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두가 같은 목적이죠. 장애인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종사자의 고충과 시설 입소 대기 현상 등을 다룬 ‘시설, 그곳에 장애인 산다’ 기획 시리즈가 보도된 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전한 말이다. 그간 이어진 ‘탈시설 논쟁’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 찬성 측과 부모회 등 반대 측은 관점과 개선 방식만 다를 뿐,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모두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애계 내에서 대립이 일어난 건 일방적인 정책 추진 탓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설 축소’를 골자로 탈시설이 이뤄져 반발이 일어났고,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은 명확한 해법 없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 생활지도원 등은 환경 개선 없이 고통만 받아 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대가 발생한 시설 수는 238곳에 달했다. 생활지도원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처우 속에 6∼10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시설 축소 흐름 탓에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은 시설 입소 대기만 걸어 놓은 채 ‘돌봄의 늪’에 빠졌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시설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우선 탈시설 문제를 비롯해 거주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건 자립 지원을 하면서도 거주시설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과 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자립지원주택 같은 독립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 많다. 취재하며 만난 거주시설 관계자들도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강조했다. 개별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충분한 의료기기가 준비되는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아 거주인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주시설들을 정부 당국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삶은 소중하다. 중증 장애인의 삶과 행복의 모습도 ‘시설’과 ‘탈시설’로 획일화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열어 놓아야 한다. 그 선택지들이 더 나은 여건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한 장애계 인사가 “노인 요양시설을 ‘수용소’라는 차별의 공간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근사할수록 부러움을 산다”며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한 말도 곱씹을 부분이다. 새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 ‘지역사회’의 의미에 대한 논의도 펼쳐야 한다. 먹고 씻는 것도 버거운 중증 장애인에게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자립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엄연히 지역에 존재하는 거주시설을 “지역사회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시선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숱한 논쟁을 떠나 결국 중요한 건 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사에서 중요한 남북전쟁(1861∼1865)은 한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명칭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를 ‘시빌 워’(Civil War·내전)라고 부른다. 그럼 남북전쟁이란 표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19세기 후반 서양 역사에 관한 문헌들을 일본어로 옮기는 데 진력하던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용어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웠다는 점에서 제법 그럴듯한 의역이라고 하겠다. 남북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49만명이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약 4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그럼에도 미국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승자인 북부가 패자인 남부를 포용한 덕분이다. 1865년 남군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훗날 대통령 역임)은 최대한 너그러운 조건을 제시했다. 종전 후 3년이 흐른 1868년 연방정부는 옛 남부의 정치 지도자와 군대 지휘관 전원을 사면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인들 사이에 ‘남북전쟁 이래 미국 사회가 이처럼 분열된 적이 없었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트럼프 등장 이전 미국은 동맹국 존중, 개발도상국 원조, 소수자 우대 등에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미국과 백인이 우선’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해 대선 승리로 2기 집권에 성공한 뒤로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죽하면 “더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는 한탄이 나오겠는가. 한인 교포가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격화해 군대까지 투입됐다. 트럼프의 79회 생일인 그제는 반정부 집회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이에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시빌 워’가 새삼 세계인의 이목을 끈다. 극심한 내분 끝에 캘리포니아·텍사스 두 주가 연합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서 내전이 벌어진다는 내용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허무맹랑한 픽션”이란 말을 들었겠으나, 요즘은 “예언이나 다름없다”는 재평가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제2차 남북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변 극우 인사들은 통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린다. 미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다. 마가는 대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하다.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들 극우 인사들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내고 스스로 극우 언론사를 운영하며 논쟁을 몰고 다니는 스티브 배넌, 역시 극우 매체 기자 출신으로 백신 음모론과 선거 부정 주장을 몰고 다니는 1993년생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폭스뉴스 전 앵커 터커 칼슨, 흑인 여성으로 반(反)민주당 운동을 펼쳐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캔디스 오언스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톡톡히 기여했다. 