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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내가 몰랐던 인도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내가 몰랐던 인도
미국의 대학은 건강한 학풍을 위해 학생의 인종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미국 내 유학생의 출신국은 중국, 인도, 한국의 순으로 많다. 중국은 1자녀 정책으로 출생률을 조절해 왔지만 14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다. 인도는 그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13억7000명으로 2024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나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 유학생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겼다. 내가 다니던 학과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인, 한국과 아랍 유학생에 이어 인도 유학생이 섞여서 공부했다. 아무래도 한·중·일 친구들은 문화적으로 공감할 부분이 많다. 나보다 두 살 많은 일본 친구와는 입맛도 비슷하고 마음씨도 착해서 친하게 지냈다. 개강파티에서 한국인 후배가 속삭였다. “난 일본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편한 걸까? 중국이나 아랍 유학생도 영어에 서툴지만 일본 애들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 “그래도 인도 유학생이랑 비교하면 우리랑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서 미국인 학생보다 많은 중국인과도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지만 문화적 친숙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갈등은 아니었다. 그런데 인도 유학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인도 학생이 40분씩이나 지각을 했다. 미안하다거나 왜 늦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씩 웃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다음 미팅에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각을 했는데도 또 씩 웃으면서 태연하게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는 것이 아닌가. 나는 화가 나서 프로젝트 회의는 하지도 않고 획하고 나와 버렸다. 며칠 후, 중국 친구 웬징(가명)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했다. “인도 학생에게는 화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 그러면 ○○가 나이스하게 행동할 걸. 실수를 이해해 주면 자기가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걔가 미국 학생한테는 절대 안 그러거든.” 웬징이 평소 인도 유학생에게 명령하듯 하는 말투가 이해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이후 ○○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그녀는 나에게 다과를 권하고 자기 페이스북을 보여주며 더 상냥해졌다.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실험실에서 인도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의 삐걱거리는 스토리는 부지기수였다. 캐나다에 취직한 조카도 인도 동료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힘들어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인도는 인구 측면에서 중국을 추월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나 구매력 측면에서도 부상할 조짐이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문화라는 그릇에 잘 담아야 진심은 통한다’는 접근법으로 인도와의 교류를 준비했으면 한다. 인도로 가는 길에는 당혹스러운 갈등과 신경전이 많을 것이다. 나와 중국인 친구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고함을 지르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중문화 이중언어교육
2021.03.25 14:32:18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인구 데드크로스, 이민정책으로 해법 찾자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인구 데드크로스, 이민정책으로 해법 찾자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는 치료제나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난 일 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8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주민등록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은 쉽지 않아 보여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 한국이 그 자릴 차지할 것 같다. 인구감소가 가장 서서히 진행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젊은 이민자가 많아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골든타임 내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적극적 이민정책에서 찾자. 정부는 2003년 사스 사태 후 체계적인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정부 조직에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16년 만에 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민정책 분야는 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듯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이민 배경인구가 5%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 분야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는 정부 조직 변경의 신호탄이 되었고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민 다문화 분야에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신호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민 배경인구 증가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에 견주는 선주민과 이민자의 불협화음, 난민 증가 및 불법체류자 증가 등 사회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점 시행, 협업 체계 구축 미흡,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주요 이민 국가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이민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시행,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 가운데 ‘인구이민청’(Population& Immigration Authority)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 조직 내의 ‘인구이민청’은 국민, 거주자, 외국인의 출입국과 복지 전반과 사증, 체류, 동포,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유지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청(처)은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 배분, 외국 인력 도입,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 이민정책 전 분야에 관해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2021.03.25 14:31:45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어와 언어 권리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어와 언어 권리
