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평온하다.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기고문을 비중 있게 다뤘고, 도시 곳곳의 전광판에는 당 중앙의 노선을 강조하는 선전 문구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외부에서 말하는 불안의 그림자는 적어도 이곳의 일상 어디에도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화권과 주변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또다시 ‘시진핑 실각설’이 번지고 있다. 반중 성향의 해외 매체들이 틈날 때마다 시 주석의 권력 이양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사를 쏟아냈고, 이를 한국·일본 등 언론과 개인 SNS 계정들이 전하며 루머는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은 물론 반박도 없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정치적 동향은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며, 내부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는 소문에 더욱 생명력을 부여하는 듯하다. 실각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맥락이 있다. 시 주석 최측근 인사들의 낙마 등이 주로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현직 국방부장인 웨이펑허와 리상푸, 외교부장 친강, 군 정치공작을 총괄하던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실각했다. 모두 시 주석이 직접 발탁한 핵심 인물들이다. 또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췄는데, 그의 빈자리를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계열 인사가 메우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일련의 분위기 변화도 소문이 퍼진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천윈 전 국무원 부총리 탄생 120주년 좌담회에 시 주석은 공산당 원로의 후손들과 함께 한때 라이벌이었다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동생까지 불러 모았다. 특히 보시라이 일가를 공식 석상에 초청한 것은 과거 정적을 포용하려는 제스처로 읽혔다.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는 글을 올리며 “13년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그 품 안에 머무를 자신이 생겼다”고 적었다. 다만 실각설은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 주석은 올해 4월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고, 5월에는 러시아, 6월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국내 정치가 위기 상황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정이다. 고위 군 간부 제거는 시 주석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시 주석은 최근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추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 국가 중장기 계획)의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다음 5개년 계획 목표를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직접 장기 계획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집권 4기’를 시사한 행보로 평가된다. 하반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권력 구도 변화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이 회의는 최고 지도자가 직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3대 직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중전회에서 군부 재편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남았느냐는 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을 둘러싼 풍경은 점점 더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가 얼마나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반복되는 루머를 넘어 하나의 구조적 물음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각설’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익명의 ‘중국 내부자’라는 이름 아래 쏟아지는 자의적 해석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부재는 때때로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중국 정치 구조를 성급한 단정이나 선동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결국 사실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Banff) 국립공원에서 바라본 로키산맥의 웅장한 모습이 호수에 비쳐 장관을 연출한다. 밴프 국립공원은 로키산맥 관광의 전초기지다. 뛰어난 경치와 온천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여름과 겨울 할 것 없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그래서 밴프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의 버킷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밴프 국립공원 내 밴프 타운을 산책하니 로키산맥의 압도적인 웅장함과 빼어난 경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의대 족보’는 의대 각 과목의 기출 문제나 주요 필기 내용 10여년 치를 묶어 놓은 자료를 말한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의대는 한 학기에 공부해야 할 수업 자료만 수만 쪽에 달할 정도로, 다른 과들에 비해 학습량이 많기로 유명하다. 족보 없이 혼자 공부하면 F 학점을 맞고 유급당하기 십상이다. 의대에서 ‘왕족’(족보가 왕) ‘족생족사’(족보에 살고 죽는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이유다. 의대의 족보 문화는 1년4개월을 넘긴 의·정 갈등에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막는 큰 요인이었다. 학생회나 선배들이 공유하는 족보가 개별 과목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 통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족보 제공권을 쥔 의대 학생회나 지도부가 의대생의 생살여탈권을 가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짧게는 의대 6년, 길게는 인턴·전공의까지 10년 이상 단체 생활하는 폐쇄적 문화라서 한 번 찍히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개별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족보 관리 주체는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국면에서 학생회가 대부분 이를 관리하면서 수업 복귀 희망 학생들에게는 족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빚어졌다. 서울의 한 의대 학생회 TF는 지난해 5월 “수업 집단 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족보를 공유하지 않고 족보 접근권도 영구 제한하겠다”고 협박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이런 이유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작년부터 교육부에 족보 등을 제공하는 대학별 의대 교육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겠나. 마침내 정부와 대학이 의대에 만연한 족보 문화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확정한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등 학생에 대한 학습·평가 지원 강화’안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의대 시험 문제은행을 구축해 각 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를 대학에 제공하고, 대신 대학은 기출 문제 대신 문제은행을 활용하는 것이다. 업무량이 과다한 의대 교수들의 출제 부담을 줄여 주고, 족보 문화도 없앨 수 있는 묘안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족보 문화 관행이 깨질지 주목된다.

