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서울 시내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아파트단지들의 가격을 맞혀 보는 것이 부부간 하나의 놀이가 됐다. 부동산 공부와 시세파악을 겸하는 작은 유희인 셈인데, 비슷한 가격대를 맞히는 빈도가 늘고 있어 내심 뿌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2년 전쯤 서울 북부 외곽지역의 구축 아파트 한 채를 샀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국책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대출 빚을 거의 최대한 끌어모아 산 집이다. ‘손에 잡힐 때 사라’는 시장에서 유구하게 내려오는 조언에 따라 다소 무리했다. 집값은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좋은 판단이었다. 내 집 마련 후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직주근접’이라는 ‘진리’에 따라 이사를 원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이전까지 서울 중심부에서 살던 빌라 전셋집이 고민거리는 많았어도 출퇴근은 편했던 기억은 확실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매일 강남권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아내의 고충을 지켜보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집을 갖고 난 후, 이사를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폭 때문이다. 다른 곳의 집값이 더 내려가면서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면 이주 가능성은 커진다. 생각해 보면 ‘집값 맞히기 놀이’도 이런 욕망에서 시작됐다.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나으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사도 가능할 것 같은, 소위 ‘가성비 단지’를 발견할 때마다 막연한 희망이 드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품게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들썩이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이제 가격을 맞히려면 내 생각보다 수억원을 더 얹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연초 서울시의 미숙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이 이른바 ‘강남 3구+용산’ 이외의 부동산 가격에도 불을 댕기면서 대다수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사의 희망은 줄어든다. 우리 집값만큼 가격이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를 보면서 드는 박탈감도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강남, 비강남’을 따지던 편 가르기는 더욱 세분화됐다. ‘서울 부동산 계급표’를 운운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들 간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강하게 묶으면서 일반 직장인이 이 격차를 건너뛸 가능성도 극히 작아졌다. 결국 ‘안 사람’과 ‘바깥사람’ 간 자산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부동산 입지에 따른 구도가 더욱 강해지고, 이 박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늘어난 시민 간 갈등의 불씨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한 가지 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춘 데 대해 “정상화한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간 안정적인 첫 집을 가지려던 서민들의 노력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출퇴근 편리한 집 한 채 갖길 원하는 마음을 ‘시장의 탐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여기서는 유효하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청에는 갈산동 한 공원에 대형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구청은 동물 포획 전문업체를 투입해 잡아들인 뒤 인근 유수지에 놔줬다고 한다. 이후 이 거북이가 2022년 10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자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다. 국내에는 천적도 없어 토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턱의 힘이 세며 먹이를 잡을 때는 민첩하게 단번에 무는데, 미국에서는 사람도 발가락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필 풀어준 유수지가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터라 아이들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 구청은 다시 포획 후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한다. 늑대거북 외에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 파충류로는 리버쿠터, 악어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붉은귀거북속 전종이 있다. 미국 남부 자생종인 붉은귀거북은 왕성한 번식력 덕에 가장 흔하게 국내 서식이 보고된다. 우리나라 토착종 민물 거북으로는 남생이와 자라가 있다. 남생이는 2005년 천연기념물(제453호)에 이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준 데다 1960년대부터 보신용, 약재로 소비가 늘면서 남획되기도 했다. 온순하고 느려 쉽게 잡힌 탓이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물속에서도 이동이 빠른 붉은귀거북과의 서식지 및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신세다. 제한된 일광욕 및 동면 장소 등에서 쫓겨나 갈수록 서식지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보고이다. 남생이는 금관가야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를 담은 구지가(龜旨歌)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함께해왔다. 조선 시대에는 국권을 상징하는 어보에 새겨졌고,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중 하나로도 사랑받았다. ‘합덕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앉듯’이라는 속담에 등장할 정도로 친숙했었다. 충남 당진시는 최근 합덕제에서 남생이 10마리를 방사했다. 합덕 방죽에서 붉은귀거북이 아닌 남생이 무리가 일광욕을 즐기는 날을 꿈꿔본다.

