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은 미국 포경 산업의 전성기인 19세기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증기선이 확산하던 시대였으나 긴 항해가 필요한 고래잡이에는 범선이 일반적이었다. 소설 속의 에이 허브 선장이 흰 향유고래 모비 딕을 추적했던 포경선 피쿼드호도 목재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다. 1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피쿼드호는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배”라고 묘사했다. 당시 고래잡이 어선은 남극해까지 넘나들었다. 극한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선체와 선진 조선 기술, 고난도의 항해술이 필요했다. 피쿼드호가 출항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낸터컷 항구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항구 도시들은 이런 포경선과 증기기관 군함과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호황을 누렸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해군과 상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목조선 위주의 뉴잉글랜드 조선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남북전쟁기에 철제 군함과 증기 엔진을 도입한 미국 조선업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해군 확장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해양 패권 국가로 도약했다. 군함과 수송선 수요가 폭증했던 2차대전은 미국 조선업의 황금기를 개막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국방예산이 줄고 상선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높아지면서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구축함 등 함정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 상선 건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조선소 시설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미·중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에 밀리는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 척수에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5척 정도인데 중국은 1700척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명명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의 조선업 쇠퇴가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왜적을 패퇴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듯이 조선업 경쟁력이 트럼프 관세전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유효한 카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성실했던 40대 가장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와 딸은 차디찬 영안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울분과 통탄은 울음소리로 새어 나왔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던 A씨의 이야기다. 16일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선 둑 수문이 열리듯 옹벽이 무너졌다. A씨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A씨의 형은 옹벽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면 당연히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사고가 난 교차로 고가도로의 수원 방향 차로에선 지름 수십㎝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고, 오후 5시30분쯤 이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됐다. 하지만 옹벽이 무너진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전날 안전 신문고 앱에는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민원인은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정밀점검용역 보고서’(2023년 6월)에는 이 옹벽의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겨울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겼다. 지난달 용역회사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까지 모두 5차례 점검에서도 누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전면 재시공 의견까지 나왔다. 무너진 옹벽 곳곳이 1년 전부터 얼룩진 모습을 드러낸 누리꾼들의 사진 제보도 이어진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가 아닌 여러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고 밝힌 ‘스위스 치즈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옹벽 시공사와 관리 책임을 진 오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열린 화상 점검회의에서 인재라면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국정 철학을 드러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전문업체가 도착해 추가 점검을 벌이려던 와중에 사고가 났다”며 “(논란이 된 교통통제는) 경찰이나 위임을 받은 모범운전자가 할 일이지, 일반 공무원은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이 우선 통제를 맡았을 뿐, 이후 전면 통제를 시에 요청해 시 직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산시가 관리하는 시도로, 도로법 76조는 도로관리청의 통행 제한을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일부 내용도 사실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분당 정자교 붕괴로 40대 여성이 숨지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전·현직 공무원과 점검업체 직원 등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오산 사고의 유족들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장한다.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한 대중가수를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데려다줬다. 사이렌을 울려 교통 체증을 뚫고 빠르게 행사장에 도착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구급차가 ‘총알택시’ 노릇을 한 것이다. 2021년 8월부터 무면허로 23차례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된 A씨는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를 하러 다닌다는 건 한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설 구급차를 출퇴근용 등 사적 용도로 이용하던 파렴치범들이 적발됐을 때도 국민의 공분이 컸다. 취재진이 사설 구급차를 따라가 봤더니, ‘허위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음식점·유흥주점 앞에서 내리는 방송 리포트가 적지 않았다. 요양원 환자 이송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단속이 민원이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복지부가 어제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구급차의 운행 목적을 판단할 때는 환자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반칙’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도심을 누비는 구급차를 보며 진짜 응급환자가 탔을까 의심한 적이 있을 게다. 그런데도 대부분 운전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탔을 것이라 믿고 꽉 막힌 도로에서 기꺼이 차로를 양보한다. ‘언젠가 내 가족이 저 구급차에 탄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뢰가 깔려 있어서다. 이번 기회에 가짜 구급차 폐해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노근리 희생자들과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공동 추모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뒤,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150명(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 추정)이 목숨을 잃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자 이 사건으로 형제 두 명을 잃은 정 이사장의 말은 처음엔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정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유족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시작한 ‘화해’의 움직임은 굴곡진 현대사로 얽혀 어디서부터 풀지조차 알기 어려운 한반도의 수많은 과거사 문제의 나아갈 방향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정 이사장과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유족회 관계자들은 25일 워싱턴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라는 이름으로 평화 포럼을 열기 위해 미국에 왔다. 6·25전쟁 발생 75주년, 즉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도 75년이 됐다. 한때는 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무조건 ‘반미운동’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이제 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부터 시작한 몇십년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만 이날 만난 재단, 유족회 구성원들은 미국 사회와 언론이 그간 노근리 사건에 보여준 공감대를 높이 평가했다. ‘어두운 역사의 이면’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만큼 노근리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던 노근리 사건의 전말이 1999년 AP통신의 보도로 공론화된 이후 한·미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약 1년간의 조사를 벌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1월 ‘깊은 유감’(deeply regret)을 표명했다. 