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은 고달프지만 때로 소소한 이치를 되새길 기회도 얻는다. 인천 송도에서 회사가 있는 서울 용산까지 하루 두 번 지나치는 부평역은 애증의 공간이다. 매일 용산행 특급·급행 열차 시간에 맞추려 새벽 주행(走行)이 이어진다. 반백을 넘겼으니 채신머리없어 보이긴 싫고 속도가 느리면 1열 차지가 힘들 것 같다. 뛰지만 안 뛰는 것 같은 어정쩡한 보폭의 ‘날쌘 걸음’이 반년 넘었다. 벌써 무안(無顔)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일러두는데 새벽 부평역은 올림픽 육상경기장에 비할 바 아니다. 참 열심히들 산다고 넋두리하다 새벽 달음질 동료가 되는 데 1주일도 안 걸렸다. 엘리베이터를 뒤로하고 승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쉰 일곱 계단을 허벅지 부여잡고 올라 9-4 승강장 왼쪽 1열에 설 때, 그 희열을 누가 알랴. 몇 번의 경보(輕步) 올림픽을 거쳐 1열에 선 기쁨도 잠시, 동인천발 열차에 자리가 없는 세상 무너질 일도 간혹 경험하며 인생을 곱씹는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부평역을 수백번 오가니 그 시간대 얼굴을 스친 이들 중에 이젠 목례정돈 해도 될법한 장거리 동료들이 몇 생겼다. 기자 습성 탓일까. 가방과 옷차림 등을 보고 뭐하는 분일지 짐작하고 상상하는 일이 제법 많다. 그중 1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 길디긴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은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늘 흰 마스크를 끼고 한 손엔 가방, 다른 손엔 접히는 스마트폰을 활짝 펼친 채 등장한다. 고개를 앞뒤, 좌우로 흔들고 어디서 차용한지 짐작조차 힘든 손·몸 동작. 간혹 힙합스러운 나지막한 추임새를 넣는 이 남성을 처음 접한 이들은 대개 얼굴을 찡그리거나 다시 그를 응시하고 ‘뭘까’ 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럴법하다.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선 자거나, 이어폰 끼고 ‘스맛질’(스마트폰 삼매경)하는 옵션만 있는 것만 같다. 그 아침의 고요함을 깨고 중년 남성이 BTS의 노래들을 속삭이며 앞뒤 칸을 신나게 오가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흰머리 성성한 짧은 단발의 70대 여성은 키작고 깡마른 체격으로 흔한 인상인데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꼭 왼쪽에 선다. 좌측 통행이 일상인 바쁜 지하철에선 승강장까지 달음질하려면 이 여성을 끼고돌아 남은 에스컬레이터를 더 올라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쉽게 보기 힘든 이 광경은 고달픈 출근길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이라고 생각할 찰나, 여성의 욕설이 앞서간 이들의 뒤통수에 여지없이 내리꽂힌다. “××들아, 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 가래, 그렇게 급하면 더 일찍 출근해. ××들아.” 고개가 끄덕여질법한 얘기지만, 대부분 갖가지 이유로 고단한 새벽 출근이 강제됐을 거란 짐작에 그저 여성을 힐끔 쳐다봤을 뿐이다. 어떨 땐 40대 남성과 70대 여성을 동시에 만나기도 한다. 한쪽에선 엇박자의 BTS 노래가, 다른 쪽에선 여지없이 욕설이 터지면 어쩔 줄 모르겠다. 두 사람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른다. 장애가 있어 보이는 남성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고 근처로 지나갈라치면 온몸이 경직됐다. 에스컬레이터에선 뛰어선 안 된다는 여성의 말이 맞겠다 싶어 지하철 안전규정 따위를 찾아보기도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관련 고시를 살펴보니 에스컬레이터에선 뛰는 것은 물론 걷지도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에스컬레이터에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남성은 그 긴 시간,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걸 본 적 없다. 오히려 누가 다가오면 멀리서 피해갔고, 그저 음·몸치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조용하게 즐길 뿐. 간혹 그가 안 보이면 걱정하다가도 다시 마주하면 빙긋 웃고 눈을 감는데, 맞은편 동료들도 같은 반응인 것만 같다. 여성의 항변은 맞다. 에스컬레이터에선 뛰지도 걷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매번 왼쪽에 서서 일부러 불편을 만들고 여지없이 욕하는 모습엔 옳고그름을 떠나 그저 마음이 답답해질 뿐이다. 함께하려면,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부평역 두 사람을 되새기다 보니 벌써 용산역이다. 하루를 이렇게 또 연다.

