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창업회장은 국내 조선소 건설을 위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을 돌며 차관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도 협상을 벌였으나 은행 측은 현대를 미덥지 않게 봤다. 여기서 정 회장은 선박엔지니어링 회사인 A&P애플도어(현 A&P그룹)의 롱바텀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도 이때 등장한다. 정 회장은 롱바텀을 만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한국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러자 롱바텀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수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흔히들 아는 이야기다. 일부 과장도 섞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불굴의 노력이 한국 조선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로 거북선 모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미 조선 협력의 마중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전략적 판단이 담겼을 것이다. 올해 2월 방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금색 사무라이 투구(兜·가부토)’를 선물한 것의 대응일 수도 있겠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현대차그룹의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 등 도요다 가문, 메리 배라 GM 회장, 빌 포드 포드자동차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쾌거로 격세지감이다. 자고로 제해권(制海權)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배 한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마스가는 자동차 강국의 명성을 잇는 또 다른 유산이 될 수 있다. 기대를 품을 만하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알면 가장 기뻐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에 내걸린 그림 한 점이 이토록 많은 한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적이 있을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2일 국내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한 사진 속 그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양국 협상단이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눈길을 끄는 배경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남북전쟁 말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북군 지휘관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얼핏 패색이 짙은 남군을 궤멸시킬 작전을 짜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전후 남과 북을 화해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을까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그림 제목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The Peacemakers)인 이유다. 트럼프가 한국 대표단과 사진을 찍으며 굳이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명백하다.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을 재개함으로써 다시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6월 방한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는 찬사를 들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많은 한국인이 감사하고 지지한다”라는 상찬도 건넸다. 6년이 흘렀어도 트럼프는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내심 트럼프의 독주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난달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직전까지 국민 사이에 ‘고율의 관세를 얻어맞고 경제가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다. 미 행정부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트럼프 깡패 짓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 대통령한테 ‘깡패’라니,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데 관세 협상이 그럭저럭 일단락되자 범여권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선 트럼프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일단 트럼프 본인이 취임 후 여러 차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미 대화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트럼프의 전향적 대북 정책을 바라는 새 정부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오는 25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매일 북한에 우호적 언사를 쏟아내는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좋아질 일만 남았고, 이는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피스메이커 본능이 과연 우리에게 보탬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 트럼프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풀고, 한국을 상대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드는 비용의 더 많은 분담 등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겉으론 그럴듯한 중재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영원히 머리 위에 짊어진 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행각과 관련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해 중재 외교를 하는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형태의 중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차 대립과 마찰의 씨앗만 뿌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만간 한반도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설 트럼프의 행보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한 글로벌 제약사는 뉴스 확인 중 발견한 블로거의 글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블로거가 올린 전문의약품 정보가 ‘가짜 뉴스’ 수준으로 잘못된 만큼 회사에서 블로거에게 연락해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결론은 “그냥 모른 척하자”로 났다. 회사 관계자는 “자칫 ‘약사법’ 위반으로 회사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약사법은 ‘약사법 제68조’.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는 잘못된 블로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칫 “사실상 광고”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블로거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인터넷과 신문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얘기로 도배가 됐다.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펜터민, 오를리스타트 등과 달리 GLP-1 유사체 계열이다. 무엇보다 기존 비만약에 비해 식욕 억제 효과뿐 아니라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혁신적인 약물들이 효과를 두고 경쟁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대중적인 입소문을 탄 것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질문에 “단식과 위고비(Fasting and Wegovy)”라고 적으면서다. 비만과 다이어트가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성분명은 일반인에게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기에 각종 면역항암제나 표적 치료제, 백신 종류 등 다양한 제품명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아울러 관련 정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한다. 약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1년이다. 의약분업조차 실시되기 전이다.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신약이 나오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 ‘혁신적인 약’도 흔치 않았다. 불필요한 의약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는, ‘전문적인 정보 유통’의 의미가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소비하고, 공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묵은 약사법 눈치를 보느라 제약사·병원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서 전문의약품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치료에 대한 절박함이 매우 큰 난치병, 희소질환 환자들은 치료제와 관련한 더욱 많은 최신정보를 바라지만 접근이 제한된다. 그 와중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정보는 ‘과잉’ 상태라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한다. 제약사는 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과장·왜곡된 정보는 활개를 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약물 오남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과 의약품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정보는 더 쉽게 전달되고, 잘못된 정보는 더 빨리 바로잡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됐다.