마가는 최근 SNS를 통해 미국 정치를 넘어 다른 나라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마가 세력이 루마니아 정치에 개입하면서 ‘글로벌 우파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2023년 루마니아 대선에서 당선된 극우 민족주의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는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틱톡 가짜 계정 동원 등이 드러나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했는데 마가 진영이 이후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SNS에 “루마니아 국민의 뜻이 부정당했다”고 적었다. 다른 마가 인사들도 루마니아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제오르제스쿠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진영이 (루마니아 선거 무효 사태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선거 조작의 국제판처럼 해석하고 확산하고 있다”며 “극우는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실현되는 듯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루마니아 선거뿐만 아니라 마가들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 시위 등 여러 글로벌 사안에 꾸준히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칼슨과 오언스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거짓 정보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개인의 삶까지 침범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적극 반박했다. 이들이 다른 나라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현 차원을 넘어선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인 2016년 이후 2018년부터 유럽을 돌며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리가치아 대표 마테오 살비니,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과 접촉하고 ‘더 무브먼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럽 극우 정당 지원 네트워크를 촉진했다. 극우들끼리 연대를 형성하고 반이민·반글로벌리즘 정서로 구축된 ‘트럼프주의’를 수출하며 모금 활동에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다. 마가 진영은 최근 한국 대선까지 발을 넓혔다. 루머가 한국 대선 뒤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린 데 이어 배넌도 엑스에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올린 것이다.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극우 연대가 이뤄져 왔지만, 한국 역시 마가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한국 인사들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회의(CPAC)에 참석하며 이들과 연대하기도 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마가의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비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논평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인식 개선과 동시에 마가가 향후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언급을 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까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늘고 있다. 도심에 출몰해 행인 등을 공격하는 까마귀는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로, 평균 몸길이가 56㎝이고 날개를 펼치면 1m에 이른다. 번식기엔 예민해져 둥지 주변에선 주로 사람의 머리를 겨냥해 조용히 급강하한 뒤 발톱이나 부리로 뒤통수나 목덜미를 공격한다는 전언이다. 부리는 성인 엄지손가락 5분의 4 크기로 굵고 날카로우며 무는 힘도 강해 한 피해자는 주먹으로 때리는 줄 알았다고 한다. 큰부리까마귀는 3월부터 6월 하순까지 주로 산림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저지대로 이동하는데, 요즘에는 도심의 나무에 둥지를 튼 개체가 흔히 발견된다. 지난 5년간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까마귀가 도시에서 급증한 이유로는 우거진 숲을 비롯한 서식지의 개발, 공원 등 녹지 확대,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의 급증, 경쟁 관계인 까치의 개체수 감소, 따뜻해진 겨울 날씨 등이 꼽힌다. 큰부리까마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데다 전선에 있는 벌레를 먹으려고 쪼아대면서 정전 사고도 자주 일으켜 2023년 12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에선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헤집거나 택배물을 물고 달아나는가 하면 야외 매장에 진열된 달걀을 노리는 간 큰 녀석까지 있어, 한마디로 천덕꾸러기 신세다. 안 그래도 까마귀는 온몸이 검은 데다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사체를 파먹는 습성 탓에 흉조 이미지가 짙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까마귀는 이런 푸대접을 받는 게 억울할 듯하다. 고구려에선 태양 속에 산다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족오(三足烏)를 국조로 섬겼다. 삼국유사의 신라 설화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떠내려가 왕과 왕비가 된 이 부부의 이름에 공통으로 ‘烏’(까마귀 오) 자가 들어간 것은 고귀함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 입구에 세운 솟대엔 수호신으로 까마귀 장식이 오른다. 약간 푸른빛을 띤 채 광택이 나는 검정색의 까마귀를 보고 있자면 오늘날 학위 가운이나 신부의 미사복, 판사의 법복 등에서 풍기는 경건함마저 든다. 도심에서도 인간과 까마귀가 공존할 길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2025년 프로야구 인기가 엄청나다. 시즌 절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5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다. 다만 올 시즌 초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옥에 티’다. 다름 아닌 3월30일 NC 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의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한 팬의 사망사고다. 이로 인한 구장 안전 점검 문제로 NC는 두 달이나 창원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며 경기를 치러야 했다. 문제는 이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창원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었다. 