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부품 납품이 9월이면 끝나요. 이후가 걱정입니다.” 우주기업 A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주요 부품을 만든 기업이다. 엔진 연소기, 가스 발생기 등을 제작한다. 누리호 엔진 제작비 약 600억원 중 130억원 상당의 부품을 이 회사가 책임진다. A사의 김모 우주항공본부장은 요즘 시름이 깊다. 2027년 예정인 누리호 6차 발사 부품을 올가을이면 완납해서다. 이후로는 일감이 뚝 끊긴다.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300여개 국내 기업 상당수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누리호와 함께 첫발을 뗀 한국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가 기로에 섰다. 오롯이 한국의 힘만으로 발사체를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렸다는 기쁨은 잠시. 2027년 이후 누리호 발사 일정이 안갯속이다 보니 공백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A사만 해도 누리호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이 40명쯤이다. 고정비는 월 3억원가량이다. 누리호 생산에 투입된 100억원 규모 장비들도 못 쓰면 그대로 녹슨다. 기약 없는 누리호를 두고 다른 사업으로 떠나가면 훗날 우주산업으로 돌아오게 될지, 이 회사 경영진은 요즘 확신이 안 선다. 김 본부장은 “25년간 우주산업을 해왔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며 한숨 쉬었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내년 5차 발사에 이어 2027년 6차가 마지막이다. 누리호 다음 세대인 차세대 발사체는 2031년쯤 기술을 개발해 이듬해 쏠 예정이다. 두 발사체 사이 5년이 공백이다. 춘궁기를 못 견딘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멈추면 복구는 요원하다. 민간 생태계도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누리호 관련 기업들은 2023년 3차 발사 이후 1년의 공백기를 한 번 겪었다. B사도 이 기간 누리호 팀이 해체됐다. 4차 발사가 결정돼 다시 팀을 불러모으자 기존 인원 중 절반만 합류했다고 한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려 2028년 국방 시험위성 2기를 한번에 누리호로 보내는 ‘헤리티지 사업’을 최근 마련했다. 다만 올해 예산이 반영돼야 시간표대로 발사가 가능하다. 아직 희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1회의 추가 발사는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1단 엔진을 재사용 발사체로 바꾸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고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누리호든 차세대든 정해진 게 없는 과도기라 불안감이 크다.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주도권은 민간기업에 넘어갔는데 한국은 생태계가 개화하기도 전에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상업우주 시장에 진입할 기회의 창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 정부 추산 2030년대 100기 안팎일 한국 위성발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우주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 자국 발사체가 없는 서러움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6호가 고스란히 겪고 있다. 6호는 2022년 러시아에서 발사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어그러졌다.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와 새로 계약을 맺고 발사일을 잡았으나 일정이 수차례 번복돼 아직도 지상에 발이 묶여 있다. 우주항공업계에서는 누리호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가 공공 수요를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 스페이스X 역시 미국 항공우주국의 수요 창출 덕분에 초기 성장이 가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방향을 명확히 잡고 우주 기본계획에 맞춰 제때 투자하고 선도해달라”며 “그래야 기업도 비전을 갖고 사람·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애 근혜 근영, 영식 지만 육사생도와 함께 정문에 도착, 김성진 문공부 장관 안내로 흥국문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1970년대 모 신문의 1면 사이드 기사 첫 문장이다. 이 시절 신문, 방송 뉴스에는 이런 종류의 대통령 동정 보도가 계속됐다. TV 시계가 ‘삐∼’ 하고 오후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그날의 첫 소식을 알리던 ‘땡전 뉴스’의 원조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영애, 영식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어사전을 펼쳐보고서야 영애(令愛)는 윗사람의 딸, 영식(令息)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 마음에도 “대통령은 자식도 높여 부르는구나” 하고 느꼈던 위화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고 하는 존칭이 1970년대의 영애, 영식이었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현재 우리 매체에서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평칭(平稱)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 극소수 예외 중 하나는 중, 승려의 높임말인 스님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스님이라고 쓰려면 신부, 목사도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적절한 사용이다. 또 다른 예는 부인, 여사다. 유독 국내외 전현직 대통령 아내에게만 남의 아내를 높이는 부인, 결혼한 여자를 존칭하는 여사를 사용한다. 한술 더 떠 영부인이라고도 한다. ‘대통령 부인 ○○○ 여사’, ‘대통령 전 부인 ○○○ 여사’. 민주국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어법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성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배우자는 ‘부군(夫君) ○○○ 선생’이라고 불러야 맞다.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던 시절도 지났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행사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매체 등에선 일상적으로 그냥 ‘○○○ 대통령’이라 쓴다. 대통령도 높여 부르지 않는 시대에 배우자를 존칭하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부인, 여사 대신에 아내, 씨라는 말을 쓰는 시절이 왔으면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달궈지기 시작한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 폭염보다 더 강렬한 기세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대고 있다. 머지않아 코스피 역대 최고치인 3316.08(2021년 6월25일)도 갈아치울 기세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상법 개정안,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랫동안 저평가됐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제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환호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돌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들이 하반기 반등에 성공해 ‘어닝 서프라이즈’에 줄줄이 성공하면 주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증권시장의 기분 좋은 이야기에 다소 묻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 문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 기존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문제다. 