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언어 강사는 70여명이다. 모두 외국(13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2009년부터 서울교대에서 다문화교육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한 시간이 어언 10년이 넘는다. 다문화 언어 강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종종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학기 초 일본에서 온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의 첫마디가 이렇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어요. 일본이 싫어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들이에요.” 중국에서 온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은 한국 편인가요, 북한 편인가요?” “김치는 한국 건가요, 중국 건가요?” “중국은 왜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등 질문을 던진다. 또 몽골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 “몽골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몽골 싫어요.” 지난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300만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들을 적대시하고 지난날에만 갇혀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린 학생들이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데는 어른들과 언론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은 ‘조선’이라고 말하면 북한으로 생각한다.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뒤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오랫동안 한국인은 곧 조선인이었다. 지난 2월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5개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조선족도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한복 찬탈’, ‘문화공정’이라면서 과민반응을 보였다. 한반도에서 중국 만주 지역으로 간 조선인을 중국에서는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조선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민족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조선족은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안고 한민족의 전통을 잘 보전하고 있다. 명절이나 결혼식, 회갑 등 의미 있는 날에는 한복을 입고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경축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다 돌아봐도 우리나라가 최고야”라고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가상한데 자문화 우월주의와 타문화 배타주의가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한 단면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타 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부족하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문화 다양성 수업을 집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듣게 되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좋다고 해야지 어디 자기들 나라 문화가 좋다고 떠들어대냐?”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살지 말고 너희 나라로 가라.” 이런 심한 말씀을 하기도 한다. 다른 교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봤다.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교육 대상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나?’ 어이가 없어서 허구픈 웃음만 나온다.

어느덧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이곳에서의 일과 생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응해 왔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중 양국이 비록 이웃나라이기는 하지만 생활습관과 사회, 문화 등에서 비교적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런 것도 각 문화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추운 겨울이었다. 달력은 봄을 가리키는데 날씨는 거의 매일 영하 5도 정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추위를 전혀 타지 않는 듯했다. 나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두꺼운 롱패딩으로 ‘중무장’을 한 채 거리에 나섰다. 한국의 젊은 학생들은 가벼운 점퍼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삼삼오오 웃으며 내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겨울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얇은 스타킹을 신다니. 품격을 유지하고 스타일은 살렸는데 그래도 춥지 않을까. 역시 젊어서 좋다! 한국에서는 고급 음식점이라도 냉수가 언제나 식탁 위의 ‘단골’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강철 같은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추운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각종 국밥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켠다. 특히 한국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고깃집에서는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살얼음이 맺힌 병에 든 차가운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친지들과 함께 ‘얼음’과 ‘불’의 맛을 한꺼번에 느끼는 매력이란…. 나도 모르게 취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음식문화는 전통에 치우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 세 끼에 고기 반찬을 곁들이며 채소 반찬과 국까지 모두 다 갖춘 밥상 말이다. 하지만 음식문화와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마실 음료는 동양적인 차보다 서양식 커피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골목과 거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몇 걸음 간격으로 커피 전문점이 하나씩 있는 데서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상당수 사람들이 따뜻한 것보다 아이스커피를 더 선호한다. 아무리 추워도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아이스커피 한 잔씩 사들고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은 아주 낯익은 풍경이 되었다. 나도 이곳에서 수년간 살아오면서 어느새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된 듯하다. 설 연휴 직전 거리를 걸으며 곳곳의 전광판이나 들뜬 분위기에서 명절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설날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 중 하나이다. 한국 설날의 여러 풍습은 중국 춘제(春節)와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면 만두 빚기, 어른께 세배하기, 아이에게 세뱃돈 주기 등등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모든 명절이나 축제를 붉은색으로 치장하는 데 익숙하다. 돈을 담은 봉투도 ‘홍바오(紅包)’라고 해서 빨간색 봉투를 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하얀 기운이 짙게 배어 있을 정도로 흰색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결혼 청첩장도, 설날 봉투도 모두 흰색으로 한다. ‘백의민족’이라는 명칭이 정말 명실상부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두 나라 간에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많이 열려 서로의 문화가 지닌 매력을 더욱 흠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인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 취득과 체류 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해 2009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신청, 영주자격 신청, 체류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3년마다 선정하며, 지정된 기관이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올해 1월 현재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 및 47개의 거점운영기관을 포함한 340개 운영기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13년째를 맞는 올해 새로 선정된 기관은 2024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운영하며, KIIP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모든 체류 이민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이민자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첫째,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현장 환경 개선 및 교육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KIIP의 높은 위상에 