당신은 레게 머리를 한 히스패닉 청년이 만든 마파두부를 먹어본 적 있는가. 일본 도쿄 시부야역을 나오면 어지러운 대로변 뒤로 철길 따라 일본식 주점 ‘이자카야’가 모여 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하며 자리 잡은 골목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가게들은 일본식 붉은 초롱불과 목재로 내외부를 장식했다. 이곳에서 이색적인 장면을 봤다. 한 주점 앞에서 ‘폭탄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프로 머리’를 한 외국인 청년이 호객하고 있었다. 주방에선 레게 머리를 한 히스패닉 청년이 마파두부를 볶고 있었다. 마파두부는 짜장면처럼 중국에서 비롯한 음식이지만 현지식으로 변형돼 일본에선 인기 있는 술안주다. 앳된 얼굴을 한 이들은 타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종로3가 포장마차 거리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어로 호객을 하고, 주방에서 골뱅이 소면을 만드는 모습인 셈이다. 도쿄 곳곳에선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놀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온 사람들이었다. 특히 편의점 계산대에선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손님을 응대했다. ‘어서 오세요’나 ‘안녕히 가세요’와 같은 인사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보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은 2019년 이민청을 신설하는 등 취업이민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정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들이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논문에 따르면 일본 한 지역에선 외국적 지방 공무원도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소멸해가는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먼바다로 나가는 고깃배, 쇳가루 날리는 공장 등 이들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일시적 노동력’으로서 살고 있다. 가끔 건설현장 붕괴와 같은 산업재해로 외국인 청년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이들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한다. 이들에게 한국은 사는 곳이 아니라 잠깐 고생하고 돈 벌러 가는 곳이다. 이런 글에 예상되는 댓글이 있다. 외국인을 들이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수를 1만2170명으로 집계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23년 3만2737명으로 2.7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376만8977명)가 한국(265만783명)보다 100만명 이상 많은데도 말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과학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무시무시한 영상을 내놓았다. 일할 청년은 없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늘어 경제가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에 살러 오는 외국인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살아볼 마음이 들도록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레게 머리 청년이 만든 마파두부는 맛있었다. 한국 포장마차에서도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만든 골뱅이 소면을 먹어볼 수 있을까.

이란은 신정(神政) 일치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다. 국가원수는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라흐바르 에 모아잠’(최고지도자)으로 불리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다. 그래서 ‘신의 징표’란 뜻의 경칭인 ‘아야톨라’가 이름 앞에 붙는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제정된 헌법은 라흐바르가 국가원수와 최고 종교지도자는 물론이고 군 통수권자와 사법·입법·행정부의 상징적 수장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최고지도자는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을 해임할 수도 있다. 현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초대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세상을 떠나자 바통을 이어 36년간 절대 권력을 행사 중이다. 하메네이 집권 이래 이란 최초의 개혁파 대통령인 모하마드 하타미(1997∼2005년 재임)가 언론의 자유 확대, 여성 인권 개선 등 개방노선을 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가 지배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지난 13일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신변 위협까지 받는 신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메네이 제거 관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이는 갈등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불만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스라엘의 공습 후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메네이는 18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려 항전을 독려했다. 일각에선 그의 운명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비교하는 이도 있다. 후세인은 2003년 미군에 생포된 뒤 2007년 시아파 주민을 집단 학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 조선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를 만났을 때다. ‘한·미 함정 동맹’ 성사 여부에 대한 진단보다 그가 엔지니어 출신 대표라는 점에 더 끌렸다. 1992년 HD현대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 조선사업부 기술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많은 초격차 조선 기술 연구와 함정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 우물을 판 엔지니어. 그런 전문가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 상종가다. 미래 또한 나쁠 리 없다. 1999년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내 굴지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지분 26.41%)이며, 국민연금도 8.56%를 갖고 있다.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초대 사장부터 현재 8대 사장까지 주로 예비역 장성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 차지였다. 정권에 빌붙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강구영 KAI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이던 지난 4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원래 임기는 9월까지다. 정권 교체에 맞춘 뜻은 나쁘지 않으나 지나온 행적이 후한 평가를 받기 힘들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강 사장은 전투기 개발이나 방산 수출에는 문외한이다. 그는 전역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계엄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임관 동기다. 주변에선 각별하다고까지 알려졌다. 예상대로 2022년 9월 내부 인사들을 물리치고 KAI 제8대 사장으로 뽑혔다. ‘낙하산’이란 꼬리표도 함께다. 정권의 입김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나. 