영어를 배워 본 한국인이라면 외국어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영어 단기간 완성’ ‘영어의 기술’ ‘오리과장 영어로 날다’와 같은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업무상 영어가 필요한데 단기간에 배우기 어렵고 나름의 공부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 연수를 담당한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외국어(영어) 온라인 강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리더십 특강, 스피치 노하우, 국제매너, 자존감 특강 등 다양한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앱 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강의에 대한 요구는 식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될 정도면 좋은 교육을 받았을 터이고 영어도 수준급으로 구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외국어(영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어는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 것일까? 어린아이들은 외국어를 잘 배우는데 어른은 배우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결정적 시기 가설(critical period hypothesis)’은 언어학습에 연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보통은 그 시기를 12~13세 사춘기 전후로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캐나다와 유럽의 경우 국제 이주의 역사가 길고 이주민의 언어교육에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결정적 시기 가설은 ‘가설’일 뿐이며, 장삼이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발음은 예외다.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는 인간은 언어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장착하고 태어난다고 본다. 그 기능이 사춘기를 전후로 뇌의 특정영역에 정착하면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하기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외모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성격까지도 부모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받지만 언어는 철저히 문화적으로 학습된다. 부모가 구사하는 언어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배우지 않고도 유전의 영향으로 저절로 구사하는 경우는 없다. 발음 측면을 제외하면 사춘기가 지나서도 노력과 상황에 따라 외국어를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노력과 상황이 갖추어지면, 인간은 새로운 언어(발음 측면 제외)를 나이와 상관없이 잘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을 대상으로 언어습득에 관한 대규모 실험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에 대한 귀한 자료를 준다. 전 세계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소통이 어려웠고 전 국민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국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유대인의 언어교육 결과표를 보면 34~35세 이상의 학습자들은 언어학습에 어려움이 컸다. 35세를 넘어가면 언어 학습에 탄력을 잃어가는 듯하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 박주호 선수의 자녀들은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를 상황에 따라 구사하거나 섞어서 사용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을 잘 보여준다. 언어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배우는 것이고 가족끼리 소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다른 언어(영어)를 배우면 인지적 문제가 생기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요즘도 있으려나. 이주민과 그 가족의 언어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근거도 없는 차별인 셈이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문화 이중언어교육
2021.03.25 14:31:06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코로나와 비자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코로나와 비자
비자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형태는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다양하다. 프랑스어에 어원이 있는 이 단어를, 오늘날에는 전 세계 나라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증(査證), 중국과 대만에서는 첨증(??, 簽證)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비자의 효력은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그 국가 영사(領事)의 입국추천 행위’(추천증)로 파악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허가증)으로 이해한다. 한국·미국·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한국 비자는 외교부 영사가 ‘이 여권 소지자가 소정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한국 입국·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추천한다’라는 의미로 배서(背書) 또는 확인하는 추천서를 작성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은 공항·항만의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의 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입국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비자에 적힌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창궐하자, 세계 각국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이 일상화되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영주자·투자자·사업가·전문가 등에게는 입국허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거리 사랑’을 해온 국제 커플이 생이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등 지침을 잘 따를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 등 EU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 연인’을 입국제한 조치의 예외 범주에 추가했다. 2020년 여름 들어, 연인비자(sweetheart visa) 또는 사랑계약(love contract)이라 칭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국 거주자와의 장거리 연인임을 입증하면 외국인 연인의 입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연인에게 ‘장거리 사랑’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과 만남 횟수 등을 밝힐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두 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소셜미디어·문자 메시지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거주증명서·신분증명서 등과 아울러, 공동임대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20년 11월 한 한국인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제 커플이 만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개인이 삶의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해 생활하는 시대에 ‘장거리 사랑’은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이 파괴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2021.03.25 14:30:35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남성과 여성의 갑질은 다른가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남성과 여성의 갑질은 다른가
