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퇴근길. 빨간 간선급행버스(BRT)의 맨 끝자리에 앉자,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길 버스 안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다. 저마다의 휴대폰에 유튜브도, 모바일 뉴스도 아닌 KTX 예매 화면이 켜져 있었다. 행선지는 하나같이 같았다. ‘오송 → 서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에서는 “KTX만 좋은 일 시킨다”는 농담이 들린다. 이전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서울과 부산, 혹은 세종과 부산을 오가게 될지 모른다. 전국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는 시대라지만, 개청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세종청사의 ‘정주(定住)’는 완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내세웠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부산은 광역시이고, 인프라도 풍부하다. 북극항로는 국제 해운 환경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다. 이는 ‘지방 강화’보다 지방 간 자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변화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다. 해수부 노조가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도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 세종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말이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행정수도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2%다.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2%인 것을 고려하면 세종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 부처가 빠져나간다면, 세종은 더 공허한 도시가 될 것이다. 북극항로라는 국가 과제 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까지 건축을 마치는 일정으로 가정할 경우 총 1673억800만원이 소요된다. 해수부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적 효과나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대전 등 반발 지역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연구 신청도 눈치만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가 정책을 앞서면, 피해는 시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부산이 얻는 만큼 다른 지역이 잃는 구조에서는 국가 전체의 큰 그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전의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KTX만 좋은 일 시키는 정책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균형’이 아닌 ‘이동’만 반복할지 모른다.

해방 후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운 첫 귀국선인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는 그 원인도, 사상자 수도 80년이 다 되도록 의문으로 남아 있다. 1945년 8월22일 오미나토항에서 닻을 올린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부산. 어쩐 일인지 돌연 방향을 바꿔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다 같은 달 24일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저 기뢰를 건드리는 바람에 승선한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생존자 등은 이후 일본이 고의로 폭파했다며 맞섰고, 유족 측은 조사 결과 피해자가 1만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1942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조세이)에 바닷물이 들어와 갱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졌다. 일본 정부는 갱도 입구나 유골 위치를 알 수 없다며 희생자 발굴에 미온적이었는데, 1991년 설립된 현지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물비상(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수차례 발굴 끝에 지난해 10월 입구를 발견했다. 이 단체는 시민 모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유족회 등과 한·일 잠수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바다 밑 통로도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딱 잡아뗐었다. 그러다 작년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규모·신원 확인에 속도가 붙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일본 정부가 작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달한 승선자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합산 기준 1만8300명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중복자를 제거하는 심층작업을 연내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국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덕에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일본 시민단체 측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력 요청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키시마호 침몰의 진상 규명과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 협력이 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당시 수장된 원혼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영주권도 주고 국적도 주면 됩니다.”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수차례 밝힌 지론은 파격적이다. 군인으로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모병제를 하되, 부족 인원은 몽골 등 외국에서 모집하자는 것이다. 답답한 군 현실에서 나온 농담인 줄 알았으나 웃음기 싹 가신 얼굴엔 진지함이 넘쳤다. “로마제국도 게르만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다가 망했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묻자 “앞으로 이런 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 장교는 대위 시절 중대장을 마치고 육군 핵심 병과인 보병을 떠났다. ‘징병제하에서 입대한 장병이 다칠라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병사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군인인지 보이스카우트 인솔교사인지 알 수 없게 된 자괴감’이 전과(轉科) 이유다. 외국인 모병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저출산·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2030 남성의 ‘희생’에 의존하는 징병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국방부·병무청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병력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그중 징병제인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32.3%(9만8000명)나 줄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미래 병역자원(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분석은 암울하다. 2014년 37만8000명에서 2024년 25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한다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통계라서 ‘확정된 미래’다. 국방부는 보충역의 감축, 여군 확대, 예비군·민간인력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여성징병제와 같은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다문화 병사의 증가다. 18세 이상 남성은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전체 출생자 중 다문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병사에 대한 별도 집계는 하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연구위원은 2022년 1% 수준인 다문화 장병의 입영 비율이 2030년부터 5%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에는 약 1만명이 다문화 배경의 장병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개 사단 규모다. 병력 부족 현상 완화와 국군 전력 유지에 다문화 병사가 주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국제적 망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그에 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차별, 혐오 사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과거 병역을 면제받던 다문화를 넘어 이젠 입대 연령 귀화자에 대한 의무 복무나 외국인 모병까지 거론되는 세상이다. 군은 탈북민·다문화 가정, 해외 장기거주 귀국 장병이 차별받지 않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장병에 대한 다문화, 인권 교육 등 예방 노력이다. 문제 발생 시엔 지휘 계통에 책임을 물어 소극적 대응을 하도록 하기보단 가해자를 엄단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으로 병사를 잃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11일 56.5%(리얼미터 조사)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개편안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광복절 사면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의원과 조 전 대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 이슈지만,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부자 증세냐, 조세 형평성이냐는 이념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권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부동산 대신 세금으로 주가를 잡는다는 불만이 분출한다. 