요즘 프랑스 정치판을 보면 6·3 대선 이전의 한국이 떠오른다. 지난 3월 프랑스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르펜이 유럽의회에서 탄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르펜은 2027년 대선 출마가 금지된다. 그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겨뤄 연거푸 2위를 기록했다. 2022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41%가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르펜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후반으로 나타난다. 1심 판결 후 프랑스 전역에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AFP통신은 “르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RN 지지자 등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반드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르펜도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기색이 뚜렷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측근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에게 “나 대신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탓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제 수원지법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 중단을 발표했다.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말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84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5건 중 4건이 멈춰 섰다. 마지막 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곧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간 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법원이 단안을 내려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의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도 없어지느냐”며 “임기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심을 품은 이가 대다수일 것이다. 관세 등 시급한 현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재판 출석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역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를 겨냥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중단된 전례도 있다. 대통령직의 막중함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자 야당은 “5년 후 임기가 끝나면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라”는 새 요구를 내놓았다. 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고 심지어 “한국도 G7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우리 대통령과 마주한 상대방이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나 받을 사람’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이 굳이 필요하다면 임기 말에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오는 2030년 6월 물러나면 그동안 중단된 사법 절차의 재개는 자명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은 누명을 벗을 수도,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국민 가운데 ‘불행한 전직 대통령’ 명단에 또 한 명이 추가되길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판 중단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법원의 결정 이유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 5년간 봉인된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나는 순간까지 성공적인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길 고대한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 취임 직후 실시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선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6·25전쟁 이래 한반도에선 남북이 서로를 숙적으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언제든 남침을 감행해 서울을 점령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키웠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풍토를 만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문민통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상황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던 군의 허점을 보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어젠다다. 군인들이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대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군부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적폐를 없애는 강력한 개혁이 필수다.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문민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개혁을 이끌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군에 대한 개혁 시도를 군과 국민이 정치적 외풍으로 받아들일 경우 군과 이재명정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군 개혁 못지않게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안보 태세 유지·강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실시한 실사격훈련이 좋은 예다. 최근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NLL 인근에서의 훈련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훈련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처럼 군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훈련이나 작전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 실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교리 개발을 포함한 군 전력증강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군이 국가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개혁과 안보 사이에서 새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지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권력의 반영이다.” 영국의 저명한 지리학자 존 브라이언 할리의 말이다.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로 지도를 그리는 것도 인위적인 규칙이나 통념일 따름이다. 구형의 지구에서 위·아래는 보기 나름이다. 고대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 성지인 메카가 위치한 동쪽이 위였고 중세 유럽에서도 종교관에 영향을 받아 동쪽이 위인 지도가 쓰였다고 한다. 유럽과 북미를 위쪽에 그리는 것에도 서구 중심주의가 녹아있다. 1979년 호주에서 세계 지도를 뒤집는 반란이 벌어졌다. 호주 학자 스튜어트 맥아더는 호주를 위쪽 중앙에 크게 그린 ‘거꾸로 지도’를 선보였다. 아프리카와 남미, 오세아니아가 위쪽에 배치됐고 유럽은 오른쪽 하단 구석에, 미국도 왼쪽 하단에 놓였다. 맥아더는 “남반구가 더는 북반구를 어깨에 짊어진 채 비천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이에 호응해 이 지도를 적극 활용했다. 약 20년 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1996년 길광수 박사는 한국을 중심에 둔 거꾸로 지도를 고안했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이를 대중에 널리 알렸다. 김 회장은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도 2007년 해양강국의 비전을 알리겠다며 이를 보완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주한미군이 올해부터 이와 닮은 듯 다른 지도를 제작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도에서 중국 해안선과 가까운 대만과 필리핀이 눈에 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를 기점으로 베이징, 평양, 타이베이, 도쿄 등까지 직선거리도 표기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전략적 유연성이 절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움직이겠다는 얘기다. 60여년 전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타인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며 핵무장을 강행했다. 우리도 ‘드골의 순간’에 필적하는 결기와 준비가 필요한 때다.

