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4 ‘톰캣’은 미국 항공업체 그러먼(現 노스럽그러먼)이 제작해 1974년부터 2006년 퇴역 때까지 미 해군에 납품한 쌍발엔진 전투기다. 이륙 시 날개를 접고 비행이나 착륙 때는 펼치는 독특한 가변익 날개 구조에 우수한 성능까지 더해져 역대 최강 함재기로 불렸다. 1986년 영화 ‘탑건’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가 모는 전투기로 등장해 명성을 떨쳤다. 성능과 인기에 비해 운용 기간은 30년 정도로 짧다. 비싼 후속 군수지원 비용과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한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기조 탓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F-14를 운용하는 국가는 이란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었다. 당시 이란은 러시아가 이라크에 첨단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 공군의 MIG-25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자주 침범하자 F-14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고, 미국은 1976년 F-14 80대를 이란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도 팔지 않던 전투기다. 찰떡궁합을 과시한 것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 테헤란 공항에 주둔 중이던 F-14 전투기 두 대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동지에서 적으로 변한 양국 관계가 다시금 화제가 됐다. 미국과 이란의 악연은 1951년 친서방 팔레비 왕조의 복원과 함께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왔다. 미국이 팔레비 왕조에 제공했던 원자로 기술은 핵개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분노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하면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지난 25일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재건하려 하면 추가 공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 관계가 언제 또 틀어질지 알 수 없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오로지 이해득실만이 자리한다. 굳이 따진다면 동지로 남는 길이 좀 더 험난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이다.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이의가 접수될 경우 (중략) 해당 신청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인천시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무기한 중단됐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인증에 2년가량 공을 들였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3개월 후 이사회 심의만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시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자격을 요청한 곳은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8㎢와 주변 해상 161.2㎢ 규모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10억년 전후로 만들어진 암석들이 존재하고, 경관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네스코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 여건이란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이 지난달 19일 유네스코에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인천시는 물론 지역사회도 백령·대청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글로벌 관광명소를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밋빛 청사진을 담은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했다. 2019년 우리나라 11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대청은 이후 2023년 4월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백령·대청 일대는 지난해 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부풀었던 기대감이 유네스코 통보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취재 결과 백령·대청 일대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무산 배경에는 북한의 ‘딴죽 걸기’가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5.4조는 이해당사국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더 이상의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인접 북한과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백령·대청 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절차가 ‘올스톱’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간절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인천시는 북측이 앞서 ‘왜 그랬는지’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사무국에 북한의 반대 사유를 물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동시에 외교 채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그게 전부였다. 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우려만 표했다. 기자는 “(북한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시 언급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내를 나타낸 것 같아 씁쓸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의 말처럼 백령·대청 일원은 인천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천혜의 환경자원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흔들림 없이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만 희망찬 미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KBS는 전신인 경성방송국 때부터 수신료(청취료, 시청료)를 거뒀다. 미 군정이 1946년 체신부령 1호를 통해 라디오 청취료를 월 10원으로 정해서다. 박정희정부는 1963년 TV 방영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시청료 100원을 징수했다. 수신료는 광고, 콘텐츠 수입과 함께 KBS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1981년 이래 45년째 월 25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앞서 2007년과 2010년, 2013년, 2021년에도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권에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 등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이 커서다. 수신료의 법적 근거는 ‘TV 방송을 수신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방송법 64조)는 조항이다. 과거 지상파 채널이 3, 4개밖에 없던 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유선방송에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수도 없이 많다. 1인 가구가 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TV 수상기가 없는 집도 적지 않다.