구장 시설의 관리 책임이 엄연히 창원시에 있었음에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시설물 점검 문제를 NC 구단에 떠넘기려는 듯한 자세로 일관했다. 물론 구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만 시측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그제야 창원시가 조금씩 태도 변화를 보이는 듯했지만 이 역시 소극적이었다. NC파크 재개장이 두 달이나 걸린 이유도 창원시 측의 안일한 태도에 안전 점검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뿔이 나 점검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어쨌건 NC가 울산을 대체 홈구장으로 정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었던 창원구장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홈팬들의 불만 목소리가 폭발하고 나서야 창원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NC 구단에 복귀를 재촉해 다시 불러들였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NC 구단으로서도 기분이 좋을 리 없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창원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때만 해도 시는 신구장 건축과 교통 인프라 보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그런 한편으로 창원시는 NC 구단에 2044년까지 야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330억원을 내도록 해 사실상 구장 건축비 일부를 챙기기도 했다. 불만이 쌓여 있던 NC 구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참지 못하고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프로야구 인기가 절정인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찬밥 취급받느니 이참에 연고지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구단을 유치할 때는 간이고 쓸개이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연고지로 정해진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할 뿐 아니라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가 창원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듯 NC는 창원시에 21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는 KTX 증편 등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도 들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따져보면 이것도 구단 유치 당시 창원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 원죄는 창원시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제가 커지자 창원시는 NC 상생협력단(TF)을 만들고 이 요구안을 검토한 다음 실행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듯하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프로야구단은 유치만 하면 신경 쓸 거 없는 ‘잡아 놓은 물고기’로 인식됐지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야구단과 지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 ‘윈윈’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지 ‘갑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시계의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목시계를 선물했던 게 처음이다. 현재 중고거래에서 거래되는 건 1978년 9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제작한 시계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궁화 문양과 친필 사인이 새겨졌고 흔들면 자동으로 동력이 생기며 날짜와 요일도 표시된다. 당시만 해도 가격이 비쌌고 제작량도 적어 이 시계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후 대통령들도 자신의 이름과 통치 철학을 담은 문구를 담은 시계를 만들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계다. 한자 이름 金泳三의 친필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좌우명인 ‘대도무문’ 휘호를 새겼다. 김영삼 시계는 대량 제작됐는데 ‘하나 못 구하면 팔불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기념 등 10여종을 제작해 뿌렸다. 이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제작 물량을 엄격히 통제해 ‘짝퉁 시계’가 등장했다. 시중에 가짜 시계들이 나돌았고 청계천 노점상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 시계는 비매품이어서 중고시장에서 거래된다. 가격이 정치 상황이나 인기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박정희 시계는 희소성 탓에 가장 비싼데 10여년 전 55만원에서 거래되다 2017년 최순실 사태 이후 3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시계도 취임 초기 20만원에 거래되다 탄핵정국 이후 1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윤석열 시계는 가격이 취임 초기 20만원대까지 치솟았지만 12·3 계엄사태 이후 5∼6만원대로 폭락했다. 이명박 시계도 지지율에 따라 출렁이다 임기 말 원가를 밑돌았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장병에 선물한 시계는 재임 시절 가격이 15만원 정도였는데 사후 유족 기부 명목으로 180만원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대통령 시계에서도 정권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미와 실용성을 담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이재명 시계의 운명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했다. 9일 2차 회의에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부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집행 중인데도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최소 21조원가량을 담을 방침이다. 시장에서도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크다. 당장 연고점을 경신하며 ‘허니문 랠리’ 중인 주식시장이 그렇다. 코스피는 11일 장중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높인 데 이어 바클리도 0.9%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치인 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단기간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 재정정책으로 시장의 호응을 얻은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선언하길 고대한다. 비대해져 경쟁력을 잃은 경제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려면 혹독한 구조조정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리 공동체가 분담하자고 호소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초체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국내외에서 쏟아지지 않았나.