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명절이 되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쏟아진다. 집안 어른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 어색함이 흐른다. 입을 떼는 건 보통 어른의 몫이다. “그래, 다니는 일은 할 만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1년에 많아야 두 번 보는 어른들께 나도 모르겠는 나의 인생 계획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추석 밥상머리에 정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이재명이… 윤석열이… 식사 자리는 불편해진다. 그쯤 되면 본전이 생각난다. 왔다 갔다 차비에, 시간에, 소모되는 체력과 정신력… 명절이니 가족을 보러 내려간다는 익숙한 문장은 의무감으로, 부담으로 바뀐다. 추석이란 본디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을 얻기 직전, 조상신들께 올해는 풍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물을 바치는 행사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로부터 집안 어른들께 감사와 기원을 올려왔던 것이다. 불과 몇 세대 전, 3대가 모여 집단으로 농사를 지어가며 살던 시대에는 같은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섭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집안 어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가족의 윗세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끌고 조언하는 사람인 것이다. ‘아니, 내가 집안 어른인데 이런 말도 못 하나?’라는 말은 그 시절을 살아온 어른들이기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반면 내가 자란 세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가정에서 커나갔다. 집안 어른이 맡아오던, 삶의 방향을 이끌고 조언하는 역할은 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대신해갔다. 내 삶에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추석이 되면 집안 어른이라는 분께서 나타나 불쑥 내 삶에 상관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충돌하는 거다. 물론 그분들로서는 애정의 표현임을, 관심의 표현의 발로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항상 애정과 관심의 표현은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같이, 아무리 애정과 관심을 담아 두루미에게 평평한 접시를 선물해봤자 두루미 입장에서는 자리 한 구석만 차지하는 거북한 선물 아닐까. 세대와 환경이 변하더라도,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명절의 의미다. 어찌 보면 애정과 사랑을 표현할 알맞은 방식을 찾지 못한 어른들께 손아랫사람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건네어 보는 건 어떨까. 윷놀이든 뭐든 공통의 대화 주제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제시해 ‘불편한 질문’이 오갈 새가 없도록 손쓰는 게 명절 시즌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외지인이 한 마을의 호텔에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이 돈은 가구점과 치킨집을 거쳐 문방구 주인이 호텔 외상값 10만원을 갚으면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지역 화폐 효과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호텔 경제학’ 논리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낮춰 부르며 회자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호텔 경제학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예약금 없이 신라호텔의 객실 462개와 부대시설을 ‘통째’ 대관 예약했다. 호텔 측은 기존 고객의 결혼식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호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숙소 제공은 국익과 외교 차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큰손’ 고객과 VIP 마케팅 효과,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호텔 측은 예정된 결혼식 여러 건의 취소·변경을 통보했고 객실 112개를 취소했다. 하지만 돌연 중국 측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사달이 났다. 부랴부랴 호텔 측은 기존 결혼식 일정을 바꾼 고객에게 최초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객실 예약도 재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호텔 경제학이냐”며 정부와 호텔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텔 전체를 빌려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갑의 횡포’다. 호텔의 손해도 막심하다. 결혼식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호텔의 몫이다. 고객 신뢰를 잃으며 최고급 호텔이라는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중국을 상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직접 예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힘의 논리가 만연하는 호텔 경제학의 냉혹한 현실이다. 중국의 ‘노쇼’로 결혼식을 준비해 온 예비신혼부부들이 국가적 행사라는 이름 아래 혼란을 겪은 것은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 시간·심리적 피해는 어쩔 텐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48)의 병역 회피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 그의 입국을 봉쇄하는 정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두 번 다 거절당하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모두 이겼다. “원고(유승준)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스티브 유(유승준의 미국식 이름)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보니 생겨나는 일이다. 행정부가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그냥 방치된 법률 조항이 30건에 이른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및 270조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국회는 6년 넘게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어느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라면 헌재를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삼권의 크기가 균등한 것은 아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거대 권력과 비교해 사법부의 그것은 초라하다. 나라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법률과 예산이라면 그 기획과 심사, 결정과 집행은 오롯이 정부·국회 몫이고 법원이 끼어들 틈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뿐이다. 그나마 정부나 국회 주요 정당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정치 공세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삼권의 불균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주요국은 삼권분립의 요체를 ‘사법권 독립 보장’으로 받아들인다. 국가에 따라선 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예 헌법에 못 박기도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64조 1항이 그렇다. 최근 프랑스 우파 정계의 원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의 형사 사건 재판이 열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측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에게 1심 판사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법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마저 등장했다. 그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관들의 안전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판사를 협박한 이들을 수사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을러댄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국민의 뜻’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를 거론하기도 한다. 민주당 열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마치 다수 국민의 견해인 양 오도하는 행태 아닌가. 우리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웠고,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본질이 바로 사법권 독립 보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역대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제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화두로 삼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대조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효율화 등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정 철학에 따라 혁신 방안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들의 지출 규모는 947조3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렛대’ 삼아 주요 정책을 전개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정부는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중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직무급 확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직무급이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성에서 탈피해 직무 내용 난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정부는 2021년 35개 정도였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고, 올해 4월 기준 129곳이 도입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됐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2021년)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 연공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이나 유럽연합(1.65배)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현재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다. 