실제 무대에는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K팝 그룹 두 팀이 글로벌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앨범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가요 잡지인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순위를 끌어올리며 지난 19일(현지시간)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발매 4주차인 이번 주엔 5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엔 ‘케데헌’ 삽입곡이 6개나 올랐다. 지난달 20일 넷플릭스에서 개봉과 함께 글로벌 시청률 1위에 오른 케데헌은 악령으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와 악령의 부하인 신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간 대결을 그리는데, K팝 노래로 구성된 뮤지컬 형식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극 중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과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미국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기준 ‘데일리 톱 송’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핫1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3위)도 못 이룬 성과다. 가상 아이돌은 오프라인 무대도 넘본다. 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은 지난 5월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인 고척스카이돔 무대에 섰고, 2023년 2월 데뷔한 플레이브는 다음 달 15∼17일 가상 아이돌 최초로 톱스타만 설 수 있다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3일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이들 가상 아이돌의 흥행은 K팝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과 씨름하면서 지평을 넓힌 결과다.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 플레이브의 노래는 AI 목소리가 아닌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동작 하나하나는 AI 기반 모션 캡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송출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기술 발전에 크게 기대고 있다. 더구나 가상 아이돌은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며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인간 아이돌을 키우기보다 투자 비용이 적고 문턱이 낮다 보니 다양한 아티스트의 발굴도 기대해봄 직하다. 다만 ‘수년에 걸친 혹독한 연습생 생활을 버틴 악바리’와 같은 인간적인 서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씁쓸한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체계에서 소아 중증질환 입원 환자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해 질환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17개 학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인 중심의 학회 얘기만 들으니 소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설전이 오갔다. 보건복지부가 소아 중증질환과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에 연합 회원들이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이 짧은 설전은 의료계의 ‘소아 영역’ 소외를 잘 보여준다. 소아외과 자체는 ‘단일 진료과’가 아니다. 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수술과 관련한 각각의 진료과에서 전공의 과정 후 소아 분과를 세부 전공한 의료진을 통칭으로 일컫는 말이다. 당연히 소아외과와 소아정형외과 등은 전체 외과·정형외과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진료과 전체를 포괄하는 대형 학회 입장에서는 성인 수가라는 규모가 큰 이익을 앞에 두고, 소아 분야 지원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성인 환자)를 위해 소(소아 환자)를 희생하는 셈이다.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마취학회 등 소아 학회도 있지만, 이들을 다 모아봐야 한 줌에 불과하다. 관련 의료진은 현재 소아비뇨의학과(29명)·소아흉부외과(33명)·소아외과(50명)·소아마취과(92명)·소아정형외과(41명)·소아안과(102명) 등 400여명에 그친다. 이런 ‘소수’의 목소리는 정부 당국에 쉽게 닿지 못한다. 심포지엄을 지켜보던 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3’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생존자 8명 중 3명만 탈락하면 나머지 5명이 상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규칙이 제시되자 주인공 성기훈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아기를 희생양으로 삼자는 데 동의한다. 이들은 “다수의 민주적인 결정”, “합리적인 선택”, “정답을 찾았다”라고 말하며, 엄마의 등 번호 222번을 물려받은 아기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한다. 희화한 캐릭터들의 이런 대사는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낸다. 그러나 현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목소리 내기 힘든 소수라는 위치의 소아 의료는 성기훈 같은 방패막이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소아 담당 의료진과 일부 중증·난치질환 환아의 부모가 애써 성기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병원 내 푸대접과 높은 소송 위험, 잦은 당직·응급 호출로 인해 의료진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소아 의료 분야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소아 전공을 기피하는 의료계, 약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복지부, 성인 위주로 돌아가는 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침묵하는 다수 등 모두가 ‘오징어 게임3’ 속 이기적인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날 심포지엄의 문제의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다수결, 효율성만으로는 소아 수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박문석 교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드라마 못지않고,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더하기에 작고 여린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성기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초복, 중복, 말복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나누는 절기다. ‘삼복더위’라 불린다. 흔히들 ‘복날’ 하면 삼계탕을 떠올린다. 1950년대 후반 닭국에 건조 인삼 분말을 넣은 계삼탕이 원조다. 