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텔레그램 ‘n번방’ 및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전우원씨의 할아버지(전두환) 비자금 폭로, ‘김옥숙 904억원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비자금 의혹,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당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자의 사망 또는 도피로 환수가 무산되는가 하면, 수익금을 찾았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환수 자체가 불투명했던 적도 있었다. 수익금이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비자금 등으로 은폐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탓에 환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었다. 몰수 판결에도 이미 수익금은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부터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강제 처분이다. 몰수할 수 없다면 추징을 통해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수하기도 한다. 우리 형법에서 몰수·추징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에 부가돼 선고된다. 앞서 열거된 사건들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선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32조2589억원 중 집행은 0.3%(1049억원)에 그쳤으니 해묵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 등 별도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엔 부패방지협약(CAC), 유럽평의회의 범죄수익몰수협약 등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국내에선 독립몰수제는 공론화되지 못했고, 정부의 법제화 의지도 상대적으로 시들했다. 범죄수익 환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기 일쑤였다. 유죄판결 없이 몰수하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사익 보호, 무죄 추정·적법절차·과잉금지·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반론에 가로막힌 결과다. 공소권이 소멸한 사건에 새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적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남용될 우려도 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이런 연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의 주체는 공무원, 군 지휘관, 수사·공소 직무 등 특수직역으로 제한했고, 범죄의 종류도 살인, 헌정 질서 파괴, 뇌물,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위증, 국가보안법의 무고 등과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정했다. 내란을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 사건에만 독립몰수제를 도입, 무차별적인 재산 박탈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역사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보면 기본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가가 범죄수익의 존재와 몰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의적인 몰수 집행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몰수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 권리 보호장치 마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국가폭력범죄의 장본인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단죄는 불법재산 환수에 달려 있다. 마침 이재명정부가 독립몰수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니 천재일우의 호기 아닌가.

살아 생전 세종(世宗)은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왕이 사망한 뒤 치적을 평가해 붙이는 묘호다. 왕조의 개창자엔 태조(太朝), 기틀을 잡은 왕이면 태종(太宗), 나라를 중흥한 왕이라면 주로 세종이 붙었다. 세종의 묘호는 아들 문종이 정했다.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든 ‘4군 6진’ 개척을 이유로 들었다. 신하들은 바로 납득했다. 세종 하면 한글창제지만 600년 전엔 ‘4군 6진’이었다. 왜일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금도 ‘강’은 방위의 핵심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을 제어하고 적 움직임을 관측하기 편해서다.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에서 휴전 조건으로 집요하게 ‘드니프로강 국경선’을 요구하는 게 이 때문이다. 산맥이 국경이 되면 방어 난이도는 상승한다. 1950년 유엔군은 섣불리 개마고원으로 들어섰다가 산맥 사이로 기동하는 중국군을 탐지하지 못해 패배, 흥남철수를 해야 했다. 4군6진 개척은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 험난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엔 더 했다. 많은 양식과 물자가 개척을 명분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됐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끌려갔다. 한 해도 못 넘기고 다수가 굶거나 얼어 죽었다. 성군 세종은 빗발치는 이 아우성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희생이 후대의 외교·안보적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천의 희생과 만의 피로 이뤄진 후대의 칭송이었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동북아시아에는 외교적 변화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이 상징한다. 당장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두 달.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지금이 변곡점이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결과를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고 싶어한다. 여권은 최근 몇 주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조국 사면’ 등이 이유로 꼽힌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호평 속에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느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 언제나 정도가 중요하다. 외교·안보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의 무게중심을 ‘내부’에서 찾는 건 금물이다. 세종이 내부의 숱한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4군 6진을 포기했다면 ‘세종’이 됐을까. 정치가는 한 공동체, 나아가 한 국가의 대계를 위해 당대의 악평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피스메이커’를 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웃음과 ‘트럼프 청구서’ 속에서 그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여권의 시선과 판단. 그 무게중심 속에 ‘세종’이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다. 면적은 대략 117.6㎢로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1903년이다. 관타나모만의 주권은 쿠바에 있지만, 사법권과 관할권은 미국이 갖기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934년 한 차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에 영구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다. 1959년 쿠바혁명 후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자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의 반환을 요구했다. 눈엣가시 같은 카스트로 정권에게 미국이 선뜻 기지를 내놓을 리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기지는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반을 둔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한국 반환을 전제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다. 관타나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언급된 기지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킨다. 