주식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나 국민의 노후 대비책이 아닌 증세의 원천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투자자들과 야당(그럴 자격은 없지만)이 ‘증시 계엄령’이라고 명명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 시장은 폭락으로 반응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4월7일(-5.57%)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세율 환원(0.15%→0.2%)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연 2조3000억원과 연 2000억원인데,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이렇게 크다.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외치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주가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2850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사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정책 불확실성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안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 등이 어렵게 회복되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거기다 정부·여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 등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관세 타격에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증시 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 확대, 경쟁력 강화인데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두 달간 쏟아낸 정책은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들뿐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대부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당초 코스피 5000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상법개정안 통과 등 증시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코스피가 20% 넘게 오르면서 회의는 기대로 바뀌어갔다. 특히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변화는 그를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마음까지 돌렸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이 부자 증세, 기업 규제 강화로 쏠리면서 시장도 투자자들도 차갑게 식고 있다. 일관된 정책 방향, 투자자의 신뢰, 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5000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일 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서울 소재 백화점 네 곳과 광주광역시 백화점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됐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2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 6일에는 서울·경기 하남·용인의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손님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백화점 폭발물 설치, 공연장 폭파 등 일상을 뒤흔드는 ‘테러 협박’ 신고가 최근 일주일 새 6건이나 접수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는 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으로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 폭파시킨다”라는 팩스가 접수돼 K팝 아이돌 공연을 보러온 관객 2000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는데, 당사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한단다.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 사건이 2023년부터 40여 건에 이르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범인 중 절반이 20∼30대라고 한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범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1 남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일로 3시간 동안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공중협박죄는 재작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진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을 공연히 알릴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고작 4명만 구속됐고, 11명은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응이 느슨하다. 처벌 강화와 함께 거액 배상금을 물리는 ‘금융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갈비뼈가 고스란히 드러나 앙상한 젊은 남성이 삽을 들고 모랫바닥을 파고 있다. 자신의 힘으론 주체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이 한눈에 전해진다. 그의 말이 충격을 더한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에비아타르 다비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잡혀간 24살의 이스라엘 청년이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심리전의 하나로 하마스가 공개한 다비드의 영상이 지난 3일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포로로 잡힌 자국 젊은이의 비참한 모습에 국가 지도자로서 느끼는 분노와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당연한 반응을 전하는 외신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자신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공격과 봉쇄로 인한 팔레스타인인의 수많은 죽음에 인간적인 연민, 슬픔을 표현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의 한 검문소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48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외신이 전한 현장 사진은 처참했다. 흰 천으로 둘둘 만 아이들의 시신은 방치되다시피 했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볼을 쓰다듬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구하려던 수십 명의 사람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지만 이스라엘의 해명은 “경고사격을 했지만 군중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자지구의 이런 비극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한 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먹지 못해 발생한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매일 ‘사상 최악’을 경신하는 지경이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이 기근 위협에 처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가자지구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99명이며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굶음이 죽음에 직결하는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의 고통, 그런 상황을 초래한 반인간성이 어떤 것인지는 상상으로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현실화되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겠다며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 난민촌, 학교 등 민간 시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휘통제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 중 이스라엘에 가장 우호적이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공급해 온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직접 나서 비판에 가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멸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심의 초점이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이스라엘 정권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심하다. 군 최고지도자인 에얄 자리르 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 9일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인질 석방을 위한 종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노사이드’. 특정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겪었던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스라엘 현대문학을 대표한다는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 등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노사이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비판에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심지어 자국민 인질의 목숨도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엇이라고 답할까.