포럼에선 정 이사장, 양해찬 유족회장 등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6·25전쟁 참전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손자 클리프턴 트루먼 대니얼이 발언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군인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행사에 참석을 결정한 틸러리 전 사령관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또 미국의 인권 운동가, 역사학자, 중등학교 역사 교사들이 노근리 사건의 의미와 역사 교육, 한·미 동맹에 대해 토론했으며 미군 참전용사의 손녀도 참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노근리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는 ‘교육’과 ‘기억’이다. 재단은 미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노근리 사건을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 역사 교사들을 충북 영동에 조성한 노근리평화공원에 초청하고 있다. 역사의 이면 그대로 가르쳐야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다. 재단은 또 노근리 희생자들과 함께 미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언급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 직전) 영동군에서 일어난 영동전투에서 사상자가 900여 명 발생한 미군에 대해서는 현지에 참전기념탑도 없다”며 노근리 희생자들과 함께 영동전투 전사 미군 유해 발굴 등에 대해 재단이 갖고 있는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근리의 비극이 워낙 컸기에 영동전투는 6·25전쟁의 주요 전투임에도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주는 27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72주년을 앞둔 주였다. 워싱턴에선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고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예년처럼 열렸다. 같은 시기, 노근리 희생자의 유족들이 워싱턴에서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행사를 미국 사회와 함께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 영원한 숙제로 남은 과거사 문제에서 노근리 유족들이 보여준 노력은 ‘기억과 화해’라는 과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고엔고짓센(十五円五十錢).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십오원오십전’을 뜻하는 ‘주고엔고짓센’과 관련한 문제의 영상이 퍼졌다. 일본인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정당 참정당(參政黨) 가두연설 장소에서 지지자가 주변 청중 한 명에게 ‘주고엔고짓센’을 발음해보라고 윽박지르며 낄낄거리는 영상이다. 일본어 특유의 탁음이 포함된 주고엔고짓센은 목숨이 걸린 발음이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자경대는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되는 조선인 등을 솎아내기 위해 주고엔고짓센을 시켜본 뒤 잘못 발음하면 끌고 가 살해했다. 간토대학살로 조선인 희생자 6000∼2만3000명을 포함해 중국인, 청각장애인, 사회주의자가 목숨을 잃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차별적 언어가 죄의식 없이 횡행하고 있다. 배외주의와 반외국인 노선의 참정당이 참의원 선거 결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약진한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반영한다. 참정당은 일본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법규·생활습관을 무시한 외국인의 범죄나 민폐 행위를 극우 세력이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반외국인 정서가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 전 반외국인 극우 정당의 돌풍이 예상되자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만들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면서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 개선, 사회보험료 등 미납 방지, 토지 취득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의 범죄는 물론 노상용변·버스흡연 등 민폐 행위, 부동산 취득·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조명을 받으면서 저항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도 극우 세력이 배외주의를 악용해 득세할까 우려된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광객이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의 법규·생활습관을 적극 홍보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땡 하고 들어갔는데도 대기인원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 인기 공연이나 관심 많은 스포츠 경기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요즘 웬만한 문화생활은 인터넷 예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기와 관심 많은 프로그램은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매진되기 일쑤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공정해 보인다. 누구나 어디서든 예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티켓팅(예매)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성능 기기, 빠른 손놀림은 물론 수차례 티켓팅에 실패하면서 얻은 비법을 장착해야 예매 성공 확률이 높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예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매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당장 ‘누구나’라는 전제 앞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누구는 매번 성공하지만 누구는 예매 시도조차 포기한다. 온라인 예매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예매 성공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시선일 수 있다. ‘성공한 자’와 ‘탈락한 자’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매 성공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집중된다. 노년층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참여 자체가 어렵다. ‘공정한 시스템’이지만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셈이다. 이 문제는 단지 티켓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병원, 심지어 무인 주차장까지도 키오스크가 대세다. 하지만 키오스크 앞에 서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을까. 특히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키오스크만 보면 지레 겁을 먹는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53.6%가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비단 이들뿐 아니라 “기계 앞에만 서면 땀이 난다”는 사람이 꽤 많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 그냥 익숙한 메뉴만 선택한 적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화는 인건비 절감, 오류 감소,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그 효율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말은 좋지만 그 시스템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문턱이 존재한다.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게 더 편하다”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불편하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사회 분위기 역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화가 정말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쉽고 빠른 것이 누군가에겐 높은 벽이 된다면 그 시스템은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진짜 공정한 사회란 모두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도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사회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수차례 제기됐었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 외 재원을 다각화해 규모를 키우자는 목소리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2013년 1월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당시 최병호 원장이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존 조세 제도의 재정비와 더불어 사회보장세 신설을 주장했다. 세원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및 과표 조정을 통한 소득세 인상,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주류·담배 등의 부담금 인상을 꼽았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했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로 넓히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정 확충방안까지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8년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구축하고 취업자의 사회보장세를 인상한 프랑스가 롤모델로 떠올랐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였던 윤석열정부에서는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세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학계에선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현세대에서 사회보장세를 걷어 기금을 운용하고, 미래의 수급자가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 각각 소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돼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가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사회보장세와 같은 실효성 높은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폰지사기’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오늘날 연합국들이 기리는 대일 전승 기념일은 통상 ‘V-J 데이’(Victory over Japan Day)로 불린다. 