코로나 사태로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어느덧 12월도 끝나간다. 라디오에서는 10년 전 튀니지의 한 청년이 촉발시킨 ‘아랍의 봄’을 전하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26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던 이들을 거리로 불러내어 튀니지 혁명으로 이어졌고, 항의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튀니지 국화의 이름을 따서 ‘재스민’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혁명은 이웃국가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아랍의 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리 보일 때도 있다. 경찰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다만 뇌물을 요구하며 노점 물건을 압수한 경찰이 여성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성차별적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26세 청년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모욕당하고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극심한 수치와 분노를 느꼈고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벤 알리 수상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권은 붕괴되었다. 가난과 공권력 과잉과 부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젠더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성차별적 분노는 현실과 맞물려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재스민 꽃에서 비롯된 아랍의 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심란해진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벤 알리 수상이 찾아와 여성 ‘경찰’의 공권력 과잉을 사과하는 대신, 여성계 인사나 여성경찰국장을 파견하여 ‘여성’ 경찰의 잘못을 사과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더라면 혁명으로 번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프레임을 바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전략이지만 말이다. 여성은 순종적이고 보호받아야 하거나 버림받고 착취당하는 젠더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남성의 재산을 압수하고 노점상 단속을 주도할 때 젠더와 결부된 사회적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다. 숭고한 모성 혹은 가련한 피해자처럼 여겨졌던 여성이 감히 뇌물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남용할 때 사회적 반발은 더욱 커진다. 상류층 백인 남성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을 가련하게 여기거나 지배하는 것은 꽤 흔하지만, 상류층 여성과 저소득 남성과의 관계는 꽤나 아슬아슬한 것과 같은 이치다. 권력을 가진 자의 계급, 인종, 젠더 등에 결부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긴장이 감돌면 어디서 심사가 뒤틀릴지 모를 일이다. 2013년 대한항공 비즈니스 칸에 탑승한 남성 승객이 라면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남성 승객은 대기업 상무님이었고 여승무원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렇다면 고위직 여성과 남자 승무원과의 사이는 어떠할까? 항공사의 여성 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남자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답변을 했을 뿐이다. 분노한 여성 임원은 회항을 지시했고 그 남자 승무원은 갑질문화에 대한 항공사 내 민주화를 주도했다. 남성의 갑질은 남성도 여성도 차곡차곡 참아주는 경향이 있다. 갑질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왜 여성의 갑질은 인화성이 큰 사회적 이슈로 증폭되는걸까? 12월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나고 제대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조형숙 서원대 교수
2021.03.25 14:30:06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여권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여권
오늘날 국가는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고, 그들의 국제이동을 허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유럽에서 국가가 신분증을 통해 국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영국에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서 신민의 ‘떠날 자유’를 보장했지만, 1381년 법은 신민이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헨리 5세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통행하는 동안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처럼 국가가 한 개인이 그 나라 국민이라고 보증하는 증서를 여권이라 한다. 근대국가는 개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였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 수단’과 더불어 ‘합법적 이동 수단’을 독점하였고, 개인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548년 ‘프로이센 제국 경찰 칙령’에 의하여 자국 신민의 ‘통행증’ 발급 규정을 만들어 통제했다. 중상주의 국가는 인구를 부와 군사력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국민의 이주를 통제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형태의 여권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말이다. 이때 유럽 각국에서는 여권법이 제정되었고, ‘카드’와 ‘코드’를 갖춘 여권이 보급되었다. 여권을 통해서 ‘신원 확인의 혁명’이 이루어졌다. 여권은 국가기관, 즉 외교부 장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부처의 장이 발급한다. 미국은 국무부장관, 일본은 외무상, 중국은 외교부장, 북한은 외무상이 여권의 발급 주체다. 몇몇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부가하기도 한다. 국민을 입증하는 증서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그것은 명칭이 말하듯이 ‘국민’이 아니라 ‘주민’을 보증하는 증서일 뿐이다. 주민카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주민도 주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만 발급하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 국가는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여권에는 국가가 국민의 신원을 보증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다. 한국·일본·대만 여권에는 붉은색 관인이 인쇄되어 있고, 미국·중국·북한 등 다른 나라 여권에는 그것이 없지만, 양식의 차이일 뿐이고 기능은 같다. 즉, 여권은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원 증명서로,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출입국심사에 사용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 색깔은 남색(일반여권), 진회색(관용여권), 빨간색(외교관여권)의 세 가지다. 세계 각국 여권의 표지 색깔은 검정·파랑·초록·빨강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나라마다 국가의 상징색이 있고, 국민이 선호하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흰색이나 노란색 표지를 가진 여권은 찾기 힘들다. 여권표지 색깔에서 ‘색상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2021.03.25 14:29:20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티코에서 성인지까지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티코에서 성인지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나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오토매틱 운전면허가 생겨 쉽게 면허를 땄고 티코 자동차를 사서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녔다. 