복날 전통의 보양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장국(보신탕)이었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서인 ‘동국세시기’에는 “개고기를 파와 함께 푹 삶은 것을 개장”이라고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에도 “삼복에 개장국을 먹고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복날 최고 보양식으로 대접받던 보신탕이 권좌에서 물러난 것은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되며 지난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후 보신탕 전문 식당들은 자취를 감췄다. 복날마다 장사진을 이루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려는 보양식 문화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염소탕이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수입 검역량은 2021년 2027t에서 지난해 8349t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올해 5월까지의 염소고기 수입량은 3856.5t으로 전년 동기(2854.6t) 수준을 훌쩍 넘겼다. 염소고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서울 강남에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염소는 현재 ‘기타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별도의 산업 육성 정책이나 관리 체계 없이 사육된다. 브랜드나 유통 표준화도 전무하다. 이러다 보니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기에 편승한 부작용이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 95세 나이에 골프를 즐기며, 꿈의 70타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장안의 화제였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70타 인생 샷’ 비결로 “골프는 60세가 넘어서 배웠는데, 30년 동안 100타 언저리였다가 아흔이 넘으면서 실력이 크게 늘었다.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아령도 200회씩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흑염소 고기를 매일 먹는다. 식당에서 일주일치를 사서 냉면에도 넣고 블루베리랑 갈아서도 먹는다”고 했다. 복날, 당신의 식탁이 궁금하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은 이런 유언비어에서 비롯됐다. 자경단은 죽창을 들고 다니며 조선인 색출에 나섰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르는 기준은 ‘주고엔 고짓센(15엔 50전)’이었다. 발음이 부자연스러운 이들을 조선인으로 간주해 무참히 죽였다. 그 수가 6600명을 헤아린다. 102년 전 도쿄 일대에서 일어난 야만극을 최근 문필가 단체인 일본 펜클럽이 소환했다. 7·20 참의원(상원) 선거전에서 드러난 배외주의 양상이 간토(관동)대지진 당시와 흡사해서다. 반(反)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중심엔 신생 우파 정당인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있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도쿄 주오구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자본이 점점 들어와서 도쿄 토지나 맨션을 사들인다든가, 기업 주식이 점점 팔려 경영자가 외국인이 돼 버린다든가 하는 일에 일정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참정당의 호소입니다. 외국인이 관광으로 오는 건 상관없지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들이면 결국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외국인은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앞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유럽 극우 성향 정당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정당은 국회 의석이 5석에 불과한 작은 당이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공천한 4명 중 3명을 당선시키며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더니, 가미야 대표의 말을 닮은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무하는 중이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연간 4000억엔(3조7452억원)에 달한다”, “일본인은 장학금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인 유학생에겐 변제 의무가 없는 장학금 1000만엔(9360만엔)이 지원되고 있다”, “외국인 증가가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등이다. 현지 언론들이 검증을 통해 ‘잘못된 정보’라고 수습하고 있지만 유언비어는 이미 곳곳으로 뻗어 나간 뒤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언행은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고물가 대응 논의를 덮어 버렸다. NHK방송이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SNS 엑스(X)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외국인’ 관련 글이 119만건으로 ‘소비세’ 67만건, ‘고물가’ 19만건 등을 압도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정당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미국 대학 연구자·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집권 자민당은 최근 내각관방에 외국인 정책 사령탑을 신설했다. 겉으로는 외국인과의 ‘공생’을 내세웠지만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운전면허증 변경 심사 엄격화 등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당 대표 입에서 “외국인은 일본 문화와 규칙을 무시한다. 일본인을 때리고 물건을 훔친다”(보수당 햐쿠타 나오키)는 혐오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한다. 왜 갑자기 배외주의일까. 가미야 대표 첫 연설에 힌트가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7년에 태어난 그는 “우리가 어렸을 땐 미래에 일본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며 “일본이 빈곤화한 배경엔 세계화가 있다”고 했다. 성장 둔화의 화살을 외국 자본·인력의 유입으로 돌린 것이다.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앞에서 화풀이 대상을 찾기 위해 유언비어를 뿌리던 102년 전과 닮았다. 그래서 일본 펜클럽은 “조금씩이라도 성숙·전진해온 민주주의 사회가 일시적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가의 유언비어나 차별적 발언에 의해 후퇴·붕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이번 선거는 자민당 1강 체제의 붕괴와 다당제의 심화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댄 정당이 민의를 과다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진다. 참정당은 도쿄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늘리더니 선거를 이틀 앞두고 목표 의석수를 20석으로 상향 조정했다. 125석을 뽑는 이번 선거의 참정당 구호는 ‘일본인 퍼스트’이다.

