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음서제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는 했으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다.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만 다니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사실 로스쿨 제도 개선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 공약이자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대통령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원래는 제도 개선 입장이었다.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총선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공약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 제도 유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대통령을 공박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득표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진영 내 갈등만 키우는 이슈였던 셈이다. 작금의 신중한 자세도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지층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몸 사리는 발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묵은 논쟁은 안 된다”고 발끈하고 나섰고,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기형적 제도”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변호사 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크게 보면 투트랙, 작게 보면 스리트랙이 있다. 우선 로스쿨 졸업 제도와 함께 연령·학력 무관하게 응시하는 예비변호사시험(일본 명칭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양대 축이다. 예비변시 합격자는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한 변시 응시자격을 얻기에 시험 난도가 만만찮다. 예비변시는 로스쿨 재학생도 볼 수 있어 환영받았다. 올해 예비변시 합격자(449명) 평균 연령은 26.6세로 최고령 66세, 최연소 17세다. 직종별로는 대학생 279명, 로스쿨생 8명, 회사원 50명, 공무원 30명 등이다. 2022년 예비변시의 로스쿨 합격자는 124명에 달했다. 2023년 제3 경로인 ‘재학 중 수험자격’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수 재학생이 바로 변시에 응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로스쿨 재학생이 소정의 과목 이수 등 조건을 채우면 졸업 전에라도 변시 응시자격을 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로스쿨 자체가 지상가치인 양 현 제도를 고집하지 않는다. 일본 특유의 치밀한 개선을 통해 로스쿨과 로스쿨생, 대학 법학과, 일반인이 모두 공존·공생하는 현실적 제도로 바꿔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의 길’을 틀어막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 최고 명문 로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은 본인도 재학 중 응시할 수 있어 예비변시에 반대하지 않았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져 예비변시든 새로운 제도든 응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나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고시 폐지, 기업의 공채 폐지와 인턴 중심 채용에 따라 취약 계층의 사다리 계단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시, 채용에서 얼마나 많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횡행하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노무현, 이명박, 이재명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더는 나올 수 없다. 이대로라면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로스쿨 측은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등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제는 입시, 공직·법조 입문, 병역에서 우리 국민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불공정·불공평이 개입할 바늘구멍만 한 여지만 있어도 직접 관계없는 사람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이 점에서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어 사실상 학력·금력(金力)의 제한이 설정된 현 변시 제도의 개선은 장차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다. 현실적 개선책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신 발언’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엔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희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 역시 목소리를 냈다.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자유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개별 판사의 발언이 법관 다수의 여론으로 오인될 수 있다. 판사의 한마디는 그 무게만큼 신중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판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수산나 피네다 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그룹 공개’로 올렸는데,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주 사법행동위원회는 “문제는 그녀가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밝히거나 극도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합리적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카운티의 마크 코헨 판사는 지난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지하고, 공화당 정치인을 비판한 페이스북 게시글 66건으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항변했다. 사법징계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사법기관의 잇단 징계는 특정 견해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 SNS 사용 지침’을 발표하며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사건에 대한 편파적 발언 △정치적·논쟁적 사안 언급 등을 금지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법치주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조치다. 논쟁적 현안에 대한 판사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번진다. 이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사법 신뢰는 조용히 금이 간다. 반복되는 공개 발언 속에서 정작 판결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수년째 SNS에 일상적으로 정치·사회 평을 올리는 A판사는 선고 12일 뒤 판결문 주문을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년’으로 바꾸는 경정을 했다. 각종 공개 발언을 이어온 B판사는 최근 판결문에 ‘법령 적용’을 누락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사건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겐 기본권이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목소리를 낼 때보다 자신의 판결문 하나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국민이 사법권을 판사에게 맡긴 까닭은 분명하다.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판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판사에게도 안심하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신뢰를 해치는 순간 판사의 소신 발언은 존중받을 수 없다. 판사의 언어는 결국 판결이며, 그 언어는 공적 책임으로써 완결돼야 한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은 국내외 논란을 불렀다. 노벨 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취임 8개월이 갓 지난 대통령으로서 무슨 업적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3명의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러일전쟁 중재(시어도어 루스벨트)나 국제연맹 창설(우드로 윌슨), 퇴임 후 인도주의적 활동(지미 카터) 같은 성과로 수상한 사례와도 비교됐다.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오바마의 평화상 수상 논란을 부채질했다. 오바마는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벨상 수상에 따른 공세를 누그러뜨렸다. 그는 “이 상을 나의 업적에 대한 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 행동 촉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종종 노벨상 수상을 유머 소재로 삼기도 했다. 퇴임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노벨상 수상 이력을 소개하자 “왜 받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농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을 깎아내렸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의 외교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 이름이 오바마였다면 10초 만에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이란·이스라엘 갈등을 중재했다면서 “나는 노벨평화상을 4, 5번은 받아야 했다”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제 미국 백악관에서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폭격 승인 결정과 관련해 감사 선물을 준비한 셈이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우리로선 집권 1기 때 무산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핵 담판’에 노벨평화상 변수가 개입돼 북핵이 공인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나는 빌어먹을 미치광이를 상대하고 있다.