비해 거점 및 운영기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거점기관의 전담인력에 대한 일부 임금 등 지원 외에는 운영기관에 관한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강사 처우는 최소한 국공립대학 언어교육원 강사 처우 수준인 시간당 3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전담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의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거점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며, 전담인력의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단계별 강의 배정은 운영기관에 최우선 배정하며, 거점기관은 행정지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장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수강신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기관, 요일, 수업시간 쏠림 현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반이 15명 이상이면 분반 또는 기관 이동이 필요하며, 수강신청자의 주소지 근거리 우선 배정 후 일부 개인 사정에 의한 교육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강사 배정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사 채용 시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강사의 실력보다 친분이나 다루기 쉬운 강사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강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각 지방사무소가 강사 풀을 관리하여 관할구역 내 순차적 배정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KIIP 운용 관련 예산 확보 및 사회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몇 년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민자사회통합기금’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민자로부터 확보된 세원(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 세원확보 등)을 이민자 사회통합 분야에 사용한다면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정 단계에 접어든 KIIP가 선주민과 이민자 간 소통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한국에 살다 보면 일본과의 문화 차이를 접할 수 있다. 한국에 오자마자 느낀 것은 현관에 있는 신발을 봤을 때다. 일본에서는 신발의 발끝이 바깥으로 가지런히 하는 것이 보통이며, 거의 모든 일본 가정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관에 들어서면 발끝을 집 안으로 향하거나 바깥으로 돌려 놓거나 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발끝이 밖으로 향하면 “밖으로 도망친다”, “빨리 나가고 싶다” 등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들었다. 확실히 발끝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기는 쉽다. 그러나 발끝이 집 안으로 향하게 하고 있으면 신을 때 집 안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 분실물은 없는지, 불 끄는 걸 잊지 않았는지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지만 내가 진짜 놀란 것은 역시 명절에 대한 것이었다. 얼마 전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일본은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 2∼3일의 연휴를 보낸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아니지만’ 보통 회사에서도 이 휴일은 챙겨주는 편이며 공무원들도 일을 쉰다. 일본의 가족들은 12월 31일 집에 모여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戰)’, 흔히 홍백전이라고 알려진 가요 프로그램을 본다. 홍백전은 그해에 사랑받았던 인기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으며, 여자 가수로 이루어진 홍팀과 남자 가수로 이루어진 백팀이 노래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조용필, 패티김, 동방신기, 소녀시대, 트와이스 등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한국 가수들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12월 31일 가족들이 모여 홍백전을 본 후 ‘도시코시소바(해넘이 국수)’를 먹으며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이 보통 설날의 모습이다. 남편과 나도 12월 31일 일본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새해가 된 것에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았다. 딱히 일본처럼 연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 남편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음력 1월 1일이 됐을 때 진짜 새해가 됐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음력 1월 1일이 되어서 제대로 한국의 설날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예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친구 집에 가서 설날을 체험해보고 결혼하기 전에도 설날에 한국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맞는 설은 분명 다른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설날이 그냥 ‘체험’이었다면 이번 설날은 ‘생활’일 테니까 말이다. 이번 설날은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설날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니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남편이 잘 도와주어야 할 텐데…. 몇 달 전에 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이 있지만 25년 이상의 세월을 일본에서 보낸 나는 요즘 생활해보고 알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물론 그 차이에 적응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외국 생활을 즐길 뿐이다. 오늘은 또 어떤 발견이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에서 온 국제 유학생이다. 나는 중국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유학생은 당연히 영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입학 초기에는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안내문이 메일로 자주 왔다. 요즘은 물론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오기도 하지만…. 대학원 행정실에 업무를 보러 가면 직원들이 외국인인데 영어도 모르냐는 듯 무시하는 눈초리에 “이미 공지했는데요, 다시 확인하세요” 하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응대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왔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점심시간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서 온 영어 원어민 선생님한테는 “딜리셔스” 어쩌고 하면서 잘 안 되는 짧은 영어로 대화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세계에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195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7097개이다. 영어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지만 영어의 사용자 수는 3억4000만명으로 3위(5.21%)다.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언어는 중국어가 14억명(20%)으로 1위, 스페인어가 4억2700만명(6.56%)으로 2위다. 한국어는 북한, 중국, 일본 등 7개국의 사용자를 포함해서 약 7730만명으로 12위다. 다만 사용하는 나라 수로 보면 영어가 106개 나라로 1위이고 아랍어가 58개 나라로 2위다. 2019년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최근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이 모두 증가하였다. 교육부의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5년간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명을 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5% 증가한 숫자다.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교실에 몽골,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담임선생님은 영어를 좀 말할 수 있는 학생 옆에 앉아서 지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니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교사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만약 몽골 학생이 1년간 우리 학급에서 함께 공부한다고 하면 선생님의 마인드와 태도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국인은 영어를 알아야 한다는 관념에서 깨어나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영어를 아는 외국인 학생은 대접을 받고 다른 언어는 차별하는 현상이 없어져야 한다.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는 처음 접하는 언어다.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이 되지 않는다. 