책이나 영화, 연극 등에 푹 빠지면 작품 속 배경이 되는 곳에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2년여 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 연극 ‘미궁의 설계자’(극작 김민정, 연출 안경모)를 보고 나서도 그랬다. 이 연극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잔혹함과 이 건물 설계자인 건축 거장 김수근(1931∼1986)을 겨냥한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이듬해 서울연극제 우수 작품상과 연출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은 물론 차범석 희곡상을 받는 등 여러 연극상을 휩쓸었다. ‘사람을 위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어떻게 사람을 해하는 건물을 설계하게 됐을까’란 의문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관객들이 암울했던 시대의 고통을 직시하며 여러 가지를 자문하게 한다. 김수근은 이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설계한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의뢰인(국가·권력자) 마음에 들고자 인권·인격 말살에 최적화한 설계를 한 것일까. 지식인과 예술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예술과 권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형태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나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등등. 군사정권이 1970∼1980년대 민주화·노동 운동 인사 등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던 ‘고문 공장’의 실체를 직접 보고,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겸 연극이 끝나자마자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달려가고 싶었다. 아쉽게도 불발됐다. 경찰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따라 2005년 경찰청인권센터로 탈바꿈한 이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단장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6·10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일 개관한 뒤에야 밀린 숙제를 풀었다. 며칠 전 찾아간 기념관은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 M1(상설·특별 전시실)과 미리 예약해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M2(옛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이뤄졌다. M1에선 4·19혁명과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처럼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썼던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며 인권 유린의 상징물인 M2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신체제이던 1976년 지어진 이 건물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을 의미하는 ‘미궁(迷宮)’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잡혀 들어온 사람은 고문에 못 이겨 이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자백하거나 동료를 밀고해야 나올 수 있었고, 그러지 않을 경우 초주검이 되거나 죽어서야 나왔다. 1985년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남영동 대공분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김근태(1947∼201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1987년 물고문 끝에 숨져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대표적이다. 해설사의 안내에 귀를 쫑긋하며 찬찬히 돌아본 건물은 당대 최고 건축가의 인생 최대 오점이자 흑역사가 될 만했다. 전통미를 살린 검은 벽돌 등 김수근의 건축 미학이 곳곳에 배인 대공분실은 조사 대상자의 고통과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다. 특히 조사실 15개가 양쪽으로 엇갈려 늘어선 5층은 괴물 자체였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온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나선형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와 갇힌 공간이다. 박종철이 숨진 509호실을 비롯해 조사실마다 고문 피해자의 투신을 막는 세로로 좁다랗게 난 창문과 어떤 비명도 삼켜버리는 흡음벽, 물고문에 쓰인 작은 욕조, 감시 카메라 등은 닮은꼴이었다. 당시 말도 못할 고초를 겪은 무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렸다. 김수근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설계하게 됐는지 더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다시는 국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며 건강하게 가꿔나가길 바랄 뿐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이기려 한 세력을 엄히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19세기에 제작된 기관총 한 정이 전시돼 있다. 미국인 리처드 개틀링이 발명했다고 해서 ‘개틀링 기관총’으로 불리는 무기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의 부탁으로 개입한 일본군이 바로 이 개틀링 기관총을 사용했다. 그해 10∼11월 충남 공주 우금치 일대에서 농민군과 일본군 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구식 화승총과 죽창 등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쉴 새 없이 실탄을 쏘아 대는 기관총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 동학혁명의 성패를 결정한 우금치 전투는 일방적인 살육전이었다. 동학혁명의 발단은 조선 말기 탐관오리의 악행이다. 1892년 오늘날 전북 정읍에 해당하는 고부(古阜)에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축재를 위해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농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1894년 들어 ‘녹두 장군’ 전봉준(1855∼1895)을 중심으로 뭉친 농민군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그간 조병갑이 수탈해 간 양곡 등 재산을 몰수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농민군을 진압할 군대 파견을 요청하고 이것이 일본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졌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금치 전투 패배로 동학혁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관군에 붙잡힌 전봉준 장군은 이듬해인 1895년 4월 처형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기념사업이 본격화했다. 법률 시행 후 혁명 참여자 유족이 1만명 넘게 등록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서울 종로구 종각에 체포 직후 비통해하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진 전봉준 장군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정읍시가 동학 유족인 시민한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혀 별개 문제다. 일각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 후손들에게도 수당을 줄 것인가”라는 날 선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북도는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퍼주려 한다”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규제’ 부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부처인데, 두 조직을 합치면 규제·진흥 둘 다 놓칠 수 있다.” 6·3 대선이 끝나고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조직 간 결합이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 환경부의 기후 조직과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논의 중이다.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사)넥스트가 영국에서 진행한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를 통해 만난 영국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의 맷 웹 이사는 2008년 영국이 새 정부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만든 후 생긴 변화에 대해 “환경부(DEFRA)와 기업부(BERR) 소속 공무원 간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국은 17년 전 ‘기후에너지부 실험’을 벌였다. 그 실험 결과는 현재까진 성공적이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16년 산업 조직이 더해져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로 확대됐다가 2023년 다시 에너지·기후 중심인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재편됐다. 웹 이사는 2009년 에너지기후변화부에 합류해 오랜 기간 에너지 전환·기후변화 정책·국제 협력 등 업무를 맡았다. 