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NHK, 영국 BBC도 수신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추세다. KBS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높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1500여명에 이른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박장범 KBS 사장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정원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박 사장이 그제 경영수지점검회의에서 수신료를 3000원으로, 44년 만에,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3·4·5’ 슬로건을 공개했다. KBS는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밝혔지만 “뜬금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KBS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시청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보도·드라마·예능 등 전 영역에서 KBS 영향력이 하락하는 터라 차제에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1974년 여름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었다. 그해 8월5일 닉슨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그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다음 날 보수의 스피커였던 ‘내셔널 리뷰’에는 닉슨의 사임을 공식 촉구하는 ‘편집자 사설’이 실렸다. 이 잡지의 창간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닉슨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그다음 날 저녁 공화당 상원의원 몇몇이 백악관으로 닉슨을 찾아갔다. 그들은 닉슨에게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닉슨은 그다음 날 저녁 TV연설을 통해 사임을 공식 발표했고 그다음 날 하야했다. 미국 보수는 닉슨을 ‘보수주의의 이단아’로 규정하고 닉슨 하야 사태를 보수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필자는 이 칼럼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 보수를 향해 미국 보수의 부활사(史)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권고하면서 닉슨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이고 반(反)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비상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던 6·3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가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시대착오적인 세력과 다른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탄핵 반대 세력이 밀어올린 대선후보가 파면당한 대통령의 응원 속에 캠페인을 펼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선거에선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패배한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아쉬움 속에서 분발심을 키운다. 그 반대이면 지지자들조차 허탈감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닉슨의 불법 도청과 거짓말, 사법 방해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중시해온 미국 보수에 씻기 힘든 오명을 안겼다. 닉슨 사태로 보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 폐허 속에서 보수는 1980년 레이건 시대를 개막시키면서 부활했다. 와신상담의 재건 노력이 이뤄낸 성과였다. 미국 보수가 재건 과정에서 청산 목록에 올린 건 닉슨만이 아니었다. 극단 세력과도 거리를 뒀다. ‘존 버치 협회’가 대표적이다. 이 협회가 표방한 반(反)공산주의와 ‘작은 정부’ 기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원, 열성적 후원. 보수 재건의 연료가 될 수 있었지만, 보수 지도자들은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단했다. 이 협회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마저 모스크바에 포섭된 공산주의자라는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손을 잡는 순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극단을 들어낸 공간으로 중도·온건이 흘러들어와 보수의 저수량이 크게 늘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 보수도 치명적 내상을 입었다. 길 잃은 한국 보수의 재건도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 사안부터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보수 재건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함께하고 어떤 인물은 배제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의 의사는 배제된 반쪽짜리 당론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반대는 명분을 잃게 됐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보수 정당이 탄핵 반대 당론 하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됐던 ‘부정선거론’은 아스팔트 극우가 내건 주요 기치 중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여전히 이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 고름이 살 안 된다. 이들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고 감염 부위를 도려내면 새 살이 차오른다.

1980년대 일본 카메라 회사 미놀타에 다니던 우에다 히로시는 필름 카메라를 고정해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카봉을 발명했다. 카메라 고정부와 길이 조절 막대, 스위치까지 달린 현재의 셀카봉과 같은 구조였다. 셀카나 셀피라는 표현조차 없던 시대, 왜 혼자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셀카봉은 조용히 사라졌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야 전 세계에서 셀카봉이 대유행했지만 2005년 특허 권리가 소멸한 뒤였다. 이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사라졌다가 뒤늦게 성공한 사례는 자동차 업계에 유독 많다. 엔진, 전기, 전자, 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결합된 데다 늘 사용하는 실용적인 제품이라 혁신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제품은 실패하더라도 기술은 자산으로 남는다. 제조사들이 당장 만들지는 않지만 미래 비전를 보여주는 콘셉트카를 꾸준히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서서히 대체하고 있는 전기차는 19세기에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와 긴 충전시간 등 기술적 한계와 내연기관의 성능 개선이 더해지며 사라졌다. 제너럴모터스(GM)는 1990년대 EV1으로 전기차를 재등장시켰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전기차가 비로소 자리 잡은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다. 최근 전기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GM은 2010년 한 번 충전하면 410㎞대를 달릴 수 있는 EREV를 내놨다. 배터리로 80㎞까지 달린 뒤 내연기관 엔진을 가동해 만든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며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었다. BMW도 이러한 방식의 i3 REx를 만들었다. 이들 EREV는 굳이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반응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더딘 충전 인프라 확대를 해결할 대안으로서다. EREV는 순수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국토가 넓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EREV 판매량은 131만대로 2023년(65만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EREV가 미국 등에서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스텔란티스그룹의 램은 올 하반기 약 1100㎞를 주행할 수 있는 EREV 픽업트럭 램차저 1500을 판매할 계획이다. 포드는 상용 밴 트랜짓 EREV 모델을 2027년 공개할 예정이며, 폴크스바겐은 첫 EREV 콘셉트 모델 ID.