1938년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나치 독일 정권은 이웃나라 체코에 수데텐란트 할양을 강요했다. 수데텐란트는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살기는 했으나 엄연히 주권국 체코의 영토였다. 독일은 “수데텐란트의 우리 동포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실은 합병 추진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히틀러가 무력 사용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며 유럽에 전운이 감돌았다. 피비린내 진동한 제1차 세계대전 후 불과 20년이 흐른 시점인 만큼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해 9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4대국 정상이 독일 뮌헨에 모였다. 이들은 수데텐란트가 독일에 양도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작 체코 대표는 4대국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날 뮌헨 회의는 강대국들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킨 최악의 ‘흑역사’로 기억된다. 1990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우리는 1938년 당시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당신 나라의 독립을 잃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는 1867년까지만 해도 제정 러시아 영토였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러시아가 당시 돈 720만달러를 받고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다. 정작 미국인들은 “춥고 쓸모없는 땅 매입에 거액을 낭비했다”며 못마땅해했다. 계약 체결을 주도한 윌리엄 수어드 국무부 장관을 향해 ‘바보짓’(folly)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오늘날 알래스카가 갖는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그 알래스카에서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놓고 담판을 짓기 위해서다. 그런데 러시아와 교전 중인 상대국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인데도 말이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미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젤렌스키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면 훗날 ‘또 다른 뮌헨 회의’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만난 40대 학원 강사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낮에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루이틀 전 신청하고 근무 전날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서류나 신체 검사, 교육도 요구하지 않아 언제든 왔다 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알고리즘에 쿠팡이 입력된 후 계속 뜨는 구직광고도 ‘원하는 날짜에 바코드만 찍어도 일 최대 급여 24만원’, ‘급구 단기알바 채용 중’이라는 문구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물류센터에서 만난 6명의 근무자 중 5명은 모두 ‘투잡’ 이상을 뛰고 있었다. 33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는 “최근 이직했는데 월급이 줄었다”며 “그래서 급하게 찾은 일자리가 물류센터”라고 했다. ‘9·6 근무하고 오면 잠은 언제 자나’라고 묻자 “안성까지 오는 데 2시간 걸리지 않나. 셔틀에서 4시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받은 일당은 12만원 남짓이었다. 물류센터 상차 작업은 물건이 쏟아져 내려오는 레인 4개를 5명이 맡는다. 기자와 같은 라인에 배치된 중년 남성 C씨는 물류센터에 매주 주말 나온다고 했다. “또 초보자가 왔네”라며 투덜거리던 그는 “여름휴가를 받아 3일째 나왔다”고 했다. A4용지 박스부터 전자레인지, 고양이 용변 모래 등의 상품이 내려오면 지게차로 옮길 수 있도록 플라스틱 판에 쌓는다. 물건을 키보다 높게 쌓아 떨어지지 않도록 랩으로 두르는 작업도 한다. 손에 익지 않아 버벅이면 C씨는 “아이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눈치를 줬다. 그도 그럴 것이, 단 10초면 박스가 적채돼 빨간불이 들어온다. 관리자는 그 구역의 가장 숙련된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빨리 처리하게 도우라”고 재촉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한시도 쉴 수 없는 업무 강도였다. 오전 4시 야간조가 퇴근하면 레일 두 개를 한 사람이 맡는다. 눈칫밥을 줬지만 C씨가 퇴근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섰다. 인공지능(AI)이 조절한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는 사람이 줄었는데도 느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지치는데 강도는 높아졌다. 랩을 두르고 지게차로 옮기면 레인은 또다시 박스로 쌓여 있었다. 그 사이 박스가 또 밀려오면 물건이 파손됐고, 관리직의 호통이 이어졌다. 9시간 근무 중 딱 1번 갈 수 있었던 휴게실에 적힌 ‘우리의 파손 현황 주간 529만7383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다. 컨베이어벨트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갔다.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은 그림의 떡이었다. 근무자들이 물류센터에 온 사정은 제각각이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건 같았다. 이미 임금이 적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또 스스로를 밤샘 노동에 바쳤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자리, 일하는 만큼 돈 버는 곳’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혁신. 그 대표 주자로 여겨진 쿠팡은 ‘당일 주문 익일 배송’이라는 구호로 올해 2분기에만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 이면엔 절박한 생계형 노동자들이 일회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밤샘을 과연 ‘자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21세기 초 무역자유화 물결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휩쓸 때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리에 세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쟁에 뛰어들었다. 뒷전이던 노무현정부도 ‘경제 영토 확장’이란 이름 아래 미국과의 FTA 추진을 선언했다. “외환위기 10배 이상의 고통이 몰려들 것”, “한국 농업 장례식 치를 것”,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종속”이라는 등의 구호를 내건 반대 집단의 격렬하고 집요한 저항이 시작됐다. 이전 정부로부터 FTA 협상 과제를 넘겨받은 이명박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그야말로 정권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안 표결장에서는 최루탄까지 터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후 한국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한국 농업은 개방됐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한·미 동맹은 군사와 경제 동맹의 양대 축으로 공고해졌다. 그 사이 FTA 망국론 주장은 잦아들었다. 한·미 FTA 순항을 막아선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을, 미국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대상으로 악마화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방어에 성공했다. 트럼프 2기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 2월 1일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지난 7일 0시 1분(현지시각) 발효됐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80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다. 생존의 공포 속에서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합종연횡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누구도 망국론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FTA보다 더 어려운 난국이다. 최소한 ‘정’ 맞는 일을 피해야 한다.

