헌트릭스 멤버들은 남자들과 로맨스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으며, 때로 흔들릴지언정 결국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이들이 사랑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사자보이즈 멤버들을 가차없이 베는 장면은 트렌디한 여성서사의 덕목 그 자체였다. 여성을 여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케데헌의 성공으로 보듯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문화의 용광로 미국이 케데헌을 만들 때 한국은 ‘오징어게임’과 ‘더글로리’로 대성공을 거뒀음을 상기한다. 잔악무도한 경쟁, 인생을 걸어 성공하는 화끈한 복수극을 가장 잘 만드는 사회라는 점이 새삼 씁쓸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F1 더 무비’가 지난 6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420만명을 넘겼다. 올해 개봉한 외화 중 최고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극장을 찾은 건 서킷을 달구는 뜨거운 차량 엔진 배기음에 끌렸다기보다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젊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의 나이 61세다. 그가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는 동안 얼굴 주름은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였다. 지난해 초 영국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찍힌 피트와 2023년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 때 관람석에서 포착된 피트의 사진을 비교하며 그가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면거상술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는 성형 수술이다. ‘동안 수술’이라 불리는 안티에이징 수술의 하나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수술을 마다할 이가 어디 브래드 피트뿐이겠나.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듯,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본능에 가깝다. 오랜 시간 노화를 이겨낼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1955년 미국의 학자 제럴드 J 그루먼은 안티에이징의 개념을 처음 인간에게 적용, 학문적으로 확장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 노화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신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신경과학자 케일럽 핀치와 미주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리클레프스가 처음으로 ‘슬로 에이징’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 1월 당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의 저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여성 86.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이 길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다. 에이징 테크 시장이 부상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속노화 열풍에는 불안감과 절실함이 내재해 있다.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라는 인식 때문일 게다.

8월 초 일본 규슈 서쪽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을 찾았을 때, 가장 뜨악한 전시물은 한·일이 1965년 수교 때 체결한 청구권협정 사본이었다. 그 옆엔 청구권협정 등을 포함한 한·일 기본조약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번역본과 함께 놓여 있었다.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금을 받고 강제동원 노동자 미지급금 등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향후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빨간색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군함도(하시마·端島) 탄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다. 군함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다 한국 측 반발에 부딪힌 일본 정부는 2015년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물관에 비치된 인쇄물은 “60년 전 이미 정리된 일을 왜 재론하느냐”고 항변하는 듯해 불쾌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다. 거기에 다시 ‘65년 체제’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 측은 이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식민 지배와 전쟁에 의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한 채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덮은 한·일 기본조약이 양국 관계의 ‘기반’임을 한국 측이 재확인해줌으로써 과거사 문제는 1965년 당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같은 문구로 한·일 관계 본연의 모습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영했다. 대신 우리 정부의 요구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표현으로 발표문에 담겼다.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심지어 이 대목은 이시바 총리의 TV 생중계 발표에선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사 문제는 “진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접근법”이 중요한데, 일본 측 호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공조가 삐걱댈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미리 해소해 둔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입장을 과하게 배려해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방일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새 공동선언에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전문가들도 27년 전에 비해 훨씬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미·중 갈등의 심화 등 변화한 동북아 전략환경을 반영해 한·일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성숙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침 올해 양국 관계는 환갑을 맞았고, 트럼프 관세 폭격이라는 공통의 시련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한·일의 입장과 역할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취재 현장에서 만난 일본 관료나 언론인들은 새 공동선언의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역사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게 보고 있었다. 하긴, ‘사죄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으며 다음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역시 일본이 계승하는 역대 내각 입장 중 하나다. 믿을 구석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역사의식도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이시바 총리의 의지인데, 그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당연시하는 인사들이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진정한 우호 관계, 미래상을 그려 나가는 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는 요즘이다.

2021년 만들어진 ‘보이스’는 한국 영화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들이 등장한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 덕희’는 선량한 시민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액션 스타 제이슨 스테이섬을 앞세워 지난해 공개된 할리우드 영화 ‘비키퍼’도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상층부에 대통령의 아들이 자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다. 1세대 단순 전화 사칭 사기에서 최근에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딥 페이크가 결합해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본인조차 말투와 억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합성 음성이 유행한다. 이러니 눈뜨고도 당하는 게 일상이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는 37만여건, 피해액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7935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AI 기반 보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사 역할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다. 금융사의 고객보호라고 다를 리 있겠나. 사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금융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회적 범죄다. 더는 피해자 개인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액을 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피싱 문자 방지, 대포폰 단속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민·관 통합대응단도 가동된다. 어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명색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아닌가. 근절 대책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4월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도현’, 챗GPT가 지어준 이름이다. 처음부터 인공지능(AI)에게 작명을 맡길 생각은 없었다. 다만 아이의 조부모님은 사주팔자에 맞는 이름을 원했고, 나 역시 사주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기에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작명가를 찾아갔다. 작명가는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위트 있고 해박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지어준 이름들은 좋게 말하면 큰일을 할 것만 같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해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작명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쓰는 건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작명가와 두 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작명의 원리를 겉핥기로 배웠고, 그날 밤부터 서툰 지식을 가지고 챗GPT와 작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명리학과 작명학을 학습한 챗GPT는 기대 이상이었다. 작명가의 해석과 챗GPT의 풀이는 큰 차이점이 없었고, 오히려 챗GPT는 명리학을 기반으로 내 취향을 파악해 원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인간의 이름을 AI로 지었다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은 남았지만, 만족감은 충분했다. 아직 둘째 생각은 없지만, 둘째를 낳아도 작명가를 찾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AI 제자백가(諸子百家)시대’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했던 것처럼 챗GPT가 2022년에 등장한 이후 AI 기술의 방향이나 활용법, 윤리 등을 두고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AI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있다. AI의 장점을 한두 가지로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간단한 명령어를 ‘딸깍’ 입력하면 숙련이 필요한 작업도 빠르게 수행한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일자무식에 가까운 나도 생성형 AI를 통해 그럴듯한 코딩작업이 가능해졌다.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대신 써주는 건 너무나 쉽다. 한때 전문가의 영역으로 알려진 분야가 AI로 빠르게 허물어지는 상황이다. 성역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에 비해 AI에 대한 저항은 생각보다 적다. AI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AI의 발전이 인류가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할 거라 기대했지만, 가장 빨리 대체되는 직업군은 고연봉 사무직이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AI를 도입한 이후 수만명의 직원을 감축했다. 아마존은 구인 자기소개서에 ‘입사 후 할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문항까지 신설했다. AI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후불로 이용한 대가로 추후 실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상황이다. 19세기 방직기의 발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시작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AI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저항으로 이어질지 분수령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공통과목 외에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한 뒤 이를 이수해 누적 학점이 192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가 밑그림을 그렸고 윤석열정부가 실행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데 이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과 한 학기 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학생들은 적성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목 간 연계성을 고려해 3년간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겐 버거운 일이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교육업체들이 불안을 부채질하며 컨설팅과 선택과목 전문강좌를 늘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너도나도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게 현실이다.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 더해 과목별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작성 등 늘어난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충원돼야 하는데, 신규 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54.9%)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희생으로 제도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수업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둘에서 출석률 하나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정도 땜질식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학교 현장과 입시 제도를 모두 고려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과서같이 준비가 부실해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우는 ‘탁상행정’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