티코 자동차를 운전하면 골목길도 쏙쏙 잘 다닐 수 있지만 대로변에서 운전은 쉽지 않았다. 차선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끼어들기를 하려면 ‘어디 감히 티코 따위가’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 일쑤였다. 자동차는 자아의 확장인 경우가 많다. 그레이 색깔의 벤츠 외제차는 중산층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사륜구동의 SUV차량은 남성 운전자이거나 진격의 여인일 것으로 여겨진다. 나의 빨간 티코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젊은 여성 운전자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후 그레이 색깔 아반떼로 바꾸고 나서 차선 바꾸기가 수월해졌고 출퇴근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또한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가고 도로에 씹던 껌이 있으면 멈춘다고 온갖 놀림을 받았다. 한 번은 그랜저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그랜저는 생채기만 났는데 티코는 범퍼가 내려앉았다. 상대방 운전자가 위험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라고 걱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티코를 타고 다녔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골목길을 꺾어 들어가야 하는 단독주택에서 살 때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전화를 하면 가족들이 나를 데리러 나오는 생활을 했다.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성추행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아이를 셋밖에 낳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아들을 많이 낳지 못한 것을 오래도록 아쉬워했다. 성차별이 만연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딸들 덕분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운 골목길에 딸 마중 셔틀을 했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 일본계 이주여성의 출산소식은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 작은 파장을 불러왔다. 방송인 사유리씨는 일본 의료의 도움을 받아 비혼으로 어머니가 되었다. 가모장제의 신호탄인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이사례일 뿐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 되어가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성별 영향력 지도는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도로에 티코를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는데, 티코 이야기로 내가 ‘라떼’를 시전하듯 여성계는 라떼의 기억으로 성인지(gender sensitivity) 어젠다를 추진하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성고문 피해자를 위해 뜨겁게 연대했던 자매들은 ‘어떤’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대신 기존의 성평등 의무교육에 추가하여 성인지 교육, 성인지 정책, 성인지 트레이닝,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확대하며 젠더리즘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어쩌랴. 젠더를 인지할수록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로 배틀 중인 것을.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남성이 비혼으로 아이를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연녀에 연인까지 있는 휴 그랜트 같은 남자도 있다지만 남성이 비혼으로 아버지가 되는 길은 꽤 험난해 보인다. 고양이 키우면서 집사로 살아야 하나?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문화 이중언어교육
2021.03.25 14:27:45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등록증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居所)를 정한 후 정부에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외국인등록제도,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는다. 등록외국인 중 영주 자격 소지자는 ‘영주증’을 발급받는다. 이들을 포괄하면, ‘외국인 주민’이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를 ‘에일리언 등록 카드’(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체류카드’(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에일리언은 외계인, 이방인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1997년, 일본은 2012년까지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해부터 신분증 명칭을 각각 ‘주민카드’(Resident Card), ‘체류카드’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상징 때문에 편견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영주증’과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의 영문 표기에서는 ‘주민카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등록증’은 ‘체류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 사용국에서는 ‘주민카드’라고 표기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영문 표기할 때 ‘주민카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류카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문 표기만 바꾼 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을 없애고 ‘체류카드’(在留カ?ド)로 대체하면서 일본어 명칭까지 바꾸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 영주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신분증 명칭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 그 영문 표기를 주민카드, 체류카드로 달리하는 것보다는 단일한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내·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많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국민’을 입증하는 신분증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명칭이 나타내듯이 그것은 ‘주민’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다. ‘국민’을 입증하는 신분증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여권’이고, 주민등록증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주민’ 신분증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안보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였고,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일본처럼 국민의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자국인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으므로 외국인에게만 체류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내·외국인 주민의 신분증 명칭을 주민등록증(또는 주민카드)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더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21.03.25 14:27:14
