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 이후 자연감소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앞당겨져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는다고 해도 인구가 증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TF를 출범 운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 제도 설계 등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으나 인구는 감소해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조정정책은 자국민의 출산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인 이민, 즉 외국인 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효과와 목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정책피드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정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업무를 ‘이민정책본부’로 집중해 이민자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집행의 효율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700만명과 국내 체류 이민자 300만명 등 이민 배경인구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동포·이민청(가칭’)을 설립해 이민정책업무 전 분야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요즘 차기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후보 간 경쟁으로 나라 안이 시끌벅적하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분야별 대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이민정책 관련 정책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바라건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 등을 모아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가칭 동포청·이민청)이 신설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특허를 받은 물건이고 좋은 물건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싸게 판다면서 물건을 벽에 걸 때 쓰는 후크와 무릎 보호대를 팔고 있었다. 나는 마침 둘 다 필요했던 물건이라서 사고 싶었다. 하지만 현금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20kg까지도 걸 수 있다면서 무거운 물통을 후크에 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만 후크가 부러져 버렸다. 아저씨는 당황해서 허둥지둥했다. 나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그 물건을 못 산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사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 배달 문화도 너무 신기했다. 일본도 점점 배달 서비스가 많아지고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서비스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물건을 택배로 시키면 하루 이틀 후에는 집에 도착한다. 음식도 주문하면 바로 배달돼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일본도 피자나 초밥 정도라면 배달이 된다. 한국은 아이스크림부터 백숙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이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당연히 다른 점도 있다. 한국에 잠깐 여행으로 다녀왔을 땐 몰랐지만 생활을 해보니 알 수 있는 문화나 습관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설날이다. 한번은 설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 일본은 양력 1월 1일이 설날이다. 한국은 음력 1월 1일에 설날을 보내고 며칠간 설 연휴가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됐다. 처음에는 그런 큰 명절에 내가 가도 되는지 불안했다. 하지만 친구 가족과 설 음식을 먹고 윷놀이를 하는 동안 그 불안감은 어느새 사라졌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나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다가 나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시간이 있었다. 일본도 설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같다. 하지만 한국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한 번 절을 한다. 나는 이 사실을 몰라 일본에서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여러 번 절을 했다. 친구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만 두 번 절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땐 친구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다행히 어르신들은 외국인인 나를 잘 이해해주셨고, 세뱃돈도 주셨다. 설날에 초대를 받고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나도 한국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엊그제 보낸 추석엔 일본에서도 찹쌀떡 같은 오모찌를 해먹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가족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며칠간 같이 먹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다르긴 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명절 문화는 음식 준비에 고달프지만 ‘정’이 있어 좋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힘든 일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주변에서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일본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및 불법 체류자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019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준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K-ETA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ESTA)의 경우 증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국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이용 수수료는 1만원이고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입국 횟수는 무제한이다. 글로벌 이동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K-ETA는 향후 더 확산될 것이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확산되는 이러한 제도는 자국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자와 다르지 않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K-ETA 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도착 후에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탑승 전에 K-ETA 신청 시 정보 분석 및 누적된 K-ETA 신청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화로,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와 불법 체류자도 감소할 것이기에 본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길 바란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민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 사회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왔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강사 및 평가, 전문 구술시험관, 귀화 심사 민간 면접 심사관 등으로 활동한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에서 단기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양성 과정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대학으로 추동력이 이전돼 각 대학(대학원)과 사이버대학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과정을 개설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약 80%가 최근 2년간 이수된 자이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이수자 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학별 교육의 편차 및 교육 내용과 범위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 활동 범위가 좁고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등도 노출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상호문화이해에 대한 교수자이자 국민과 이민자의 소통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문직이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자로 자리매김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력 수요 정비 및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긴 수료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만 이수증이 발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민현장실습론’과 ‘이민정책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과목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추가로,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 교육과 보수 교육의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객관적인 필기와 실기 평가시험 통과 시 수료증을 발급해 내실을 꾀해야 한다. 