조급증을 삼가고 학생의 모국어를 몇 마디씩 섞어가면서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 학생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초국적 시대에 이제 ‘영어만 알면 된다’는 단견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언어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민정책’이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실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민자 2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실험대 위에서 사회 구성원 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단일민족 의식,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 15년을 넘어서는 해이며 동시에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되고,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서 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서 총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재한 외국인의 자립,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등 굵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집행했고 마지막 해인 올해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3차 5개년 계획의 끝자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민정책을 부처별로 분점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이민 관련 일반적인 문제 외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민의 역차별문제, 이민 배경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문제, 난민 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민 관련 이슈들이 나타나 새롭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 예방하여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인 총량적 국부 증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民)과 관(官) 두 축이 잘 맞물려 집행되어야 한다. 많은 선주민이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며, 다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적 국민의식이 남아 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했음에도 주류사회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 저변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현 정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다.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동포·이민청(가칭)을 설치하여 모든 관련 부처에 흩어진 이민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민정책 입안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한다. 입으로는 ‘세계화와 다문화’를 외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다문화 15년’. 그들과 더불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다. 더 나은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편견과 차별 경계를 무너뜨려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키는 임인년이 되길 기대한다.

2010년부터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제결혼 폐해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제결혼한 자국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한 자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상담 지원해줄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먼저, 국제결혼 피해자를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여 접근해온 정책 대상부터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자국민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기껏해야 이민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례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다문화센터,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역차별일 수 있다.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결혼 피해 국민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2014년 정부의 국제결혼 폐해 감소 대책으로 시행된 언어 소통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이민자와 자국민 간에 같은 언어로 기본 소통이 가능하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국민에게도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해 결혼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건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귀화자의 모국인과 재혼 시 현행 제도는 서로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귀화자의 모국인과 결혼할 경우라도 당사자 비자 발급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과잉보호 제도, 즉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결혼이민자의 일방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거한 자국민 격리 조치는 국민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임의 가출한 경우, 자국민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정해체 귀책 사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있다면 남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일방적 임의가출에 의한 100% 이민자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해당 자국민은 향후 5년간 국제결혼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나라를 임의로 선정해 4시간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제결혼 장려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300만∼1000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들의 이혼 등 법적 절차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심각하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적을 떠나 선남선녀가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뤄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한국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19년 말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이후 엄격한 국경통제로 197만명 정도로 줄었다지만 한국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다. 인구학적으로 통상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인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나는 지난 9월 초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접종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피에 들어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했다. 그런데 화면에 ‘보유한 인적정보가 없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엔 모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한글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영문 이름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떼오라’는 것이었다. 영주증에 분명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이 병기돼 있는데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 또 한번은 은행에서의 일이다. 업무를 보는데 직원이 청약저축을 들라고 권했다. 설명인 즉 1순위가 되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귀가 솔깃했다. 별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부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1순위가 됐다. 기대에 찬 나는 은행에 찾아가 “드디어 1순위가 됐으니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님은 임대주택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건 또 뭔가. 어이가 없었다.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나는 무척 화가 났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그럼 그때는 내가 외국인인 줄 몰랐나요?”라고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너무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조차 할 수 없었다. 얼마 전엔 동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다. 직원이 “이혼한 전 남편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것이었다.