(I’m dealing with a fucking lunatic.)”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밥 우드워드 기자는 2021년 9월 발간한 저서 ‘위험(Peril)’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lunatic)’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위험’은 백악관 인사 등 2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 ‘늙다리 전쟁 미치광이’ 등으로 조롱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자 양측은 ‘러브레터’라는 별칭이 붙은 친서를 최소 27통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다시 또 친서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보내려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1기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협상 동력은 회복되지 못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북한은 이전보다 미국을 덜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한 상황에서 급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정치·외교 분야에서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협상 기술로 쓰고 있다. 예측을 뛰어넘는 결정을 깜짝 발표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준의 위협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 폭탄’으로 시장을 뒤흔들었다가 물러서는 행태를 반복하고,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다고 평가됐지만, 집권 2기에서는 그 범위와 강도가 더욱 커졌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상이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입지를 높였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세계질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무역 관세와 중동에 이어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치광이 전략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미치광이라 부른 김 위원장과 다시 대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다. 2019년처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즉흥적이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정상이라면 북한이 지난 1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김정은이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로 그곳이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국제사회와의 교류나 관광 유치를 목표로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영화관·공연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갖춘 곳으로 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방문은 국제적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노벨평화상 수상 소망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코리아패싱’ 우려는 커질 수 있다. 아직 한·미 정상이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입각을 앞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내각이 북·미 사이에서 ‘운전자’든 ‘가교’든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지난해 8월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로 이직하자 과학기술계가 술렁거렸다. 이 전 부원장이 우주의 기원을 찾는 ‘초끈이론’과 양자역학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물리학자였기 때문이다.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됐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그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정년퇴임 후 국내에선 연구할 자리가 없어서다.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기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렇듯 한국 과학기술을 이끄는 석학 10명 중 6명이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이후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만 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개발 주역으로 존경받는 최고 과학자의 제자들이 국내에 남기보다 엔비디아·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취업을 선호한다니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4년간 서울대에서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41명은 미국으로, 나머지는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톱 대학들로 이직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수 18명도 해외 대학으로 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한국 대학교수들 연봉이 10여년간 정체된 탓에 더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연구 역량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석학 한 명이 해외로 나가는 건 작은 연구소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변변치 않아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 핵심 두뇌 유출은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다짐했지만 이를 이끌어 갈 인재가 없다면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핵심 인재를 지키고 영입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원폭 피해자 지원은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는데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폭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원폭 피해자의 남은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도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원폭 피해자들은 지금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호소한다. 해방 이후 원폭 피해 생존자 수만명이 귀국했으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이들 생존자의 자녀인 원폭 피해 2세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분단과 강제동원, 전후 정세의 희생자인 셈이다. 전쟁의 폭력과 핵무기 사용 피해, 돌아온 고국의 외면 속에서 방치된 삶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원폭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급속한 산업화가 이어지며 국가의 공식 기억에서 배제되다시피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며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2016년 5월19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은 피해자를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당사자, 당시 태아였던 사람으로 한정했다. 원폭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는 경기와 부산, 경남 등지에서 제정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 것은 다행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특별법에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원폭 2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조례안 개정을 논의 중이다. 2025년 8월.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광복’의 그늘에 80년의 ‘침묵’으로 불리는 원폭 피해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민지 출신으로 전쟁이 끝난 후 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국가의 침묵 등 그 생채기는 80년의 긴 세월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희생은 우리 기억 속 어디쯤 자리할까? 그들이 고국 국토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 기억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등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핵시설’, ‘핵무기’ 등이 거론된다.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민간인을 향한 폭격은 여전하다. 평화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80년 전 전쟁은 끝났지만 그 고통을 기억하고 더는 반복하지 않게 할 우리의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그 책임의 증인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기록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가 아닌지 곱씹게 된다.