[한국에살며]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에살며]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인은 삶을 빠르게 살아간다. ‘빨리 빨리’ 문화는 한국인의 역동성과 조급성을 동시에 대변한다. 나는 처음 한국에 와서 1년쯤 후 한 회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한국 여성처럼 빨리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나는 어떤 날 평소처럼 서둘러 일하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손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손이 아파도 참아가며 일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느릿느릿 일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삶은 어쩌면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을 감당하면서 서둘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함께 일할 때 동료들은 나에게 서둘러달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중 한 명은 일하는 동안 항상 자주 시계를 보곤 했고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2시 정각이 되면 모든 일을 즉시 중단했다. 일할 때 손뿐 아니라 다리도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소지품을 들고 뛰는 듯 걷다가 땅에 쓰러져 경미한 상처를 입은 적도 있다. 나는 일하는 동안 항상 무서웠다. 그런데 직원들 가운데 가장 빨리 작업을 하는 여성이 있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처럼 해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어렵게 2~3개월 일을 한 후 나는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일은 내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첫 경험이었다. 그 일은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했다.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일상적인 고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어져 온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한국인의 문화로 한국은 단기간에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민들은 한국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받는 일이 큰 고통 중 하나다.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일이며 가정의 불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문화가 외인 노동자와 맞지 않으면 회사 측과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가끔은 불미스러운 구타 등 폭행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게 된다. 그런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로 상처를 입고 심지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구조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회와 정부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 낙엽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한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를 위해 조금은 “천천히 천천히”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의 나라로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먼주구릉 네팔 한국문화센터 대표
2021.03.25 14:26:04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학교는 어디로 갔을까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학교는 어디로 갔을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계속 문을 두드리자 인기척이 났다. “글로벌 국제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학교는 여기 없어요.” “어디로 갔나요?” “모릅니다.” 박사 공부를 마친 뒤 첫 근무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력인정 다문화학교였다. 그곳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법도 가르쳤고 연탄배달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려움이 있을 땐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 1345로 전화하는 것도 알려줬다. 지금껏 매달 조금씩 후원도 한다. 그렇게 애정을 쏟던 학교가 사라진 것이다. “학교는 어디로 갔을까?” 오래전 교장선생님은 재래시장 모퉁이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하는 작은 배움터를 열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몇 년 후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 다문화학교로 정식인가도 받았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의 한 교회에서 10년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주말 교회 성경모임을 하는 공간을 주중에 학교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 건물이 튼튼했고 급식실과 주차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교실이 깨끗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학생을 위탁받았다. 먼저 학교에 등록시켜 학적을 만들고 한국어와 필수교과를 가르쳤다. 한국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원적학교로 보내 적응을 도왔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한 경우도 있고, 요리나 자동차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일반학교로 복귀한 뒤로도 외로울 땐 학교로 와 교장선생님의 품에 안기곤 한다. 그런 학교가 사라진 것이다. 교장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개신교를 욕하니까 교회가 겁을 먹고 나가 달라니 어쩌겠어. 컴퓨터랑 짐을 챙겨 일단 나왔어. 우리 아이들 어떡해.”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있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요즘 같은 시국에 개신교가 손가락질받는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계약이 2년 남짓 남았지만 무조건 나가 달라고 통사정을 해온 것이다.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다. “학교와 교회 사이의 계약은 두 기관이 협의할 문제이며 한 달 내로 기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하겠다.” 진보 교육감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예외인지 묻고 싶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교실 몇 개를 당분간 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거절했다. 교육감을 만나 의논드려 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위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교실과 급식실이 들어갈 만한 장소는 월세가 기본 200만원이었다. 코로나로 비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월세를 깎아주는 곳은 없었다. 매달 조금씩 모이는 후원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모두들 시름에 빠졌다. 교육청이나 장학사나 교회의 장로를 탓할 수도 없다. 하릴없이 역병을 탓할밖에. 며칠 후 익명의 한 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후의를 베풀어 주었다. 수리를 마치면 다음 달 5일 학교는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다. 이제는 무탈하기를.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문화 이중언어교육
2021.03.25 14:24:32