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 덕에 원자력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브라운관 TV를 만들기 전인 1960년대부터 국내 대리점을 통해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팔았다. 70년대 들어선 화신전기와 손잡고 직접 냉장고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상류층에선 혼수품으로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를 장만할 수 있느냐로 결혼 성사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원짜리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는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뉴스의 단골손님이었다. 품질은 뛰어났지만, 초고가인 데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 관리 부담이 컸고 애프터서비스마저 부족해 결국 국산 가전에 밀려났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원자로 ‘APR 1400’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경쟁자로 나서면서 악연으로 변해 갔다.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빌미로 우리가 2009년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수주금 22조6000억원)에선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으로 3조9000억원이나 챙겼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에 밀리자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에 합의했는데, 최근에야 구체적인 타결 조건이 알려졌다. 앞으로 50년간 수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고, 기술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과 관련,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산자위에선 여야 불문하고 “호구 짓” “왜 국민을 속였느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앞으로 진상을 규명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겠지만, 해외 원전 추가 수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처음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했던 때가 지난달 23일이었다. 광주와 부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즉각 바로잡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빨리, 같은 선출직인 광역단체장에게 대놓고 시정 요구를 할지는 몰랐다. 사태 원인을 먼저 짚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도 전임 대통령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면모였다. 돌이켜보면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모든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실험하고 보편·선별 혼합지급을 통해 대규모 국가보조금 안정화에 나선 이 대통령 입장에선 ‘행정편의’, ‘낙인효과’의 폭발력과 휘발성을 감안한 본능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다. 대규모 국가보조금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언제’와 관련해 집권여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신속한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경기지사 시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느냐”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선 아예 보편·선별을 섞어버렸다. 1차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는 3만∼15만원을 더 얹어주고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에선 상위 10%를 제외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거졌던 보편지급의 경제적 효과 논란과 선별지급 기준선 안팎의 형평성 시비, 소득 상·하위층의 반발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했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1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에 달했지만 소득상위 20∼40%는 28.8%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지급 직후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3∼4주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소비쿠폰 2차분 지급을 앞두고 열악한 국가재정 대비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및 선별지급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소비쿠폰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아니냐’는 일각의 조롱은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밥 먹고, 식료품 사는 데 날리느니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에 쓰는 게 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근거에서 비롯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지급하겠다’는 지급 기준은 수십억∼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행정비용은 물론 경계선상의 미지급자들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장·단기나 업종 구분 없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 소비쿠폰 역시 단기적이나마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현금성 지원도 지난 5년간 이름만큼이나 지급 대상이나 방식에서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의견 제기 수준의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M 케인스는 “번영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고 충격이고 가속”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긴요한 것은 흠집내기가 아닌 보편지급에 관한 지난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또 한번의 경제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대승적으로 논의하는 태도 변화에 있지 않나 싶다.

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 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들지 않아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중앙 부처 367종, 지방자치단체 4651종, 민간 339종 등 모두 5357종에 달한다.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는다. 부모 급여·아동 수당 등의 일부 보편적 수당을 제외하면 소득·재산을 따져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가정의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자임에도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찾기 어렵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난제가 수두룩하다. 자동지급제가 실현되려면 소득·재산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돼야 한다. 지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소관이라 연계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수백 건의 사례를 관리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최근 KBS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 “올해 본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화제다.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공대에 미친 중국’(1부)과 ‘의대에 미친 한국’(2부)의 대비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자식을 위해 집 팔아 학군지 전세살이를 감행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마찬가지다. 다만, 지향점이 의대냐 공대냐로 나뉘고, 그 차이가 만들어낼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두렵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 같다. 방송은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중국 학생과 “의사가 돼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한국 학생을 대비한다. 마치 한국 학생들은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그렇다 해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서 ‘○○○ 경시반’, ‘의대반’, ‘특목고반’을 들어가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본다. 고등학생인 내 아이의 평범한 동네 수학 학원조차 ‘SKY반-Pre의치대반-의치대반’으로 나뉜다. SKY(서울대·고대·연대) 공대를 포기하고 지방 의·치대를 선택하는 현실이 학원 레벨에도 반영돼 있다. 고등학교의 경쟁력도 의대를 몇 명 보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공계 대학 진학 후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원·교수로 자리 잡아도 의대를 나와 취업·개원하는 전문의 수입(평균 2억3700만원, 2020년)을 훨씬 밑돈다. 의대가 부모세대의 불안과 기대가 투영된 보험이자 투자가 된 이유다. 결국 의대 만능주의는 ‘원인’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불안한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보장, 직업에 대한 불균형한 보상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에만 몰리면서 의학 발전은커녕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쏠림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잠식한다. 