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아이언클래드(ironclad)는 철(iron)로 덮였다(clad)는 의미다. 철로 단단히 싸여 있는 만큼 ‘바꿀 수 없는’, ‘절대 깨지지 않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철에서 파생한 글자 그대로 맛을 살려 ‘철통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아이언클래드는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80주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the ironclad US-ROK Alliance)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이 아니라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양국 인사 사이에 너무 애용돼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철에는 결국 녹이 스는 것인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팔과 다리,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한·미 관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금 국민이 조만간 귀국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번 사태가 조기 봉합되는 듯해 다행이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의 치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59.2%)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중도층에선 실망했다는 응답 비율이 65.4%에 달했다. CNN 등 미국 매체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충격과 배신감을 전하며 양국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전망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중·러 수뇌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올라 단합을 과시했다. 한·미 동맹이 ‘철통같은 동맹’이 아니라 ‘쇠사슬 동맹’으로 비아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미 모두 양국 관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최근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극복하면서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도 이뤄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간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빚(국가채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상황에서 경제가 급반전해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조달금리가 올라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빚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복지 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세입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법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다.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9월에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2%로 축소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고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완장치도 뒀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내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만 해도 1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어나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20년(41.1%) 40%대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48.3%였고, 내년에는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이나 200%를 웃도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신용도 역시 같지 않아 그 적정선을 숫자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수치 자체보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라는 게 나라 안팎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알고만 있으면 될 일인가. 경제정책 수장이라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도록 빨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분야 ‘멘토’로 불렸던 리처드 하스(74)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3년 7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다. 하스 전 회장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우방국이 미국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입증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침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김정은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과 마주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는 철수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암암리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이런 군사작전들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6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검은색 기병대 모자와 군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 뒤로 화염이 일고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베트남전의 잔혹성을 고발한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아포칼립스 나우)을 패러디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 이민자 단속 및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볼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썼다. 원래 영화 속 킬고어 중령의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는 대사를 차용했다. 또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유민주주의에 깊은 내상을 안길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이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지하면서 김정은의 올해 방중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될 것이었고, 첫 관문인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2일 새벽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단둥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베이징 도착은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됐다. 그날 오전 답사 차 베이징역 진입 철도가 내려다보이는 베이징 명(明)대 성벽 유적공원에 가 보니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공지돼 있었다. 그럼 일단 그 시간대에 김정은이 오는 건 맞겠구나 싶었다. 성벽 공원을 내려와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를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퉁후이허(通惠河)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자리 잡았다. 삼엄한 베이징역 인근에 비해 감시가 덜했기 때문이었다. 여유롭게 낚싯대를 드리운 시민들 사이로 힐끔힐끔 기찻길을 쳐다봤다. 김정은의 전용열차는 중국의 일반 열차와 비슷한 진녹색이라 과거 보도 사진에서 공개된 특징들을 잘 숙지해 구별해야 했다. 최고존엄답게 기차에 온통 번쩍번쩍한 금장이라도 둘렀다면 식별이 쉬웠으련만. 사실 그가 오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동선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데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보통 방문 사실을 사후에 보도한다. 그래서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것을 봐야 했고, 그에 맞춰 속보라도 한 줄 내려면 ‘내가 봤다’고 쓸 수는 없으니 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순찰하는 공안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몇 사람이 슬금슬금 근처로 와서는 기찻길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추측건대 외국 기자이거나 혹은 외국 매체로부터 사진 촬영을 의뢰받은 이들로 보였다. 주섬주섬 삼각대를 꺼내드는 모습을 본 공안이 다가가 그들을 쫓아냈다. 괜히 내게까지 불똥이 튈세라 벤치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내리쬐는 햇볕이 뜨거웠지만 나무가 드리워져 그늘진 옆 벤치로 가자니 시야에서 기차가 안 보여 어쩔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드디어 김정은의 열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기차에 달린 인공기도 확인됐다. 서둘러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전송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공안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들은 기자 휴대전화에 찍힌 열차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운 뒤 여권과 기자증 등을 확인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의 얼굴 사진을 찍자 화면에 기자와 가족의 여권사진이 바로 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수준을 새삼 느꼈다. 