한·미 SOFA 상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반감에 협정을 뜯어고치기도 어렵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권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까지 트럼프의 막말은 늘 전략이자 상품이었다.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이 거론된다. 관타나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안 그래도 좌우가 갈린 한국이다. 벌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이나 중국,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 땅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한 국가의 영토를 넘보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이란 원색적 비난이 교차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상식적 세계 지도자를 마주한 시대의 비극이다. 평지풍파를 걱정하는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골때리다’란 말이 종종 쓰인다. 대개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다.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골때리는 인간’이라고 톡 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면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은 이름이 절묘하다. ‘골때녀’는 배우와 코미디언, 가수, 모델, 아나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외국인 방송인,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 출연자들이 팀을 이뤄 맞붙는 풋살(미니 축구) 프로그램이다. 축구에서 득점하기 위해 ‘골(goal)을 때린다’는 말과 ‘골때리는’을 연관지어 대중의 귀에 쏙 꽂히게끔 작명한 듯하다. ‘골때녀’는 2021년 2월 설명절 특집 파일럿(맛보기) 방송용으로 제작된 게 시초다. 유명 개그우먼(FC개벤져스)과 톱모델(FC구척장신), 국가대표 출신이나 그 가족(FC국대패밀리), 또 다른 예능 ‘불타는 청춘’ 출연자(FC불나방)로 구성된 4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는 내용이었다. 그때는 진짜 ‘골때리는’ 장면이 많았다. 축구를 처음 해본 출연진 대부분이 기본기도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황당한 실수를 연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 승부욕은 기대 이상의 재미를 안겼고, 그해 6월 정규 방송으로 편성됐다. 이후 참가팀 확대와 리그전, 방출전, 올스타전, 한·일전 도입 등 다채로운 변화를 주면서 진화하더니 시즌 7까지 이어질 만큼 높은 시청률과 주목도를 자랑하는 인기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풋살 인구 증가 등 여성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SBS연예대상과 한국방송대상, 양성평등문화상을 받는 등 상복도 쏟아졌다. 그 비결은 ‘재미’와 ‘감동’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덕이라고 본다. 경기 자체가 박진감이 넘친다.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극적인 명승부가 펼쳐질 때도 많다. 무엇보다 나이와 직업, 체형, 운동 경험, 국적 등이 제각각이고 축구와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이 축구에 대한 진정성으로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골때녀’의 힘이다. 시즌 초반 엉성한 플레이로 ‘우당탕탕 축구’를 하기 일쑤였던 선수들이 고된 연습과 치열한 실전을 거치며 몰라보게 성장하는 과정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뛰고 지면 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과 부상 투혼도 마다치 않는 패기, 승부를 떠나 서로 보듬고 격려해주는 동료애, 정정당당한 승부 등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땀과 눈물이 진하게 밴 각본 없는 드라마로 손색이 없다. 상당수 시청자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마음에 두고 경기 내내 일희일비하며 몰입하는 이유다. ‘골때녀’ 경기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보다 더 재미있다”거나 “주 1회 방송을 2회로 늘려달라”는 식의 감상평이 줄을 잇는 게 당연하다. 이런 ‘골때녀’와 비교해 여야가 겨루는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대내외 경제와 안보 정세가 엄중하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이 수두룩한데 안중에 없는 것 같아서다. 협치는커녕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대시하고 기득권 사수에만 열 올리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새 정부 들어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목소리마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며 제1야당 지도부와 척진 여당 대표의 고집과 조국·윤미향 등 ‘우리 편 구하기’에 치중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얼룩진 게 대표적이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인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도 어처구니없었다. 제1야당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당 시절 윤석열의 폭주를 방관하다 급기야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까지 불러 함께 몰락한 당이 맞나 싶다. 진정한 반성과 사죄, 뼈를 깎는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의 강’조차 넘지 못하고 ‘윤석열 어게인 당’을 자초하고 있다. 조국 사면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 전직 비리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게 들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참으로 ‘골때여’(골때리는 여의도)다. ‘골때녀’라도 보며 국민이 뭘 기대하는지 좀 배우길.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개혁 움직임에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의 법관 지원이 급증한 것이다. 올해 검찰 내 해외 유학 지원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 검사는 2021년 79명에서 윤석열정부에 들어선 2022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매년 100명이 훌쩍 넘는다. 특히 최근 검찰 엑소더스는 한창 실무를 담당할 소장파 검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 우려가 크다. 지난해 퇴직 검사 132명 중 15년 차 미만이 60명, 10년 차 미만이 38명이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을 향한 비난이 강해져 젊은 검사들이 일할 원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예전에는 검찰 고위직을 마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기업, 로펌으로 옮겼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로펌과 대기업에서 검사 출신 선호도가 떨어져 갈 곳이 줄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질 게다. 검사들의 무기력은 수치로 드러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2021년 11.9%에서 2024년 9.8%로 감소했다. 반면 검찰이 6개월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은 2503건(2021년)에서 9123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검찰 엑소더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다음 차례가 되지 않도록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죠.” 대형 건설사의 한 부장급 직원은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이 된서리를 맞자 혹여나 그다음 순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업계에선 사망사고가 나면 전국 현장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고, 대표와 임직원들이 사의를 표하는 게 일종의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건설사들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내부 다잡기만으로 사고를 모두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힘든 건설공사 특성과 더불어 현장 숙련공의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급증은 안전 관리를 갈수록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제와 빠듯한 공사 기간, 이상 기후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안팎으로 수두룩하다. 