양성된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사회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및 운영기관에서 이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운영협의회’를 발족해 본 제도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과 협의를 거쳐 ‘한국사회이해 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강의하도록 해 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점 인정 및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 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이수교육과 보수교육 시 평가시험 점수를 기초로 그룹 내 자체 경쟁을 통한 자질향상을 꾀해 건강한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이민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긍지를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주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내 한국 정착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유학길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러 직접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비해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된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14세 때 우연히 한국 뮤직비디오를 본 후, 한국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원래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차츰 음악뿐 아니라 음식,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빠져들었다. 취직하고 난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꼴로 한국 여행을 했다. 한국 여행을 다니면서 언젠가부터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에 한국 분들이 방문하여 직장 소개를 한국 말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됐지만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소개 내용을 만들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로 한 안내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방문한 한국분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 몸짓이나 손짓, 번역기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수준은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에 그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문제는 지방에 살고 직장을 다니며 유학 준비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 절차를 밟아갔다. 유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좀 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어학당을 고를 때나 유학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었다. 이윽고 한국으로 떠나던 날, 나는 공항으로 가는 고속철도(신칸센)에서 하늘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유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고향을 떠난다는 외로움이 뒤섞이며 눈물이 났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여러 번 오갔던 공항이었지만 느낌이 너무 달랐다. 일본에 돌아갈 날짜도 정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당시에는 새롭게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다. 여행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것과 생활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느꼈다. 이후 어학당에 도착해 직원이 한국어로 뭐라고 설명을 해줬다. 그런데 사실 나는 50%도 이해하지 못했다. 분반고사를 치르고 난 후 ‘3급’ 과정을 듣게 됐다. 그런데 나는 듣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문법을 잘 모르므로 첫 수업 이후 선생님께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시작된 ‘1급’ 과정, 이건 또 너무 쉬웠다. 그래도 즐거웠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 듣는 수업이 재미있었다. 단어나 문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마치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비로소 새로운 생활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다.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앞섰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의 한국 유학생활은 시작됐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체류는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건국 이래 최고치인 39만명으로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의 규모인데 폭증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연중 상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처리를 위해 단속 체제를 2015년부터 6개 광역 단속 체제로 전환했고, 2개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법 위반자 법 적용 강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유연한 출구전략을 꾸준하게 시행해 현재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일 외국인을 위한 비자 간소화 조치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완화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당 부처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호응이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보완해 코로나 사태 종식 및 국가 간 자유 왕래가 되면 재시행해야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적은 지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적 합동 순찰 및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K-ETA(전자여행허가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입국 전 차단이 필요하다.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다리형 임시체류 허가를 해 관리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임시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부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한 자에게만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법과 원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외국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문화 언어 강사가 초등학생과 초등교사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어 봤다. 이 논문은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안한 편견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의 가설을 근거이론으로, 교사집단에 다문화 언어 강사가 포함돼 수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초등학생과 초등교사가 접촉함으로써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다. 올보트는 접촉가설이 효과를 내려면 네 가지 조건 즉 평등성, 공통의 목적, 사회적 혹은 권위자의 지원, 협력 관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인 집단과 접속함으로써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고 했다. 접촉가설은 ‘적대적 사이라고 해도 가까이 있을수록 편견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 언어 강사와 접촉한 학생과 교사 모두 다문화 인식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개인 배경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타 문화권과 상호교류가 적었던 학생들이 다문화 언어 강사와의 접촉으로 다문화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도 다문화 인식이 향상됐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비형식적인 다문화 체험과 함께 형식적인 다문화 교육을 병행해 균형 잡힌 교육연수의 개발과 실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는 다문화 언어 강사의 활동 영역을 보다 전문화하고 세분화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언어 강사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의 일환이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한국어와 모국어가 가능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 결혼 이주여성을 선발해 6개월간 900시간의 집중 연수를 통해 일선 학교에 배치한 이중언어 강사를 일컫는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관내 여러 학교에서 중도 입국 학생 및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및 학업 지도와 상담,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이뤄왔다. 이중언어 강사 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경기, 충북, 경남 등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1254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들어서는 이중언어 강사라는 명칭 대신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쓰게 됐다. 2015년 3월부터는 경기도 다문화 언어 강사들이 주당 40시간의 1년 계약직에서 15시간 미만의 시간제로 전환됐고, 그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간제로 전환됐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425명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학교 내 역할 수행의 어려움이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마다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이 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조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더욱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6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처음 발표돼 국가 수준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 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당시 다문화 배경 학생은 9389명이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0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4만7378명으로 약 15.7배 증가해 전체 학생 수의 2.8%에 이르게 됐다. 