사진을 다 지운 그들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전송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채팅 기록을 보라고 하니 가봐도 좋다고 했다. 그들은 사진을 모두 지웠고,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어쨌거나 잘 마무리된 셈이다. 뭐하러 이 고생을 했나 싶다가도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딸 주애도 함께였다. 다음날 신문 지면에는 당연하게도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이 실렸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간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미 8군은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육군 대장인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1992년 주한미군과 8군이 분리되고 8군 사령관 계급이 중장으로 한 계단 낮아지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8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지금의 구조가 정착했다. 물론 오늘날에도 8군은 주한미군을 구성하는 여러 부대 가운데 핵심 주력으로 남아 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부근에 육·공군이 함께 쓰는 합동 군사기지가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려 유명해진 바로 그 장소다. 미 육군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제11 공수사단이 이곳에 주둔한다. ‘북극의 천사’(Arctic Angel)란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알래스카와 북극해 일대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맞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부대다. 지난해 9월 러시아·중국 해군이 북태평양의 동해 및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군함만 400척 이상 동원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했다. 이에 알래스카 방어를 책임진 11사단 조지프 힐버트 사단장(소장)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수 작전 전문가답게 그는 병력과 각종 장비를 재빨리 알류샨열도 최남단까지 전개함으로써 러·중 양국 해군의 동태를 감시토록 했다. 미군 지휘부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태평양 가장 외딴곳으로 첨단 자산을 능숙하게 이동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힐버트 장군을 칭찬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트럼프가 엊그제 힐버트 장군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37대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미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봇물이 터지듯 하는 시점이라 이목을 끈다. 미국으로선 2만8000명 넘는 미군 장병을 한반도에만 묶어두는 대신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평소 병력 운영의 유연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 힐버트 장군의 한국 부임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주도 토의를 주재한다.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는 안보리 의장국 순서에서 한국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운이 좋지만, AI를 ‘시그니처 이벤트’(의장국이 관심 의제로 여는 토의)의 주제로 선택한 것이나 이 대통령이 직접 토의를 주재하는 선택은 기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기에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 할 수 있다. 다자 데뷔 무대에서 AI라는 시대적 의제를 제시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첫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에는 사이버안보를 시그니처 이벤트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AI로 확장했다. 연결된 두 주제는 모두 안보리의 상설 의제가 아닌 신흥 의제들이며, 한국이 발 빠르게 전통 안보 틀에 신흥 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I는 군사적 활용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핵심 안보 이슈가 되었지만, 그 밖에도 공급망, 금융, 보안,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신흥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도 AI를 안보 맥락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는데, 결국 AI 발전이 미·중 전략 경쟁의 한 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은 AI 경쟁 우위를 ‘국운을 좌우할 초당적 과제’로 보고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압박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거물들을 백악관에 불러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빅테크들도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킨다. 반면 다른 흐름도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다. 패권 경쟁과 별개로, AI를 전 세계가 합의된 규칙 아래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AI 공급망에서의 진실(Truth)과 신의(Trust)’ 포럼에서는 이 분야에 아직 전 세계적인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투명성, 포용적 민관 파트너십, 위험정보 기반(risk-informed) 접근 같은 원칙들이 논의됐다. 백악관과 MS 등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관련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켐바 왈든 팔라딘 글로벌인스티튜트 대표는 이 분야에서 전통적 국가 중심 안보 기구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미 서울에서 제2회 AI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은 AI 거버넌스를 한국의 참여 여지가 높은 장으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무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AI가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행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찾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없는 거버넌스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 자체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거버넌스 리더십도 유지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벨퍼 과학·국제문제센터의 6월 핵심·신흥 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생성형 AI분야에서 한국은 민간 투자 감소와 제한된 인력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전 세계 9위였으며, 현재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그나마 앞선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만 그보다 앞선 5위였다.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과 유럽의 ‘법제화 중심’ 모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유리한 균형을 설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폐단을 없애고 10년 단위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학제, 교원정책, 대입 정책 등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 과정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면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한 후 국교위에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7월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교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 정권에서 틀을 잡고 보수 정권 때 가동된 것이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여 3, 야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파성은 강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 수능 이원화, 내신 절대평가 등을 내부에서 논의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돼 혼란이 컸다. 위원 간 이념 갈등이 가중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은 미뤄지기 일쑤였다. 3년 동안 혈세 300억원 이상을 썼지만 제대로 된 정책 보고서 하나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교위 위원 6명이 어제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을 향해서도 “전원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합의제 행정기구가 끝없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더니,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김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1일 돌연 사퇴했다. 국교위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 윤 전 대통령은 친일 인사 옹호를 비롯한 왜곡된 역사관 등 여러 논란과 교육계의 반발에도 이 위원장을 초대 국교위원장에 임명했다. 2기 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을 만큼 정파색이 짙다. 초중고교 교육에는 문외한에 가깝다. 