현장에서는 “발주처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추가로 비용을 반영하거나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건설사들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부터 산업 구조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을 향한 부정적 시선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장기화하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고뇌는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장 안전부터 시공 품질, 사업성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건 스마트 건설이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보겠다는 뜻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스마트 건설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 내 ‘안전혁신부문’을 최근 신설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스마트 건설’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스마트 건설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스마트 건설 주요 기술을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기업이 평균 67%일 정도로 기술 활용 양극화가 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기술이 실제 현장 수요와 적용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추가 사고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안전 강조가 처벌을 넘어 사고 예방과 건설산업 혁신 및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정책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소방관은 대표적인 극한직업이다. 소방관들은 수백 도의 뜨거운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추락이나 건물 붕괴로 인한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2023년 소방공무원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 증상 등을 호소했다. 소방관의 절반 가까이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관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 1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사 트라우마’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소방관, 구조요원의 정신마저도 무너뜨린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구급요원 A(30)씨는 이태원에서 구조 활동을 적극 펼쳤지만, 참혹한 현장에서 입은 트라우마 탓에 여덟 차례의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화재 진압대원 B(44)씨도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이태원에 투입됐다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보려 했으나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월 공무상 요양(공무 수행 관련 부상·질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재난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운영 기간이 2090년까지다. 그만큼 장기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우리도 두 소방관 사례를 거울삼아 참사 현장 투입요원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신건강 관리를 해줘야 한다. 소방관들의 희생·헌신만 치켜세우고, 정신적 고통은 등한시해온 게 아닌지 반성할 때다.

베이징에 부임하기 전 먼저 중국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로부터 자주 들은 말은 “베이징은 건조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먼지가 많고 공기가 메마르니 집 안에서 가습기를 늘 틀어둬야 하는 것은 물론, 보습제도 항상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 따라왔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여름의 경우에는 생각과 크게 달랐다. 올여름 베이징은 연이어 쏟아지는 폭우에 신음했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3∼29일 베이징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총 4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이재민도 30여만명이 발생했고, 가옥 2만4000여채가 파손됐다. 비가 그친 뒤에도 7월 말 예정됐던 네이멍구자치구 출장이 철도 사정으로 연기되는 등 폭우 여파는 이어졌다. 이처럼 부임 전 예상했던 ‘건조한 북방의 수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과거 베이징은 북방 건조 기후의 상징이었다. 남방은 비가 많고 북방은 메마르다는 것이 중국 기후의 상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0년당 5.1㎜ 증가했다.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장마기(6월1일~8월31일) 강수량은 최근 20년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눈·비가 오지 않는 베이징’이라는 말은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다. 이번 폭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가져온 구조적 징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북방의 습윤화는 단순히 날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대의 변화는 농업, 산업, 도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베이징 일대 농촌은 과거 가뭄에 대비하는 작물 재배에 익숙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자원 보전을 위해 2006년부터 베이징 지역의 쌀 재배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우와 침수 피해를 고려한 농업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폭우가 잦아지면 여름철 피크타임 정전이나 대중교통 마비가 빈발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베이징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남방의 폭염이 북상하고, 북방의 폭우가 증가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기후의 경계선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네이멍구자치구와 허난성, 산시성 등 내륙 지방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홍수 방어 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좀 더 나아가면 이런 현상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북미의 대형 산불, 유럽의 기록적 폭염 등은 같은 흐름의 다른 모습이다. 베이징의 폭우는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국 역시 6월부터 한반도 전역을 할퀸 수마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만명 이상이 대피해야 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지하철역 침수, 싱크홀 다량 발생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강수량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쏟아졌으며,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부어 대피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국지적 호우’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대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의 남북을 가르던 기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한반도 전역이 새로운 기후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우가 빈발하고, 그 와중에 영동 지방은 가뭄에 시달리는 등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찾아오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더는 기후변화를 먼 나라의 일이자 환경 논쟁쯤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경고다. 베이징에서 느낀 기후변화는 결국 세계가 함께 겪는 변화의 일부일 테다. 기후 위기는 어느 한 도시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연결된 지구적 문제다.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서울, 도쿄, 파리 등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은 아닐까 우려된다.