7월 첫 주 전국 평균 기온이 28도를 넘으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날들이 지나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다. 7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며 폭염이 폭우로 모습을 바꾸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전기자전거 배달 라이더가 검은 비닐봉지, 하얀 비닐봉지, 은박지로 중무장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라이더가 눈에 띈다. 퍼붓는 비에 고장 날 만한 부착 장비들은 비닐로 꽁꽁 묶어 몽땅 방수 처리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삶이 계속되듯 배달도 계속된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불안정한 대기의 심술이 끝나면 다시 ‘폭염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한다. 다시 올 폭염이 더 센 폭염이 될 거라는 슬픈 예상을 가슴에 안고 라이더는 오늘도, 내일도 달린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이 되었다. 얼마 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이 터졌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 상고심 재판에 고인도 관여했다. 19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고인은 대법관을 그만뒀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의 의견은 갈렸다. 8명은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다. 반면 서 대법관 등 6명은 그냥 살인죄일 뿐이라고 맞섰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돼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다수 의견대로 내란 목적 살인죄가 확정됐고, 김 전 부장은 대법원 선고 후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족은 억울함을 느꼈으나 당시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이를 드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가혹했다. 서 대법관 등 5명은 1980년 8월 사표를 냈다. 다른 1명은 1981년 5공화국 헌법에 따른 대법원 재구성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취임 후 1년4개월 만에 쫓겨나듯 대법원을 떠난 서 전 대법관은 그 길로 낙향해 평생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니 그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10·26 사건 상고심 판결문의 소수의견은 한참 뒤에야 공개됐다. 신군부 입장에선 ‘내란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껄끄럽지 않았겠는가. 김 전 부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무려 45년 만에 10·26 사건 재심이 시작된 가운데 그제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들은 “(10·26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며 “피고인(김 전 부장)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를 전하며 “옛 정보기관 수장(spy chief)은 과연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대선 공약들을 보면 사회적 대화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효용성을 둘러싼 피로감 때문 아닐까요.” 주 4일제를 비롯해 1년간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한 공익위원의 소회다. 일·생활 균형위는 5월30일 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공익안을 발표라도 했지만 일·생활 균형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공익위원 말처럼 지난해 말 계엄 사태 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제 역할을 못했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사노위 활용안을 제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관련 질의에 ‘사회적 대화’를 방안으로 내놨을 때 의아하게 느낀 이유다. 일단 대선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일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라는 의문이었다. 경사노위에서 1년 내내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해왔는데도 사회적 대화를 새로운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인지 궁금했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다소 안이하단 인상도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법으로 시행할 순 없으니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하자’는 뉘앙스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 되는 건 자연스러울 것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간담회를 보고 나서 “현안들이 시급한지 않냐”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경사노위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방패막이로 쓴다는 인상은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보면서도 들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손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경사노위 내 경총은 항상 느긋해 보였다. 정년연장 의제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고 경영계에 막대한 부담이 될 노란봉투법이 가시화하자 그 역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건데, 철저히 유불리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정책 추진의 변명 거리로 쓰거나 법제화를 늦추기 위한 방패로만 소모될 만큼 사회적 대화의 가치가 작을까. 그렇지 않다. 특히 경사노위라는 창구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과를 낸 노사정 대타협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생활 균형위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도 “노사 교섭보다 중앙단위 대화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노사정 대화는 지난한 과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효용이 충분히 입증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사회적 대화를 듣기 좋은 수사로만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사 역시 유불리에 따라 의제나 논의 창구를 취사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60세였던 어머니는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30대 두 딸을 건사했다. 두 딸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남긴 봉투에선 현금 70만원과 함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라는 메모가 나와 전 국민을 울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발굴주의’ 정책이 본격 도입됐다.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달 초 집주인에게 연락해 “병원비 때문에 월세 납부가 늦어질 거 같다”며 사과했던 이들은 신변을 비관하는 9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60대 어머니는 암을, 40대 두 딸은 각각 희소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아 칩거해 왔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수년 전 병사했고, 이후 생계를 책임졌던 아들도 희소병으로 숨졌다. 이들은 주민등록지(화성시)와 실거주지가 달라 사회안전망이 포착하지 못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동거 가족이 있어도 가구 전체가 고립 상태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서울 관악구 탈북민 모자, 방배동 발달장애 모자, 수원 세 모녀에 이번 대전 모자까지 ‘판박이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복지망에 새로운 구멍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복지망은 여전히 성글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이재명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1954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수사·재판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형소법 70조부터 살펴보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념상 구속의 목적에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사회의 보호도 포함돼야 할 텐데,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명시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법조계에선 줄곧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들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소법 70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 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하기 일쑤라 도주 우려가 작다. 보통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남아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별달리 논할 바가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되면 사실상 형소법 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모두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어려운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당시 구속 비율은 7%였고, 2022년은 3.3%, 2023년은 3.2%로 하락 추세다. 그렇다고 피해자 위해 우려를 가볍게 봤다고 판사만 탓할 노릇도 아닌 것 같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판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형소법 70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했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특정한 관계로 반복?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일률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반론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주거 제한,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보석을 허용하되 이를 어기면 바로 구속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시행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법원이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 100m 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스토킹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건부 석방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추진에 힘입어 정부 안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후 몇 차례 의원 발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검찰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결론을 차치하고라도 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는 보복 우려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구속 수사 남발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법원이 구속 또는 기각 판단 때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임에도 그 사유는 달랑 15자로 밝혀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구속제도를 둘러싸고 기각 시 불복 수단으로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