에라(Era)를 공개한 데 이어 북미로 수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일찌감치 전기차 정체 시기를 넘을 대안으로 EREV를 점찍었다. 현대차는 내년 북미와 중국에서 EREV시스템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도 최근 전기차 수준의 주행 성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해 향후 EREV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시사하며 국제 유가가 출렁였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에도 전 세계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하다. 기름값이 어떤 이유로든 오르기 시작하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나아가 새로운 EREV를 선호하는 현상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시대와 기술이 만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기자 초년병 시절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출입하던 때 일이다. 1997년 말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시기였다. 재경원 간부가 사석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며 “서랍 속에 좌파와 우파 정권에 맞춘 정책이 다 준비돼 있다”고 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료의 ‘영혼’이 도마 위에 오른다. 2008년 1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정부의 기자실 폐쇄 정책을 따지자 국정홍보처 한 간부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관료는 정부 철학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도 뒤따랐다. 이처럼 관료가 새 정권의 뜻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건 다반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통계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집값 통계를 은폐·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유임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에서 주도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향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그제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정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해 왔다”고 돌변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 풀잎과 다르지 않다. 야당은 “비겁하다”고 쏘아붙였고 여권과 농민단체 내에서도 반감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관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송 장관의 말 바꾸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했는데, 의미가 다르다. 베버는 정부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의 복잡한 업무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이상적 모형으로 관료제를 제시했고 그 핵심요소로 사적 감정이 배제된 관료의 전문성을 꼽았다. “관료는 명예심이 없다면 부패와 속물근성에 물들게 된다”고도 했다. 헌법에도 공직자가 정권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적시돼 있다. 갈수록 국민의 공복 대신 정권의 하수인만 넘쳐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2022년 일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사극을 시청 중인 일본인 승객을 보고 무척 놀랐던 일이 있다. 조선 장수로 분장한 연기자의 모습과 화면 밑으로 흐르는 일본어 자막의 조합은 무척 생경했지만, 그만큼 신선했다. ‘일본의 한류’ 이야기야 그전부터 숱하게 전해들었지만 일본 현지에서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은 지금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듬해 봄, 2박3일 일정으로 가마쿠라를 찾았다. 일본에서 이름 높은 ‘가마쿠라 대불(大佛)’을 보러 가기 위해 탄 전철의 승객은 한국인이 반 정도는 되어 보였다. 기억이 왜곡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일본인 못지않게 많았다는 건 분명하다. 당시 가마쿠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 났다.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크게 흥행하면서 배경이 된 가마쿠라고교 앞 전철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사실 그 즈음 일본의 이름난 관광지는 어딜 가나 한국인 천지였다. 어떨 땐 한국에 사는 지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정식수교를 맺고 60년이 지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그중에는 부정적인 것이 적지 않으나 국민들이 서로를 큰 거부감 없이 접촉하고, 즐긴다는 게 핵심이다. 1200만명, 지난해 양국을 오간 사람들 숫자다. 양국 민간 교류는 일상화에 이르렀다. 경제적인 밀착도 ‘공동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산업협력은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공동체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에너지, 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술 협업을 맺었다. 베트남, 인도 등에서는 동시 진출과 공동 운영이 확산하는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의 휴대전화, 가전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일본계 소재기업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K온은 헝가리 코마롬과 미국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서 일본 부품 업체와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맺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일본 JOLED의 인쇄형 OLED 기술을 도입해 고해상도 패널의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과거사와 얽히면 서로의 자존심,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한정없이 복잡해진다. 외교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을까 싶지만 특히 이 문제는 집권 세력의 접근 태도가 중요하다. 전제해야 할 것은 양국 정부가 정치적 대결모드로 간다고 해도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제, 문화를 중심으로 밀착하는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문재인-아베 신조 집권 당시 정부 간 대립은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관광을 즐겼고, 일본은 당시에도 한류 세계화의 거점이었다. 한국을 ‘손봐 주겠다’(?)며 시작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경제에 자충수가 됐고, 결국엔 서로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임을 새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어떨 것인가. 일본의 관심은 크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 일본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노골적이라고 해도 좋을 구애로 일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3년 가까이 경험했던지라 바뀐 상대에 대한 관심이 더 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다”라고 했다. 단순하게 지리적 근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궈 온 양국 관계에 대한 총평일 것이다. 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은 가까워서 갈등이 잦다. 갈등을 줄이면서 공유하는 마당을 넓혀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야 할 한국, 일본의 새로운 60년이 보다 알차기를 기대한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어수선한 시절인 1980년 히트한 노래가 있다. 