큰 기회이자 큰 불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그 가치가 달러나 원화 등 특정 화폐에 고정돼 있어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 쓰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국내 결제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나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의 연동이 쉬워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국 시장은 더 안정적인 달러 기반 코인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통화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한은은 은행 이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한발 뒤로 물러나 절충안을 내놓았다.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 민간업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관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예로 들고 있다. SCRC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올바르게 설계되면 시장에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빈틈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지, 발행 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자리를 스테이블코인이 잠식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자본 유출과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 케이팝 저작권 수익, 굿즈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느긋하게 손 놓고 있다가 주도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로 널리 알려진 명언이 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1995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6세 소년을 서열 2위인 판첸 라마로 낙점했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서로 멘토 역할을 하며 후계자를 지명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명 사흘 만에 이 소년과 가족은 사라졌다. 국제 인권단체가 ‘최연소 정치범’이라 부르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신 공산당원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또 다른 소년을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친중 행보를 보였는데 많은 티베트인은 가짜라고 여긴다. 티베트(시짱·西藏)는 2000년 이상 독립국이었지만 1950년 중국의 무력침공으로 그 지위를 잃었다. 그 후 10년간 이곳은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 티베트 인구 600만명 중 100만명 이상이 숨졌다. 원래 주인이었던 달라이 라마는 1959년 ‘3월 봉기’에 실패하자 인도로 떠나 망명정부를 수립, 비폭력 자치운동을 벌여왔다. 중국이 보기에 달라이 라마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종교의 탈을 쓰고 반중 활동을 하는 망명 정객’이라며 분리독립을 선동하는 협잡꾼이라 헐뜯는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가 경제제재 등을 당하며 혼쭐이 나기 일쑤였다. 이미 중국은 2007년 ‘살아있는 불교 지도자의 환생’을 국가가 사전에 승인하는 법령까지 만들었다. 중국이 달라이 라마 사후에 대비해 짝퉁 판첸 라마를 이용해 친중 성향의 후계자를 지명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이달 초 90세 생일을 앞두고 전통적인 환생제도의 존속을 선언하며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차기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아닌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근거 없는 도발이라며 발끈했다. 외교부는 “환생과 승계 문제가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중국 내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도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생일축하 행사에 참석하자 주인도 중국대사는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며 “양국관계의 ‘가시’”라고 으름장을 놨다. 머지않아 두 명의 달라이 라마가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버스 안에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해서 세 정거장 만에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왔어.” 7월 초 섭씨 34도를 넘긴 영국 런던에서 에어컨 없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다. 하필 퇴근 시간에 잡아탄 런던의 2층 버스는 땀에 전 옷을 걸친 승객으로 가득차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쉰내가 코를 찔렀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무덤덤한 영국인들 틈에서 외지인인 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차하고 말았다고 한다. 같은 기간 런던에 머무르며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실내온도가 33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업을 듣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런던의 여름은 오랫동안 20도 초중반의 온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수년째 극심한 폭염이 1∼2주에 사나흘씩은 찾아오는데, 며칠만 견디면 또 괜찮아져서인지 에어컨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들이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은 데 비해 런던 시민 대부분은 여기에 적응한 듯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사는 문화의 연장인가 싶었다. 거리를 가로막는 집회,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 등에 따른 불편에 토 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무더위 앞에서도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지 모른다. 또는 공공요금 민영화나 자본 불평등 심화로 ‘냉방은 언감생심’ 체념하게 된 자본주의 끝판왕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결말일 수도 있다. 불현듯 한국에서는 이런 참을성을 기를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이 머리에 스쳤다. 대중교통, 대학교, 상점, 공공기관 등 웬만한 실내 공간은 쾌적한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폭염은 에어컨을 켜서 순식간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이맘때면 “카페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게 저렴하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등의 조언이 넘쳐난다. 냉방을 얼마나 할지의 문제이지 ‘에어컨 없는 삶’ 같은 건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한국의 장점은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쉽다. 부족함 없이 냉난방을 누리는 삶은 정말 당연한가. 버튼 하나로 삶의 쾌적함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그 버튼 누를 수 있는 한 안도하며 살아가면 그만일까.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철저히 자본으로 결정되는 사회는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걸까.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냉방기기 없는 집과 일터에서 그저 혹서를 버틴다. 이는 종종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된다.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사망, 쪽방촌 온열질환 문제 등은 매해 여름 단골 뉴스다. 하지만 이 비극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일쑤다. 동정하는 시선이 있을지언정 소수자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 바꿔보려는 노력은 미비해 보인다. 구성원 간의 격차,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질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 존엄이 달려 있는데도 마냥 남의 일처럼 무감각해지곤 한다. 런던의 열파 앞에서 평등하게, 하는 수 없이 땀에 흠뻑 적셔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감각이 더 무뎌졌을 뻔했다.