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2%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와 견줘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편이다. 2023년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로 역시 OECD 평균(52.9%)을 크게 웃돈다. GDP 대비 민간(개인+기업) 부채는 207.4%로 일본 버블기의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했는데, 민간 빚의 절반 가까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개인은 가격 급등 기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고, 업계는 2017∼2022년 저금리 시기 과잉 투자에 나섰다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기댄 채 빚으로 연명하는 산업은 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500대 기업 중 302곳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은 2021년 11%(34곳)에서 2024년 24%(73곳)로 급증했다. 이 중 20곳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였다.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 평균 0.64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아 한계상태에 빠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541곳으로 1년 새 12.7%(61곳) 늘었다. 2023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가운데 7번째로 높고, 평균(16.6%)도 훌쩍 웃돈다. 내수 부진에 통신판매업과 패스트푸드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 내 문을 닫았을 정도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결국 빚으로 버텨야 하는데, 자영업자의 55%인 312만명이 모두 1064조원을 빌린 신세다. 이런 낡은 산업·경제구조에는 손대지 않은 채 2차 추경이 집행되고 금융권이 저리로 돈을 푼다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 벌써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도 심상치 않다.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강도 높은 자구책 확인도 없이 자금이 유입된다면 그만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는 구조개혁의 시간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다.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터다. 정부가 앞장서 인내하고 설득해야 시련을 덜 수 있다. 외면한다면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 한탄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를 수밖에….

국내 의료시스템은 그동안 의료계의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로 여겨졌던 질 높은 의료와 저비용, 높은 접근성을 모두 충족해왔다.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건강보험제도라는 사회 안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의료 붕괴, 의대 증원 갈등으로 한국 의료계가 수년째 공회전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제도 재정비의 방향성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오갈 만한 세 개의 숫자(금액)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20억원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중 가장 비싼 약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얘기다. 일반 국민 수천 명의 건강검진비용과 맞먹는, 엄청나게 비싼 약이지만 고비용 탓에 SMA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운동 기능 상실과 저체중,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킴리아(3억6000만원), 스핀라자(1억원) 등 초고가 신약들이 즐비하다. 두 번째는 5000원,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가면 청구되는 금액이다. 금액은 초진·재진·처방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기에 처방되는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완화제다. 여기에 항생제와 소화제까지 5∼6개 알약이 약 봉투에 두둑이 들어간다. 외국의 경우 감기는 대부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주일 정도 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기로 인한 총진료비가 한 해 1조원이 넘는다. 졸겐스마를 500번 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금액은 60만원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르던 햄스터에 생긴 종양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들렀다가 10여분 만에 받은 청구서다. 불과 며칠 전 아이가 폐렴으로 4일간 입원해서 낸 병원비의 2배였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금액을 가져온 이유는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인간 환자에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비와 약값을 정부가 ‘저렴하게’ 묶어놨지만, 동물 치료의 경우 시장논리에 맡겨지다 보니 고가의 치료비가 형성됐다. 2021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얘기가 한창일 때 의사들 사이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이 ‘개값’보다 못하다”고 자조적인 한탄이 나온 이유다. 국내 의료계의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이렇게 치료비와 약값 ‘후려치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는 필수의료 기피와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국내시장 기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필수 진료과는 60∼80%의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진료할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원가를 높이게 되면, 한 해 100조원으로 한정된 건보 재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끊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약의 고가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더욱 빠르게 고갈될 전망이다. 결국 ‘의대 증원 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증 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치료에, 누구를 위해, 얼마를 써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숙의(熟議)’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의대 증원’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해 목도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132일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글이 2262개에 달했다. 