가수 정난이의 제7광구. “제! 7광구!”라고 외치던 소리가 45년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제7광구(鑛區)는 우리나라가 제주 남동쪽 8만2000㎢의 광활한 바다에 석유·가스 등의 해저자원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설정한 해역이다. 노래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검은 진주’도 석유다. 결핍의 개발도상국 시대 산유국이 되어 단방에 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7광구의 꿈’이다. 윤석열정부 때 ‘대왕고래의 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동중국해의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부푼 꿈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 꿈을 키운 것이 1974년 1월30일 조인돼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한·일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협정과 북부구역경계획정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Joint Development Zone)으로 설정하고 양국이 함께 탐사·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협정에 따라 만료 3년 전인 지난 22일부터 한·일 어느 나라든지 협정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했다. 대륙붕 관할에 대한 국제판례상 1974년 협정 체결 때는 한국 입장처럼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이 우위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보편화한 중간선 기준으로 할 경우 7광구 대부분이 속하는 일본 측 입지가 우세해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협정 종료 여부를 당분간 신중히 검토한다고 한다. 종료 시 한·일이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도 성급한 결정은 쉽지 않다. 중국 측이 해당 해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야기될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7광구를 갈등 폭발의 시한폭탄이 아니라, 한·일 공동개발을 통해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확고한 협력의 상징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속보가 쏟아졌다. 참모총장, 사령관 등 이란군 수뇌부와 핵 관련 주요 과학자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아 숨을 거뒀다는 소식에 소름이 끼쳤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급 인사들이 한순간에 살해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란은 공습 전날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겨냥해 “우리는 준비됐다”며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이란의 인적, 물적 자원 손실은 막대했다. 공습에선 드론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이란 방공망 등 핵심 목표 인근에 드론을 배치해 방공 체계를 교란해 일명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진행했다. 숨겨둔 드론이 타격 목표로 삼은 이란 핵심 인사의 자택 침실을 뚫고 들어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 당국자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란 핵심 인사 중 상당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드론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한참 앞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거미줄’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드론을 러시아 영토 깊숙이 몰래 들여보낸 뒤 러시아 공군기지를 타격한 이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전략폭격기 수십 대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부터 4800㎞ 정도 떨어진 벨라야 공군기지도 무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현실이 됐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우리가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핵무기 등 일부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 수행능력, 첨단무기 등에서 북한을 능가한다고 하지만 거미줄 작전은 기존의 전력, 전투 방식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로부터 방산 기술을 이전받고,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체제 유지, 정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북한의 특성상 드론을 앞세운 제한적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중국이 주요 브랜드 DJI를 보유하는 등 우수한 드론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양안전쟁(중국·대만 전쟁) 발발 시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수개월간 국방장관이 부재한다는 점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는 안보 사령탑이 장기간 공석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헌정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시간은 6·25전쟁 중 2일, 5·16 군사 쿠데타 당시 5일 등 단 7일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윤곽이 드러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확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스토킹 범죄로 조사받던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인천의 60대 남성이 그제 구속됐다. 지난 10일 대구에선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이 기각된 4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스토킹 가해자는 갈수록 치밀해지는데 경찰과 법원의 대응은 허술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도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7건으로 느는 걸 봐도 그렇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가해자가 마음먹고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의 신변보호엔 한계가 자명하다.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신변보호 조치가 이토록 불안하다 보니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 스토킹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법무법인에선 ‘스토킹 등 피해자 전담 경호센터’를 만들어 전문 경호원 2∼4명을 투입하는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비용이 월 수백만 원이어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덤비는 스토킹은 생명을 위협하는 섬뜩한 범죄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독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보복범죄, 피해자 위해 관련 내용은 독자적 구속 사유다. 대법원은 스토킹 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 수준에 맞게 높여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스토킹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원천 분리하려면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건 물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신변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