그가 취임한 직후 눈엣가시였던 과거 정부 임원을 대거 교체하는 ‘적폐청산’도 반복됐다. 유난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20명에 가까운 핵심 간부를 내쳤고, 빈자리는 군 후배와 대선 캠프 출신 외부 인사들로 채웠다. 유례없는 ‘대표이사 리스크’였다. 조직은 심각한 내홍에 시달렸다. 한화에어로, LIG넥스원 등 민간기업 주가와 매출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KAI만 유독 게걸음했다. 실제로 KAI의 2023년 매출액은 3조8193억원, 지난해 매출액은 3조6337억원으로 5% 정도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도 낙하산은 비일비재했다. 행정고시 출신 김조원 전 사장도 그랬다. 그는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미련 없이 직을 내던졌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거론할 때 자주 소환된다. 이외에도 정해주, 김홍경, 안현호 등 전 KAI 사장들도 ‘관피아’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강 사장 사의 표명으로 차기 KAI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개중에는 군 출신도 여럿 있다. 사장 연봉이 공공기관 대표 평균 대비 2∼3배 높은 7억80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명색이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분야 방산업체가 아닌가. 군침이 돌 수밖에. 낙하산 인사는 특정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책임경영 부재에서 오는 지배구조의 왜곡과 기업가치 하락, 나아가 방위산업 전반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KAI 민영화 요구가 끊이질 않은 배경이다. 그게 아니라면 군인이나 관료가 아닌 전문경영인이나 내부출신 인사가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언감생심이었다. 전문가가 아니고선 작금의 기업 환경은 버티기 힘들다. 사활을 건 생존 경쟁 탓이다. K방산이 누리는 호황 역시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더구나 KAI가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새 정부의 대표 수출상품이 될 수도 있다. 항공우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구태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옛이야기다. 14세기 말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등장하는 정몽주는 충신(忠臣)의 대명사다. 이성계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에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크게 화냈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의아한 점이 있다. 고려의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대항하는 이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다. 그런 그가 고려를 지키겠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정몽주에만 무른 태도를 보였다. 왜였을까. 정몽주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정몽주는 지방 향리 아들로 연줄 없이 실력만으로 승진했다. 성리학에 밝았고, 행정과 외교에 능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도 앞장섰다. 훗날 조선 왕조가 추진한 개혁 정책 중엔 정몽주의 구상이 씨앗이 된 것이 적잖다. 정몽주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스타일이었다. 1372년 명나라에 파견된 정몽주는 서해를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나 13일간 표류한다. 그는 말안장을 씹어 먹으며 버텼다. 침몰 소식을 들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홍무제)은 사람을 풀어 정몽주를 찾은 뒤 고려로 돌려보낸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평생 바다를 멀리한다. 그는 다시 나아간다. 1377년 정몽주에게 원한을 품은 높은 관리가 무리한 조건을 성사시키라며 정몽주를 일본으로 보냈다. 죽으라고 보낸 길이었다. 정몽주는 일본을 설득해 협상을 성사하는 업적을 만든다. 귀환하던 정몽주는 노예로 끌려가던 고려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 이들을 구해냈다. 복귀 후엔 다른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해 더 많은 사람을 고국으로 데려왔다. 1384년 정몽주는 명나라행 사신에 다시 뽑힌다. 12년 전 표류한 바닷길로 가는 여정이었다. 평소 일정 90일보다 한 달 가까이 모자란 60일가량만이 남은 때였다. 정작 정몽주는 50일 만에 남경에 도착했다. 바다를 건너는 중 뭔가 위험한 행위를 해서 일정을 단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무제는 외교문서에 적힌 작성일자를 보고 ‘위험한 행위’를 눈치챘다. 홍무제는 “분명 아무도 오지 않으려다 날이 임박하자 자네를 보낸 것이군. 자네는 12년 전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기록은 ‘정몽주가 그렇다고 답하자 주원장이 특별히 위로했으며 고려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썼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신뢰였다. 그래서 이성계도 정몽주에겐 약했다. 주말 동안, 고려사 정몽주 열전을 읽었다.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신 장관들에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을 듣자 왠지 행동으로 책임을 다한 600년 전 공직자의 삶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책을 펼쳤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공복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펼쳤고, 취임 2주차까지는 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이,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말뿐이었다고 5년 뒤에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대통령 스스로, 아니 이재명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으면 한다. 정몽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명확하다. 이것은 옛이야기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명한 첩보 영화 ‘007시리즈’에서 배우 주디 덴치(91)는 영국의 대외정보기관 비밀정보부(MI6)의 여성 수장 ‘M’으로 등장한다. ‘골든 아이’(1995년)부터 ‘스카이폴’(2012년)까지 7편의 영화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상사를 맡아 어려운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역할을 한다. 본드와 함께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다. 하지만 현실 속 MI6에서는 남성 국장만 17명이었고, 여성 국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 속 ‘M’은 실제 영국 대내정보국(MI5) 최초의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을 모델로 했다. 여성이 첩보기관 수장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스라엘 모사드, 러시아 FSB(옛 KGB)에는 없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된 지나 해스펠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장 하마평에도 여성이 오른 적이 없다. 그제 MI6이 116년 역사상 처음으로 차기 국장에 여성을 지명해 화제다. “어릴 적부터 늘 스파이를 꿈꿨다”는 블레이즈 메트러웰리(47)가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다.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은 것이다. 중동과 유럽에서 주로 활동한 메트러웰리는 국장 지명 전까지 MI6의 기술·혁신 총괄책임자였다. 007 영화의 ‘Q’와 비슷하다. 