이는 첫 임기 당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한밤중이나 동트기 전에도 즉흥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바람에 트럼프 담당 기자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직후였던 2020년 12월 19일 트럼프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엑스에 ‘(미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날인) 1월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 와라. 대혼란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미 의회 특별위원회는 트럼프의 이 메시지가 2021년 1월 6일 수만 명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였고, 미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촉발했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전임인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페이스북과 엑스 등을 활용해 지지자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 모금 등을 진행했다. 오바마 팀이 가동한 ‘웹 2.0 캠페인’은 초선 상원의원에 불과했던 오바마가 정치 거물인 힐러리 클린턴을 침몰시킨 승인(勝因) 중 하나였다. 오바마는 재임 중에도 메시지를 직접 트윗하고 ‘트위터 타운홀’과 ‘레딧 AMA(Ask Me Anything)’에서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했다. 그런 오바마도 트럼프의 SNS 글에는 질렸는지 퇴임 이후 인터뷰에서 “지도층의 SNS가 사실관계마저 다르게 왜곡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와 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엑스 계정과 페이스북 팔로어는 각각 180만명, 90만명에 달했다. 국정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는 듯한 글 등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이나 엑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일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엑스 게시글을 올려 한바탕 취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SNS는 국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을 키우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기왕이면 트럼프보다는 오바마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 한강변의 한 카페.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던 중년 남성들이 뜻밖의 ‘AI(인공지능)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중 어떤 생성형 AI가 업무에 더 쓸모 있는지를 놓고 각자의 경험담을 쏟아냈다. 요즘 AI를 써 본 중년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처럼 신선한 충격이다. 신문기자로 20년 넘게 일한 필자 역시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이들 도구를 사용해 보며 적잖이 놀랐다. 예전 같으면 자료 입력과 엑셀 작업만으로도 일주일은 소요됐을 기초 취재가 이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래픽, 교열, 제목 선정, 기사 맞춤형 동영상 제작까지 직업 기자 뺨치게 해낸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취재팀과 한국정당학회가 이번 대선에서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역대 대선 주요 후보 21인의 217개 공약을 자동 분류·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방식이라면 1개월은 족히 걸렸을 작업이 며칠 만에 끝났다. 밀레니엄으로 설레던 2000년, 기자 초년병 시절 나는 테헤란로에서 밤마다 열리던 닷컴 기업 사교 모임을 취재한 기억이 있다. 서너 시간 만에 받은 명함만 300장. ‘○○닷컴’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투자가 쏟아지던 버블의 시기였다. 거품이 꺼지자 그 수많은 명함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됐지만, 네이버와 다음 같은 생존자는 산업 생태계를 바꿨다. 그 시절 벤처 열풍의 불씨는 김대중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이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벤처 붐이 일었다. 지금의 AI 열풍은 결은 다르지만 흐름은 닮아 있다. 저성장 고착, 인구절벽, 기술패권 경쟁이 맞물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부총리 부처’ 개편, ‘AI 100조 투자’,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AI 드라이브에 보수진영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논쟁처럼 혁신이 곧 이념 논쟁이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AI를 통한 성장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전 세계 AI 시장은 2023년 1966억달러에서 2030년 1조8117억달러로 9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이미 AI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관 총력전이다. 반면 한국은 더디기만 하다. 하버드대 벨퍼 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내외다. 산업계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7%, 핵심 운영 분야에서의 활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AI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엔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선언과 조직 신설만으로 AI 강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일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AI 개발자가 의사처럼 ‘선망의 직군’이 되도록 해보자.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처럼 국가가 직접 정예 개발자를 키우고, 병역·장학 혜택을 통해 최고의 두뇌를 AI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조직도 AI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하자. 최근 ‘AI코리아’를 펴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자와 만나 “AI는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부처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 AI 전담 책임관(AI Officer)을 두고 정책 분야별 기술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모든 숙제가 지금 막 출범한 이재명정부 앞에 놓여 있다. AI의 시계는 한국만 기다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