이런 국교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세계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중계권’이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요 리그의 중계권료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인기 종목은 수천억원에서 조원 단위까지 치닫고 있다. 많은 돈을 쓴 방송사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 중계 유료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 스포츠팬들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손흥민의 활약을 보기 위해서는 애플TV+에 가입해 유료 패스를 사야 하고, 이정후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를 챙기려면 SPOTV를 구독해야 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프로농구(NBA)는 쿠팡플레이에 가입한 뒤 스포츠 패스를 결제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프로야구를 온라인으로 보려면 티빙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다 본다면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돈 없으면 경기 볼 자격조차 없는 시대”라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은 ‘스포츠 관람권의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팬덤은 커졌지만 접근권은 오히려 좁아졌다. “스포츠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이상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인 유튜버나 소규모 크리에이터가 직접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구매해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방송사나 대형 OTT만이 가능했던 영역에 개인이 진입하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브라질의 인기 스트리머 카지미루 미겔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카지TV(CazeTV)’다.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기간 일부 경기의 디지털 중계권을 확보해 대규모 시청자를 모은 그는, 2023 여자월드컵, 프랑스 리그1 브라질 중계권, 심지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브라질)까지 확보했다. 카지TV는 월드컵 기간 수백만 동시 접속자를 끌어모으며 기존 방송사를 능가하는 도달력을 증명했다. 영국에서도 2025∼2026시즌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독일 분데스리가 일부 경기 영국 내 중계권을 축구 유튜버 마크 골드브리지가 따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를 무료로 중계하고, 대신 광고·협찬 수익과 구독자 증가라는 이익을 얻는다. 경기 시청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되고, 이는 다시 광고 가치와 팬덤 확장으로 이어진다.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 아직은 어려워 보인다. EPL이나 MLB 같은 빅리그 중계권료는 개인 유튜버는 물론 웬만한 IT 기업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다만 중계권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불법 스트리밍 문제의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개인 중계가 늘어나면 해설의 전문성이나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변화는 이미 해외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쫓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깔끔한 해결은 중수부를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때부터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집합소’이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등의 수식어가 생겨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오죽하면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화까지 탄생했겠나. 1990∼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등 내로라하는 권력자들이 중수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저질러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수사는 중수부의 명성에 정점을 찍었다. 2003년 시작해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수사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부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에 찌든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찰 팬클럽’을 만들고 중수부에 환호를 보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임기 중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중수부 등 검찰 조직에 거센 역풍이 휘몰아쳤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첨병’으로 지목된 중수부는 결국 2013년 4월 폐지돼 사라지고 말았으니, 새삼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당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의 양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듯하다. 현재로선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을 거기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수청과 중수부라니, 묘하게 비슷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벌써 중수청을 두고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옛 중수부의 영욕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은 ‘실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 치우쳤던 윤석열정부의 ‘가치 외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고, ‘죽창가’를 외치고 한·중 관계 복원에 힘썼던 문재인정부와도 결이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거친 양상을 띠고 있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가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실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지도자로 인식됐다. ‘미군은 점령군’,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 ‘일본은 적성 국가’ 같은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주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이런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한 마가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언론에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제하의 기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을 계기로 반전(反轉)의 행보로 ‘친중, 반미, 반일’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일본에는 이전 보수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에 가서는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는 발언에 화답했다. 과거 진보 진영은 위안부, 강제징용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사반대했다. 보수 정부였다면 진보 세력은 이번 순방도 ‘매국 외교’로 규탄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달라진 실용 행보로 우리가 대일, 대미 외교에서 균형감을 회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했다. 그 여파로 한·일 관계는 악화했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논리만 강화됐다. 실용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다. 북한의 ‘2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지금으로선 한국이 운전자는커녕 조수석에도 앉기 힘든 실정이다. 이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에 만족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에 비유하며 북한을 자극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대중 관계도 고려해서 ‘안미경중’ 기조 변경은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좀 더 전략적이고 섬세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현실적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구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가 스스로 ‘실용 외교’라고 홍보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실용’이란 용어엔 단기적 실익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부정적 뜻도 담겼다. 외교사에서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미·중 수교는 실용 외교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지만, 당시 수교 협상을 진행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닉슨 외교가 실용 외교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용어가 현실주의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 전략 목표를 추구한 닉슨 외교의 본질을 축소한다고 봤다. 전직 외교부 장관은 “장미는 장미로 부르지 않아도 장미”라며 “이재명정부가 실용적 외교를 하면 되지 굳이 실용 외교라고 말하며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청할 만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