지난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대학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기에 가능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실력을 키운 중국 엔지니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중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나마 공대를 선택한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우리가 의대 입학 정원을 놓고 갈등과 희생을 치르는 동안에도 중국은 제2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 배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의대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중국 AI 의사에게 진료받는 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부 장관은 비록 각료 신분이지만 국제사회의 거물이다. 200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9년 7개월 동안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고, 2014년부터 10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나토를 떠난 뒤 유유자적하던 그는 올해 2월 노르웨이 내각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노르웨이 정부가 SOS(구조 요청)를 보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조국에 도움이 된다면 자리의 ‘급’이 뭐 중요하겠나”라는 스톨텐베르그의 자세는 공직자의 귀감이라고 하겠다. 스톨텐베르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DJ가 시상식 참석차 오슬로에 갔을 때 스톨텐베르그가 노르웨이 총리로서 DJ를 환영했다. 당시 DJ는 노르웨이가 북한과 수교한 점을 들어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가 “인구 500만명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세계 모든 국가에 외교 공관을 두긴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DJ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악연이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 수장이던 2017년 취임한 트럼프는 4년 임기 내내 나토와 갈등을 빚었다.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것”이란 트럼프의 협박은 스톨텐베르그를 난처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나토 등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스톨텐베르그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현지 매체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달 오슬로 시내를 거닐던 스톨텐베르그에게 느닷없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발신자가 다름 아닌 트럼프였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스톨텐베르그에게 대뜸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에 관해 물었다. 매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바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벨평화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향한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공급 업체가 납품 일정을 미루면서 제품 공급이 두 달이나 지연됐죠. 공급 업체는 예상치 못한 운송비, 관세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요. (중국 대신) 대만 등에서 대체 공급 업체를 찾고 있지만, 비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탓에 이미 일부 고객들이 저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파밍턴힐스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시제품 생산 업체 블리츠프로토의 캐린 해리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론 와이든 오리건 상원의원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소상공인 모임’과 함께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토론회는 관세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연방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5일(현지시간)엔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관세가 미시간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읍소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이 반반 섞여 있는 ‘경합주’인 미시간의 휘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그를 만나 미국 제조업 재건을 논의한 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그가 백악관에 찾아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면 단순히 정쟁 차원의 방문은 넘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수출국에 관세 인상을 위협하며 미국 차를 팔려 하고, 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를 책정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지사를 백악관에 불러 얘기를 들었다면 말이다. 관세 영향을 취재하러 미시간에 간 이유다. 관세의 영향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나온 미 노동부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으로, 6월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이고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장은 깜짝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변 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 상승은 분명 부담이지만, 현재까지는 관세 상승 전에 수입된 재고가 남아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시작되지 않아선지 ‘현재까지는 견딜 만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촘촘한 공급망으로 구성된 미국 산업계, 특히 중국 등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미 깊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디트로이트에서 실제 해리스 CEO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생생한 얘기를 들려줬다.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며 관세율이 요동칠 때마다 그의 회사에선 원재료 공급이 지연되고,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그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할 거면 한번 부과하고 제발 바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를 만나기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투자 발표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를 발표했는데, 해리스 CEO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중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번엔 반도체 관세로 다음 주 자사 제품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시간의 거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디트로이트 주변의 협력 업체, 소상공업이 먼저 곪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얽혀 있다.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전 세계 무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급망을 위협하는 관세로 인해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세계 공급망이 절대 미국 앞마당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다. 여러 외신 기사에서 ‘스위스 대통령’은 봤어도 ‘스위스 총리’란 용어는 접하지 못한 독자들 입장에선 다소 생소할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위스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제 국가가 맞지만, 총리는 없다. 내무부, 외교부, 재무부 등 7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이 모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집단 지도 체제’란 표현이 적당할 수 있겠다. 스위스 헌법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맡는 자리다. 일단 입각만 하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자연히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등 상징적 역할에 머문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장관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해 온 장관 업무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카린 켈러주터 현 스위스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겸 재무장관’이다. 애초부터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 없는 권력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스위스에 39%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스위스 정부와 국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언론은 켈러주터의 리더십 부재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켈러주터는 내각이 오래전에 마련한 협상안을 되풀이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어느 스위스 신문은 “불행히도 켈러주터에겐 ‘플랜B’를 제안할 권한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바로 이 점이 트럼프를 발끈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미 행정부의 관세율 발표에 당황한 켈러주터는 지난 6일 부랴부랴 백악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트럼프는 켈러주터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는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임기 1년짜리 ‘파트타임’ 대통령을 파트너로 인정할 리 만무하다. 요즘 스위스에선 “대통령 말고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를 대미 협상 대표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스위스 정부 형태는 지금 같은 정상 외교 전성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