두 조직 간 차이가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혁신적 정책’을 만들었다는 웹 이사의 경험담은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불가결한데,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환경부와 산업부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전환에 속도가 붙지 않았던 터다. 웹 이사도 2008년 전 영국 상황에 대해 “환경부와 기업부가 각각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웹 이사가 영국의 혁신적 정책 사례로 든 건,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 계약 단가를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CfD(차액계약) 제도였다.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활성화한 동시에 가격경쟁입찰제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춰 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도다. 우리도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격렬한 토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CfD 제도와 같은, 한국 전력시장 여건에 맞는 혁신적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단순히 기후에너지부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웹 이사는 기후에너지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산업계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의 경우 총리, 한국은 대통령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후에너지부의 새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해줘야 한다. 그게 근본적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재명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매장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됐다. 유통업계가 과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 진출을 꾀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골목상권 침해 등을 내세워 가로막은 탓이다. 이후 대형 유통사들이 잇따라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특혜 시비와 교통 혼잡 우려가 있긴 하나 대형 복합쇼핑몰이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는 커졌다. 오프라인 상권 변화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소비패턴의 변환에 기인한다.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와 주문배달의 일상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유동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실현도 방문 쇼핑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인 가구 중심의 소비는 유독 대형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매장으로 이어진다. 나머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브랜드 체험이나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며 수익모델을 재편한 까닭이다. 사회문화적·경제구조적 흐름의 변화다. 최근 국내에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 상품을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약국이다. 중간유통 없이 일반 시중 약국보다 싼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며 반기는 쪽과 대량 구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지역 약국 생존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이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의료행위 제공의 일환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약’의 정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더 커서다.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매출 기준 세계 10위권 기업이자 9000여개 약국망을 보유한 미국 CVS. CVS는 영국의 부츠, 일본의 마쓰모토키요시처럼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드러그스토어다. 2000년대 초반 편리성 때문에 빠르게 늘어났지만 과도한 경쟁과 비싼 수수료 등이 발목을 잡았다. 온라인 처방약 시장이 확대되고 디지털 건강관리가 부상한 것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창고형 약국 역시 전통적 사업 모델이다. 성공을 장담하기는 성급하다.

일본 아사히신문 1면 하단에는 ‘덴세이진고(天聲人語)’라는 제목의 무기명 칼럼이 실린다. 지난 25일자에는 2000년대 초반 방북 취재 당시의 일화가 담겼다. 칼럼 필자가 현지 당국자들과 평양의 외국인 전용 술집에 갔을 때 일이다. 집안 일로 북한에 들어온 재일조선인 1세가 말을 걸더란다. “일본 기자인가. 이 노래 아는가.” 백발의 그가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더니 침묵에 빠졌다.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 그리운 내 임이여.’ 생이별의 아픔을 토해내는 듯한 그의 노래에 주변이 모두 말을 잃었다. 술집을 나서자 이번에는 젊은 여성 통역이 쏘아붙였다고 한다. “왜 일본이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진 것은 일본인데 왜 조선이 분단되었습니까.” 글은 “부조리한 힘에 농락당해 지금도 떨어져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휴전 상태에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끝을 맺었다. 필자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부조리한 힘’이란 표현을 쓴 걸까. 그게 불명확해 썩 개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태평양전쟁, 광복, 분단, 6·25가 하나로 이어진 역사라는 점, 전쟁의 끝에는 치유되기 어려운 개별적 아픔이 수없이 존재함을 재차 떠올리게 돼 여운이 적잖았다. 마침 그날 저녁, 일제의 패망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였다. 사흘 전 이란 지하 핵시설에 퍼부은 공습이 ‘결정적 한 방’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전쟁을 끝낸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공격이었다.” 얼마 전 언론에 A급 전범 도고 시게노리 전 외무상의 수첩 내용이 공개됐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틀 뒤인 1945년 8월8일, 히로히토 일왕이 “원자폭탄이 있으면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과의) 전쟁도 불가능해진다”며 강화 협상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기록이 발견됐다. 원폭이 결정적 항복 원인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의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핵 무장을 막기 위한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22만명의 목숨을 일거에 앗아간 실제 핵무기 사용 경험을 예로 든 것은 어딘가 부조리하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재일조선인도 7만명이 피폭됐고 4만명이 숨졌다. 트럼프 본인 말마따나 굳이 비유로 들지 않았어도 될 일이다. 게다가 1945년 일본과 달리 이란은 미국과 전쟁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이번 폭격을 두고 이란은 물론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서방 동맹국들조차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이번 타격으로 실제 제거됐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부조리가 발견된다. 피폭자들은 트럼프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히로시마 시의회는 26일 핵무기 폐기와 모든 무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는 항의 한 번 없이 어물쩍 넘기려는 모양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트럼프 발언을 “알고 있다”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전쟁 책임이나 반인륜적 범죄를 희석하고 피해자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던 그간 입장에서 선회하지는 않았을 터.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언제 본격화할지 모르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더욱 의식됐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트럼프 눈치보기로 점철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부조리했다. 트럼프를 향해 “수십 년간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 같은 낯뜨거운 찬사가 회의 내내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내 전투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트럼프를 만났지만, 나토 공동성명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이 결국 빠졌다. 중동에 불안정한 휴전을 가져온 트럼프식 ‘힘에 의한 평화’가 우크라이나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에 와서 맞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그렇게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