그런데 나라마다 V-J 데이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45년 8월15일 일왕이 항복선언을 했음을 들어 8월15일을 V-J 데이로 여긴다. 우리에겐 광복절이다. 반면 미국의 V-J 데이는 9월2일이다. 1945년 9월2일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V-J 데이는 미국보다 하루 뒤인 9월3일이다. 미주리 함상에서 열린 항복 의식 이튿날인 1945년 9월3일 중국군 지휘부가 일본군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했기 때문이다. 1949년 공산화 이후 수십년간 중국은 일왕이 항복을 발표한 8월15일을 V-J 데이로 기념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원래의 9월3일로 되돌아갔다. 공식 명칭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통상 전승절로 줄여 부른다. 2차대전이 끝나고 80년이 흐른 만큼 오는 9월3일은 제80주년 전승절에 해당한다.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의 밀착에 전념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소원해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9월3일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꼭 10년 전인 2015년 70주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나란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지켜보며 손뼉을 쳤다. 6·25전쟁 시기 중공군 개입을 기억하는 한국인들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불편한 것은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자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존재였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를 강탈하고 1년6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다. 자유진영 국가들 모두 푸틴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성토할 때 정작 한국 지도자는 푸틴 곁을 지킨 꼴이 됐다. 동맹인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관계가 차갑게 식은 것은 당연한 후과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지난 16일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가야 하는지 묻는 말에 두 의원 다 “참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면 가야 한다”며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박 의원도 “중국과 척질 이유 없다”며 “국력 믿고 배짱 있게 외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의 노골적 친중 발언에 당혹감을 금할 길 없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각각 협력하면 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경고장을 날린 사실을 모르는가. 박 의원이 우리 국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나라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에서 ‘배짱’ 운운하는 무모함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없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경제적 이익만 좇는 친중 행보는 우리 외교·안보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들 것이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테러가 발생해 대통령과 내각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 만일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대통령 승계순위 13위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 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직을 맡아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나씩 수습해 나간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는 미국 정치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줄거리다.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된 이 드라마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대통령직 승계 제도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방북 시에는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헌정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이미 여러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됐던 아픔이 있다. 국무위원은 단순히 정부부처 수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이다. 지난주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여느 정부와 다름없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병역특혜, 탈세,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에겐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온갖 의혹이 쏟아졌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은 파장이 거셌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며 국회를 향해 임명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등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끝이 개운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단순히 최고위급 행정관료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언제든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다. 아픈 우리 헌정사까지 되짚지 않더라도, 행정부 최고위직 관료이자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자리다. 여기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인 보좌진을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의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주 큰 결격사유다. 자신의 고용주인 국민을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인사권자와 지명자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었다.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없이 임명만 강행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이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드라마에서 커크먼 대통령은 자신의 심리상담 기록이 유출돼 이로 인한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내각 관료들로부터 탄핵안을 빌미로 한 청문회 요구를 받는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크먼 대통령은 참모에게 “우리는 어려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정의된다”고 말한다. 지금 정부에도 필요한 말이다. 국민은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지명 이후 나타난 여러 사람의 우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지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아마존과 알리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제 총기 제작용 물품들을 반입해 3정을 만들어 발사 실험한 결과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이들 물품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데다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 차원의 관리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 20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유튜브를 통해 제작법을 배웠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썼는데, 앞서 국정원도 스프링을 이용한 공이 타격식 파이프형, 일반 총기와 비슷하게 조준경을 장착하고 수발의 탄환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산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한 파이프형 등을 직접 선보인 바 있다. 총기 범행이 빈번한 미국은 ‘고스트 건’(Ghost gun·등록하지 않은 자체 제작 총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들여 조립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진화해 컴퓨터지원설계(CAD) 파일을 이용한 3D 프린팅에 힘입어 초보자도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돼 범인 파악과 체포에 어려움이 커졌다. 최근 뉴욕 맨해튼 검찰청과 경찰국은 3D 모델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동화 기술로 총기 관련 파일의 업로드 차단에 나섰다. 3D 프린팅 제조기업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총기 부품 생산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사제 총기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이 해마다 5·10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최근 5년간 적발한 사제 총기는 1건도 없다. 같은 기간 사제 총기 사건은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각각 1건)이나 발생했다. 총기류 제조에 쓰일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추적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 방지 3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