나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에 종사하며 간혹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가정이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는 학생을 보곤 한다. 본래 부모의 출신국이 어디이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당당히 자신 있게 밝혀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일부 학생은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록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속은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위축돼 언제 자신의 비밀을 들킬지 몰라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학생 가족에게서 결혼이민자는 어떤 존재일까. 중국동포 출신인 결혼이민자 학부모 A씨는 자신의 뿌리에 관심이 많아 중국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교단에 섰다. 하지만 한국이 조부모의 나라이고, 말이 통하는 점과 당시 중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던 중이었기에 중국보다 먼저 발전한 한국의 경제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한국에 유학해 대학원을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지금 남편의 청혼을 받고 한국에서 결혼했다. 이후 귀화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동포임을 밝히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국적을 바꾼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도 토로한다. 더욱이 친절하게 배려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국동포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사는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하고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 대접받고, 모국에서는 본인의 우수함에 대해 인정을 받아 남김없이 그 실력을 발휘했던 과거를 가졌으나 한국에 와서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앞에 나서지 않고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살게 됐다고 했다. 중국동포 출신인 결혼이민자이자 학부모 B씨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출신을 말하자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다고 했다. 부부 모두 중국동포 출신 학부모 C씨는 한국이 더 발전하고 멋진 나라가 되기를 늘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도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다고 했다. 인상적인 이들의 한마디는 자신들을 중국동포라는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한국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선입견 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원주민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접촉함으로써 순혈주의와 배타주의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문화 학생들이 건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은 나름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 수준까지 성장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다. 특히 방과후 교실 제도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다. 내가 보기에는 시설은 비교적 잘 준비돼 있다. 문제는 시설보다 각국의 언어를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방과 후 친구처럼 고충을 나눌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집에 부모가 있지 않으냐고 의문이 들 것이다. 아쉽게도 외국에서 온 부모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히려 아빠와 엄마의 피곤한 모습에 아이가 집안 일을 돕고 저녁을 준비한다.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새벽 엄마 아빠가 일터로 가면 아이는 또 저녁까지 혼자 지내야 한다. 복지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자기의 모국어로 상담을 하거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외국인 아이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 선생님을 고용하고, 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아이에게 좋은 센터와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친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급여가 너무 적거나 갖춰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 외국인 선생님이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다각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상담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예비교실’ 제도가 생겨 아이들의 모국어를 하는 외국인 선생님이 다소 늘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친 아이가 정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퇴근해 집에 올 때까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낸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외로워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상태가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세운 ‘청소년문화센터’로 달려간다. 그곳엔 40여명의 고려인 아이들이 찾아온다. 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나는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 나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무료봉사를 하는 외국인 선생님이 많지 않다. 다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는 이제 좋든 싫든 필연이다. 다문화가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나는 복지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안드레이 새날학교 교사

나의 직장 동료이자 고려인(재러시아 한인) 3세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다. 결혼이민자인 그의 어머니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주부이었다. 일찍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6명의 아이를 키웠다.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여자는 결혼할 때 남편은 100세까지 산다’고 믿고 결혼을 하지만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1남5녀의 중 둘째로 태어나 책임감이 강하고 사실상 맏딸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남편만 믿고 가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웠다. 엄마 손이 덜 필요하게 됐을 때 운 좋게 일자리를 찾았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21년이 됐다. 그는 모국에서 일하면서 통신대학교를 다녔고 독일어 교사로도 일했다.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어 15개국이 분리 독립해 독립국가연합(CIS)을 형성했고, 원주민들이 실권을 잡아 민족어와 민족사를 되찾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해갔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이 끊어지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많은 지식인들이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미국, 유럽, 러시아로 건너갔다. 특히 교육열이 높아 성공한 삶을 살았던 고려인들도 소련 해체로 사회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해도 월급이 늦게 나오거나 지급되지 않는 일이 계속됐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남편을 소개받았다. 할머니가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다.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어서 굉장한 용기를 냈다. 외할머니의 나라여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는 백지상태였다.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고려인 문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아무리 같은 피가 흘러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역시 외국인임을 실감했다. 그의 모국은 100개 이상의 민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 사소한 일에도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한민족의 연해주 이동은 1863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위한 것으로 변모해갔다. 그러던 중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모든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했다. 초창기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한 고려인들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인 집단농장을 개척하며 적응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민족어 사용을 금지했던 정권에서 고려인은 점차 한국어를 배우지 않게 됐다. 2000년 이후 고려인의 한국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신의 본래 뿌리이자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오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타 치주요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생·다문화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