병참 장교(Quartermaster)를 의미하는 영화 속 Q는 본드카와 폭탄 볼펜 같은 비밀 무기를 만들어 본드에게 제공하고, 해킹과 정보 분석으로 작전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로 나온다. 메트러웰리는 이전 인터뷰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대우받곤 했지만, 정보원들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등 여성으로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메트러웰리 임명은 영국이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타임스는 “MI6가 한때 모사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소규모 정보 수집 기관으로 평가받았지만, 정보통신본부(GCHQ)가 대량 정보를 수집하는 시대를 맞아 고전 중”이라고 평가했다. MI6의 수장은 내부적으로는 ‘C(Chief)’로 불리며 조직에서 신원이 공개되는 유일한 사람이다. ‘C’가 영화 속 ‘M’만큼 주목받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의 출범 일성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향한 결기가 느껴진다. 과도한 기능·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내세웠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새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의 현안에서 잇달아 더불어민주당과 엇박자를 낸 기재부와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유도했다는 검찰이 주된 개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집행, 평가 등 선수와 심판 역할을 했던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산되고 표적 수사 및 기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청은 수사권을 경찰, 공수처 등으로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 개편에 나서는 것을 뭐라 할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된 명분은 대내외 환경과 시대정신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화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알리는 효과적 수단일뿐더러 공약(국정과제)을 이행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행정조직체계부터 손본 배경이다. 노무현정부의 과학부총리 신설,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행자부·안전처 통합,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이 그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이완된 관료조직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개편 내용과 방향이 국민 눈높이와 행정 효율화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재부가 이명박정부 이후 예산·세제·정책 기능을 모두 갖춘 ‘공룡 부처’로 자리한 데는 경제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선출된 권력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전문 관료 집단의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하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거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다수 엘리트 검사들은 입신양명이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수사한다고 믿는 국민도 많다. 제도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물론 윤석열정부 기재부·검찰에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이 경기침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표적수사, 조직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령군과 같은 분풀이나 보여주기식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리 경제와 공직사회에 초래할 혼선과 갈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가질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공룡 부처’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제도 자체에서 비롯한 건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악의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임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 것과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중심주의, 실용·통합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을 정책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정책 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관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다. 늦어도 9월 이전 나올 정부조직 개편 결과물은 물론 목표 수립과 입안과정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최첨단 대공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허점을 드러냈다.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을 불꽃놀이하듯 명중시키는 영상을 공개하며 성능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국방부는 고개를 숙였다. 많은 사람이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해온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속절없이 당한 이유는 뭘까”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이언돔의 기본 개념은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고, 이를 신속하게 요격하는 것이다. 2011년 처음 실전 배치됐을 때엔 많은 표적을 동시 요격할 수 없었다. 이제는 미사일과 드론 요격도 가능할 정도로 진화했다. 아이언돔 레이더는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 탐지·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마스는 2023년 개전(開戰) 첫날 최대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퍼부었다고 한다. 철통 방공망도 설계 역량을 넘어서는 ‘소나기·벌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른바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 시설 심장부를 타격했다. 이란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 등을 포함해 최소 128명이 사망했다. 즉각 반격에 나선 이란도 2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 주요 거점을 공습했다. 이란 신형 탄도미사일 ‘하지 카셈’에 아이언돔이 뚫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수·다종 미사일에 약점을 드러냈다. 한국군은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겨냥, 시간당 최대 1만6000발을 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 능력이 하마스보다 월등하며, 한반도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독자 개발에 나섰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다. 아무리 방어시스템을 촘촘히 짠다고 해도 ‘무적의 방패’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군 대비태세를 최첨단 무기체계에만 기댈 수 없는 이유다. 구멍 난 아이언돔이 우리 군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