미국에선 1869년 이래 공화·민주 양당 외 다른 정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이 없다. 그만큼 양당제가 뿌리 깊지만 군소정당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권을 거머쥔 2016년 대선에서는 1971년 창당한 자유당과 2001년 출범한 녹색당의 존재가 부각됐다. 당시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했다. 두 군소정당은 거대 양당이 역대급 비호감 후보를 내세운 틈새를 파고들었다. 2016년 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예상대로 트럼프와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의 양자 대결이 전개됐다. 그러자 당시 정가의 이목은 월별 입당자가 한때 1000명을 넘는 등 당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배 가까이 늘어난 중도보수 성향 자유당의 약진에 쏠렸다. 자유당은 앞서 공화당 소속으로 뉴멕시코주지사를 지낸 게리 존슨을 내세워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최고 13%에 이르는 지지율을 자랑했다. 그러나 후보의 실언과 사표방지 심리 탓인지 대선에선 3.3%인 449만표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진보정당인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1.1%의 득표에 그쳤으나 트럼프의 승리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트럼프는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하게 이겼는데, 스타인은 이곳에서 트럼프와 클린턴 간 득표차 이상의 표를 가져갔다. 스타인이 지난해 대선에 다시 출마하자 공화당은 환영했고, 민주당은 “그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에서 정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선언했다.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고 공화·민주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획득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제3당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반트럼프’ 신당인 아메리카당이 중간선거를 넘어 돌아오는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눈엣가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7월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1776년 7월4일 영국 왕과 의회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해 전쟁을 벌인 미국의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각지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하이라이트는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 ‘내셔널 몰’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불꽃놀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꽃놀이를 하지만 워싱턴 것이 특히 성대하기로 유명하다. 올해 독립기념일엔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였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백악관 발코니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특유의 ‘주먹춤’을 추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워낙 인파가 몰리는 곳이어서 망설여졌지만 워싱턴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또 언제 보겠나 싶어 지난 4일(현지시간) 내셔널 몰로 향했다. 오후 9시가 넘자 약 17분간의 불꽃놀이가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 미국적인, 혹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들을 배경으로 성대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 하이라이트에 접어들 무렵 익숙한 “아파트, 아파트” 가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닌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로제의 ‘아파트’가 워싱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한 것이다. 그것도 황금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제가였던 리 그린우드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도 K팝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미국적인 공간인 워싱턴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서 K팝이 흘러나오는 것은 꽤 새롭게 느껴졌다. 주변의 미국인들이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어쩌다 ‘아파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하게 된 건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불꽃놀이를 즐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첫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에 등장한 K팝 ‘아파트’는 내게는 뜻밖에도 미국 다양성의 상징으로 느껴졌다. 작사·작곡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로제와 함께 부른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대선 당시 ‘쓰레기섬’이라 불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푸에르토리코계이자 필리핀계로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거기다 한국의 오래된 대중가요를 재해석해 국적과 장르를 넘는 보편적 감수성을 얻은 K팝 ‘아파트’야말로 원래 미국의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노래이니 말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될수록 K팝의 세계적 인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먼저 K팝의 인기는 분명 한국의 공공외교에 큰 자산이지만 이를 국가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대놓고 수단으로 삼거나 심지어 동원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2년여 전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로제의 소속 그룹이기도 한 블랙핑크의 공연이 내부에서 추진되다가 언론에 알려진 뒤 취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제에도 등장할 정도로 세계화된 K팝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행사 동원 용도로 쓰려는 사고는 구시대적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은 사건이다. K팝은 국경과 장르를 넘는 보편적 감수성의 단계에 이른 것 같다.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때로 놓아 줄 필요가 있다. 대형 자본이 한국식 아이돌 문화에 미국 팝 요소를 섞은 기획상품이라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 ‘아파트’가 인기를 얻은 뒤 인터넷에서 노래의 많은 부분이 영어 가사이고 미국 가수와 협업했다는 점 때문에 K팝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재해석해 세계적인 감성으로 녹여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이 한류라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오래, 더 보편적 형태로 갖기 위해 생각해 볼 점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어느 날 서울 강북구 우이천변 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한 어르신이 누워 있고 배 위에 반려견 두 마리가 늘 그랬다는 듯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계속 증가세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팻팸(pet+family)족’이 늘면서 호텔, 놀이터, 카페 등 관련 산업은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얼마 전 반려견을 인간의 직계가족으로 인정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성 3명이 난사한 비비탄총에 반려견 1마리가 사망하고 2마리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인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는 우리의 친구인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가족같이 느끼는 따뜻한 세상을 바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활비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어 ‘검은 예산’, ‘깜깜이 돈’으로 불린다. 고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쓰일 소지가 다분한 이유다. 국민 세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쓸 수 있다 보니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퇴임 후 대통령에게 주려고 했다”며 대통령 특활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6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정부 또한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구입 등에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과 2011년 검찰총장의 돈봉투 지급, 2017년 법무부·검찰 간부 돈봉투 만찬도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과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 책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추경안에 반영시켰다. 정권을 잡으니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집권 전후 말을 정반대로 바꾸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활비를 없애지 못할 거라면 정교한 검증·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