올해도 폭염에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반복될 조짐이다. 히트플레이션은 영어로 열을 의미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기후(climate) 변화 탓에 작황이 나빠져 물가가 오른 현상인 만큼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필수 소비재인 농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등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국가에 속한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6% 높았다. 1990년만 해도 OECD 평균의 1.2배였지만, 2023년에는 1.6배에 이르렀다. 품목별로 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사과(279)·돼지고기(212)·감자(208)·오렌지(181)·소고기(176)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특히 높은 원인은 무엇보다 영세한 영농 규모 탓에 생산 단가가 높고 유통 비용도 많이 들어서다. 몇몇 과일·채소는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과 비교해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관세는 제조업 상품엔 4% 수준인 데 비해 농산물을 포함한 1차 산업엔 2022년 기준 14.9%나 된다. 농·어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긴 결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히트플레이션에 대비하려면 농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 못지않게 수입 확대 등 구조적 방안도 모색해 생산자·소비자 보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포도는 국산이 주로 출하되는 5∼10월에 수입산에는 최대 45% 관세가 적용돼 비싸지지만, 그 외 기간에는 가격 안정세를 보인다. 2004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당시만 해도 국산은 값싼 칠레산에 밀릴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었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 농식품 수출에서 최대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33.6%)을 기록할 정도로 해외 판로도 개척했다. 잇단 FTA 체결로 글로벌 관세 문턱을 낮춘 데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우량한 신품종으로 품질을 높인 포도의 변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지식재산(IP)이 주목받고 있다. 게임 ‘검은신화: 오공’과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이들은 모두 중국 고전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다. 검은신화: 오공은 서유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고전적 세계관에 현대적 그래픽과 액션 설계를 결합해 게임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너자2는 중국 고전소설 봉신연의로 잘 알려진 고대 신화 속 영웅신 너자(나타)의 이야기를 각색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너자, 악동의 탄생’의 후속작이다. 이 두 작품을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 많던 전통 IP를 이제야 좀 제대로 활용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유기, 봉신연의, 삼국지 등 수천 년에 걸친 중국의 역사와 신화는 콘텐츠 자산으로 따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방식으로 가공해내는 데에는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공과 너자의 등장은 IP 강국 중국의 뒤늦은 개화처럼 보였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 중국은 고전 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자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에는 ‘톈궁(天宮·하늘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嫦娥)’는 중국 신화 속 달에 사는 선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달 표면에서 토양을 채취한 무인 탐사 로봇 ‘위투(玉兎·옥토끼)’ 역시 창어처럼 달에 산다는 전설 속 토끼에서 따왔다. 달 탐사 착륙선 ‘췌차오(鵲橋·오작교)’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나오는 까마귀 다리다. 이 밖에 화성 탐사 프로젝트 ‘톈원(天問)’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장편 시 제목에서 따왔으며,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北斗)’는 북두칠성을 뜻한다. 이처럼 중국은 인류 최초의 달 뒷면 착륙이라는 기술적 성과에 더해 우주와 신화를 연결하는 이름을 붙인 전략을 통해 ‘우주 굴기’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까지 동원해 우주 공간을 서사화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힘’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근의 ‘라부부’ 캐릭터 열풍은 생각을 바꾸게 했다. 전통에 기대지 않고 맨땅에서 만들어낸 완전 창작 IP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소비자에게 통한다는 사실은 중국 콘텐츠 생태계의 진화를 실감하게 만든다. 최근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이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점은 자국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라고 느낀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류 콘텐츠 유입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드라마와 음반 등 대부분의 한류 콘텐츠는 중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스트리밍이나 우회 유통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일부 한국 게임들이 정식 판호를 받기 시작했고, 한류 콘서트가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등 조심스러운 해빙 기류가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외교적 완화 신호가 아니라 중국 내부 콘텐츠 경쟁력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내부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외부 콘텐츠를 개방하는 것은 체제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이를 오히려 비교 우위를 과시하는 장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국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IP 등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한류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개방해도 자국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계산도 나오지 않을까. 특히 게임 산업의 경우 이런 흐름이 두드러진다. 