우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4세(2023년 기준)로 법정정년(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이른 나이에 퇴직한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할 길을 막는다. 지난해 8월 기준 50대 비정규직 비율이 35.3%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키워 정년연장 변화의 속도도 늦추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높은 수준의 퇴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공급 심화에 따른 기업 인건비 상승은 청년 고용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임금 체계는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공공개혁 관련 국정과제에는 직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확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민간 기업에 이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 더 나아가 고령층 빈곤 완화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를 풀 첫 번째 단추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답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하며 “도발적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고 했다. 책은 한국 언론과 보수 진영이 중국을 멸시하고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를 표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3년이 지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막연하게 중국이 싫다는 반중 정서, 중국이 하는 건 뭐든 다 싫다는 혐중(嫌中) 정서 단계를 지났다. 한국의 혐중은 감정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혐중 시위가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며 ‘세계가 중국을 싫어한다’,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 날 선 구호를 외친다. 중국인들의 범죄도 소환된다. 표현의 자유라기엔 지나치다. 2016년 사드(THAAD) 보복 사태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역 단절로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랑외교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김치·한복 등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도 혐중 정서를 부채질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부정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도 작용했다. 이후 유튜브나 보수 매체에선 중국에 대한 공포와 멸시를 조장하는 뉴스가 넘쳐났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혐오를 자극했다.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가 돌아왔다. 3인 이상 유커를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정책(15일간 무비자)이 그제부터 시행되면서다. 유커의 귀환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유커 입국 첫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협박이 SNS에 게재돼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안타깝다. 정치권의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주장도 마뜩잖다. 관광산업은 국격을 드러낸다. 삐뚤어진 혐오 정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 경험한 일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권력의 출처와 역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상대로 반발은 거셌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사법 독립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을 단순히 권력 다툼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핵심은 비대하게 성장한 사법 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선출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검찰과 법원은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의 변수로 작동해 왔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정권의 ‘손발’로 움직였고, 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침묵하며 정권의 ‘방패’가 됐다. 민주화 이후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사법 권력의 비대화였다. 검찰은 선택적·봐주기 수사로 정국의 흐름을 흔들었고, 법원은 선거 소송과 정치 사건을 지연시키며 정치의 분수령을 쥐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은 이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은 검찰 권력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과의 조율을 회피한 채, 통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꺼내 들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오른 듯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사법 권력이 구조적으로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원은 잘못된 판결에도 제재받지 않았다. 퇴직 후 전관예우와 변호사 개업을 통해 다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조인=정의의 보증수표’라는 착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자격증은 정의의 보장이 아니다. “법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는 때로 정의의 방패라기보다 권력 확장의 면허로 쓰여 왔다. 더 이상 그 면허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대통령 탄핵은 왜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가”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분업 구조일 뿐이다. 그것이 곧 사법부의 우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위치 다툼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독자적으로 군림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출 권력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심판받지만, 사법 권력은 직접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정치와 무관하다”고 포장하는 순간,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운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 과제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법원의 인사와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전관예우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병폐다. 퇴직 후 취업 제한과 수임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사법 개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공유한다. 사법 권력이 최종 결정권자인 듯 행동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선출 권력으로 무게추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권력이 위에 있느냐가 아니다. 그 권력이 국민의 위임에 충실한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사법 권력도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 링컨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 권력도, 선출 권력도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도 떨어지는 탓에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해 교통사고 확률이 2∼5배 높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 이런 사실이 전달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공단에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2차례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치매 환자 대부분은 이렇게 운전대를 놓는다. 작년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1만8568명 중 진단서 미제출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93.4%인 1만7333명에 달한다. 진단서를 제출한 이들을 상대로는 공단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매달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 대상자는 1235명인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32.2%(398명)는 1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95.3%는 계속 운전대를 잡게 된 셈이다. 치매 환자라도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선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데다 특히 경증을 상대로는 면허 제한 근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경증·중등증 치매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치료만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치매 진단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해야 하지만 75세 미만은 이런 의무가 없다. 선별검사 대상을 65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능력 평가를 고도화해 야간·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맞춤형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급발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보급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주민과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17세기 미국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마을회관에서 지역 현안을 토론하던 모습이 시초다. 