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럼 서류를 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언뜻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너무 불편하다. 체류 취업기간이 짧으면 3년(최장 4년 10개월)이다. 이후엔 본국에 들어갔다 와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녀 오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된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해도 다시 나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듯 이주민을 위해 편리한 생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먼 산 불 보듯 대책이 미비하다. 다문화사회는 한류 열풍과 경제선진국 진입으로 거스를 수 없다. 이주민들은 이미 같은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이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주민을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더 발전하고,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이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시스템을 더 촘촘히 구축해 줬으면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K씨의 일이다. K씨는 3년 전 국내 결혼중개업자와 국제결혼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베트남에서 이틀 동안 20여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고 현지 통역인의 권유로 V씨와 3시간 정도 데이트를 한 후 결혼을 결심했다. 출국 3일째 되는 날 K씨는 과일, 꽃바구니 등 간단한 예물을 준비한 후 왕복 6시간 거리의 V씨 집을 방문해 장인 장모께 인사를 드렸다. 4일째 날 K씨는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바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어 한국·베트남 양쪽 국가에 혼인신고를 한 부인 V씨는 남편 K씨가 베트남을 다녀간 약 5개월 후 남편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 V씨는 임신 5개월로 입덧이 심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딸을 낳았고, 3년여 그럭저럭 잘 지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V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과 닮지 않은 데다 주변 사람에게서 아이가 아빠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돼 고민 고민 끝에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K씨와 V씨는 합의를 하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아뿔싸,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아이가 엄마의 친자는 맞지만 아빠의 친자는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V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아이임을 자백하고 이혼 후 딸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며칠 후 V씨는 아이와 함께 임의가출, 잠적해 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K씨는 호적 정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뒷정리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다. 모든 책임이 K씨 혼자 일로 남아 심적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K씨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누가 헤아려 주겠는가. 이러한 사례 외에도 요즘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복잡하게 얽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국제결혼은 직접 만남, 지인 소개, 종교단체 주선,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방식이 주종을 이룬다. 여성가족부의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은 맞선부터 혼인 성사까지 평균 5.7일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거나 구제를 받으려면 결혼중개업자와 계약 시 먼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두 사람의 매개자인 통역인은 결혼중개업자가 고용한 자이고 결혼이 성사돼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혼인 성사의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을 누락, 왜곡 통역함으로써 추후 불화로 비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류는 양국의 언어로 공증해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2010년부터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제결혼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여전하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상담 지원해 줄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2019년 나는 남편을 한국 유학 중에 만나 장거리 연애를 거쳐 올해 결혼했다. 연애 기간은 2년이 넘는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 국제결혼 절차는 국내결혼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며 무사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짜 결혼이 아니라는 증명부터 신원보증까지 생소한 서류의 이름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다. 코로나로 인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았다. 특히 나는 일본에,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관련 서류를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야 했기에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그러다가 10월 1일 이후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 중 조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 초 격리로 통제됐다가 갑자기 풀린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수시로 방역조처가 바뀌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확인은 필수였다. 나는 사실상 이민이었기에 은행 계좌 유지, 보험 지속 여부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았다. 은행 계좌나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나를 남편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최대한 설명은 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제도가 다르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풀어 나갔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도 별문제 아니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손을 내밀면 잡히기라도 할 듯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 않는가. 여행으로 가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일본에서 응원해 주는 가족, 한국에서 기다려주는 남편, 두 나라에 좋은 가족이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결혼 후 일본에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온 한국 공항, 북적거리던 공항의 예전 모습과 달랐다. 남편이 마중 나왔다. 매일 영상통화는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어색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우려했던 생각은 곧 사라졌다. “우리 잘 버텼어!” 남편은 예전처럼 내게 무엇을 가장 먹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한국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정말 많았다. 단연 치킨이다. 매콤하고 바삭한 맛의 치킨은 감동 그 자체다. 일본에도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치킨 맛은 이상하게 다르다. 맥주를 마시며 치킨무를 먹을 때 “행복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본격적인 한국 생활은 이제부터다. 그런데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요즘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청소다. 남편은 바쁘기도 하지만 정리정돈을 정말 못한다. 책을 보면 한쪽에 쌓아두고, 물건을 쓰면 어지럽게 여기저기 둔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도대체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제 남편 혼자 사용하던 작은 침대를 우리 둘이 사용할 큰 침대로 바꾸려고 한다. 예쁜 커튼도 사고, 잘 꾸미고 싶다. 요즘엔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소품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검색한다. 어느덧 주부가 다 됐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 문제가 닥치면 당황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드디어 제2인생이 시작됐다. 새로운 일들로 불편한 것이 많다. 하지만 스스로 다짐해 본다. “파이팅, 하루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