“위잉∼.” 취재 차 일본 규슈 서쪽 나가사키에 가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종종 듣는 긴급대응차량 사이렌과는 다른 생경한 소리가, 끊기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건물이 흔들린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도대체 뭘까. 최근 태평양 연안에 발령됐던 쓰나미(지진해일) 특보,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규모 4.7 지진이 떠올라 다소 긴장이 됐다. 이내 그날이 8월6일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80년 전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다. 취재 차 외출하면서 숙소 직원에게 “방금 전 사이렌 소리는 뭐였냐”고 물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시간(8시15분)이었거든요.” 사흘 뒤면 나가사키 피폭 시간인 오전 11시2분에 맞춰 또 한 번 추모의 사이렌이 1분간 울릴 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미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다. 폭심지(爆心地·폭탄이 터진 곳) 주변은 순간 잿더미로 변했고 20만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연행되거나 생계를 위해 현해탄을 건너와 살고 있었던 한반도 출신 3만여 명의 생도 멈춰 버렸다. 나가사키 원폭 6일 뒤 히로히토 일왕은 항복을 선언했다. 나가사키에는 현재 나라, 가마쿠라 대불(大佛)에 버금가는 크기로 제작한 청동 평화기념상을 중심으로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다. 피폭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원폭 돔과 위령비, 평화의 문을 잇는 일직선 축을 중심으로 추도관, 자료관 등이 배치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대조적이다.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쓴 책 ‘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에 따르면, 원폭 투하 후 거대한 폐허로 변한 우라카미 성당 잔해를 보존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원폭의 비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액의 (나가사키)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남길 필요는 없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성당은 1959년 재건됐고 불에 그을린 벽 일부만 폭심지 공원으로 옮겨졌다. 시인 야마다 간은 이를 두고 훗날 “전쟁의 참혹한 극점으로 계속해서 규정해왔던 우라카미 성당을 ‘적절하지 않다’며 말소하는 사상은 나라를 초토로 만든 책임을 탐색하지 않고 끝내버린 그야말로 일본적인 책임의 행방불명”이라고 규탄했다고 한다. 일본의 선택적 기억은 이뿐일까. 9일 나가사키 평화기념상 앞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피폭된 고 나가이 다카시 박사가 남긴, ‘바라건대 이 우라카미가 세계 최후의 원자 벌판이 되게 해주소서’라는 말을 인용하며 ‘핵전쟁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호소했다. 물론 더없이 소중한 가치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수년째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모두 핵보유국 또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개입돼 있다.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도 엄중하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역사와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빠진 채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본의 평화 호소는 공허하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의 실태와 비참함, 원자폭탄 피해의 가혹함을 결코 풍화시키지 않고 기억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히로시마 원폭 돔은 우라카미 성당 잔해와 마찬가지로 흉물 취급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싸구려 감상주의이자 토지경제 관점에서도 남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끝내 보존됐다. 지금은 핵폭탄이라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의 참상을 보여주며 비핵화와 평화를 호소하는 상징물로 남아 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는 “매년 원폭의 날이 되면 생각하는 건데, 왜 공격받은 쪽이 반성하는 거야”, “위령은 알겠는데 반성은 이상해”라는 일본어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좋아요’가 합쳐서 20만 개나 달렸다. 도대체 무슨 반성이 있었기에…. 머리가 어질했다. 일본에서 풍화하는, 그래서 계승하고 싶은 기억은 과연 무엇인가. 이시바 총리가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발표에 의욕을 갖고 있다는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주시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