물리적 여건상 21세기에는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은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 상징이다. 지도자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민 목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무대다. 이달 12일 강원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이런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민이자 선출된 대표인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을 막는 모습이 연출되면서다. 김 지사가 발언을 시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민들 이야기를 먼저 듣자’며 말을 끊었다. 그렇게 두 차례, 공개적으로 김 지사를 제지하는 장면은 ‘열린 광장’ 이미지를 흔들어 놓았다. 이 대통령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의 날것 그대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주민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함이니 양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지자체장, 특히 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7월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박 시장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앞서 대전에서는 야당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반면 첫 타운홀 미팅이 열린 광주에서는 여당 지자체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 발언만 제지하는 것은 노골적 정치차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라며 “지자체장 초청이 필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애초 취지는 희미해지고 정치적 파장만 남았다. 지자체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선출된 지역주민 대변자다. 시도지사가 주민들에게 들은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도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도민들의 직접 발언은 보장했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집합적 발언은 막아버린 셈이 됐다. 실제로 김 지사가 전달하려던 ‘양구 두타연 군사 규제 해소’ 건의는 강원도 숙원사업이다.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짧게라도 기회를 줬다면 논란은 없었을 터다. 처음부터 지자체장 의견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원칙을 정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는 막을 수 있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장관들의 발표시간을 줄였어도 됐을 일이다. 여기에 할애된 시간만 30분 이상이었다. 지도자의 태도는 의도만큼이나 장면이 중요하다.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야당 지자체장 발언을 존중하는 장면은 갈등을 넘어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강조한 ‘더 많은 도민의 이야기’와 지자체장이 갖는 ‘도민 대변자’의 역할은 충돌하지 않는다. 두 축이 함께할 때 진짜 대화가 가능하다. 한쪽 귀를 닫으면 대화의 장은 독백의 무대가 된다.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닌 게 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개편을 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친구 이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를 목록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게시물 등이 격자형 피드 형태로 표시되는 식이다. 그동안 ‘전화번호부’ 역할을 했던 친구 목록이 카톡 친구 근황을 크게 보여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뀐 셈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SNS 기능을 과도하게 추가했다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이처럼 카톡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이유는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카톡은 SNS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앱으로 꼽히지만, 체류 시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 크게 못 미친다. 수익성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개편으로 카톡을 이용하는 이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AI 서비스를 통한 직·간접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내 프로필 사진이 다른 사람 화면에 크게 노출되는 건 싫다” “직장 상사 일상을 굳이 봐야 하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MZ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이영지는 “카톡 업데이트 안 하려고 버텼다”며 자동 업데이트되자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지웠다고 했다. 다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자동 업데이트 차단 방법’ ‘업데이트 되돌리기’ 등이 공유되고 있다. 급기야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1점’ 리뷰를 달며 이전 버전으로 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3일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6만6400원이던 카카오 주가는 26일 5만9300원으로 추락했다. 소비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 관세정책 등으로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회는 다시 선거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주(州) 차원의 선거들이 연말 여럿 치러진다. 2025년 11월 버지니아 주지사·부지사·법무장관·주의회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대표적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지면 ‘트럼프표’ 정책의 동력을 잃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경 극우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결집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극우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좌파를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이 상징적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과 소송전이 이어지며 하원 과반 유지·확대를 노리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철저히 ‘집토끼’를 결집하는 정책과 선거전략을 쓰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지난 선거의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107일’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출간됐다. 107일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7월21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11월5일까지를 의미한다. 반년이 넘도록 침묵하던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출간은 관심을 모았지만 출간과 동시에 미국 언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칼럼니스트들 3명의 토론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나의 한마디 평은 ‘변명’이라는 것”이라며 “(해리스 전 부통령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과연 해리스가 당내 경쟁에서 승리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미셸 코틀은 “해리스는 끊임없이 ‘107일밖에 없었다, 백악관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며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가장 큰 질문은,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작심하고 낸 회고록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민주당 표심이 해리스 전 부통령을 통해 결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9월 18∼21일 실시, 1276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38%가 찬성, 54% 반대였다. 결코 높은 지지율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8개월 동안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동안 민주당에선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인물이 없었다. ‘비전이 없다’, ‘성향에 따라 분열돼 있다’, ‘전략이 없다’ 등 민주당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잇따르지만 결국 리더십 부재로 연결되는 얘기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엔 민주당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야당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을 위한 주방위군 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지만 전국적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중도 성향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진보 성향에서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진 않는다.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커크 추모식에 모인 마가들은 충분히 결집해 있었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노 킹스(No Kings) 집회’든, 각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소규모 집회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의문인 이유다. 현시점의 미국 정치를 보면 연이은 극우 정권 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