로마시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전쟁사’(The Jewish War)에 등장하는 ‘마사다 요새’(Masada Fortress)는 외세 침략에 굴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 사해(死海) 부근 광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일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피해 3년 이상 항전을 이어갔다. 최후에는 960명에 달하는 저항군 전원이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과 끈질긴 저항정신을 일깨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전인 1936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독일 접경지대에 총연장 350㎞에 달하는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했다. 당시 마지노선은 지하 요새와 대전차 방어시설을 갖춰 보급 없이도 수개월 동안 방어가 가능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은 난공불락이라 여겼다. 그러나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공격하면서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우리에겐 강화도가 외침에 맞선 요새였다. 고려말 몽골 침략에 맞선 최씨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천도(1232년)한 후 38년간 전투를 이어갔다. 강화도가 몽골군에 뚫리지 않은 건 섬 서쪽과 남쪽 해안은 갯벌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고, 동쪽은 섬과 육지 사이 강화해협의 거센 물살 탓에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철옹성이 병자호란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지속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양도를 요구한 돈바스 지역이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를 아우르는 이곳은 이미 88%가량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상태지만 도네츠크 서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 철조망과 지뢰에다 소위 ‘용의 이빨’로 불리는 대전차 콘크리트 등을 겹겹이 쌓아 약 50㎞에 걸쳐 구축한 ‘요새 벨트’(fortress belt) 덕택이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요새는 드물었다. 돈바스 요새 벨트가 외침에 끝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로 남을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달렸다.

광복절 즈음이면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올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3년 만에 ‘반성’을 표명하긴 했으나 전쟁에 대한 책임,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발언은 없었다. 또 주요 정치인들은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르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서대로라면 일본이 매년 광복절마다 ‘통절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조선인을 끌어가 생체실험을 하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자국민의 불만을 재일조선인에게 돌리는 등 일제가 자행한 끔찍한 기억들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태는 독일과 종종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 유대인 게토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진은 독일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독일이 나치에 부역한 과거를 사과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나치 과거사 청산은 일정 부분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서독은 소련의 위협 속에 서방 진영에 편입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과거사 청산이 절실히 필요했다. 브란트 총리 시절에 이르면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이 작동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그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구함으로써 소련의 값싼 천연가스를 얻었고,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는 동독과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됐다. 후일 동·서독 통일도 나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 주변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상대적으로 외교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거 아프리카 피식민지 국가를 향한 사죄, 반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나미비아를 지배했던 독일 제국은 1904∼1907년 정착민들이 착취에 맞서 봉기하자 무력으로 진압해 무려 7만명가량을 살해했다. 독일은 오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2021년에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미비아 개발 자금 명목으로 30년간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보상’ 차원에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이 자금이 집단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제공하겠다는 자금의 명목이 합법적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냐, 불법적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일본이 사죄할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필요를 만드는 데 한국의 국력이 중요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반성하라는 것인데 필요 운운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았듯 국제질서에서 ‘힘의 논리’는 종종 제1원칙으로 작동한다. 약자에게 사과할 강자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