한국 게임사들은 최근 들어 텐센트·넷이즈 등과의 협력을 전제로 재진입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연이 아닌, 중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 결국 콘텐츠의 개방 여부는 외교보다 체제 자신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중국이 한한령을 ‘풀어줄 것인가’가 아니라 ‘풀 자신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직인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폭염 속에서 일했던 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에 달해 온열 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현장 점검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건당 500만원)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의 내부 온도와 습도 등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더불어 컨테이너 휴게실이 2개 있었으나 작업 현장과 거리가 멀고 좁아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한파에도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했는데, 사업주는 옥외 작업에 대해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혹은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휴식시간과 관련해선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휴식시간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에서 재검토 권고를 받아 현재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 보장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휴식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담고 있다. 산업재해 조항에 폭염 등 기후 여건을 담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실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국내 1위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으로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용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예스24의 전자책 구독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한순간에 ‘마음의 양식’이 사라져버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언제든 당연히 마음대로 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당혹스러웠다. 전자책 단말기 구입 정보를 얻으려고 가입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내 돈 내고 샀는데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한탄하거나 “평생 모은 전자책 1500권에 접근을 못 하니 전 재산을 날린 느낌”이라고 절규한 독자도 있었다. 자신을 아날로그 신봉자라고 소개하며 “이럴 줄 알고 전자책에 돈 안 쓰고 종이책만 수집해온 내가 진정한 승자”라고 자랑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전자책 서비스는 완벽하게 복구됐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디지털의 배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음원 파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도래했다. CD에서 디지털 음원을 추출한 뒤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 들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이 도입돼 합법적으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초창기 DRM 음원은 다운로드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거나 지정된 특정 MP3 플레이어서만 재생이 가능한 ‘기기 귀속’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기기가 고장나거나 기기를 분실하면, 과거에 결제했던 음악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직접 찍어 올린 사진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싸이월드는 대한민국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000년대 전 국민의 추억을 저장하던 창고였다. 2019년 10월 예고 없이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아내와의 첫 데이트 순간을 기록한 사진까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반면 그 시절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직접 손으로 써서 주고받았던 편지는 상당수 살아남았다. 많은 것을 폐기하는 이사를 몇 차례 하는 동안에도 이들 사진과 편지만은 무사히 서랍 한쪽을 지키고 있다. 물론 디지털 환경이 미덥지 못하다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순 없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의 편리함과 혁신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별도의 이중 저장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업 차원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스24 이전에는 2023년에 알라딘이 해킹당하면서 전자책 약 72만권이 유출되기도 했다.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하거나 해킹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연합(EU) 29개 회원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했다. 가입국끼리는 검문·검색 절차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1985년 6월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 마을에서 서독·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출입국 관리 정책을 단일화해 통행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유럽도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하나의 연방국가’가 될 수 있다는 포석이었다. 시행에 들어간 건 1995년부터다. 솅겐 조약은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을 이끄는 두 개의 기둥이다. 솅겐 조약은 원칙적으로 치안, 공중 보건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최대 6개월간’의 임시 국경 통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조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국경 통제 기간을 반복 연장하며 사실상 국경을 상시 통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서다. 폴란드 정부는 7일부터 독일·리투아니아 국경 52개 지점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30일 동안 통행자 단속에 나섰다. 투입된 군인만 5000여명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9월부터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등 9개국과의 국경에서 검문을 확대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벨기에 정부는 올여름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열차·항공편 이용자에 대한 표적 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시민들이 이른바 ‘난민 자경단’을 꾸려 독일과의 국경에서 자체 검문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6개월 단위로 지역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내 고조되는 반이민 정서 속에 극우 세력이 약진하면서 저마다 국경을 걸어 잠그는 추세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EU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 수는 23만9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2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40년간 쌓아 올린 ‘국경 없는 유럽’이라는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 각국이 ‘임시’라는 명분으로 국경 통제를 시작하지만, 이를 상시화할 경우 솅겐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럽 공동체의 퇴행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